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조윤선 靑정무수석 사의, 朴대통령 수용…“공무원연금개혁 논의 변질, 무거운 책임감”

조윤선/동아db

[전문]조윤선 靑정무수석 사의, 朴대통령 수용…“공무원연금개혁 논의 변질, 무거운 책임감”

조윤선 청와대 정무수석의 사의를 박근혜 대통령이 수용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18일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조 수석이 오늘 오전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고, 박 대통령도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사퇴의 변’을 통해 “공무원 연금개혁이 애초 추구했던 대통령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과정의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비록 사의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 보고 개혁 완성해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 선례를 남겨주시길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는 공무원연금 개혁안 여야 합의 과정에서 공무원연금 실무기구의 ‘국민연금 명목소득대체율 50%로 인상’ 합의안이 마련될 당시 미리 조정하지 못한 책임을 지고 물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불거진 당청 갈등에 대해서도 책임을 진 것으로 보인다.

▽이하 조윤선 수석 ‘사퇴의 변’ 전문▽

공무원연금 개혁은 지금 당장의 재정 절감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을 위해 나아가 미래세대에 막대한 빚을 떠넘기지 않기 위해 이루어졌어야 하는 막중한 개혁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연금 개혁을 수용하는 대가로 이와는 전혀 무관한 국민연금이나 기초연금, 심지어 증세 문제까지 거론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은 애초 개혁의 취지를 심각하게 몰각한 것으로서 국민들께 큰 실망과 걱정을 안겨드리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정치적인 유불리를 떠나 접근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개혁의 기회를 놓쳐 파산의 위기를 맞은 미국 시카고시나 연금 포퓰리즘으로 도탄에 빠진 그리스가 반드시 남의 일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공무원연금 개혁이 애초 추구하셨던 대통령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논의마저 변질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개혁 과정에 하나의 축으로 참여한 청와대 수석으로서 이를 미리 막지 못한 데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저는 비록 사의하지만 부디 모든 관련 당사자들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만을 보고 개혁을 완수하여 후일 역사가 평가하는 모범적인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사진제공=조윤선/동아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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