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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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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4-04-21~2024-05-21
정치일반33%
사회일반25%
대통령15%
정당8%
보건7%
사건·범죄5%
경제일반3%
남북한 관계2%
국방2%
검찰-법원판결0%

  • 전주 세월호 분향소 화재 원인은 방화…경찰, 60대 체포

    전북 전주 풍남문광장에 있는 세월호 분향소에 불을 내고 도주한 60대 남성이 20일 경찰에 붙잡혔다.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이날 60대 남성 A씨를 일반물건 방화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A씨는 전날 오후 8시 반경 전주시 완산구 전동 풍남문광장 세월호 분향소에 라이터를 이용해 불을 낸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주변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경찰은 A씨가 화재 현장을 배회한 점 등을 고려해 그를 방화 용의자로 보고 추적해 왔다. 경찰은 이날 오후 4시 30분경 A씨를 체포했다. A씨는 일정한 주거지가 없이 풍남문광장 근처에서 노숙하며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경찰 관계자는 “내일 오전 A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7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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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저우궈단 동양생명 전 대표 압수수색…‘테니스장 운영’ 배임 혐의

    경찰이 20일 저우궈단 동양생명 전 대표이사의 업무상 배임 혐의와 관련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서울 종로구 소재 동양생명 본사와 전 대표이사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저우 전 대표는 서울 중구 소재 장충테니스장 사업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회사에 20억 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앞서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현장감사를 실시해 동양생명이 2022년 10월부터 장충테니스장의 실질적 운영권자 역할을 하면서 회사에 불리한 조건으로 운영권을 획득한 정황을 파악하고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동양생명은 테니스장 취득권 획득 요건이 되지 않지만, 필드홀딩스라는 회사를 내세워 사업권을 따내고 광고비 등 명목으로 낙찰금액을 보전해준 것으로 금감원은 파악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8시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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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동해로 탄도미사일 발사… 25일만에 도발

    북한이 17일 원산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 지난달 22일 무력 도발을 감행한 지 25일 만이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공지를 통해 “오후 3시 10분경 북한 원산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수 발을 포착했다”며 “북한의 미사일은 약 300km 비행 후 동해상에 탄착했다”고 밝혔다.합참은 “우리 군은 북한 미사일 발사 시 즉각 포착해 추적·감시했으며, 미일 측과 관련 정보를 긴밀하게 공유했다”며 “세부 제원은 종합적으로 분석 중에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명백한 도발행위로 강력히 규탄한다”며 “우리 군은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태세 하에 북한의 다양한 활동에 대해 예의주시하면서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북한은 지난달 22일 오후 3시경 평양 일대에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600mm 초대형 방사포(KN-25) 여러 발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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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회고록 “김정은, 핵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고 말해”

    “김 위원장이 그런 표현을 누누이 썼어요. 핵은 철저하게 자기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 우리가 핵 없이도 살 수 있다면 뭣 때문에 많은 제재를 받으면서 힘들게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겠는가, 자기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문재인 전 대통령은 17일 출간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김영사)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만남을 회고하며 이같이 적었다. 이어 “(김 위원장이) 그렇게 비핵화 의지를 나름대로 절실하게 설명했다”며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자신들의 비핵화 의지를 불신하는 것에 대해 매우 답답한 심정을 거듭 토로했다”고 했다.이날 공개된 회고록은 문 전 대통령이 퇴임 이후 발표한 첫 회고록으로, 재임 5년간 있었던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 두 번의 북미정상회담 등을 비롯해 주요한 외교·안보 사안에 대한 소회와 후일담 등이 담겼다.책은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 역임한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가 질문하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형식으로 구성됐다. 각 시기 주요 장면을 담은 사진 100여 장도 함께 실렸다.