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大亂 6월이 최대고비… 재계약 위해 최고두배 필요

6월에 전세 재계약을 해야 하는 서울 수도권 지역 아파트 세입자들은 2년 전 전세계약금의 최고 두배를 내야만 재계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국제통화기금(IMF) 관리체제 이후 전세금이 급속히 내려 98년 6월 최저점에 달했다가 그 후 회복세가 계속되는 바람에 빚어지는 일.

특히 서울 강남지역과 분당 일산 등 수도권 신도시의 경우 기존 상승폭이 큰데다 6월까지 상승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여 재계약을 위해서는 당초 계약금 이상의 추가 부담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파동 6월이 최대 고비〓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8년 6월 서울 수도권 지역 아파트의 전세지수는 76.7로 95년 12월을 기준(100)으로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후 전세금은 지속적인 오름세로 접어들어 지난해 12월에는 IMF 직전 수준인 111.0까지 회복됐다. 더구나 1월에도 서울 수도권 인기지역의 전세금이 5% 이상 상승하고 있고 공급물량이 적어 상승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 6월에는 재계약을 위한 추가부담 액수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강남구 대치동 쌍용아파트 31평형 전세금은 98년 6월 65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억4000만원까지 올라 있으며 강동구 명일동 주공고층아파트 31평형도 98년 6월 4500만원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억원에 거래되고 있다. 분당 일산 고양 등 수도권 신도시 아파트 전세금 상승폭도 이와 비슷한 수준. 특히 공급물량 과다로 전세금 하락폭이 컸던 98년 초 입주 아파트의 경우 종전 계약액의 130% 가량을 추가 부담해야 6월 재계약이 가능할 전망이다.

▽대책은 없나〓서울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빚어진 전세파동을 수습하기 위해 정부는 전세차액 일부를 저리 대출해주는 대책을 발표했지만 전세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 지원규모가 적은데다 아파트로 몰리고 있는 전세수요를 분산시키거나 공급물량을 늘리는 근본대책은 없다는 것.

건교부 주택정책과 관계자는 “이미 1조2000억원의 지원예산을 편성해 놓았기 때문에 추가 지원 여력은 없는 상태”라며 “임대주택 사업자에 대한 자금지원과 세제지원을 통해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전세문제를 해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LG경제연구원 김성식연구위원은 “아파트 전세수요를 다가구주택으로 분산시킬 수 있도록 전세자금을 차등 지원하거나 임대주택 사업을 활성화해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훈기자> sunshad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