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혜린

김혜린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구독 296

추천

동아닷컴 김혜린 기자입니다.

sinnala8@donga.com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정치일반40%
사회일반31%
국제일반13%
문화 일반5%
정당4%
대통령3%
경제일반2%
검찰-법원판결2%
국회1%
사고-1%

  • ‘서해피격 은폐’ 1심서 서훈·박지원·서욱 등 전원 무죄

    2020년 9월 서해에서 발생한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이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등 5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은 2020년 9월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가 서해에서 북한에 의해 피살된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조직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당시 서 전 실장 등이 문재인 정부의 대북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 사실을 왜곡하려 했다고 보고 2022년 12월 순차 기소했다.재판부는 서 전 실장 등이 이 씨가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려 했다는 검찰 측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판단의 시기에 있어 성급하고 섣부르거나 내용에 있어 치밀하고 꼼꼼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나 비판을 가할 수는 있어도, 미리 특정 결론이나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 회의를 진행하거나 수사를 계속한 정황을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 다만 이 판결이 이 씨의 월북 여부에 대한 판결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서 전 실장 등이 피격 사실을 은폐하려 했다는 혐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사실을 확인해 있는 그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고, 이에 따라 후속 조치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대통령 지시 이전에도 피격 사실을 알지 못했던 통일부 장관이 관계장관회의에 소집된 점, 국가안보실이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에 관련 사실을 전달한 점 등을 들어 “감추려고 했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이번 사건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인 2022년 6월 감사원이 감사에 착수하면서 조사가 시작됐다. 감사원은 “이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증거가 없다”며 검찰에 수사를 요청하고 박 전 원장 등을 고발했다.검찰은 지난달 5일 결심 공판에서 서 전 실장에게 징역 4년,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게 징역 3년, 박 전 원장에게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 노 전 실장에게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을 구형했다.서 전 실장은 선고 직후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그는 “검찰은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책임자들이 이 사건을 은폐하려 했고, 이에 실패하자 월북사건으로 몰아갔다며 기소했다”며 “윤석열 정부의 무도함과 독선이 빚어낸 정치적 사건”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3년간 저와 다른 피고인들은 모든 삶이 망가진 채 힘겨운 법정 싸움을 벌여야 했다”며 “이보다 더욱 고통스러운 것은 평생을 국가안보에 바쳐온 삶이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서 전 실장은 “잘못이 있다면 누구라도 법 앞에 평등하게 서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검찰과 감사원의 무리한 수사와 조사가 파면된 전임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거침없이 드러낸 예단의 산물이었다는 점에서 납득이 안됐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가를 위해서 이런 일이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책 판단과 보고서를 문제 삼아 감사와 수사가 진행된다면 과연 누가 책임 있게 안보를 지켜나가겠나”라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1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檢 ‘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전현직 의원 상대 항소 포기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혐을 선고받거나 선고가 유예된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 등에 대해 26일 항소를 포기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검찰이 형평성을 고려해 민주당 관계자들에 대한 항소 역시 제기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패스트트랙 관련 더불어민주당의 공동폭행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과 공판팀, 대검찰청이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검찰은 “일부 피고인에 대해 구형 대비 낮은 형이 선고됐지만 피고인 전원의 범행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의사진행을 둘러싼 야당과의 충돌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일방적인 물리력 행사로 볼 수는 없는 점,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넘게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 할 필요는 관련 사건에서의 판단과 동일하게 고려될 요소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이번 항소 포기 결정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 포기와의 형평성을 고려한 판단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달 28일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항소를 포기했다. 당시 검찰은 패스트트랙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김정곤)는 19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박주민 의원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유예했다. 함께 기소된 김병욱 대통령정무비서관은 벌금 1000만 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은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표창원 전 민주당 의원에게는 벌금 300만 원 선고가 유예됐다.검찰이 항소를 포기함에 따라 항소를 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된다.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이날 오후 1시 기준 사건 관련 피고인 10명 가운데 박범계 의원과 표창원 전 의원을 제외한 8명이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10·15 부동산 대책 취소 소송…“통계 조작해 규제대상 넓혀”