책에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에 대한 평가도 담겼다. 문 전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 스스로가 ‘문 대통령과 케미스트리가 정말 잘 맞는다. 최상의 ‘케미’다’라고 여러 번 이야기할 정도였다. 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도 있지만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면서 “무례하고 거칠다는 평가도 있지만, 나는 그가 솔직해서 좋았다. 웃는 얼굴을 하지만 행동은 달라서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오히려 상대하기 힘들다”고 평했다.반면 고(故)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 대해서는 “요지부동이었다. 만나는 순간에는 좋은 얼굴로 부드러운 말을 하지만 돌아서면 전혀 진전이 없었다”고 했다.트럼프 행정부 당시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다해서 오랫동안 협상에 진전이 없었고, 그래서 내가 협상 중단을 지시하기까지 했다”고 돌이켰다. 문 전 대통령은 “그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과의 관계나 양국 관계에 어려움이 생긴 것은 없었다. 오히려 미 정부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가 과하다는 여론이 생길 정도였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동맹 간에도 국익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국익을 우선에 두고 당당하게 임하면 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문 전 대통령은 ‘노 딜’(No deal)로 끝난 하노이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아쉬움도 드러냈다. 그는 “당시로서는 하노이 노딜이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끝난 이후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친서도 계속 오가고, 나중에 판문점 삼자회동이 있었다”며 “그랬기 때문에 북미 간에 3차 정상회담을 열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고 했다.이어 “나중에 그런 판단을 하게 됐을 때 김 위원장에게 만나자고 여러 번 제안했는데 이뤄지지 않았다. 실기한 것”이라며 “지금 와서 생각하면 그 타이밍에 내가 제안해서 한번 보자고 했으면 좋았겠다는 후회가 있다”고 말했다.문 전 대통령은 회고록을 집필한 계기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분야의 성과를 자랑하려고 이 책을 쓴 것은 아니다”라면서 “문재인 정부가 이룬 일과 이루지 못한 일의 의미와 추진 배경, 성공과 실패의 원인과 결과를 성찰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설명에 필요한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공개되지 않은 사실들을 기록으로 남겨두고자 했다”고 밝혔다.현 정부의 외교 정책에 대한 아쉬움도 표했다. 문 전 대통령은 “미중 간의 경쟁과 갈등이 격화되면서 우리 외교의 여건이 더욱 힘들어졌고, 거기에 더해 전략적 모호성을 버린 현 정부의 과도하게 이념적인 태도가 우리 외교의 어려움을 더 키우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대북 정책에 대해 “관계의 위기는 사상 최악으로 치닫고 있다”며 “북한의 도발이 걱정이지만, 우리 정부의 과한 대응, 무엇보다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데도 대화를 통해 위기를 낮추려는 노력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지난 8일 예약 판매를 시작한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은 교보문고 국내도서 정치·사회 분야에서 1위를 기록하고 있다. 17일 오후 서점에 배포되며 오는 18일부터 오프라인 서점에서도 구매 가능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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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청래, 秋패배에 “당원 주인인 정당 멀다”…우원식 “왜 갈라치기하나”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국회의장 후보로 당선된 이튿날부터 정부·여당을 상대로 강경 행보를 예고하고 나섰다.우 의원은 1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22대 국회 원 구성 협상 데드라인을 묻는 질문에 “6월 중으로 끝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6월 안에 여야 합의가 되지 않으면 직접 상임위 배분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정부의 이른바 ‘시행령 정치’에 대해선 “입법권 침해다. 시행령 통치로 법을 무력화시키는 건 안 된다”며 “시행령에 관해서는 국회가 사전 심사를 하는 제도를 둬야 되겠다”고 했다.우 의원은 또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대통령) 거부권이 문제인데 (범야권 의석이 거부권을 무력화할 수 있는 200석에서) 8석이 모자란 부분은 내가 정치력으로 채우겠다”고 말하기도 했다.우 의원은 “이재명 대표는 저한테 ‘가장 우리 당의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의원이다. 현장성을 놓치지 않는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국회의장으로서 활동을 잘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전했다. 경선 과정에서 불거진 ‘명심(明心) 논란’에 대해선 “그런 얘기는 없었다”고 일축했다.정청래 최고위원이 우 의원의 당선 직후 페이스북에 “당원이 주인인 정당, 아직도 갈 길이 멀다”라고 말한 데 대해선 “어디로 가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다”며 “당선자들의 판단과 당원들을 분리시키고 그걸 갈라치기하는 그런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수석 최고위원으로서 아주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맹폭했다.