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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가 있는 친모를 택시에 홀로 태워 유기한 딸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4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존속유기,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43)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가정폭력 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등도 명령했다.A씨는 2023년 6월 7일 광주 동구 한 병원에서 60대 어머니 B씨를 혼자 택시에 태워 ‘부산 한 숙박업소까지 데려달라’며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정신 장애와 치매를 앓고 있어 타인의 도움 없이는 기초적 생활이 어려웠다. A씨는 B씨와 함께 살며 보호자 노릇을 하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의 패륜성이 비춰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그러나 피고인이 일정 기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어느 정도 노력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결과적으로 피해자가 구조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가 배우 김수현과 고(故) 김새론의 녹취록이라고 주장하며 공개한 음성 파일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됐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달 국과수로부터 해당 파일의 AI 조작 여부에 대해 판정 불가 통보를 받았다. 국과수는 기술적 한계로 인해 조작 여부를 판정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김새론 유족은 가세연을 통해 ‘김새론이 만 15세였던 2016년부터 김수현과 6년간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위반으로 고소했다. 가세연은 올해 5월 김수현과 김새론의 통화 녹취라며 한 음성파일을 공개했는데, 해당 파일에는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김수현 측은 “가세연 측이 AI 딥보이스 기술을 이용해 조작된 김새론의 음성 파일을 재생했다”며 가세연 김세의 대표와 김새론 유족을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은 올해 8월 해당 파일에 대한 감정을 국과수에 의뢰했다.경찰은 해당 파일 외에도 다른 증거물을 토대로 사건 경위를 파악에 주력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대전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50대 여성이 차에 깔리는 사고가 나자 주변에 있던 시민들이 차를 들어올려 구조했다.15일 경찰과 소방 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40분경 대덕구 신탄진동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50대 A씨가 몰던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50대 여성 B씨를 들이받았다.이 사고로 B씨의 하반신이 차에 깔려 왼쪽 골반이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었다.당시 주변에 있던 시민 20여명은 사고를 목격하자 곧바로 달려가 B씨를 구조했다.이후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는 B씨를 병원으로 옮겼다. B씨는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B씨를 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챗GPT·제미나이 등 생성형 인공지능(AI) 열풍이 이어지자 유사 사이트를 만들어 유료 결제를 유도하는 사기 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반드시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확인해달라고 당부했다.15일 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과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생성형 AI 유사 사이트’ 관련 소비자상담은 37건으로 조사됐다.접속 경로가 확인된 23건 중 91%(21건)는 구글 등 포털 사이트에서 생성형 AI 서비스명을 검색한 뒤 검색 결과 상단에 노출된 광고 링크를 클릭해 유사 사이트에 접속한 것으로 확인됐다.해당 사이트들은 대부분 해외에서 운영되고 있었으며, ‘챗GPT(ChatGPT)’, ‘제미나이(Gemini)’ 등 유명 생성형 AI의 명칭과 로고를 유사하게 모방해 클릭을 유도했다.해당 유사 사이트들은 서비스 메인 화면도 공식 생성형 AI 사이트와 거의 동일했다. 로고·메뉴 배열·대화창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UI)가 실제 공식 사이트와 매우 유사했으며 GPT-4 등 공식 모델 명칭까지 그대로 사용해 소비자가 공식 사이트로 착각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다. 현재는 국내 접속이 차단됐거나 사이트가 폐쇄된 상태다.소비자원은 “이로 인해 소비자가 별다른 의심 없이 유료결제를 진행하는 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공식 서비스보다 품질이 현저히 낮거나 엉뚱한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밝혔다.환불 요청 이메일에 사업자가 전혀 응답하지 않는 사례도 많았다. 소비자원이 이들 사이트의 환불 규정을 살펴본 결과, ‘7일 이내로 20개 미만의 메시지를 보낸 경우만 환불 가능’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건을 명시한 경우가 많아 사실상 환불이 어렵도록 운영되고 있었다.