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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승련 논설위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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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G20 수행 최적임” 외교장관 김성환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일 공석인 외교통상부장관에 김성환 대통령외교안보수석비서관(사진)을 내정했다. 김 내정자는 대통령 외교일정을 감안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정식 임명될 때까지 외교안보수석 업무를 병행할 예정이다. 김 수석의 장관 내정은 11월 서울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산적한 외교현안을 제대로 소화할 적임자라는 판단에 따른 결정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날 내정 발표 직후 “김 내정자가 일찌감치 낙점을 받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내정자는 이날 아침 청와대에서 임태희 대통령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및 관련 수석비서관이 참석한 가운데 약식 인준청문회를 거쳤다. 검증 질문은 △병역 △아파트 거래 △외교부 직원특채에 집중됐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김 내정자는 2004년 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른바 ‘다운 계약서’를 썼다. 김 내정자는 검증과정에서 “이미 오랜 기간 거주해 양도소득세 면제시점을 넘겼던 만큼 다운계약서 체결에 따른 세금 탈루액은 없었다”며 “아파트 구매자의 희망에 따라 해준 일”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초 현역 판정을 받았지만 외무고시 합격 후 받은 재신체검사에서 방위병으로 등급이 바뀐 이유에 대해 “아래 턱 관절이 내려앉았다”며 관련 의료기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내정자는 일병으로 제대했다. 한편 김 내정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 일정은 유동적이다. 한나라당은 5일 인사 청문회를 개최하는 ‘급행 일정’을 민주당에 타진했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준비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며 거부했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프로필- 34년간 외교관… 미국통1976년 이후 34년간 외교관의 길을 걸었다. 주미국 대사관 및 북미국에 오래 근무한 미국통이다. 인사(人事) 업무를 2차례 맡은 바 있어 그가 내놓을 외교부 인사개혁 카드가 관심을 끈다. 대립되는 견해 가운데 공통분모를 찾아 합의를 이끌어 내는 합리적 리더십을 기억하는 후배가 많다. △서울(57) △경기고 △서울대 경제학과 △외시 10기 △동구과장 북미국장 △우즈베키스탄 오스트리아 대사 △제2차관}

    • 2010-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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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추값 폭등 현장 르포]MB 가족식탁에 양배추김치 오른 사연은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가족의 식탁에 오르는 김치가 배추김치에서 양배추 김치로 바뀌었다.30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최근 주방장을 불러 “날씨 때문에 배추 값이 올랐으니 당분간 배추 대신 양배추로 만든 김치를 달라”는 취지의 지시를 했다. 한 관계자는 이날 “29일 아침식사부터 김치가 바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또 이 대통령은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구내식당에까지 양배추 김치를 일률적으로 강제하지는 말라”는 당부도 했다고 한다.이 대통령의 ‘이색 지시’는 부인 김윤옥 여사가 최근 시장에 들렀다가 말로만 듣던 ‘배추 1포기=1만 원’ 현상을 보고 이를 이 대통령에게 전한 게 계기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이 대통령 가족의 양배추 김치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인터넷 언론과 누리꾼들은 “양배추 1포기 가격은 배추보다 10∼20% 정도밖에 저렴하지 않다”는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에 대해 청와대 홍보라인 관계자는 “인터넷상의 배추-양배추 가격 논쟁은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끝을 본다’는 이야기를 떠올리게 한다”며 “중요한 것은 이 대통령이 심정적으로라도 배추김치를 못 먹는 서민들의 마음을 함께하고자 했던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배추 부족 현상이 심각하니 나부터라도 입을 줄이겠다’는 심정의 발로라는 것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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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한 지구촌 G20에서 논의” 李대통령, FAO아태총회 축사

