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고보조금 5억’ 갈등

소설가협 “지원금 환수 부당”
문화부 “횡령액 반납은 당연”

한국소설가협회(이사장 정연희)가 전임 임원이 횡령한 국고보조금 5억여 원에 대한 문화체육관광부의 환수 조치가 부당하다며 문화부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소설가협회는 2000년부터 2003년까지 고전소설과 현대소설 등의 창작물을 수집 요약해 인터넷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는 ‘스토리뱅크’ 사업비로 문화부로부터 1년에 5억 원씩 총 20억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현 집행부는 전임 집행부가 지원액 중 5억여 원을 횡령했다며 민사소송을 제기해 2006년 대법원 확정판결로 이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에 대해 문화부가 이 돈을 환수하겠다며 사무실 압류, 검찰 수사의뢰 등 법적 절차에 들어가자 소설가협회는 17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화부가 전임 집행부의 횡령이 자행되는 동안 관리감독에 소홀했으며 협회가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동안에도 수수방관했는데 소송에서 협회가 승소하자 돈을 회수하겠다고 나선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문화부를 상대로 행정처분 무효소송도 제기한 상태다.

이날 오후 문화부도 성명서를 내고 “협회가 국고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는 등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을 중대하게 위반한 것이 사실이므로 횡령액을 당연히 국가에 반납해야 한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선희 기자 tell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