소비자원은 소비자들에게 AI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반드시 AI 공식 홈페이지 주소와 개발사명을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또 구글 등 포털 사이트 검색 시 상단에 노출되는 광고 링크가 공식사이트 링크가 아닐 수 있는 점에 주의하고, 해외에서 운영하는 사이트를 이용할 때는 피해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차지백 서비스 신청이 가능한 신용카드를 사용해달라고 했다.차지백 서비스는 해외거래 소비자가 사기 의심, 미배송, 환불 미이행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구입일로부터 120일(비자, 마스터 카드, 아멕스) 또는 180일(유니온 페이) 이내에 신용카드사에 승인된 거래를 취소 요청할 수 있는 서비스다.소비자원은 “해외 사이트와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지 않으면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고 알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은 15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몸을 못 가눌 정도로 (술을) 많이 드셨다”며 “‘나는 꼭 배신당한다’고 말하면서 저분(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의 이름을 호명했다”고 증언했다.이 전 사령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윤 전 대통령이 ‘한동훈 잡아오라’거나,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고 말한 적 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그는 또 “정치인 이름은 11월 9일 들은 걸로 기억한다”며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은 기억에 없다”고 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지난달 3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올해 10월 국군의날 행사 이후 가진 술자리에서 ‘한동훈을 총으로 쏴서 죽이겠다’는 말을 들었다고 증언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이 전 사령관은 윤 전 대통령이 한 전 대표 외에 다른 정치인들도 거명했는지 묻는 질문에 “다른 정치인은 (호명)하지 않았다”며 “당시 얘기가 쭉 이어지지 않고 하다가 바뀌었다”고 했다. 이어 “술 탄 사람이 (잔을) 모아서 나눠주는데 속도가 굉장히 빨랐다”며 “그때마다 다른 얘기를 해서 끊어졌기 때문에 집중을 해도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몰랐고, 정치인 이름을 호명했는지는 기억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당시 윤 전 대통령은 부정선거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전 사령관은 “술을 마시면서 불평을 얘기할 때 ‘선거 이런 거 믿을 수 없네’, ‘국민들이 잘 믿지 못하게 투명하게 제대로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말했다.이 전 사령관은 국회의 비상계엄 해제를 방해하려 했다는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증인신문 전 발언 기회를 얻어 “비상계엄이 선포될 것이라는 상상도 못 했다”고 주장했다. 또 “현장 출동 과정에서 나중에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통과시키는 과정까지의 시간대에 계엄법에 비상계엄 해제 요구 의결권이 국회의원에게 있는 것도 저를 포함해 누구도 몰랐다”고 했다.이어 “출동한 뒤 부대 복귀 전까지는 TV로 국회가 중계되는 걸 몰랐고 저희는 TV를 못 봤다”며 “TV(로 중계된) 내용을 보면 국회의원들이 가진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들어오는 상황에서 수방사를 포함해 본청 외곽에 배치해서 방어하겠다는 생각으로 이동하고 있는 건데 누가 봐도 비상계엄을 방해·저지하기 위해서 출동한 것 같이 비칠 수 있겠단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저를 포함한 누구도 밤 12시에 본청에 의원들이 계시고 비상계엄 해제하는지 아무도 몰랐다”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남녀공학 전환을 추진 중인 동덕여대가 ‘동덕대’ 등으로 교명 변경을 추진할 계획이다.15일 동덕여대는 100주년기념관 강당에서 학생과 교직원, 동문을 상대로 ‘동덕여대 발전계획 설명회’를 열었다.학교 측은 이 자리에서 동덕대 등 다양한 후보를 놓고 최종 교명을 설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앞서 동덕여대는 이달 3일 2029년 남녀공학 전환 방침을 밝혔다. 이는 공학전환공론화위원회 권고를 학교 측이 수용한 것이다. 학교 측은 현재 대학원 및 한국어문화 전공에서만 남학생을 모집하던 것에서 학부 및 대학원 전 전공에 대해 남녀 구분 없이 신입생을 모집할 예정이다.이후 동덕여대 총학생회는 남녀공학 전환 찬반 총투표 실시 결과 재학생 85.8%가 반대했다고 9일 밝혔다. 총학생회는 “학생 총투표 결과를 수용하라”고 촉구했지만, 학교 측은 기존 방침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학내 갈등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중국 후베이성의 한 쇼핑센터에서 한 여성이 남편 앞에 무릎 꿇고 다운 재킷(패딩)을 사달라고 애원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 온라인 상에서 확산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13일(현지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해당 영상은 이달 초 후베이성 샤오간의 한 쇼핑센터 내 의류 매장 앞에서 촬영됐다.