그는 “(당선인과 당원을) 왜 분리해서 보는지 모르겠다“며 “당원과 국민들이 뽑아낸 사람들이 국회의원이고 당선자들이고,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당원의 뜻과 완전히 배치해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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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수 “공정 기초로 부정부패에 성역 없이 엄정 대응”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취임 일성으로 “공정을 기초로 부정부패에는 어떠한 성역 없이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16일 서울중앙지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직원들에게 “부패는 사회를 지탱하는 기초를 서서히 허물어뜨리고, 종국적으로 그 폐해가 선량한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간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권을 독점하고 특혜를 독식하면서 공정한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세력들을 척결하기 위해 검찰의 힘을 모아야 한다”며 “우리 스스로도 그 과정에서 법과 원칙을 정확히 준수해 비리세력에게 빈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러 법치주의가 위기에 빠져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다”며 “결국 이런 상황에서 우리 검찰이 해야만 하는 일은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증거와 법리를 기초로 사안의 실체와 경중에 맞게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열심히 수사해서 죄가 있으면 있다 하고, 죄가 없으면 없다고 하면 된다”며 “그것이야말로 국민들이 검찰에 바라는 기대”라고 강조했다.이 지검장은 “국민을 섬기고, 국민과 소통하며,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도록 검찰권을 행사해달라”며 “검찰권은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것으로서 그 권한은 철저히 국민의 뜻에 맞게 행사되어야 한다”고도 했다.그는 “모든 업무를 처리하기에 앞서 늘 국민이 검찰에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해주셨으면 한다”며 “사건이 제때 처리되지 않는다는 국민들의 불만을 해소하고 기소된 사건에 대해서도 법원의 신속한 재판을 위한 검찰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이원석 검찰총장과 오찬에서 나눈 대화 주제를 묻는 질문에 “제주지검에 계실 때 얘기도 듣고, 제가 옆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다”고 말했다.김건희 여사 관련 수사, 야권 관련 수사 등에 대해 보고를 받은 것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는 “짬을 내서 조금씩 보고를 받고 있다”며 “나머지는 나중에 말하겠다”고 말을 아꼈다.앞서 이 지검장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김 여사 수사와 관련해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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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5개월만에 공개행보…대통령실 “외국정상 공식행사서 계속 역할”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6일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공식 오찬에 참석했다. 지난해 12월 15일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이후 5개월 만에 공개 석상에 나선 것이다.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양국 정상 오찬에 양국 내외분이 함께 참석했다“며 “그 직전 (김 여사는) 훈 마넷 총리의 배우자와 별도로 친교환담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올해 방한한 외국정상 공식일정에는 여사가 계속 역할을 하고 계신다”며 “특히 배우자 친교행사에 일관되게 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김 여사는 지난달 23일 루마니아 회담, 30일 앙골라 회담에서도 배우자 간 친교 환담 시간을 가진 바 있다”며 “다만 양측 정부가 공식 오찬에 배우자들이 함께 참석하는 게 좋겠다는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조금 더 추가된 일정이 있었다”고 덧붙였다.이 관계자는 “김 여사가 캄보디아 헤브론 병원에 방문해 심장병이 있는 어린이 로타를 살핀 적이 있다”며 “2022년 12월 서울에 로타를 데려와 심장질환 수술을 받게 했다. 건강을 회복한 로타를 윤 대통령이 용산 집무실에 초청해 격려하고, 손흥민 선수의 사인 축구공을 선물한 바 있다”고 말했다.훈 마넷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과 오찬에서 이와 관련해 각별히 감사하다고 인사를 전했고, 이에 윤 대통령은 “축구공을 줬는데 로타의 축구 실력이 좋아졌느냐”고 안부를 물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이어 “캄보디아 앙두엉 병원의 병동 신축 사업, 국립소아병원의 내과병동 건립 사업이 우리나라의 지원으로 지속되고 있다”며 “병원 건립과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 이런 노력이 양국 정상 내외간 친교뿐 아니라 양국 국민 간의 사회 문화 협력을 뒷받침하는 소중한 자산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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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오늘 오후 5시 결정

