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5공 언론통폐합 직권조사 검토”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5공 당시의 언론 통폐합 조치에 대해 직권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2일 밝혔다.

언론통폐합 조치란 1980년 11월 전두환 정권이 ‘언론창달계획’이라는 이름 아래 전국 64개 언론사를 신문사 14개, 방송사 3개, 통신사 1개로 통폐합한 것을 말한다.

이 조치로 당시 동아일보 소유의 동아방송과 중앙일보 소유의 동양방송이 KBS로 통폐합됐으며 국제신문이 폐간돼 부산일보에 흡수됐다. 전국적인 언론 통폐합 과정에서 1200여 명의 언론인이 해직됐다.

동아일보는 1980년 11월 4일 당시 김상만 회장과 이동욱 사장이 국군보안사령부 지하실로 끌려가 정권 측의 강압에 의해 ‘동아방송의 허가와 관련된 일체의 권한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에 서명 날인을 한 뒤 동아방송을 빼앗겼다.

동아일보는 1990년 KBS를 상대로 반환청구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은 2001년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패소 판결을 확정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만약 직권조사가 이뤄지면 가장 큰 쟁점은 동아방송과 동양방송을 원소유자에게 반환할 것인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진실화해위는 부일장학회(현 정수장학회) 강제 헌납 사건에 대해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국가 권력을 남용해 강제로 헌납받은 것인 만큼 재산은 유족에게 원상 회복돼야 한다고 결론내기도 했다.

진실화해위 관계자는 “국제신문 폐간과 기자 대량 해직 사건 등에 대해 진실 규명을 해 달라는 신청이 들어와 조사를 벌이던 중 실무자 차원에서 전두환 정권 당시 이뤄진 언론 통폐합 조치 전반을 조사해 보자는 의견이 나왔다”며 “실제 직권조사가 시작되려면 인권 침해 규명 소위원회의 합의를 거친 뒤 전원위원회 의결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임우선 기자 imsu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