영상 속 여성은 남편에게 299위안(약 6만2300원)짜리 다운 재킷을 사달라며 무릎을 꿇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남편은 몇 분간 아내를 강하게 질책했으며, 영상에는 허리에 손을 얹은 채 “사지 않겠다”고 외치는 목소리도 담겼다. 이후 남편은 무릎 꿇고 있는 아내를 그대로 둔 채로 현장을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이 영상은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빠르게 확산됐고, 관련 해시태그 조회 수가 6000만 회 이상을 기록했다. 특히 아내를 두고 자리를 떠난 남편의 냉정한 태도에 대한 비판이 잇따랐다. 누리꾼들은 “그렇게 무심한 남자와 왜 함께 있나” “빨리 이혼하는 게 낫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 필요성을 둘러싼 논쟁도 확산됐다. 한 누리꾼은 “이번 사건은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준다”며 “여성은 언제나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만 존엄과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다만 해당 사건의 진위 여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변호사 A 씨는 “영상이 조작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영상 속 인물들은 허위 시나리오를 통해 남녀 갈등을 조장한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반대로 영상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공동재산 분할을 요구할 법적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A 씨는 “아내가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남편이 모든 재정을 관리하고, 아내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면 아내는 남편을 고소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약 남편이 아내를 모욕하거나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면 아내는 법적 조치를 취하기 전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한편 SCMP는 중국 내에서 여성의 경제적 독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했다. 올해 10월 중국 북부 도시 톈진에서 20~65세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경제적 독립을 여성의 행복에 있어 핵심적인 요소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학업 성취도가 낮다는 이유로 초등학생 1학년 제자들에게 욕설하거나 딱밤을 때리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40대 교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충북 보은군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1월 1학년 교실에서 B군 등 2명의 머리를 손으로 때리고, 제자리 쪼그려 앉았다 일어나기를 5~10분가량 반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군 등이 덧셈·뺄셈을 못하는 등 학습 내용을 잘 이해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벌을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A씨는 또 같은 달 교실에서 휴대전화 게임을 한다는 이유로 B군에게 ‘X신’, ‘멍청이’ 등 욕설을 한 혐의도 받는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교사로서 피해 아동들을 교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아직 나이가 어린 아동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가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아동들의 학습능력 향상을 위해 의욕이 앞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혼성 레슬링에서 전국 1위에 오른 초등학생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여자도 해군 특수정보부대(UDU)에 갈 수 있게 해달라”는 손편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14일 경북 칠곡군에 따르면 약동초교 6학년 임하경 양은 전날 이 대통령에게 직접 쓴 편지를 들고 칠곡군청 기획실을 찾아와 “대통령님께 꼭 전해달라”며 편지를 전달했다.편지에는 “대통령님, 저는 레슬링을 하는 소녀 임하경입니다. 여자도 아빠가 나오신 UDU 특수부대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라며 “제가 열심히 해서 올림픽 금메달도 따겠습니다. 답장을 기다리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겼다.임 양이 UDU 입대를 꿈꾸게 된 것은 UDU 출신인 아버지 임종구 씨(50)의 영향이 컸다. UDU는 고난도의 해상·수중 침투 작전을 수행하는 정예 특수부대다. 임 양은 아버지로부터 “나라가 없으면 나도 없다”, “될 때까지 한다”는 말을 자주 듣고, “나도 아빠처럼 강해지고 싶다”며 꿈을 키운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UDU는 여군을 선발하지 않았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임 양이 이 대통령에게 편지를 쓴 것이다.임 양은 지난해 3월 레슬링에 입문해 불과 1년 만에 초등부 남녀 통합 60㎏급 자유형 랭킹 1위에 올랐다. 