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인구감소로 2050년에 군 병력 12만명 부족”

저(低)출산에 따른 인구감소로 2050년에는 군 병력이 현재보다 12만3000명 가량 부족해질 것으로 전망됐다. 또 보육지원에 집중된 인구정책이 출산율을 높이는데 실패한 만큼 선진국처럼 이민정책을 통해 인구감소를 막아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인구정책연구본부장은 23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 주최 정책세미나에서 “저출산으로 노동 교육 복지 국방 등 경제사회 전반에 걸쳐 큰 구조변화가 예상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본부장은 “한국은 14년간 초저출산율(1.3명 이하)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최장기간”이라며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2016년, 전체 인구는 203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병력을 현재 수준인 65만 명으로 유지한다고 가정할 때 병력 부족 규모는 2020년 8000명에서 2050년에는 12만3000명으로 급격히 확대될 것으로 전망됐다.

또 대학을 포함한 각급 학생수는 2010년 1001만 명에서 2050년에는 절반 수준인 562만 명으로 줄어들고, 2016년부터는 대학 정원이 고교 졸업자수를 초과하는 등 교육불균형도 심각한 상황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다.

인구감소는 복지재정에도 악영향을 미쳐 국민연금 적립기금은 2044년 적자로 돌아선 뒤 2060년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건강보험료 적자폭은 내년 4조8000억 원에서 2030년 47조7000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본부장은 “보육지원 중심의 저출산정책에도 합계출산율은 2012년 1.3명에서 올해 1.2명으로 떨어지는 등 초저출산 탈출에 실패했다”며 “저출산 대책의 목표가 노동력 확보라면 이민정책이 비용대비 더 효과적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22일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우수 외국인력 유치를 위해 비자제도를 개선하고 조선족 등 재외동포 취업제한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그는 다만 “대다수 유럽국가들은 사회통합 비용이 증가하는 등 문제가 생겨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쪽으로 전환했다”며 “여성 및 고령자 고용률을 우선 높인 뒤 보완적 방법으로 이민정책을 고려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세종=문병기 기자 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