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천년 세계질서' 국제학술회의 26~27일 열려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한국국제정치학회는 26∼27일 서울 프라자호텔에서 ‘새천년의 세계질서와 평화’를 주제로 국제학술회의를 공동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서는 한국 미국 중국 일본 호주 등의 학자들이 군사안보나 군축을 위주로 한 기존의 고전적 평화론을 탈피해 민주주의 정보화 과학기술 여성 인권 등 새롭게 제기된 평화관련 이슈들에 대해 논의한다.

미국 콜로라도대 스티븐 챈교수(국제정치학)는 발표문 ‘민주주의의 확산과 국제평화’에서 민주주의와 국제평화의 상관관계에 주목한다.

“민주주의 국가는 첫째로 다원주의의 허용, 타협의 습관, 분쟁의 평화적 해결관행 등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문화적 특징, 둘째로 전쟁결정을 내리는 데 마련된 여러 가지 제도적 견제장치와 제약으로 인해 비민주적 국가에 비해 평화적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80년대 중반 이후 민주화를 이룩한 국가들의 경우에는 민주적 제도는 마련됐을지라도 정치문화가 여전히 비민주적이기 때문에 대외정책에서 평화지향적이지 않다고 지적한다.

서강대 이상우교수(국제정치학)는 발표문 ‘글로벌화하는 세계의 평화질서’에서 “과거에는 전쟁방지가 세계평화질서 구상에서 주요한 개념이었다면, 앞으로는 인권보호가 평화질서에 관한 지적 담론의 핵심요소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에 따라 국제 평화질서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유가 민족국가의 자유에 우선하고 모든 인간이 동등한 지위에 있음을 인정하며, 국제정부간기구와 비정부기구 같은 전세계적 기구들은 정부들의 인권탄압을 막기 위한 내정간섭 권리가 있음에 동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김형찬기자>khc@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