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베른협약 가입신청…저작권 보호 길 열릴듯

북한이 베른협약에 가입을 신청, 우리 저작물이 북한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문화관광부는 13일 “북한이 지난달 28일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에 베른협약 가입서를 기탁했다”며 “4월28일부터 가입효력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베른협약에 가입하면 회원국간 저작물 상호보호 의무가 발생한다. 북한은 자국 저작물을 무단으로 사용해온 미국 일본 등으로부터 저작권료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그 대신 앞으로 한국을 비롯한 모든 회원국의 저작물을 보호해야 한다. 한국은 예전부터 북한 저작물을 보호해 왔으므로 남한에서의 북한 저작물 활용 조건에는 변화가 없다.

송평인기자 piso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