    국민의힘은 26일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정처분일수록 법의 적용 기준과 절차는 엄격하게 지켜져야 한다”며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개혁신당에 이어 국민의힘에서도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둘러싼 야권의 공세가 확대되는 양상이다.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과 경기 10개 지역 주민들은 위법한 정부의 조치에 맞서 행정 처분 취소소송에 들어간다”며 “그리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가 지난 10·15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의 규제지역으로 동시 지정했다”며 “대출 규제, 2년 실거주 의무, 취득세·양도세 중과 등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은 중대한 재산권 제한과 거주이전의 자유의 침해를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주택법 시행령에서 규제지역 지정 시 ‘지정 직전 3개월의 통계’를 사용하도록 하는데, 정부는 이미 보유하고 있던 2025년 9월 통계를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8월까지의 통계를 사용했다고 지적했다. 이로 인해 당초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도 될 서울·경기 10개 지역이 포함됐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또 국토교통부가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 최신 통계를 제공하지 않은 채 안건을 상정해 심의를 형해화했다고도 지적했다.김 의원은 “저희는 정책의 선호, 찬반을 다투지 않는다”며 “법을 집행해야 할 정부가 자의적 목표를 앞세워 법이 정한 기준과 절차를 무시한 채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는지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절차”라고 했다.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방침이다. 소송에는 서울 도봉·강북·은평·중랑·금천, 경기 성남·수정·중원, 수원 장안·팔달, 의왕 등 10개 지역에서 370명이 참여했다.김 의원은 “잘못된 정책엔 강자가 아닌 약자가 피해를 본다”며 “위법한 10·15 규제로 가장 고통을 받는 건 무주택자와 서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전례없이 대형 로펌을 선임해 이 소송전에 대응하고 있다”며 “국민을 이기겠다는 정부에 맞서 뺴앗긴 권리를 되찾아 오겠다”고 강조했다.앞서 개혁신당에서도 지난달 11일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무효확인 및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어차피 서로 내용은 똑같다”며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병합해 함께 심리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7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트럼프 “나이지리아 ISIS 공습…기독교인 학살 응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서아프리카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이슬람국가(ISIS)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미군이 공습을 감행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를 기반으로 활동 중인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보코하람’ 등이 기독교인을 학살하는 상황을 나이지리아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군사 개입 가능성을 시사해 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 “오늘 밤 최고사령관인 나의 지시에 따라 미국은 나이지리아 북서부에서 ISIS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수행했다”고 밝혔다.이어 “이들은 수년간, 아니 수세기 동안 보지 못했던 수준으로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해 왔다”며 “나는 이전에도 이 테러리스트들에게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오늘 밤 그 경고가 현실이 됐다”며 “미 국방부는 오직 미국만이 수행할 수 있는 완벽한 공격을 여러 차례 실행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의 지휘 아래, 우리나라는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바라며, 모두에게 메리 크리스마스를 전한다.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된다면 앞으로 더 많이 생겨날, 이미 죽은 테러리스트들까지 포함해서 말이다”라고 덧붙였다.미국 중앙정보국(CIA) 세계연감 자료에 따르면 나이지리아 인구의 53.5%는 무슬림, 45.9%는 기독교인이다. 보코하람 등 극단주의 이슬람 무장단체들은 수십 년간 교회를 공격하고 기독교도 어린이를 납치해 왔다. 2009년 이후에만 이로 인해 4만 명 이상이 숨지고 200만 명 이상이 피란을 떠났다. 올해 10월 21일에는 나이지리아 북중부 니제르주의 한 기숙학교에서 학생 303명과 교사 12명이 납치되는 사건도 발생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0월 31일 나이지리아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이 기독교인에 대한 집단학살(제노사이드)을 저지르고 있다며 나이지리아를 종교 자유 침해 우려가 심각한 ‘특별우려국’으로 지정했다.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방관하고 있다며 군사 개입에 나설 뜻을 밝히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트루스소셜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살해를 계속 허용한다면 모든 지원과 구호 활동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며 “끔찍한 잔혹 행위를 저지르는 이슬람 테러범을 완전히 제거하기 위해 이 ‘망신스러운 나라(나이지리아)’에 총을 쏘며(guns-a-blazing)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진짜 목적은 아프리카에서 연일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경제 영토 확장 사업 ‘일대일로(一帶一路)’를 진행하고 있는 중국은 나이지리아 내 도로, 철도, 항만 등 주요 인프라 건설을 위해 지금까지 최소 200억 달러(약 29조 원)를 투입했다. 군사 협력도 확대되고 있다. 중국과 나이지리아는 올 5월 나이지리아의 탄약 생산 확대, 군사 장비 유지 보수 및 개선, 국방 전문 인력의 교육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8시간 전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1480원대 뚫린 원-달러 환율…대통령실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돌파한 상황에 대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에서 환율 문제와 관련해 논의된 것이 있나’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오늘 오전에 외환당국에서 환율과 관련한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안다”며 “그 입장으로 답변을 대신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외환당국은 이날 오전 장 출발 직후 구두개입에 나섰다. 김재환 기획재정부 국제금융국장과 윤경수 한국은행 국제국장은 공동 성명에서 “원화의 과도한 약세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1~2주에 걸쳐 일련의 회의를 개최하고, 각 부처 및 기관별로 담당 조치를 발표한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종합적인 정책 실행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 상황을 정비한 과정이었음을 곧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 대비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했지만, 당국의 구두 개입 및 대책 발표 직후 급락해 전날보다 33.8원 내린 1449.8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李 “희귀질환, 소수란 이유로 배제 안돼…치료-진단 지원책 개선”

