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증빙서류 제출 줄인다…내년부터 단계적 폐지방침

개인이 주민등록등본을 한번 떼는 데는 100원, 인감증명은 1000원밖에 들지 않지만 국가적으로는 엄청난 시간과 돈이 낭비된다. 주민등록등초본의 경우 한해 1억500만건이 발급돼 수입인지대와 시간비용을 따지면 무려 1조원이 들어간다. 한해 4700만건에 달하는 인감증명 발급에도 낭비적 요소는 크다.

기획예산처는 23일 “각 행정부서가 △‘관행적으로’ 각종 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행정기관간 확인해야 할 사안도 민원인에게 증명 의무를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며 증빙서류 제출요구를 단계적으로 줄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이달 말까지 부처 스스로 업무별로 폐지해야 할 구비서류를 결정하되 폐지가 어려운 민원사무의 경우엔 그 이유를 기획예산처에 내도록 했다. 각 부처가 제출한 폐지불가 사유는 4, 5월 규제개혁심의회에 의뢰해 최종적으로 존폐여부를 결정한다.

예산처는 증빙서류가 필요한 것으로 최종 결정된 민원업무도 연내 행정기관간 정보공동이용 시스템이 구축되면 2001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며 폐지서류 대상을 △호적등초본 △사업자등록증 △토지 및 임야대장 등으로 넓힐 방침이다.

현재 부처별로 증명서류를 요구하는 민원사무는 금융감독위원회의 보험중개인 허가 등 모두 243건으로 이중 주민등록등본 요구가 102건, 주민등록초본 요구가 43건, 인감증명 요구가 124건이다.

<박래정기자> eco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