    의대 증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원 판단이 16일 오후 5시쯤 나올 것으로 보인다.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구회근)는 이날 오후 5시쯤 수험생·의대생·전공의·의대교수 등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를 상대로 낸 ‘의대 정원 배정 처분 취소’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법원이 원고 적격성이 없다며 각하하거나 정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하면 27년만의 의대 증원 최종 확정이 초읽기에 들어간다. 반면 법원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계획에 급제동이 걸리게 된다.정부와 의료계는 각각 인용 결정과 각하·기각 결정이 나올 경우 대법원에 재항고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이 기간은 빨라도 1~2달 가량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이달 말 혹은 다음 달 초로 예정된 대학별 정원 확정 때까지 대법원이 결정을 내리기엔 물리적으로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날 어떤 결정이 나오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결정을 뒤집기는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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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여사, 5개월만에 공개 행보…캄보디아 총리 오찬 참석

    지난해 12월 네덜란드 국빈 방문을 마지막으로 공개 석상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5개월만에 공개 석상에 나선다.대통령실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훈 마넷 캄보디아 총리와의 공식 오찬에 김 여사가 참석한다고 공지했다.김 여사는 명품 디올 백 수수 논란이 불거진 뒤 지난해 12월 15일 윤 대통령의 네덜란드 순방에 동행했다가 귀국한 이후 153일 동안 공개 행보에 나서지 않았다.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훈 마넷 캄보디와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고 국방 협력과 개발 협력, 인프라 건설 등 양국의 협력 증진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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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창수 중앙지검장 “金여사 수사, 법-원칙 따를 것…친윤? 동의 못해”

    이창수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은 16일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의혹과 ‘디올백 수수 의혹’ 수사와 관련해 “인사와 관계없이 저희가 해야 할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제대로 잘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청사로 첫 출근해 기자들과 만나 ‘주요 수사팀 지휘부가 전면 교체되면서 김 여사 수사에 차질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에 대해 ‘신속 수사’를 지시한 것과 관련해서는 “총장과 잘 협의해서 사건의 실체와 경중에 맞는 올바른 판단이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 여사의 검찰 소환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리기는 지금 단계에서는 어렵지만 제가 업무를 빨리 파악해서 수사에 필요한 충분한 조치들은 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이 지검장은 ‘친윤(親尹) 검사’라는 야권의 비판에 대해 “정치권에서 쓰는 용어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는 없다”고 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에 23년 전에 제가 초임검사로 부임했었다”며 “23년 동안 검사 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했다”고 덧붙였다.이른바 ‘검찰총장 패싱’ 인사 논란에 대해서는 “공직자로서 검찰 인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이 사안에 대해서 총장님과 얘기를 나눈 적은 없다”고 했다.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 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 사건을 전주지검에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하는 방안이 논의된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서는 “제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인사와 관계없이 누가 맡더라도 사건은 제대로 수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돈봉투 살포 의혹’ 등 야권을 겨냥한 수사에 대해서는 “어떤 사건이든지 저희가 오직 정도와 법리에 따라서 좌고우면하지 않고 사건의 실체에 대해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취임 소감을 묻는 질문에 “엄중하고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중앙지검 구성원들과 잘 협의해서 성실하게 수행하도록 하겠다”며 “믿고 지켜봐 주시면 열심히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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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국민통합 기반은 ‘성장’…1인당 GDP 4만 달러 되면 양극화 완화”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양극화와 사회적 갈등을 극복하고 국민통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기반은 결국 성장”이라며 “국민소득이 높고 국가재정이 넉넉해야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릴 수 있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민통합위원회 2023년 하반기 성과보고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해 8월 출범한 2기 국민통합위원회의 하반기 주요 활동 성과를 보고하고, 민생현장 소통을 통해 발굴한 정책 제안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윤 대통령은 국민통합위원회가 출범 후 약 2년 간 사회적 약자 보호와 통합 문화 조성에 기여했으며, 특히 정부가 미처 살펴보지 못한 과제들을 발굴해 해결책을 찾아왔다고 평가했다.