    이재명 대통령은 24일 희귀질환 문제에 대해 “소수란 이유로 지원에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는 것은 안 된다”며 치료 지원 확대 의지를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 연세암병원 중입자치료센터에서 열린 희귀질환 환우·가족 간담회에 참석해 환자 및 보호자 30여명을 만났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임승관 질병관리청장,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 정부 관계자들도 함께 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이 마침 크리스마스이브라 성탄 축복과 온기가 온 세상에 가득해야 할 텐데 여러분은 매우 힘든 과정을 겪고 있을 것”이라고 위로했다.이어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보장 문제는 개인으로서 감내하기 어려운 문제”라며 “극도로 소수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정부 정책으로 모두 책임진다고 하는 것은 과도한 지원이 아니냐는 반론이 있고, 지출된 예산에 비해 경제적 필요성이나 이런 것이 사실 매우 적은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사람의 생명은 귀한 것인데 소수란 이유로 배제되거나 불이익을 입거나 소외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정부도 지금까지 정책적 배려를 해왔지만 여러분 입장에서는 당연히 충분하지 못했을 것”이라며 “새 정부에서는 희귀질환자에 대한 치료·진단 지원, 복지 지원 등에 대해 많은 개선책들을 준비하고 있지만 아직 시행되지 못한 부분도 있고 부족한 점이 많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을 듣고 필요한 조치들이 있으면 추가로 해나가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이 대통령은 의료진을 향해서도 “희귀질환 환자들과 가족들 때문에 상당히 많은 고심과 고생을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며 “여러분들의 헌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혈당을 만들지 못하는 희귀질환인 당원병을 앓는 7세 아이의 아버지는 희귀질환 산정특례 본인 부담률 완화와 특수식이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이에 정 장관은 “국정과제에도 이미 희귀질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금을 낮추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어서 저희가 세부 이행 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답했다. 임 청장은 “이번 정부 들어 희귀질환 지원 정책협의회가 발족됐다. 특수식이와 관련해 여러 산업계와 환우들의 의견을 들어서 연구도 하고 사업이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선천성 담도 폐쇄와 MVD5 염색체 결손으로 반수체 기능부전을 앓는 7세 아이의 어머니는 아이가 합병증과 이식거부반응으로 총 8번의 시술과 수술을 받았다며 의약품 비급여 항목의 급여 지원 확대와 희귀질환 장애 아동에 대한 재활치료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이 대통령은 “이 질환을 앓는 환자 수는 몇 명 정도냐. 전체 숫자에 대한 자료가 있느냐”라고 물었고, 임 청장은 “올해부터 등록사업이 시작돼서 건보(건강보험) 자료로만 확인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이 질병이 언제 생겼는데 아직 통계도 없다는 말이냐. 담도 폐쇄는 수술 조치를 태어나자마자 해야 할 텐데, 통계 자료가 없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라고 질책했다.이어 ”환자 수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도 정책 판단의 매우 중요한 요소”라며 “충분히 검토해서 우리 정책 방향에 맞게 준비하라”고 주문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우원식 “비정상적 무제한 토론 없어져야…반복적 법안 수정, 나쁜 전례”

    우원식 국회의장이 24일 야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 끝난 뒤 “앞으로 이런 식의 무제한 토론은 없어져야 한다”며 “국민들 보시기에 창피하다”고 비판했다.우 의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된 직후 본회의 사회를 거부한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국회부의장을 겨냥해 이같이 말했다.앞서 허위조작정보근절법에 반대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도중 우 의장은 주 부의장에게 사회를 부탁했지만, 주 부의장은 거부했다. 주 부의장은 페이스북에 “이번에 상정된 법안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며 “말로는 늘 언론의 자유를 외치던 민주당이 민주주의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악법을 만드는 데 저는 협조할 수 없다”고 사회 거부 이유를 밝혔다.우 의장은 “지금까지 10회에 걸쳐 535시간의 무제한 토론이 있었다”며 “주 부의장이 사회를 본 시간은 33시간, 의장과 이학영 부의장이 502시간에 걸쳐서 사회를 맞교대했다”고 했다.이어 주 부의장을 겨냥해 “자신의 정당에서 제출한 무제한 토론안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정치적 소신에 맞지 않는다고 아예 사회를 보지 않겠다고 한다”며 “의장과 다른 한 분의 부의장의 체력에만 의존하는 방식으로는 무제한 토론이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지적했다.우 의장은 또 “제가 4시에 사회 교대를 하던 시간에 본회의장 의석에는 두 분의 의원만 있었다”며 “이런 비정상적인 무제한 토론은 국민들 보시기에도 너무나 부끄럽고 창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 교섭단체 대표께서는 이것을 개선할 방안을 내어달라”고 당부했다. 민주당은 30일로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 성립 요건을 강화하는 등 내용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제한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우 의장은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허위조작정보근절법을 본회의 상정 직전까지 거듭 수정한 것에 대해서도 쓴소리했다. 그는 “국회법에 따른 절차이지만 반복적인 본회의 수정에 대해서는 짚지 않을 수 없다”며 “법사위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부결안이 불안정성 논란으로 본회의에서 수정되는 것은 몹시 나쁜 전례”라고 지적했다. ‘벼락치기’ 하듯 법안을 급히 수정하는 행태는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이어 “법사위 설치 목적에 반할 뿐 아니라 국회라는 입법 기관 자체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며 “국회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국회에 대한 신뢰와 닿아있는 이 문제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입법의 예측 가능성과 안정성, 신뢰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개선을 당부한다”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특검, 김건희 모친·오빠-김선교 기소…양평 공흥지구 특혜 혐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경기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과 김 여사 일가 등을 재판에 넘겼다.24일 특검은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전 양평군수인 김 의원과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오빠 김진우 씨, 전 양평군 주민지원과장 A씨, 현 양평군 공무원 B씨를 양평 공흥지구 개발 부담금 관련 약 22억 원 상당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최 씨의 가족 회사 이에스아이앤디(ESI&D)가 2011∼2016년 공흥지구 아파트 개발 사업을 하면서 개발부담금을 내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았다는 내용이다.특검은 사업 당시 양평군수였던 김 의원이 ESI&D의 개발 사업에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최 씨와 김 씨는 전직 지역신문기자인 A 씨에게 로비스트 활동 대가로 회사 자금 약 2억4300만 원을 횡령하고, 회사에 약 594만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로도 기소됐다. A씨는 각종 인허가 관련 공무원들을 상대로 로비활동을 하고 2억4300만 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기소됐다.김 씨는 또 김상민 전 부장검사로부터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받아 장모 집으로 옮긴 혐의(증거은닉)도 받는다. 특검은 해당 그림이 김 씨를 거쳐 김 여사에게 전달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국힘 “與, 통일교 특검 수용한다더니 꼼수…시간 끌지말라”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통일교 특검 수용 의사를 밝혔으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하라”고 24일 촉구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돌연 수용하겠다고 선언하더니 오히려 결단이 아닌 꼼수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민주당은 22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의 ‘통일교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다만 여야는 특검 추천권을 두고 이견을 보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법원행정처장(대법관) 등 제3자가 특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각각 1명씩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방식을 주장했다. 현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대법원에 대한 불신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곽 원내수석대변인은 “민주당은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이 연일 터지는 상황에서도 ‘특검은 언감생심’이라며 버텨왔다”며 “그러나 통일교 특검 도입에 대한 국민 여론이 높아지고,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특검법 공동 발의에 합의하자 마지못해 수용 의사를 밝힌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그 결정에 어떠한 정치적 고민이 있었든 국민 앞에 특검을 수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면 있는 그대로 떳떳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마땅하다”며 “앞에서는 수용을 말해놓고도 협의 국면에 들어서자 조건과 쟁점을 늘어놓으며 절차를 지연시키고 여론을 흔들어보려는 행태는 국민의 눈을 가리려는 또 다른 회피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곽 원내수석대변인은 “통일교 특검을 진정으로 원한다면 답은 단순하다. 조건을 달지 말고, 범위를 흐리지 말고, 시간을 끌지 말아야 한다”며 “이제라도 민주당은 물귀신 작전을 거두고, 국민이 명령하는 통일교 특검을 조건 없이 즉각 수용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막 내리는 용산 시대…29일 0시부터 청와대에 봉황기 게양