레슬링 입문 초기에는 남학생들과의 훈련에서 잇따라 매트에 넘어지며 울던 날이 많았다. 그러나 임 양은 포기하지 않고 끝없이 연습했고, 결국 장흥 전국대회, KBS배 대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기 등 전국대회 3연패라는 성과를 냈다.김재욱 칠곡군수는 “강한 의지와 성취를 보여준 임 양은 지역의 자랑”이라며 “꿈을 향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응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정부의 ‘청와대 시대’가 열려도 ‘댕댕런’ 코스는 유지될 전망이다. 대통령경호처는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현 정부에서 일관되게 추진해 온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경호처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경호·경비 강화를 이유로 ‘개방과 소통’ 기조가 후퇴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청와대 내·외곽 경호·경비를 총괄하는 경호처는 경호구역 재지정 과정에서 법적 기준과 안전성 검토를 바탕으로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화해 설정했다. 경호처는 “국가원수의 안전을 확보하면서도 국민의 일상과 편의를 존중하는 균형적 경호 철학을 바탕으로 ‘열린 경호·낮은 경호’ 실천 노력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여러 조치도 추진할 계획이다. 경호처는 이른바 ‘댕댕런’ 코스로 불리는 청와대 주변 달리기를 보장하겠다고 했다. 댕댕런 코스는 경복궁과 청와대, 삼청동, 청계천 등을 지나는 달리기 코스로, 전체 코스를 돌면 강아지 모양이 그려진다. 서울 도심 주요 명소들을 볼 수 있어 러너들에게 인기가 많은 코스였지만 청와대 복귀가 결정되면서 코스가 사라질 것이란 우려가 나왔다. 경호처는 또 등산로 개방 등 ‘통제 최소화’를 기조로 국민 친화적으로 경호를 진행할 예정이다.경호처는 또 ‘국민 속의 경호’ 실현을 위해 설명과 안내 중심의 소통형 경호 운영을 확대하고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국민의 편의를 최우선에 두고 불편 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할 계획이다.특히 경호처는 청와대로 접근 가능한 5개 진입로에 대한 검문소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과거 무분별하게 일반시민의 목적지를 확인하고 물품을 검색하던 관행에서 벗어나 원활한 교통 흐름 관리로 제한할 방침이다.경복궁역-청와대-국립민속박물관 노선으로 평일 운행 중인 자율주행버스도 시민의 편의를 위해 제한 없이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방안을 모색 중이다.한편 경호처는 3년 여 간의 청와대 전면 개방에 따른 발생 가능한 위협 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경호·경비 안전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기관·기능별 전문기관 합동 종합점검 △도감청 탐지 활동 등 정밀 보안 활동 △각종 우발상황 대비 현장종합훈련(FTX) 등을 실시하고 있다.황인권 경호처장은 “청와대 복귀 과정에서 필요한 경호·안전 조치는 철저히 준비하되 주권자인 국민의 일상과 편의는 최대한 존중할 것”이라며 “국민주권정부가 약속한 ‘열린 경호·낮은 경호’ 원칙은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지켜나 갈 것”이라고 밝혔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여야가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로비 의혹 수사를 두고 연일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검’과 함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을 수사하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민주당은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라며 일축했다.14일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통일교 특검 도입을 공식적으로 제안한다”며 “권력 앞에 멈춰 선 수사, 선택적으로 작동하는 정의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는 “더불어민주당과 현 정부 핵심 인사들을 둘러싼 접촉,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일 새롭게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한 접촉을 넘어서 불법 정치자금 청탁의 대가 지급, 조직적 구조적 유착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다. 특검으로 성역 없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핵심 진술과 수사 보고서가 있다고 하니 즉시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민중기 특검을 수사하는 특검을 도입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그는 “같은 인지 사건인데 야당은 수사 대상이라고 하고, 여당은 수사 대상이 아니라, 면죄부를 부여했다”며 “이것이 바로 여당 무죄, 야당 유죄라는 노골적인 정치 편향 수사”라고 비판했다.또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검의 조사를 받던 양평군 공무원이 숨진 사건을 언급하며 “수사에 있어 누구보다 공정해야 할 특검이 편파수사와 권한남용, 인권침해의 주체가 되었다면 이제는 즉각 특검을 해체하고 수사 대상으로 신분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다.