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정년 ６０세로 단축…내년 ２만여명 퇴직

내년 1월1일부터 교장을 포함한 국공립 초중고교 교원의 정년이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5년 단축된다.

이에 따라 올해 59세(39년 1∼8월생) 이상 교원 2만7백7명이 내년중 퇴직하게 된다.

이 가운데 교장 6천4백명이 내년중 퇴직하게 됨에 따라 전체 교장 8천4백5명 중 76.1%가 새로 선임된다.

이와 함께 사립학교도 국공립 교원 정년을 따를 것으로 보여 사립학교교원 7만7천7백28명 중 올해 59세 이상 4천3백59명이 내년중 퇴직할 전망이다.

8만명에 달하는 대학교수 정년은 이번 단축 대상에서 제외돼 현행대로 65세를 유지한다.

기획예산위원회는 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공무원 정년조정안’을 확정하고 교육부에 통보했다.

교육부는 올 하반기중 교육공무원법을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내년중 퇴직하는 국공립교원은 올해 65세(33년생)인 8백53명, 60∼64세인 1만7천2백85명, 59세(39년생) 중 1∼8월생 2천5백69명 등 모두 2만7백7명으로 전체 교원 25만7천2백57명의 8.0%에 해당한다.

59세 중 9∼12월생 1천2백85명은 2000년 2월에 퇴직한다. 올해 65세인 교원은 정년단축 조치와 관계없이 내년 2월에 퇴직하게 돼있다.

기획예산위는 퇴직 교원의 2배인 4만명을 대졸 신규 교원으로 채용하고 남는 예산은 시설 투자 및 컴퓨터 예체능 영어 전담교사 채용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교원 초봉은 연 1천8백만원, 60세 이상 고령 교원은 평균 4천5백만원으로 고령 교원2만명이 퇴직하고 4만명이 새로 채용되면 인건비 소요 예산이 9천억원에서 7천2백억원으로 줄어든다. 기획예산위는 여기서 생기는 1천8백억원 정도를 교육시설 환경투자에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병일(金炳日)기획예산위 사무처장은 “퇴직 교원의 2배수를 신규 교원으로 충당하는 것은 교실증축 정원조정 문제 때문에 다소 시일이 걸린다”고 말했다.

기획예산위는 교육부가 교원 수급상황과 재원 형편을 고려하고 학생수업에 차질이 없는 범위내에서 정년단축 보완방안을 강구해 추진하도록 했다.

교원 정년은 53년 65세에서 61년 60세로 단축됐다가 63년 2월 61세, 같은 해 12월 65세로 연장돼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기획예산위는 능력있는 교원은 정년 이후에도 학교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계약제로 채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