사업자단체 가격담합등 규제…권한악용 물량까지 조절

「許文明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사업자단체의 가격결정이나 물량조절 감독권한등을 대폭 축소토록 하는 등 개선작업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지난 10월 한달간 전국 2백여개 사업자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자단체의 문제점을 정리, 이들 단체의 불공정행위를 막을 수 있도록 각부처와 관련법규 개선을 협의하겠다고 5일 밝혔다. 李東旭(이동욱)경쟁국장은 『과거 정부 인력부족등으로 사업자 단체로 대폭 이관한 권한이 너무 막강해 개방화 자율화시대에 맞지 않는다』며 『사업자 단체 권한을 다시 정부로 환원하고 협회나 단체의 가격결정 물량담합 등 불공정 행위는 철저히 감시할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