    대통령 집무실이 청와대로 이전함에 따라 29일 0시부터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변경된다.24일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봉황기가 29일 0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하기됨과 동시에 청와대에 게양된다”고 밝혔다. 봉황기는 우리나라 국가수반의 상징으로, 대통령 재임 기간 상시 게양되는 깃발이다. 대통령실의 공식 명칭도 같은 시각부터 청와대로 바뀐다.이로써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시작됐던 용산 시대가 3년 7개월 만에 막을 내린다. 대통령실은 이달 중순부터 시작한 청와대 이전 작업을 28일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의 언론 대상 브리핑은 이달 22일부터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하고 있다.다만 관저 보수 공사가 아직 끝나지 않아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 이후에도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출근할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이 대통령의 첫 청와대 출근 시점에 맞춰 복귀 행사를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통일교 특검 ‘셀프추천’ 현실로?…與 “여야 1인씩이 검증된 방식”

    ‘더불어민주당은 특검의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특검 추천권을 가질 수 없다’는 국민의힘 주장에 대해 민주당은 “여야 각 1인 추천은 검증된 방식”이라고 24일 반박했다.민주당 문금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추천 방식마저 왜곡하며 셀프 추천이라는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전날 ‘통일교 특검법’을 공동 발의했다. 특검 후보자는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명을 추천하도록 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특검 수사 대상이라 특검 추천권을 가지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문 원내대변인은 “여야 각 1인 추천은 이미 수차례 특검에서 검증된 방식”이라며 “이를 문제 삼는 것은 제도를 몰라서가 아니라 수사 칼날이 자신들에게 향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치적 꼼수일 뿐”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통일교 특검을 외쳐온 국민의힘이 막상 특검이 현실이 되자 추천 방식과 수사 범위를 문제 삼고, 정국과 선거를 끌어들이며 꼬리를 사리고 있다”며 “특검을 요구해 온 주체가 이제 와 특검을 흔드는 아이러니 앞에서, 누가 진실을 두려워하는지는 명확하다”고 했다.국민의힘이 ‘통일교 특검’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처리하자고 제안한 데 대해서도 “노골적인 시간 끌기”라고 비판했다. 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정교유착 비리를 여야 불문하고 단죄하겠다는 원칙에 따라 통일교 특검을 전격 수용했다”며 “이미 여야 합의만 하면 즉시 처리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은 느닷없이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패스트트랙을 들고 나와 통일교 특검을 할 마음이 없다는 뜻을 밝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통일교 특검 패스트트랙은 특검 추진이 아니라 특검 무력화 선언”이라고 했다.문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지금 속도를 막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있다. 이는 특검을 하겠다는 정당의 태도가 아니라, 수사를 피하려는 집단의 몸부림”이라며 “민주당은 통일교 특검을 통해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교유착의 뿌리를 뽑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을 향해 “더 이상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스스로 외쳐온 통일교 특검에 즉각 협조하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조건도, 핑계도 아닌 즉각적인 특검 도입”이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용현·여인형 ‘평양 드론작전’으로 추가 구속…6개월 연장