이어 윤 대통령은 국제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2026년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4만 달러가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을 거론하며 “1인당 GDP가 4만불을 넘게 되면 계층이동이 더 활발해지고, 양극화도 많이 해소되며, 국민들께서도 삶의 변화를 체감하시게 될 것이다. 자연히 우리 사회의 갈등도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래서 정부는 경제의 역동성을 높여 이런 변화를 하루라도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또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데도 정책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정부 정책이 민생현장에서 실제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은 없는지, 정책과 현장의 시차는 없는지를 면밀하게 분석해야 한다”며 “국민 여러분께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정책을 수요자 입장에서 속도감 있게 추진함으로써 진정한 국민통합을 이뤄나가야 되겠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소상공인 자생력 높이기 △청년 주거 △노년의 역할 강화 등 국민통합위원회의 100여 개의 정책 제안에 대해 “부처 간, 부서 간 벽을 허물어서 정책을 구체화하고 세밀하게 발전시켜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앞으로 국민통합위가 국민에게 더 가까이, 더 깊숙이 들어가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살아있는 정책을 많이 제안해주기를 부탁한다. 아울러 국민통합을 이룰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과제도 지속해서 발굴해 달라”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는 김한길 국민통합위원회 위원장과 이해선 기획분과위원장 등 민간위원 26명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이,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전광삼 시민사회수석 등이 자리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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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친 살해’ 의대생, 흉기 사며 테이프도 구매…계획 범죄 정황

    서울 강남역 인근 건물 옥상에서 여자친구를 살해한 의대생 최모 씨(25·구속)가 범행을 사전에 계획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또 드러났다.13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따르면 최 씨는 범행 약 5시간 전 경기 화성시의 한 대형마트에서 흉기를 구매하면서 테이프도 함께 구매한 것으로 조사됐다.경찰 조사에서 최 씨는 범행에 필요할 것 같아 샀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범행 과정에서 테이프가 사용된 정황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최 씨는 서울 강남역 인근 한 건물 옥상에서 범행을 저지른 뒤 미리 준비한 옷으로 환복하기도 했다. 피해자의 혈흔이 묻은 옷은 가방에 넣어둔 것으로 파악됐다.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경찰은 계획범죄에 무게를 두고 최 씨를 14일 송치할 예정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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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종철 신임 병무청장, ‘입틀막’ 과잉 경호 논란에 “경호 원칙 따른 것”

    13일 취임한 김종철 신임 병무청장이 대통령경호처 차장일 당시 ‘입틀막(입을 틀어막는 행위)’ 조처로 과잉 경호 논란에 휩싸인 것과 관련해 “경호 원칙과 프로토콜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김 신임 청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 국방부 기자실을 방문해 ‘입틀막’ 논란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그는 “병무청장이 답변하는 건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당시 경호 프로토콜과 원칙에 따라 경호가 이뤄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물론 여러 시각이 있겠지만 양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내려가서 그 문제들을 해결할 때도 초기에 똑같은 사안이 있었다”며 “그때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김 신임 청장은 2022년 8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 있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 인근에서 과열된 시위로 경호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 지시로 양산으로 내려가 문 전 대통령의 고충을 청취하고 경호 구역을 기존의 3배로 확장해 재지정하는 등 경호 강화 조치를 이끈 바 있다. 당시에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해 경호했으며, 이념에 따라 다른 잣대를 들이댄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인다.그러면서 “(대통령경호처는) 국민들을 위해 근무하는 것이지 다른 뜻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앞서 지난 2월 KAIST 학위수여식에서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소리를 지른 졸업생이 대통령경호처 요원들에게 끌려 나가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경호처 요원들이 학생의 입을 막고, 팔다리를 붙들어 행사장 밖으로 끌고 나가면서 과잉 경호 논란이 불거졌다.