민주당은 야당의 특검 요구를 “정치공세”라며 일축했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경찰 수사가 시작된 현 시점에서 특검 수사 요구는 판을 키우려는 정치 공세”라며 “의혹을 밝혀낼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특히 윤 전 본부장의 불분명한 진술과 근거가 부족해보이는 상태에서 무차별적으로 특검을 요구하는 것은 이치에도 맞지 않다”고 했다.그러면서 “민주당은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를 통해 진상이 투명하게 밝혀질 것을 기대하고 촉구한다”며 “민주당 인사의 혐의가 조금이라도 밝혀진다면 대통령 지시대로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전 펜싱선수 남현희가 옛 연인 전청조의 사기 사건의 공범이라는 혐의를 벗었다. 검찰은 남 씨가 전 씨에게 이용당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남 씨의 변호인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13일 인스타그램에 서울동부지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방조 및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불기소 결정문을 공개했다.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1일 남 씨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남 씨는 전청조가 재벌 3세 혼외자 행세를 하면서 투자금을 모집하는 과정에 도움을 줬으며, 전 씨의 범죄수익 중 일부를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결정문에는 “피의자가 고소인에 대한 전청조의 사기 범행이나 다른 범죄행위를 인식했다기보다는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에 더 가까운 것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겼다.손 변호사는 또 “‘전청조에게 이용당한 것’, ‘아이클라우드 비밀번호까지 제공받아 확인했음’, ‘전청조의 사기 전과, 경호원 급여 미지급, 사기 수사 진행 등을 알았음을 인정할 증거가 발견되지 않음’ 등 ‘혐의 없음’의 이유를 다시 한번 명확히 확인해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손 변호사는 사건이 마무리됐음에도 남 씨에 대한 악성 댓글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 확인해보니 매우 다양하고 창의적인 성적 비하 댓글이 전국 각지에서 무수히 올라왔다. 내용과 수위가 충격적”이라며 “명백한 범죄이며 처벌 대상이다.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했다.남 씨 역시 14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실과 거리가 먼 추측과 가십성 보도가 반복되고 그 위에 악성댓글까지 쏟아진다”며 “당사자는 물론 지켜보는 사람도 큰 상처를 받게 된다”고 적었다.이어 “피해자를 조롱하고 비난하는 행위는 단순한 의견이 아니라 또 다른 가해”라며 “키보드 뒤에 숨어있다는 이유로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실제 사람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는 점을 스스로 인식해야 한다”고 했다. 남 씨는 “제가 느끼는 분노와 슬픔은 아주 정당하다. 너무 힘이 든다”며 “악의적인 댓글을 그만 멈춰달라”고 전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는 12·3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공식 사과한 국민의힘 의원 25명에게 “새로운 보수정당을 창당하라”고 14일 제안했다.조 대표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년째인 이날 “국민에게 총을 겨눈 정당에서 도대체 어떤 정치를 하겠다는 것인가”라며 이같이 말했다.조 대표는 “1년이 지난 지금도 내란 수괴 윤석열은 내란의 술독에 빠져 내란의 정당성을 강변하고 있다. 내란 잔당 국민의힘은 내란의 숙취에 깨어나지 않고 극우본당으로 활개치고 있다”며 “그나마 지난 12월 3일 국민의힘 25명의 의원이 용기를 냈다. 불법 계엄에 사과했고, 윤석열과의 단절을 선언했다”고 했다.앞서 국민의힘 초·재선을 주축으로 한 의원 25명은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째인 이달 3일 “비상계엄을 미리 막지 못하고 국민께 커다란 고통과 혼란을 드린 점에 대해 당시 집권 여당 일원으로서 거듭 국민 앞에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며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조 대표는 “‘당 안에서 혁신하겠다’는 말은 ‘국회의원직만은 유지하겠다’는 비겁한 자기변명에 불과하다”며 “김상욱 의원의 건강한 보수 정치의 용기를 본받기를 바란다. 25명이니 원내교섭단체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이어 “여러분 스스로 잘 알고 있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내란과 결별하지 못하고 있다. 김영삼의 뿌리를 파내고, 전두환의 나무를 심는 정당으로 변질됐다. 윤석열, 황교안, 전광훈의 정당으로 전락했다”고 지적했다.조 대표는 “대한민국 정치에 필요한 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는 상식적인 보수”라며 “보수의 이름으로 지금 당장 극우본당과 결별하라”고 했다.이어 “내란 극우 세력은 ‘몇 년만 지나면 국민들은 잊는다’고 속삭일 것이다. ‘우리의 텃밭이 계엄을 지지하니 참아라’는 지역주의의 유혹도 있을 것”이라며 “여러분이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특정 지역의 힘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힘이다. 국민들이 나서면 ’제로‘가 되지 않는 불의는 없다”고 말했다.그러면서 25명 의원들의 이름을 거론하며 “탈당하십시오!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십시오!”