    법원이 ‘평양 무인기(드론) 작전’과 관련한 외환 혐의(일반이적 등)로 추가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따라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6개월 연장됐다.24일 서울중앙지법 제36형사부는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달 10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이들은 비상계엄 명분을 만들기 위해 지난해 10월 평양에 드론을 투입하는 비정상적인 군사 작전을 감행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특검은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군사작전이라는 의도를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서도 작전 계획부터 실행까지 관여했다고 판단했다.법원은 이달 12일 김 전 장관, 16일 여 전 사령관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심리하기 위한 구속 심문 절차를 진행했다. 당초 김 전 장관의 구속 기간은 25일, 여 전 사령관의 구속 기간은 내년 1월 2일 만료될 예정이었으나, 이날 추가 영장이 발부되면서 두 사람의 구속 기간은 6개월 더 연장됐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유턴 서학개미’ 양도세 감면…1년이상 국내 투자해야 혜택

    정부가 내년부터 개인투자자가 해외주식을 팔고 우리나라 증시에 장기 투자하면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를 한시적으로 감면해준다. 개인투자자를 위한 선물환 상품도 도입하고, 환헷지(선물환 매도)를 하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추가 공제 혜택을 준다.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에서 수입배당금을 받을 때 관련 세금 부담도 줄여줄 방침이다.정부는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80원대를 돌파하며 고환율 문제가 심각해지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지원 방안’을 24일 발표했다. 최근 환율을 끌어올린 원인으로 서학개미들의 해외주식 투자로 달러가 유출되는 점과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쥐고 풀지 않는 점 등이 지목됐다. 이에 개인투자자와 기업들이 보유한 달러를 시장에 풀기 위해 당근책을 발표한 것이다. 특히 한미 관세협상에 따라 국내 대기업들의 대규모 대미 투자가 불가피한 가운데, 추후 달러 유출에 대비해 미리 달러를 국내로 유입시키려는 포석으로 해석된다.● 해외 주식 팔고 국장 투자하면 양도세 감면 이달 23일 기준으로 보유 중인 해외 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에 장기(예: 1년 이상) 투자할 경우 1인당 매도금액 한도 내(예: 5000만 원)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한시적(1년) 감면해준다. 세제 혜택은 신설되는 RIA(Reshoring Investment Account)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 RIA 출시시점은 내년 1월 말이나 2월 초로 예상된다.예를 들어 1750만 원에 산 해외주식이 5000만 원으로 올랐다면 양도차익은 3250만 원이다. 여기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적용하면 과세 대상은 3000만 원이 된다. 이 경우 22%인 660만 원을 양도소득세로 내야 하지만, RIA 계좌를 이용해 해외주식을 매도한 뒤 국내 주식을 매수하면 최대 66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것이다.국내 주식으로 복귀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혜택도 더 많이 줄 방침이다. 내년 1분기 복귀 시 양도소득세 100%, 2분기 복귀 시 80%, 하반기 복귀 시 50%가 면제되는 식이다. 달러의 국내 유입을 최대한 빨리 촉진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다만 국내 주식을 장기 보유하지 않으면 추징될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해외주식을 RIA에 이체해 내년 7월에 주식을 팔 경우 양도세를 내는 2027년 5월에는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일단 감면하고, 1년 이상 국내 주식을 보유하지 않으면 추징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또 정부는 추후 환율이 안정돼 달러 가치가 떨어지더라도 개인투자자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주요 증권사의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 출시를 지원한다. 선물환 매도란, 미래에 받을 달러 등 외화를 매도 시점 환율이 아니라 ‘특정 환율’로 팔기로 미리 약정하는 것이다. ‘강달러’일때 가지고 있던 달러를 나중에 ‘약달러’ 시기에 팔면 환차 탓에 손해를 보는데 이를 줄여주겠다는 뜻이다. 이는 주로 환율 하락 시 손실을 줄이는 데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은행은 선물환을 사들이고 현물환을 매도해 외화 공급이 증가하는 효과가 난다. 아울러 23일 기준 보유하고 있는 해외주식에 대해 환헷지를 실시한 개인투자자에게는 세제 혜택이 적용된다. 환헷지란, 환율 변동으로 인한 손익 위험을 줄이기 위해 현재 수준의 환율로 거래금액을 고정하는 방식이다. 연 평균잔액 1억 원까지 환헷지를 인정하며, 환헷지 규모의 5%(최대 500만 원)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 시 소득공제에 반영해준다.기획재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 증가로 환위험 관리 필요성이 커지면서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율 하락(원화 강세)에 따른 환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고, 외환시장에서는 달러 등 외화공급이 즉시 늘어나면서 안정 효과를 가져다줄 것”으로 기대했다.● 대기업 해외 자회사 배당금 국내 환류 촉진…효과는 의문우리 기업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자금의 국내에 가져오도록 독려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국내 모기업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하기로 했다.기획재정부는 “이번 세제 지원으로 올해 3분기말 개인투자자 해외주식 보유잔액(국제투자대조표 기준) 1611억 달러 중 상당 부분이 국내투자 등으로 전환되거나 환헷지가 이뤄지면 외화 공급 확대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기업이 향후 대규모 해외 투자가 예정된 상황에서 세제 혜택을 준다고 달러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내다팔지는 미지수다. 앞으로도 고환율 상황이 예상된다면 기업 입장에선 일단 달러를 쥐고 있는 게 불확실성을 낮출 수 있다고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정부는 이번 내용이 담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RIA와 환헷지 세제 혜택은 내달 1일 이후 RIA 및 개인투자자용 선물환 매도 상품이 출시되는 시점부터 적용되며,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익금불산입률 100% 상향은 내달 1일 이후 발생한 배당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안철수 “李대통령 6개월간 ‘환율’ 언급 한마디 없었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은 24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하자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며 “할 일을 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안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환율이 장중 1484원을 돌파했다. 공항 환전소에서는 이미 1500원을 넘어선 지 오래”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수치로만 보면 금융위기급 환란 상황임에도 이 대통령은 어떤 해법도, 하물며 작은 방침조차 언급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대체 무슨 생각인가 싶어 대통령실 홈페이지에서 ‘환율’로 검색해 봤다”며 “놀랍게도 6월 26일 추경 관련 국회 시정연설에서 윤석열 정부 비판에 ‘고환율’을 거론한 이후 공식 발언에서 ‘환율’을 언급한 사례가 단 한차례도 없었다”고 했다.안 의원은 “거칠게 표현하자면 환율은 전 세계 경제주체들이 그 나라의 미래를 어떻게 보는지를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경제 지표”라며 “환율이 올라가고 원화 가치가 떨어진다는 건 현 정부의 경제정책으로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둡다고 판단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그런데 이 대통령은 대책은 고사하고 6개월간 ‘환율’이라는 단어 한마디 언급이 없다는 게 말이 되나”라며 “이 대통령은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안 의원은 “전국을 행차하며 공직자들 타박 주고 피박 씌우는 가짜 일은 그만두고 환율, 금리, 물가와 같은 진짜 일에 매진하기 바란다”며 “지난 6월 26일 이후 환율 무언급 180일이 지났다. 며칠째에 ‘환율’을 말하고 대통령의 대책을 내놓을지 지켜보겠다”고 덧붙였다.이날 서울 외환시장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83.6원)보다 1.3원 오른 1484.9원에 출발했다. 이후 외환당국의 구두개입 메시지가 나오면서 오전 9시 14분 기준 1469.8원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올해 주식부자 1위는 이재용…‘30세 이하 100인’엔 BTS 멤버도

