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계 대체복무 허용에 엇갈린 논평

정부가 18일 종교적 양심적 사유로 인한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기로 한 것에 대해 종교계는 '환영'과 '우려'의 상반된 논평을 내놓았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총무 권오성 목사) 정의평화위원회는 "정부 당국이 종교적 사유 등에 따른 병역 거부자에게 병역이행 대신 대체복무를 허용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고 논평했다.

KNCC 정의평화위는 "최근에는 종교 뿐 아니라 비폭력 평화, 인간 존엄에 대한 강한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자가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정부 당국이 종교 등의 사유로 인한 병역거부자에게 대체복무를 인정한 것은 인권선진국으로 나아가는 또 하나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한국교회언론회(대표 박봉상 목사)는 "정부가 병역의무, 특정종교에 대한 특혜 논란 등을 놓고 절충점을 찾으려고 고심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이 제도의 도입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젊은이들의 사기 저하,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젊은이들이 특정종교에 모여들 가능성 등은 문제"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 단체는 "지난 2002년 이후 6년간 병역 거부자 3761명 가운데 특정종교인(여호와의 증인)이 3729명에 이르러 결과적으로 이 법은 특정종교인을 위한 것이 되고 만다"면서 "정부는 한반도가 통일된다거나 평화공존의 시대가 열릴 때까지, 혹은 모병제도가 시행되기까지 이 법의 시행을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