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초중고 교내순찰」 논란…「교권침해」 반발

입력 1999-01-29 19:15수정 2009-09-2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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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학내폭력을 근절한다는 명목으로 일선 초중고교 교내순찰을 일방적으로 추진, 교권침해 시비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서울 동부경찰서는 다음달 1일부터 관내 50개 초중고교에 경찰관을 배치해 교내순찰에 나설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경찰이 ‘비행청소년 특별선도 및 교권확립운동’의 일환으로 마련한 특별선도대책에 따르면 학교별로 1,2명의 경찰관을 순찰근무자로 편성, 수업시간이나 점심시간 등 전 학과 시간대에 걸쳐 화장실이나 빈교실 등 ‘취약장소’를 중심으로 교내순찰을 돌기로 했다는 것.

경찰은 순찰 도중 문제학생이 발견되면 현장에서 선도하되 학교별로 ‘비행학생 상담관리 기록부’를 만들어 교내폭력을 일으키고 있는 학생들을 관리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일선 교사들은 경찰이 교내폭력 방지를 명분으로 학교 안에 들어와 순찰을 도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로 교권침해의 소지가 크다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아무리 학내폭력 근절이 명분이라지만 경찰이 교내에까지 들어와 순찰을 돌며 문제학생들을 직접 관리한다는 것은 경찰권의 남용이라는 것.

서울 광진구 능동 경복초등학교 오국진(吳國鎭·61)교감은 “가뜩이나 사회적으로 교권침해 문제가 민감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경찰이 초등학교 교내에까지 들어와 순찰을 돈다는 것이 이해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일선 교사들은 “교내순찰이 자칫하면 학생들의 학습과 정서에도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이에 대해 “현재 일선 학교 학생부장들을 불러 이해를 구하고 있으며 교사들의 우려를 받아들여 사복경관을 통한 선도위주의 비공개 순찰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박윤철기자〉yc9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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