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 베팅액수-운영시간 줄인다 …감독委 설치

정부는 15일 카지노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준칙과 법령의 준수 여부를 감시하고 규제할 ‘카지노 감독위원회’(가칭)를 내년에 정부내에 설치하며 내국인 출입 허용 카지노는 더 이상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또 첫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인 스몰카지노(강원 정선군 고한읍)도 카지노의 과열 분위기를 냉각시키기 위해 17일부터 베팅 액수와 운영시간을 축소키로 했다.

이같은 조치는 하룻밤에 수천만원을 날리는 사람이 나오고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 설치를 요구하는 지자체가 속출하는 등 내국인 출입허용 카지노의 부작용이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라 취해졌다.

15일 문화관광부가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카지노 감독위원회는 카지노 면허를 내주고 탈세 돈세탁 등 조직범죄와 관련된 모든 불법행위의 발생 여부를 감시 감독하며 승률 조정과 카지노 상금을 둘러싼 모든 분쟁을 해결하는 카지노 감독관청이다.

한편 스몰카지노 운영업체인 ㈜강원랜드는 17일부터 일반객장 테이블게임(블랙잭 룰렛 등)의 최소 베팅액을 2000∼5000원에서 1000원으로, 적립식 슬롯머신의 누적 당첨금도 2300만∼9200만원에서 1600만∼6100만원으로 낮춘다.

또 카지노 휴장시간도 현재 2시간(오전 6∼8시)에서 3시간(오전 6∼9시)으로 늘리며 상습도박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상습도박 치유센터’도 한국심리학회 등의 협조를 받아 내년 상반기중에 설치해 운영키로 했다.

<조성하·서정보기자>summ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