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이 차별일까’ 핵심을 파고들다… ‘차이, 차별, 처벌’ 신간 증판

미국 뉴욕에서 변호사로 활동하는 저자 이민규가 ‘차이, 차별, 처벌’ 신간이 2쇄 증판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저자는 컬럼비아 로스쿨을 졸업해 뉴욕주 검찰청 사회정의부에서 근무를 시작한 뒤 현재는 변호사로서 차별금지법 및 고용법 관련 업무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은 저자의 직업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와 해외 판례, 연구 및 실험 결과 등을 들며 차이와 차별을 구분하는 요소는 무엇이고, 차별이 처벌로 이어지는 기준은 무엇인지 이해하기 쉬운 문체로 풀어낸다.

1부 <차이에서 차별까지>에서는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는 메커니즘과 모두가 ‘동일’하다는 주장과 모두가 ‘평등’하다는 차이점에 대해 심리학과 사회학 이론을 바탕으로 설명했다. 2부 <차별에서 처벌까지>에서는 일상에서 접하는 모호한 차별의 개념과 차별금지법의 적용 범위를 국내 사례와 해외 판례를 통해 설명했다.

저자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차별의 복잡성을 외면하거나 단순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잡성을 직시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한다.

현재 국내에서 차별금지법(평등법) 제정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그야말로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법안이다. 찬성파는 차별이 만연한 우리 사회에 차별금지법은 꼭 필요한 사회적 안전장치라고 주장하고, 반대파는 무엇을 차별로 볼 것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법 제정에 부정적 입장이다. 우리 사회가 차별금지법에 대한 논의를 성숙하게 다음 단계로 끌고 가는 과정에서 ‘차이, 차별, 처벌’이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신효정 동아닷컴 기자 hj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