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후보들, 청소년 정책은 뭔가요”

청소년특별회의 내일 개막

국가청소년위원회는 다음 달 1일부터 3일까지 서울 강서구 방화동 국제청소년센터와 종로구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 3층 국제회의장에서 제3회 청소년특별회의를 열고 청소년정책 발표회와 문화축제 등 다양한 행사를 갖는다.

청소년특별회의는 2002년 월드컵을 계기로 청소년들의 사회 참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미국 백악관회의처럼 청소년들의 관심과 요구를 정책에 반영하도록 하기 위한 논의 기구로 2004년 시범사업을 거쳐 2005년부터 열리고 있다.

청소년특별회의에서는 16개 시도 지역회의 청소년 대표 509명이 5월부터 9월까지 청소년정책 토론을 거쳐 선정한 청소년 성취와 활동 지원 등 4개 영역 98개 과제를 정부 측에 제안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요구한 제안 내용은 △청소년 참여활동에 대해 입시에서 가산점 부여 등 청소년 성취와 활동 지원 등 36건 △학교 매점 음식 규제 기준, 교내 장애인시설, 비만예방센터 설치 등 건강 및 복지 향상 16건 △인터넷 중독 자가진단 프로그램 개발, 술 담배 판매 모범업소 인증제 실시, 성범죄자 사진 공개 등 청소년 친화적 환경 조성 24건 △청소년 선거연령 인하 등 시민의식 증진 22건 등이다.

1일 오후 3시 국제청소년센터에서 개회식에 이어 16개 시도지역회의 청소년 간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2일 오후 2∼5시 정부중앙청사에서 청소년정책 과제보고회의를 갖고 3일 오전 10시 결의안 발표와 함께 폐막식을 한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청소년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려면 대선 후보들이 어떤 청소년정책 공약을 내놓을 것인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과제보고회의에 각 정당 관계자를 초청해 청소년정책을 들을 예정이다.

청소년특별회의는 이날 보고회에서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추고 청소년 활동 최소시간 이수제 등을 도입하도록 정부에 제안할 방침이다.

국가청소년위원회는 청소년특별회의가 제안한 청소년 국제교류활동 지원 등 83개 과제는 2008∼2012년 청소년정책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교내 학생자치위원회 설치 등 사회적 여론 수렴이 필요하거나 예산 문제가 있는 15개 제안은 해당 부처에서 적극 검토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정미경 기자 micke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