    올해 국내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보유 지분 가치가 지난해보다 약 70조 원 증가해 총 177조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23조3590억 원 규모의 주식을 보유하며 1위를 차지했다.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지난해 12월 말과 올해 12월 19일 기준 상장사 개별 주주별 보유주식 및 주식가치를 조사해 24일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상장사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보유 지분가치는 107조6314억 원에서 177조2131억 원으로 69조5817억 원(64.6%) 증가했다.1위 이 회장의 지분 가치는 12조330억 원에서 23조3590억 원으로 11조3260억 원(94.1%) 늘었다.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삼성전자와 삼성물산, 삼성생명 등의 주가 상승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이 중 삼성전자 주식 가치는 5조1885억 원에서 10조3666억 원으로 5조1781억 원(99.8%) 늘었다. 삼성물산과 삼성생명도 각각 4조5468억 원(116.9%), 1조2569억 원(63.5%) 증가했다.이 회장은 모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으로부터 삼성물산 주식 180만8577주(1.06%)를 증여받을 예정이며, 이에 따라 이 회장의 보유주식 가치는 확대될 전망이다. 증여일은 내년 1월 2일이다.주식부호 2위는 조정호 메리츠금융지주 회장으로, 보유 지분 가치는 10조1657억 원에서 10조7131억 원으로 5474억 원(5.4%) 증가했다.3~5위는 삼성가(家) 세 모녀가 차지했다. 홍 명예관장은 9조8202억 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은 8조8389억 원,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은 8조1173억 원 가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신진 주식부호인 박순재 알테오젠 대표(4조5723억 원)와 방시혁 하이브 의장(4조1230억 원)은 각각 8위와 10위를 차지했다. 이 밖에도 남도현 에임드바이오 CTO(1조5615억 원, 28위), 김병수 로보티즈 대표(9746억 원, 40위),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6235억 원, 59위), 이행명 명인제약 회장(5408억 원, 68위) 등 20명이 새롭게 상위 100인에 진입했다.30대인 주식 부호도 눈에 띄었다. 1988년생 김병훈 에이피알 대표(2조9047억 원)와 오준호 레인보우로보틱스 창업자의 자녀인 오수정(1986년생)씨는 주식부호 상위 100인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30세 이하 주식부호 상위 100인의 지분 가치도 전년 대비 8010억 (47.8%) 증가했다. 30세 이하 중 지분 가치 1000억 원을 넘긴 인물은 세 명으로, 곽동신 한미반도체 회장 장남인 곽호성 씨와 차남 곽호중 씨가 2865억 원으로 공동 1위를 기록했다. 3위는 이성엽 에스엘 부회장 장남인 이주환 씨로, 1002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어 고(故) 구본무 LG그룹 선대회장의 딸 구연수 씨는 921억 원으로 4위에 자리했다.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지민, 뷔, 정국도 각각 214억 원어치 주식을 보유해 30세 이하 주식부호 상위 100인에 포함됐다. 이는 방시혁 의장이 2020년 하이브 상장에 앞서 BTS 멤버 7인에게 보통주 47만8695주를 균등 증여한 데 따른 것이다. 당시 멤버 1인당 6만8385주씩을 받았는데, 세 멤버는 이를 그대로 보유하고 있다. 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미 원자력협력 TF 정부대표에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 임명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조정 문제를 논의할 정부 대표로 임갑수 주루마니아 대사가 임명됐다.23일 외교부 당국자에 따르면 외교부는 전날 임 대사를 한미 원자력협력 태스크포스(TF) 정부 대표로 임명했다.임 대사는 향후 출범할 한미 원자력협력 TF를 총괄하며,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문제를 포함한 대미 협상의 실무 조율과 전략 수립을 담당하게 된다.임 대사는 외교부 군축·비확산과, 국제원자력기구(IAEA) 비확산전문관 등 핵·원자력 관련 요직을 두루 역임한 인물로, 외교부 내에서 손꼽히는 원자력·비확산 전문가로 평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임 대사에 대해 “비확산·원자력 분야에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고 있어 앞으로 대미 협상을 원만하게 잘 이끌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임 대사는 주루마니아 대사 이임 절차를 마친 뒤 내년 1월 초 귀국할 예정으로, 귀국 이후 TF가 정식 발족하면 본격적인 업무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TF는 아직 공식 출범 전으로, 현재 구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TF는 외교부를 중심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원자력안전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관계 부처와 기관이 참여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현행 한미 원자력 협정은 미국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만 20% 미만의 저농축우라늄을 농축할 수 있으며,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연구 목적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한국 정부는 협정 개정 또는 조정을 통해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추진 중이다.외교부 당국자는 “권한 확대를 어떤 방식으로, 어떤 경로로 할지는 여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며 “한미 협정의 틀 안에서 양측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해 나갈 사안”이라고 밝혔다.