라고 적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오세훈 서울시장은 14일 “정부는 10.15 부동산 대책의 부작용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정비사업 규제 완화, 대출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 두 가지 없이는 공급 확대도, 주거 안정도 그저 공허한 구호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말했다.오 시장은 “주거 안정을 내세웠지만 현실은 정반대다. 집을 마련하려는 실수요자의 숨통부터 조이고 있다”며 “대출 한도는 급격히 줄었고, 규제지역 확대와 각종 제한은 매매 시장의 문턱을 비정상적으로 높였다”고 지적했다.이어 “그 결과 거래는 얼어붙고, 매매에서 밀려난 수요가 전세로 몰렸지만 이마저 말라버렸다”며 “주거 불안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부추긴 꼴”이라고 비판했다.오 시장은 “저는 최근 국토교통부 장관을 만나 이 같은 현실을 분명히 전달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10.15 대책의 부작용을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며 “공급 물량 확보를 위해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시장을 왜곡하는 규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았다”고 했다.그는 “그로 인한 부담은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정비사업 현장에는 지위양도가 불가피한 조합원, 다세대주택 등을 보유한 다주택자 조합원, 세입자의 보증금 상환과 이주비 마련을 위해 대출이 반드시 필요한 조합원이 곳곳에 존재한다”며 “지금 이분들은 선택지가 사라진 현실 앞에서 막막함과 좌절감을 토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무주택자이더라도, 청약으로 분양을 받았더라도 LTV 규제와 6억 한도에 가로막히면 입주조차 할 수 없는 것이 오늘날 실수요자가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라며 “‘내 집 마련’이라는 가장 평범하고도 절실한 꿈이 10.15 대책이라는 이름 아래 짓밟히고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정부에 다시 한번 요청한다. 지금이라도 현실을 직시하라”며 “정비사업을 가로막는 과도한 규제는 완화해야 한다. 실수요자를 투기꾼 취급하는 대출 정책도 즉각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은 “서민을 위한다던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의 실험이 도리어 일자리를 줄이고 민생을 옥죈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다”며 “국민의 삶을 담보로 한 실험은 늘 같은 결말을 맞았다. 이미 한 번 경험했다면 이번만큼은 달라야 하지 않겠나”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댄서 팝핀현준이 수업 중 부적절한 언행을 했다는 의혹을 인정하며 교수직에서 사임했다.13일 팝핀현준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관련 논란에 대해 교수로서 사과와 입장을 전한다”며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의도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밝혔다.다만 “결코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에 따른 책임으로 오늘부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교수직을 사임한다”며 “학생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앞서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재학생이라고 밝힌 A씨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학부 소속 교수의 수업 태도를 폭로하는 글을 올렸다. A씨는 해당 교수가 수업 중 욕설을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학생의 항의에 대해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부적절한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고성과 위협적인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제작 실습 수업에서 “이건 너희 무대가 아닌 내 무대”라고 언급하는 등 학생들을 ‘들러리’라고 지칭했다고 했다. 3시간 수업 중 강의실에 있는 시간이 1시간도 되지 않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다고도 주장했다.당시 글에는 실명이 적혀있지 않았지만, 팝핀현준이 직접 사과글을 올리면서 해당 교수가 본인임이 드러났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CJ올리브영이 한 채용 플랫폼에서 조사한 입사하고 싶은 기업 순위에서 전통 강자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치고 1위에 선정됐다. K-뷰티의 성장세가 산업 트렌드를 넘어 취업 선호도까지 확장됐다는 평가가 나온다.채용 플랫폼 캐치가 3079명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조사해 13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가장 입사하고 싶은 기업 1위는 ‘CJ올리브영(20%)’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3위였던 CJ올리브영은 두 계단 상승하며 처음으로 정상에 올랐다.캐치는 “K-뷰티 인기에 힘입어 매출 성장세가 지속되고, 내년 미국 진출을 앞두는 등 글로벌 경쟁력이 빠르게 강화된 점이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지난해 1위였던 ‘SK하이닉스(15%)’는 올해 2위를 기록했다. 