더불어민주당은 김 신임 청장의 임명 소식에 “대통령경호처는 과잉 경호로 ‘입틀막’ 논란을 일으키며 국민의 지탄을 받은 곳”이라며 “책임자 경질 요구에 모르쇠로 일관하더니 1급 김 차장을 차관급 병무청장으로 승진시킨 건 총선 민의를 무시하는 ‘귀틀막’ 처사”라고 비판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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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올백 의혹’ 최재영 목사 檢 출석…“아무것도 안 받았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3일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소환했다. 검찰에 소환된 최 목사는 “아무것도 받지 않았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말했다.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이날 주거 침입,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는 최 목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최 목사는 검찰 출석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에 잘 협조하고 성실히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함정 몰카 취재’라는 대통령실의 주장에 대해서는 “언더커버는 공식적인 것이고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얼마든 가능한 것”이라며 “그건 범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최 목사는 “이 사건의 본질은 (김 여사가) 디올백과 샤넬 화장품을 수수했는지가 아니라 대통령의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하고 이원화하고 사유화한 것”이라며 “국정농단을 하면서 이권에 개입하고 인사청탁하는 것이 저에게 목격이 돼서 시작된 것”이라고 했다.그는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증에 가까울 정도로 청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대통령과 배우자의 시대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다”며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공공의 영역에서 알려드리기 위해 언더커버 형식으로 김 여사를 취재했던 것”이라고 말했다.최 목사는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300만 원 상당의 명품백을 건네면서 몰래카메라로 그 과정을 촬영했다. 유튜브 방송 ‘서울의소리’는 지난해 11월 이 영상을 공개한 뒤 윤 대통령 부부를 대검찰청에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이후 한 시민단체는 올 1월 최 목사를 주거침입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최 목사가 방문 목적을 속이고 대통령실 보안검색을 뚫어 김 여사의 사무실로 들어간 게 주거침입과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검찰은 최 목사의 혐의와 함께 김 여사에게 명품백을 준 행위가 공직자 직무와 관련성이 있는지 조사할 방침이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배우자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해서 한 번에 100만 원이 넘는 금품은 받지 말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배우자를 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반면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최 목사는 금품 제공 혐의로 처벌받을 수 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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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정점식·사무총장 성일종 내정

    국민의힘이 12일 신임 정책위의장에 정점식 의원, 사무총장에 성일종 의원을 임명했다.비상대책위원으로는 엄태영 의원, 유상범 의원, 김용태 당선인, 전주혜 의원을 내정했다. 추경호 신임 원내대표는 원내수석부대표에 배준영 의원을 내정했다.윤희석 선임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이 같은 인선안을 발표했다. 윤 선임대변인은 “현재 시급한 현안인 민생 안정을 위한 일하는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했다”며 “이에 다양한 경험을 갖춘 능력 있고, 당내외 소통이 가능한 인사들로 비상대책위원과 주요당직자를 임명했다. 또한 수도권, 충청, 강원 등 국민의힘이 귀를 기울여야 할 지역 출신으로 인사들을 구성했다”고 인선 배경을 밝혔다.비대위원은 상임전국위원회 추인을 거쳐 정식 임명된다. 정책위의장과 원내수석부대표는 향후 각각 의원총회에서 추인 절차를 거친다. 사무총장은 비대위 구성 이후 비대위 협의로 임명 절차가 마무리된다.비대위는 차기 당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준비에 들어간다. 전당대회 시기와 경선 규칙 결정 등의 임무를 맡게 된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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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개 활동 중단’ 한동훈 도서관서 목격…시민 요청에 셀카·사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서울의 한 도서관에서 봤다는 목격담이 올라와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4·10 총선 참패에 책임을 지고 비대위원장직에서 사퇴한 뒤 공개적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11일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는 한 전 위원장을 서울 서초구 양재도서관에서 봤다는 다수의 글과 인증사진이 올라왔다.누리꾼 A씨는 “며칠 전 봤는데 오늘 또 와 계신다”면서 “2층 열림실에 계셨다. 사람들이 예의 있게 많이 방해 안 하고 사인을 받거나 사진 찍는 사람이 좀 있었다”고 했다.A씨가 함께 공개한 사진 속 한 전 위원장은 분홍색 골전도 이어폰을 착용하고 도서관 열람실에 앉아 책을 읽고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좋은 책 읽으시네요”라며 A씨의 책에 사인도 해줬다고 한다. 한 전 위원장은 책 내지에 ‘주말에 도서관 좋죠. 늘 행복하세요. 2024. 5. 11. 한동훈 올림’이라고 적었다.한 전 위원장이 이날 읽은 책은 김보영 작가의 ‘종의 기원담’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출간된 ‘종의 기원담’은 한국 SF 최초로 전미도서상 후보에 오른 작품으로 로봇을 소재로 한 SF 소설이다.