미국 측 정부 대표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미국 나름대로의 내부 조율 및 행정 절차가 있어 준비 상황을 보면서 어느 정도 갖춰졌다고 판단될 경우 협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체적으로는 정상 간 합의 사항 이행을 신속하게 해 나가자는 데 양쪽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라고 덧붙였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허위정보근절법’ 필리버스터 시작…첫 주자는 최수진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으로 불리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상정됐다. 해당 법안을 ‘전 국민 입틀막법’이라며 비판한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오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했다.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 19분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 나섰다. 최 의원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법의 이름으로, 제도의 이름으로 국민의 입을 막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최 의원은 “민주당은 이 법안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확산되는 불법 정보와 허위 정보로부터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내용을 들여다보면 피해자 보호법이 아니라 국민의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 정부 비판을 봉쇄하기 위한 법”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이번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권력자에 대한 의혹 보도 하나 비판적 기사 하나하나가 곧바로 손해배상 청구와 신고의 대상이 될 것”이라며 “결국 언론은 위축되고 자기검열이 일상화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허위 또는 조작정보를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가해자에 대해 인정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액배상 책임을 지우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불법 또는 허위조작정보로 인정돼 형사 유죄판결, 손해배상 판결 또는 정정 보도 판결이 확정된 것을 정보통신망에 반복적으로 유통한 경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10억 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당초 법안은 단순 실수에 따른 허위정보 유통도 금지시켰지만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민주당은 본회의 직전까지 법안을 손질했다. 결국 최종 수정안은 타인에게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이러한 정보를 유통하는 경우에 한해 유통을 금지시키기로 했다. 명예훼손죄의 친고죄 전환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 등도 반영되지 않았다. 민주당 등 여권은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 시작과 동시에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24시간 후 재적 의원 5분의 3(179명) 이상 찬성 시 강제 종료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24일 오후 12시 20분쯤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하고 표결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조국 사과에…이준석 “감옥 갔다오니 법의 두려움 느끼는 듯”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자신에 대해 ‘통일교 의혹과 연관됐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사과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해 “거짓말을 많이 해서 감옥도 갔다 오고 하다 보니 교화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법의 두려움은 느끼는 것 같다”고 23일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채널A ‘정치 시그널’에 출연해 “학생이 방송에 나오려고 하면 공부를 조금 하고 나와야지 비슷한 근거조차도 없는데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조 대표가 정말 방송 나올 때 공부를 안 하고 나오는구나, 청취자, 국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그런 생각을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모든 조치를 다 하겠다고 했더니 그렇게까지 할 생각이 없었는데 고소당할까 봐 좀 고민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표는 ‘조 대표의 사과를 받아주는 건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 “사과 형식이 이상하기는 하더라”라며 “그래서 조금 더 두려워하시라고 사과를 받은 건지는 의사 표명은 안 하겠다”고 답했다.앞서 조 대표는 전날 KBS라디오 ‘전격시사’에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에서 (통일교) 특검을 주장하는 것 같은데, 장동혁 대표나 이 대표도 지금 통일교 연관 문제가 얘기되고 있지 않나”라며 “특히 이 대표는 물론 피의자는 아니지만 피의자 또는 참고인으로 조사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통일교 특검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지 좀 의문스럽다”고 말했다.이에 개혁신당 이기인 사무총장은 입장문을 내고 “이 대표는 통일교 관련 사안으로 피의자도, 참고인도 아니다. 어떠한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며 조 대표를 향해 “해당 발언이 사실이 아님을 공개적으로 명확히 인정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조 대표는 같은날 페이스북에 “제가 이 대표가 공천개입 관련 혐의로 특검에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된 것을 통일교 건으로 순간 착각했다”며 “SNS를 통해 정정하며, 이 대표께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사과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법륜스님 “신민아, 김우빈 투병 당시 공양미 머리에 이고 기도”

