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영 채널만 보도프로 허용…국민 알권리 무시 처사”

케이블·위성채널인 CBSTV와 한국경제TV가 한국정책방송(KTV), 국회방송, 방송대학TV, 아리랑TV 등 4개 국공영 채널에만 보도 프로그램 방영을 허용한 방송위원회의 고시안에 대해 “국민의 알 권리를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CBSTV는 26일 “방송위 고시안이 시행되면 기존 보도채널과 국공영 채널만 언론 기능을 가져 여론 형성과 언론 기능의 집중이 심화될 것”이라며 “갈수록 다양해지는 사회계층과 집단의 정보유통이 막혀 언론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더욱 커진다”고 밝혔다.

한국경제TV의 노동조합과 기자협회도 23일 공동 성명을 내고 “방송법에 보도 채널 허가는 승인 사항으로 하는 등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다”며 “방송위가 전문채널의 뉴스는 막고 4개 채널만 보도를 허락해 준 것은 방송법을 스스로 뒤집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방송위는 8월 전문채널 사업자가 주편성 이외에 부편성(방송시간의 20% 이내)에서 보도 프로그램을 할 수 없도록 방송법 시행령을 개정했으나 22일 KTV 등 4개 국공영 채널에는 보도를 허용하는 예외 조항을 고시해 논란을 빚고 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