이어 ‘네이버(8%)’가 3위를 차지했다. 지난해 5위였던 ‘현대자동차(7%)’와 6위였던 ‘삼성전자(7%)’는 나란히 순위를 끌어올려 공동 4위로 올라섰다. ‘CJ제일제당(5%)’이 6위에 올랐다.새롭게 순위권에 진입한 기업들도 있었다. ‘카카오페이(2%)’가 모회사 카카오를 제치고 7위에 올랐고, ‘아모레퍼시픽(2%)’ 역시 처음으로 7위에 진입했다. 이어 ‘삼성바이오로직스(2%)’가 9위, ‘한화에어로스페이스(2%)’가 10위를 차지했다.구직자들과 직장인은 기업을 선택할 때 연봉·보상(48%)을 가장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브랜드 인지도(21%), 전공·관심 분야 부합(11%)이 주요 요인으로 꼽혔다. 워라밸(10%), 조직문화·분위기(5%), 고용 안정성(4%), 사회적 가치·ESG(1%) 등도 언급됐다.캐치 관계자는 “매년 진행하는 올해의 기업 조사는 그 해 산업 전반의 흐름과 구직자 인식을 가장 잘 반영하는 지표”라며 “올해는 브랜드력과 소비자 접점이 강한 CJ올리브영이 새로운 1위로 부상했다는 점이 특히 눈에 띈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미국에서 영양실조 상태였던 반려견이 두 살배기 여아를 물어 숨지게 하는 사건이 발생했다.10일(현지시각)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록린 로즈 맥과이어(2)는 미국 오클라호마주 오클라호마시티에 있는 자택에서 반려견에 물려 사망했다.당시 경찰은 “아이가 숨을 쉬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집 안에서 발견된 록린은 동물에게 공격당한 것으로 보이는 부상을 입고 숨져 있었다.검찰청에 따르면 록린은 이전에도 같은 개에게 심각하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정도의 공격을 당한 것으로 파악됐다.자택에서는 록린을 공격한 개를 포함해 반려견 4마리가 구조됐다. 이 가운데 3마리는 영양실조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된다.오클라호마시티 경찰서 딜런 쿼크 경사는 피플지와의 인터뷰에서 “아이가 사망한 채 발견되기 전 상당 기간 동물들과 함께 그 방에 방치돼 있었다”고 말했다.아이의 부모인 조던 맥과이어(34)와 다르시 램버트(24)는 당초 2급 살인 혐의로 기소됐지만,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1급 살인과 동물 학대 혐의가 새로 적용됐다. 수사 당국은 “심각한 위험성을 알면서도 영양실조에 걸린 개와 아이가 함께 있도록 방치하는 등 악의적으로 아이를 보호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램버트와 맥과이어는 유죄가 인정될 경우 종신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영어 영역을 두고 영국 BBC 방송은 “악명 높게 어렵다(notoriously difficult)”고 평가했다. 이른바 ‘불영어 논란’이 확산되자 오승걸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은 난이도 조절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임했다.12일(현지시각) BBC에 따르면 일부 수험생들은 이번 수능 영어 시험을 두고 “고대 문자를 해독하는 것 같다”고 표현했다. 또 다른 학생들은 “미친 듯이(insane) 어렵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이번 수능에서 영어 영역 1등급 응시자 비율은 3.11%에 그쳐 절대평가로 전환된 2018학년도 이후 가장 낮았다. BBC는 고난도 문항 사례로 독일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법철학을 다룬 34번 문항과 게임 산업 전문 용어가 포함된 39번 문항을 지목했다. 특히 39번의 지문을 그대로 싣고 독자들에게 풀어볼 것을 권유했다. 주어진 문장이 문단의 어느 위치에 들어가야 하는지를 묻는 문제다.The difference is that the action in the game world can only be explored through the virtual bodily space of the avatar.A video game has its own model of reality, internal to itself and separate from the player‘s external reality, the player’s bodily space and the avatar‘s bodily space. (1) The avatar’s bodily space, the potential actions of the avatar in the game world, is the only way in which the reality of the external reality of the game world can be perceived. (2) As in the real world, perception requires action. (3) Players extend their perceptual field into the game, encompassing the available actions of the avatar. (4) The feedback loop of perception and action that enables you to navigate the world around you is now one step removed: instead of perceiving primarily through interaction of your own body with the external world, you‘re perceiving the game world through interaction of the avatar. (5) The entire perceptual system has been extended into the game world.