盧대통령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자화자찬

■ 노사모 영상메시지… 전문가들 “견강부회” 반박

“‘경제는 참여정부처럼 하라’고 감히 말할 수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16일 “참여정부는 경제위기를 잘 관리해 극복했고, 경제의 기초체력을 튼튼하게 만들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시 국립중앙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 제8회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총회에 보낸 영상메시지를 통해 “경제를 원칙대로 운영한 결과로 주가가 세 배 이상 올랐다”고 강조했다.

또 “경제 실패, 민생 파탄, 총체적 위기라는 주장이야말로 악의적인 중상모략”이라며 “그야말로 10년 전 우리 경제를 결딴낸 사람들의 염치없는 모략이다. 적반하장”이라고 비난했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 관련 발언은 △참여정치평가포럼(참평포럼) 강연(2일) △원광대 강연(8일) △6월민주항쟁 20주년 기념사(10일) △한겨레신문과의 특별 인터뷰(13일)에 이어 5번째다.

그러나 경제 전문가들은 “견강부회식 자화자찬”이라고 지적했다.

▽“경제평가 기준은 경제성장률 아닌 주가(株價)”=노 대통령은 16일에도 주가 상승에 강한 애착을 보였다. 노 대통령은 13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정부의 정책성과는 주가를 보는 게 정확하다”고 했고, 8일 원광대에서는 “요새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 제가 좀 걱정”이라고까지 했다.

그러나 나성린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주가 상승은 세계적 추세이며, 4년간 토지보상금 등으로 풀린 60조 원의 돈이 강력한 부동산 규제나 저금리 정책에 막혀 갈 데를 찾지 못해 주식에 몰린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 대통령이 주가를 ‘가장 정확한 경제 지표’로 삼는 것은 지난 4년간 경제성장률이 세계 평균에도 미치지 못한 데 대한 변호 차원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노 대통령은 8일 원광대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 때 경제성장률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지만 경제 잘했다는 평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고, 13일 한겨레신문과의 인터뷰에서는 “국민의 정부 때인 2002년 성장률이 7%였는데 카드 거품 등의 영향이 컸고, 그 여파로 2003년 극심한 경기 부진이 왔다”고 말했다.

김대중 정부에서 고위직을 지낸 한 인사는 “노 대통령은 거리에 나가 극심한 실업률, 부동산값 폭등 등으로 흉흉해진 세간의 이야기를 들을 필요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 대통령의 7% 경제성장률 공약=노 대통령은 2002년 대선 때 ‘임기 중 연평균 7% 경제성장’을 공약했다. 2002년 노 대통령이 몸담고 있던 새천년민주당은 당시 5%를 공약으로 책정했으나,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6%로 치고 나가자, 노 대통령도 7%로 올려 잡았다.

그런 노 대통령이 2일 참평포럼 특강에서는 “지금 7% 경제성장률을 외치는 사람들, 멀쩡하게 살아 있는 경제 살리겠다고 하는데 무리한 부양책이라도 써서 경제 위기라도 초래하지 않을까 불안하다”며 한나라당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의 7% 성장률 공약을 문제 삼았다.

▽친노계도 ‘노무현식 경제’ 따라 하기=친노(親盧)계 대선주자인 이해찬 전 국무총리는 5월 29일 한 특강에서 “지난 4년간 한나라당과 수구언론은 줄기차게 경제 파탄을 외쳐 왔지만, 성장률, 국민소득, 종합주가지수 등 모든 지표에서 참여정부는 최고의 성과를 기록하고 있다”며 “참여정부의 경제적 성과를 부정하는 사람들에게 ‘경제 지표를 보라’고 말하고 싶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이 ‘노무현을 지키는 조직’이라고 말한 참여정부정책포럼은 시민단체 등을 대상으로 참여정부의 ‘경제성과’ 등을 담은 책자를 배포할 계획이다.

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