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한일銀 합병］국민부담은 얼마나？

두 은행의 재정지원 요구를 모두 들어주자면 지원 요구액 8조원의 이자부담은 국민세금으로 부담하게 된다. 연리 12%를 적용할 경우 연간 9천6백억원으로 국민 1인당 2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두 은행이 경영을 잘해 주가가 크게 오르고 부실채권 정리도 원활히 이뤄질 경우 국민은 한푼도 부담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번 합병에 따른 국민부담액은 내년도 예산안에서 확정된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재정 부담액에서 지출되는 만큼 추가부담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계상된 금융구조조정 지원금의 이자부담액 8조원중 두 은행 합병지원에 9천6백억원이 쓰이게 되는 것.

〈임규진기자〉mhjh2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