정답은 (3)이다. BBC는 이같은 문제들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표현 방식을 비판했다”며 “한 누리꾼은 ‘잘난 척하는 말장난’이라고 했고, 다른 누리꾼은 ‘개념이나 아이디어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하는 형편없는 글쓰기’라고 평가했다”고 전했다.BBC는 한국의 수능에 대해 “대학 진학 여부뿐 아니라 직업 선택과 소득 수준, 나아가 미래의 인간관계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험”이라며 “약 8시간 동안 이어지는 마라톤 일정으로, 수험생들은 국어와 수학, 영어, 사회·과학 등 여러 과목에서 약 200문항을 풀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아울러 많은 한국 청소년들이 이 시험을 준비하는 데 사실상 평생을 바친다고 전했다. 일부 학생들은 네 살이라는 어린 나이부터 ‘입학 학원’으로 불리는 사교육 기관에 다니기 시작한다는 점도 조명했다.올해 수능 영어 영역을 둘러싼 비판이 거세지자 시험 출제를 총괄하던 오 원장은 시험으로 인한 ‘혼란’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임했다. 그는 “영어 영역 출제가 절대평가 취지에 부합하지 못해 수험생과 학부모들께 심려를 끼쳐 드리고, 입시에 혼란을 일으킨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수능이 처음 도입된 1993년 이후 역대 평가원장 12명 중 임기를 끝까지 채운 인물은 4명에 불과하다. BBC는 “대부분 시험 문제 오류 때문이었고 난이도 문제로 사임한 건 오 원장이 처음”이라고 설명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불법 링거 및 약물 투약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인 박나래가 해외 촬영에 이른바 ‘주사 이모’와 동행한 것을 입단속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스로 해당 행위가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해 입막음했다는 것이다.14일 채널A에 따르면 박나래는 2023년 11월 MBC TV ‘나 혼자 산다’ 대만 촬영에 제작진 허락 없이 주사 이모로 불리는 A씨와 동행했다가 숙소에서 발각되자 매니저를 포함해 주변을 입단속한 정황이 제기됐다.박나래는 “이거 문제 되는거다” “한국에 알려지지 않길 바란다” “회사에서도 절대 알면 안된다”고 요구했고, 매니저는 “네. 회사에 얘기 안 했습니다”라고 했다.박나래는 불법 약물 투약 의혹과 관련해 합법적인 왕진 진료를 받은 것이라 해명한 바 있으나, 해당 문자 내용을 보면 스스로 문제가 될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나래는 매니저들로부터 폭언·폭행 등 직장 내 괴롭힘, 진행비 미지급에 따른 횡령 의혹 등으로 고소를 당한 상태다. 이후 A씨로부터 불법 시술 및 투약을 받았다는 의혹도 불거졌다. A씨는 자신이 의사라고 주장하며 불법이 아님을 강조했으나 대한의사협회 조사 결과 국내 의사 면허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 상황이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박나래와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올해로 착공 34년째인 새만금 개발 사업에 대해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하며 계획의 전면 수정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12일 발언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김의겸 새만금개발청장으로부터 업무 추진 방향을 듣고 “여러 군데서 자료를 봐도 내용이 확정이 안 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도대체 어디에 얼마를 개발하고, 여긴 비용이 얼마나 들고, 예산은 어떻게 조달할 것이고 나중엔 실제로 어떻게 쓸 건지가 분명하지 않다”고 쓴소리했다. 그러면서 “내가 볼 때는 맨날 (계획이) 바뀐다. 대선 나올 때마다 바뀌는 것 같다”며 “지금이라도 확정해야 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전북도민들이 기대하는 기대치는 높은데 그것을 하려면 실제 재정으로는 거의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렵다”며 “그 얘기를 하면 정치적으로 비난받을 것 같으니 애매모호하게 다 하는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상태 아닌가”라고 지적했다.이에 김 청장은 “새만금을 애초 도민들의 눈높이만큼 그대로 하기에는 여러 가지 무리가 있다”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을 빨리 확정을 지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그래야 할 것 같다. 이것도 일종의 희망고문 아닌가”라며 “정치란 게 표가 중요하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지만 주권자들에게 헛된 희망이나 실현이 거의 어려운 희망을 계속 주는 것도 좋은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새만금 매립 문제와 관련해 “(향후 매립) 조성 비용은 얼마인가”라고도 물었다. 김 청장이 “2011년 계획에 의해 7~8조”라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조홍남 개발청 차장에게 “지금(현재)는 얼마인가”라고 재차 질의했다. 조 차장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다. 기본계획에선 민자로 유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그러자 이 대통령은 “매립 계획이 재정이 아닌 민자로 하기로 했는데 민자로 할 기업이 없을 것 같다”며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어느 부분은 정리하고 어느 부분은 재정으로 반드시 필요하니까 해야 한다는 것을 정리해야 한다”며 “솔직한 얘기로 정치권 입장에서는 전북도민들이 화낼 것 같으니 얘기하기 어려운 것 아닌가”라고 했다. 그러면서 “있는 현실을 인정하고 할 수 있는 걸 해치워야 한다”며 “앞으로 또 2, 30년을 이렇게 갈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