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단체 보조금 카드로 지원… 투명성 높여 횡령 등 막기위해

문화예술체육 분야 민간단체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방식이 현금에서 신용카드결제로 바뀌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횡령 등으로 문제가 되어온 문화예술체육단체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문화부 훈령)을 제정해 이달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7일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민예총) 등 문화예술 민간단체들의 정부 보조금 횡령 또는 부당 집행 사례가 적발됐기 때문이다.

이번에 제정한 규정에 따라 문화부는 2000만 원 이상 보조금을 받는 민간단체에 ‘보조사업비 카드’를 발급해 현금이 아니라 카드결제로 보조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지원받은 단체는 10일 이내에 카드결제 내용을 ‘보조사업비 관리 전산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문화부는 보조금 집행 내용을 전산으로 모니터링하면서 문제가 발견되면 카드 사용을 중지시켜 횡령 등의 비리를 차단하기로 했다. 또 각종 실정법을 위반하거나 자체 비용 부담의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할 방침이다.

이광표 기자 kp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