또 다른 누리꾼 B씨는 한 전 위원장이 시민들과 사진 촬영을 하거나 독서하는 모습 등이 담긴 사진을 여러 장 게재했다. B씨는 “사람들이 도서관이라 (한 전 위원장)이 책 읽으실 때 조용히 다가가 서명과 사진 촬영을 요구했다”며 “(한 전 위원장이) 책을 가지러 갈 때 조심히 다들 서명과 사진 촬영을 부탁했다”고 전했다.한 전 위원장은 지난달 11일 사퇴한 이후 공개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총선 직후 윤석열 대통령과의 오찬 제안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다만 당에서 인연을 맺었던 인사들과는 물밑 교류를 이어가고 있다. 지난달 16일 국민의힘 비대위원들과 만찬 회동을 가진 데 이어 지난 3일에는 총선을 함께 치른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만찬 회동을 했다. 그는 “남는 시간에 도서관도 가고 지지자들이 선물해준 책도 읽는다”며 선거 후 근황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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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의원서도 수련한다…상급병원 ’전문의 중심’ 전환 검토

    정부가 전공의들이 대형 병원뿐 아니라 지역 종합병원, 의원 등에서도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전공의 수련 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한다.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특위는 국가 차원의 전공의 수련·계획을 수립해 수련 환경 평가를 강화하고, 이를 수련 병원 지정 및 전공의 배정에 반영하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아울러 현행 인턴제를 포함한 전공의 수련체계를 전면 개편해 1~5년 차까지 내실 있는 통합수련체계를 확립하고, 이를 위해 교과 과정, 지도전문의 배치기준 등을 전면 개선할 계획이다. 특히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지역종합병원-의원을 골고루 수련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간 협력 수련체계를 마련하고, 수련 중 지역·필수의료 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노연홍 의료개혁특위원장은 브리핑에서 “현재 대학병원에서 수련을 거친 전문의들 중 과반수가 지역의 중소병원이나 의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급병원과 중소병원, 의원은 환자군과 진료 내용이 달라서 현재의 수련체계로는 실제 현장에 맞는 다양한 역량을 키우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1~3차 의료기관에 걸친 수련의 다변화는 중증 진료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전공의가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의료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했다.수련체계 개편에 따라 전공의 수련에 필요한 비용은 정부 재정으로 지원하고, 적정 전공의 근로시간을 검토하는 등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방향도 구체화한다.노 위원장은 “전공의들이 의료 현장에 복귀하지 않는 현재 상황을 고려해 전공의 업무환경을 최우선으로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데 대다수 위원이 뜻을 모았다”며 “위원들은 주당 총근로시간을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를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단계적으로 (줄이는)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특위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상급종합병원을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집중 검토한다. 노 위원장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병원 규모 등에 따른 기계적 종별 가산 등 1조5000억원의 각종 지원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중증도와 기능에 따른 의료기관 평가·보상체계로 통폐합하는 전면적 제도 개편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했다.필수의료 분야에서의 보상체계 개편도 검토한다. 노 위원장은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는 환자들의 50% 이상이 경증 또는 중등증 이하의 환자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려면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진료에 집중하도록 보상체계를 전면 개편해야 한다”며 “구체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할 때 수익이 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수익이 줄도록 보상체계를 재설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의료사고 안전망도 강화한다. 특위는 현재 논의 중인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안을 바탕으로 ‘환자 권익 증진’과 ‘최선을 다한 진료 보호’가 균형을 이루도록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필수진료과 중심으로 의료사고 보험료 지원을 검토하고, 피해자 소통·상담, 의료기관 안전관리를 지원할 가칭 ‘의료기관 안전공제회’ 설립도 검토한다.의료개혁 특위는 이 같은 주요 개혁 의제를 심층 검토할 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구성을 확정했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수요자단체 추천 등을 받은 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되며, 격주로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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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협 “尹 대통령, 결단 내려달라…백지 상태로 대화할 용의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정책을 백지화하는 결단을 내려줄 것을 촉구했다.