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수가 병원 4.8% 인상…동네의원은 1.1% 내릴듯

보건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는 6일 수가조정소위원회를 열어 현재의 의료수가(진료비와 조제료)가 원가에 2.4% 못 미친다는 내용의 연구용역 결과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에 통보키로 했다.

이 연구용역은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등 5개 단체가 공동으로 발주한 것으로 그 결과는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가 내년도 의료수가를 계약하는 데 참고자료가 되기 때문에 전체 의료수가가 2.4% 오를 전망이다.

그러나 건정심이 5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동네의원의 진찰료를 8.7% 내리고 입원료를 24.4% 인상키로 결정했기 때문에 동네의원의 수가는 평균 1.1% 낮아지고 병원(30병상 이상)의 수가는 4.8% 오르게 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계 대표는 다음 주부터 수가계약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며 법정 기한인 15일까지 합의하지 못하면 건정심이 전체회의를 열어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대한의사협회와 약사회는 진찰료 및 조제료 인하에 반대하며 수가를 각각 15.6%와 11.5%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특히 의협은 수가를 인하하면 파업에 들어가겠다고 결의한 상태여서 의약정(醫藥政) 간에 마찰이 예상된다. :용어해설: 의료수가(酬價)는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진료비와 약국에 지불하는 조제료를 말한다. 진료비는 진찰 검사 처치 입원 등 모든 의료행위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한다. 조제료는 약사가 처방전에 따라 약을 조제하는 행위에 대한 비용이다. 진찰료는 의사가 환자의 상태나 질병 진행 정도를 살펴보는 진찰행위에 대해 건강보험공단과 환자가 내는 비용으로 의료기관의 종류 즉, 동네의원 중소병원 종합병원에 따라 다르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