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난한 중고생 40만명 내년부터 학비 전액면제

내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고생 40만명의 학비가 전액 면제된다.또 올해 9월부터는 생활보호대상자와 농어촌 저소득층의 유치원생 자녀 2만3200명의 수업료가 국고 등에서 지원된다.

이와함께 2002학년도 대학입시부터는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을 최저 지원자격 기준으로만 활용하도록 각 대학에 권장된다.교육부는 19일 당정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의 광복절 경축사 후속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부터 매년 3200억원의 예산을 들여 가정형편이 어려운 중학생 16만명(1명당 연간 62만원)과 고교생 24만명(〃 92만원) 등 40만명의 수업료와 육성회비 등 학비를 전액 면제해 주기로 했다.

김덕중(金德中)교육부장관은 “전체 중고생 420만명 가운데 생활보호대상자 공무원 대기업직원 자녀 등 300만명은 이미 학비지원을 받고 있어 저소득 근로자나 자영업자 자녀 40만명의 학비를 지원하면 실질적으로 의무교육이 실현되는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2학기부터 생활보호대상자와 4인가족 기준으로 월소득 102만원 미만인 농어촌 저소득층의 미취학아동 2만3200명의 유치원 수업료를 국고 등에서 지원하고 2002년부터 이를 전국 저소득층 자녀 12만9000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또 금융기관을 통해 등록금을 빌려준 뒤 졸업후 갚는 대학생 장기저리융자 대상도 올해 20만명에서 내년 30만명으로 늘리고 상환기간도 단기는 1년에서 2년으로,장기는 5년에서 7년으로 연장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2002학년도부터 무시험을 원칙으로 하는 다양한 대입선발제도를 실시한다는 기존방침을 재천명했다.김 장관은 “별도의 과외가 필요없도록 수능시험을 계속 쉽게 출제하고 전형은 대학 자율에 맡기되 수능성적을 가급적 최저 지원자격 기준으로 활용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2002학년도부터는 수능성적이 일정 수준 이상일 경우 전형에 이를 반영하지 않는 대학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현재까지 서울대 등 12개 대학이 2002학년도부터 수능을 최저 자격기준으로만 활용할 계획임을 밝혔다.

〈홍성철기자〉sung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