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 대한 의협 입장’ 브리핑을 열고 “이제는 국민들을 위해 국정을 책임지는 대통령으로서 결단을 내려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임 회장은 “윤 대통령의 말씀이 국민들을 위한 진심이라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과 김윤 같은 폴리페서들이 대통령을 망치고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들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하면 건물을 짓는데 철근을 빼고 대나무를 넣는 것으로도 모자라 이제는 수수깡을 넣겠다는 것”이라며 “박민수와 김윤이 국민과 대통령을 속여 나중에 국민들로부터 한탄과 원망이 나오면 대통령이 온갖 책임을 뒤집어쓸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14만 의사들의 법정 대표단체인 의협에서 전공의, 교수님들, 개원의, 봉직의 선생님들과 함께 필수의료 위기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진지하게 임하겠다”며 “의료 현장의 전문가로서 분명하게 필수의료를 살리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앞서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의료계에서 통일된 의견이 나오기 어려운 것 같다. 이것이 대화에 걸림돌”이며 “의료계와 정부 출범 직후부터 1년 넘도록 이 문제를 다퉈왔다. 갑자기 의사 2000명 증원 발표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와 관련해 임 회장은 “의료계는 변함없이 통일된 안으로 ‘원점 재논의’를 말해왔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일 뿐 통일된 안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서로 백지상태로 만나서 대화할 용의는 분명히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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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국의사 실력 검증 안되면 진료 못해… 당장 투입 계획 없다”

    정부는 10일 외국 의사 도입 방침과 관련해 “비상진료체계가 큰 혼란없이 유지되고 있어 외국 의사를 당장 투입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브리핑에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련해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선제적이고 보완적인 조치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앞서 복지부는 오는 20일까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에는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선 해외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복지부 장관 승인을 받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박 차관은 “외국 의사는 제한된 기간 내 정해진 의료기관에서 국내 전문의의 지도 아래 사전 승인받은 의료행위을 할 수 있다”며 “어떤 경우에도 실력이 검증되지 않는 의사가 우리 국민을 진료하는 일은 없도록 철저한 안전 장치를 갖출 예정”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정부는 법원 요청에 따라 이날 의대 증원 관련 자료를 제출할 예정이다. 박 차관은 “법원에서 요구한 모든 자료를 충실하게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차관은 “‘의대정원 배정위원회’는 교육부 장관의 정책 결정을 위한 자문 역할을 담당한 위원회로서, 법정위원회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회의록 작성 의무가 없다”면서도 “다만 회의를 하며 주요 내용을 정리한 회의 결과를 가지고 있어 이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사인력전문위원회 회의록도 제출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한의사협회와 복지부가 진행한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록은 이미 모두발언과 보도자료, 합동브리핑 등을 통해 공개했다고 덧붙였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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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대통령,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은 10일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에 전광삼 전 시민소통비서관을 임명했다.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인선을 발표했다.시민사회수석은 지난 3월 황상무 전 수석이 ‘회칼 테러’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뒤 사퇴하며 공석이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시민사회수석실 폐지 등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기도 했으나 시민사회와의 소통 강화 등 순기능을 고려해 존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전 신임 시민사회수석은 대구 성광고와 중앙대를 졸업한 뒤 서울신문에서 기자로 활동했다. 이후 새누리당 수석부대변인, 박근혜 정부 청와대 춘추관장 등을 역임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시민소통비서관을 지냈으며, 지난 4.10 총선에서 대구 북갑에 출마했으나 공천에서 탈락했다.윤 대통령은 총선 패배 후 비서실장과 정무수석을 교체하고 민정수석을 신설한 바 있다. 이날 공석인 시민사회수석을 채우면서 집권 3년 차를 맞는 대통령실 3기 인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

    • 2024-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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