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분쟁 갈수록 증가…５３％ 구제 못받아

[백승훈기자] 신용카드와 관련된 금융분쟁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감독원에 접수된 금융분쟁조정신청 2천3백41건 중 신용카드 관련 분쟁은 2백98건으로 95년의 2백9건에 비해 42.6% 증가, 전체 금융분쟁 증가율 22.4%를 크게 앞질렀다. 분쟁 유형별로는 카드 분실 도난으로 인한 제삼자의 부정사용 및 보상청구가 1백83건으로 61.4%, 신용카드 발급 관련이 49건 16.4%로 카드 회원과 관련된 분쟁이 77.8%를 차지했다. 또 카드가맹점의 매출대금 지급 요청과 관련한 분쟁이 37건(12.4%), 보증책임청구에 관한 분쟁이 24건(8.1%), 신용카드 제도에 관한 분쟁이 5건(1.7%)이었다. 지난해 처리된 신용카드 관련 분쟁 가운데 신청인의 요청대로 구제된 것은 1백38건(46.3%)이며 회원 또는 가맹점이 약관 내용을 제대로 몰라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음으로써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경우가 1백60건(53.7%)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한국은행은 신용카드 관련 분쟁 예방대책의 일환으로 카드 이용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분쟁 사례별로 정리해 한국소비자보호원과 한국소비자연맹, 서울YWCA 등 소비자단체에 보내 적극 홍보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주요 카드분쟁유형은 △카드신청후 발급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경우 △본인 사인이 안된 카드를 친구가 훔쳐 부정사용한 경우 △카드 분실후 신고하지 않다가 이용대금명세서를 받고서 뒤늦게 신고한 경우 △카드를 타인에게 넘겨줘 사용케 한 경우 △친척의 카드를 보관하다 분실해 부정사용된 경우 등이다. 이들 사례 가운데 자신의 카드를 타인이 사용한 경우는 본인이 카드를 발급받지 않았음이 확인돼 구제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모두 구제받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