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시대 개막]선진국 진입 비용

입력 1996-11-26 20:01수정 2009-09-27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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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입으로 우리가 지불해야 할 이른바 선진국 진입비용은 얼마나 될까. 우선 매년 분담금으로 30억원정도(약 3백70만달러)를 내야 한다. OECD예산의 1.8%를 차지하는 액수다. 분담금규모는 회원국의 지난 3년간 경제규모와 1인당 국민총생산(GNP)을 기준으로 매년 산출, 할당한다. 회원국중에서 현재 돈을 가장 많이 내는 나라는 미국. 올해 OECD 전체 예산(2억6천만달러)의 25%에 해당하는 분담금을 냈다. 그 다음이 일본으로 24%가량. 여기에 더해 부담의무를 지는 것은 OECD가 회원국들에 권고하는 개발도상국 원조. 바로 공적개발원조(ODA)다. 회원국들은 GNP의 평균 0.33%쯤 되는 돈을 개발도상국을 위해 지원하고 있다. 일본이 0.2∼0.25%, 미국 0.1∼0.15% 정도다. 우리는 작년에 0.03%인 약 1천억원을 지원했다. 한국은 ODA를 매년 올려 2010년엔 GNP의 0.1%이상 수준으로 늘려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대략 7천억원 안팎에 이를 전망이다. 아울러 가입에 따른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일단 선진국클럽에 들어간 이상 국제통화기금(IMF) 등 각종 국제기구에도 적극 출연해야 한다. 이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멕시코 금융위기와 같은 돌발사태가 터지면 한국은 IMF 신차입협정에 따라 약 4천1백억원을 별도로 내야 한다. 이밖에 국제결제은행(BIS) 한―아세안 특별협력기금 중동개발사업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유럽개발은행 등에도 출자를 늘려가야 한다. 〈許文明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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