    배우 김우빈(36)과 신민아(41)의 주례를 맡은 법륜스님은 두 사람에게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존중과 상대에 대한 이해 두 가지를 꼭 명심하라”고 말했다.23일 불교단체 정토회는 홈페이지에 법륜스님 주례사를 공개했다. 정토회에 따르면 김우빈은 법륜스님을 찾아와 결혼식 주례를 요청했다. 그는 2017년 비인두암 투병 당시 스님과의 상담을 통해 정신적으로 도움을 받았다고 한다. 신민아도 간병을 하는 과정에서 스님의 위로를 받고 힘을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법륜스님은 두 사람과의 인연을 소개했다. 그는 “민아 양은 마음이 따뜻하고 착해서 10여 년 전부터 가난한 아이들을 돕는 일에 꾸준히 후원을 해왔다”며 “특히 북한에서 남한으로 넘어온 이탈주민들의 애환을 덜어주는 일에 많은 지원을 했다”고 했다. 신민아가 김우빈을 간병할 당시 사찰에 공양미를 올린 사실도 전해졌다. 법륜스님은 “우빈 군은 한때 건강이 좋지 않아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민아 양이 공양미를 머리에 이고 경주 남산 관세음보살 앞에 가서 종교를 넘어서서 함께 기도했다”며 “그 후 우빈 군이 다시 건강을 되찾고 오늘 이 자리에서 두 분이 손잡고 함께 일생을 살아가겠다며 결혼을 약속하게 된 것은 정말 깊은 인연의 결과”라고 말했다.법륜스님은 “같이 산다는 게 쉽지는 않다. 살다 보면 견해가 다름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갈등이 생긴다”며 “결혼의 좋음도 있지만 결혼이 개인의 자유를 속박할 때가 많다. 그래서 떠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이를 극복하려면 결혼한 부부가 서로 의지하는 따뜻함만 추구할 것이 아니라 개인의 자유를 매우 존중하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설령 어떤 이유로 헤어짐이 온다 하더라도 반쪽을 잃어버려서 겪는 고통 없이 스스로 온 쪽이 되어 설 수 있는 그런 두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며 “그래서 결혼이 속박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자유롭게 만드는 결혼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법륜스님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해야 한다. 아무리 결혼한 부부라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고, 느낌이 다르고, 믿음이 다르고, 견해가 다를 수 있다”며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는 것을 ‘존중’이라고 말한다. 즉, 상대를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이어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바탕 위에 상대를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해가 동반되지 않는 사랑은 때로는 폭력으로 바뀔 수가 있다”며 “항상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는 것에 바탕을 둔 사랑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법륜스님은 또 “사랑에는 책임이 따른다. 아내로서의 책임, 남편으로서의 책임뿐만 아니라 두 분은 우리 사회에서 국민의 사랑을 받는 널리 알려진 분들”이라며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갈등이 생기면 두 사람 개인의 문제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두 사람이 갖고 있는 명예에 따르는 사회적 책임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한다”며 “많은 국민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만큼 거기에 어긋나지 않도록 살아가는 사회적 책임을 가지는 것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두 사람은 20일 오후 7시 서울 중구 신라호텔 다이너스티홀에서 부부의 연을 맺었다. 2015년 공개 열애을 시작한 지 약 10년 만이다. 김우빈과 절친한 배우 이광수가 사회를 맡았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상설특검, ‘퇴직금 미지급 의혹’ 쿠팡풀필먼트 압수수색

    ‘쿠팡 퇴직금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안권섭 특별검사팀이 23일 쿠팡의 물류 자회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를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섰다.특검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울 송파구 쿠팡CFS 사무실에 10여 명의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 특검 측은 퇴직급 미지급 의혹과 관련해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불기소 처분 관련 외압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쿠팡CFS는 2023년 5월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퇴직금 지급 규칙을 변경하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는다. 노동부는 이 사건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지만, 올해 4월 검찰은 불기소처분했다.이 사건을 수사한 문지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상급자인 당시 엄희준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을 하라고 압력을 행사했다고 폭로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특검 수사를 결정했다.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12-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