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10단독 조남대(曺南大) 판사는 16일 서울 종로구 인사동 모 미술관에서 청소년 성매매 등을 소재로 자신이 그린 음란한 내용의 그림 38점을 전시,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화가 최모씨(44)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
▽…조 판사는 “최씨는 사회에 퍼져 있는 청소년 성매매를 막고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전시회를 가졌다고 주장하지만 나체의 여고생이나 교복을 입은 여학생의 비정상적인 성행위 장면 등은 음화 전시 및 판매죄의 적용 대상”이라고 판결….
<이정은기자>light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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