    이명박 대통령은 30일 “(11월 11, 12일 서울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국가 간 개발 격차를 해소하는 ‘공정한 지구촌’을 만들기 위한 협력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북 경주시에서 열린 30차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아시아태평양 총회 축사를 통해 “선진국은 개도국에 인도적 지원과 개발 협력을 확대해야 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G20 의제 설정 당시 다른 (선진)국가들이 (저개발국 개발 지원 및 기아 문제에) 관심이 없었지만 (내가) 직접 여러 차례 설득해 관심이 확산됐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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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대책]MB “한국산업 생태계 바꾸는 일” 동반성장 드라이브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은 한국 산업의 생태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일이다. 공정한 사회의 든든한 초석을 놓는 일이기도 하다.”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회의를 할 때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복수의 정부 고위 당국자가 전했다. 이 대통령의 이런 인식은 29일 발표된 관계부처 합동 보도자료에 그대로 담겼다. 정부 안팎에서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전략만큼은 정책 당국자들의 의견이 상부로 올라가 정리되는 ‘보텀업(bottom-up)’ 방식이 아니라,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세부 정책에까지 그대로 담기는 ‘톱다운(top-down)’ 형태였다”는 평가가 나온다. 몇몇 관계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 대통령이 가장 과격하다”고 표현할 정도. 며칠 전 청와대에서 열린 최종 점검회의에서도 이 대통령은 “나는 여러 업종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를 해봤다. 여러분(관계 부처)이 만든 방안 정도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에서 기대하는 반응이나 호응을 얻기 어렵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좀 더 적극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었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도 “박정희 정권 때는 ‘수출입국(輸出立國)’의 기치 아래 수출 많이 하는 회사가 최고의 대우를 받았지만 현 정부의 남은 임기에는 동반성장이 최고의 경제정책적 가치로 추진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아랫목(대기업)의 온기가 윗목(중소기업)으로 잘 전달되지 않는 산업구조의 고질적 문제 △경제는 계속 성장하는데 일자리는 잘 늘지 않는 고용 및 청년실업 문제 등에 대한 종합 처방전으로 ‘동반성장 전략’을 구상해 왔다는 것이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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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가브랜드위원장에 이배용 前이대총장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국가브랜드위원장에 이배용 전 이화여대 총장(63·사진)을 내정했다. 이 내정자는 서울 출신으로 이화여대 사학과를 졸업했고 이 대학 사학과 교수, 한국사립대총장협의회장,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정책자문위원, 사회통합위원회 위원을 지냈다. 비상근 자리인 국가브랜드위원장은 어윤대 전 위원장이 6월 KB금융 회장으로 자리를 옮기면서 공석이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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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20 정상회의 등 국가대사, 여야를 떠나 협력해 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28일 박희태 국회의장 등 18대 국회 후반기 지도부를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하면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 올해 예정된 국가대사를 위해 국회가 여야(정치적 이해)를 떠나 협력해 달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 예산심사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여야 의견이 다른 점도 있겠지만 (국회가) 협조해 주시면 (대통령으로서) G20 회의 등을 통해 한국의 국격을 높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여러분(국회)의 뜻을 받들어 할 수 있는 건 하겠다. (그러나) 할 수 없는 것을 너무 요구하면 갈등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4대강 사업 등 핵심 국책사업에 대한 야당의 계획 수정 요구는 수용할 수 없지만 야당의 의견을 부분적으로 수용할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건배사를 통해 “이 대통령이 국운 융성을 위해 수고하는 바를 모두가 알고 있다. 여야 협력을 유지하고 소통해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50만 t 규모의 대북 쌀 지원, 4대강 사업 수정 등 6개항을 요구했다. 이날 만찬에는 박 의장, 박 원내대표 이외에 정의화(한나라당) 홍재형(민주당) 국회부의장,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 등 여야 원내대표단, 국회 상임위원장 및 특위위원장 14명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이 테이블을 돌면서 일일이 막걸리를 한 잔씩 따라주며 건배를 했고, 박 의장과 박 원내대표가 막걸리 ‘러브샷’을 하는 등 화기애애한 분위기였다고 한종태 국회 대변인이 전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동영상=G20 서울국제심포지엄개최}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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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8 서울 수복 60주년-국군의날 행사… 광화문서 육해공 입체 퍼레이드

    하늘에는 위풍당당한 전투기 편대의 비행이, 거리에는 국군의 절도 있고 늠름한 시가행진이 시민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28일 서울수복 60주년 및 제62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과 거리행진이 펼쳐진 경복궁 흥례문 앞 광장과 광화문 거리. 육해공군 헌병대 오토바이 부대가 시가행진 대열의 선두에 서고, 이어 전군의 부대기(旗)와 6·25 참전국 군악대, 의장대가 뒤를 따르자 시민들의 박수갈채가 터졌다. 지상에서 거리행진이 이뤄지는 동안 서울 도심 상공에는 우리 공군 전투기와 주한 미군 헬기의 축하 비행이 펼쳐졌다. 공군은 이날 행사를 위해 F-15K, T-50, KF-16 등 총 30여 대의 전투기를 동원했다. 서울 도심에서 실시되는 국군의 날 축하비행은 1999년 공군 창군 50주년 행사와 2008년 건군 60주년 행사에 이어 3번째다. 이날 축하비행에 참여한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이글스는 새로 디자인한 T-50B 항공기 4대와 기존의 흰색 도장 T-50 항공기 4대가 편대를 이뤄 에어쇼를 선보였다. 앞서 열린 서울수복 60주년 기념식에는 이명박 대통령(사진)을 비롯해 백선엽 예비역 대장 등 군 원로와 6·25전쟁 참전국 정부 대표, 각 정당 대표, 참전국 주한 외교사절 등 50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기념 연설에서 “군대다운 군, 선진화된 군, 국제적 군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군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군은 오직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한다”며 “군대다운 군대로 거듭나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3·26 천안함 폭침사건을 염두에 둔 듯 “우수한 조직과 무기, 잘 갖춰진 작전계획에도 불구하고 비상상황에서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지 못했으며, 비대칭전력의 침투도발에 상대적으로 소홀했다”며 “과감한 개혁을 통해 군 혁신의 전기로 삼자”고 말했다. 또 “오직 국가안보라는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달라”며 참다운 군인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거침없이 도전해 성과를 내는 젊은이들의 재능과 에너지가 꽃필 수 있어야 하며, 군 복무가 단순한 의무를 넘어 젊은이들이 기꺼이 선택하는 군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기념식을 마친 뒤 이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6·25전쟁 참전 16개국 정부 대표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에릭 신세키 미국 보훈부 장관, 앤드루 로베이선 영국 보훈장관, 에이머르트 판 미델코프 네덜란드 국방장관 등이 참석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軍, 타성에 젖은 정신교육 뜯어고친다 ▼민간위원회 만들어 논의… 국방정신교육원 부활 검토군은 장병들의 안보 및 역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 정신교육의 형식과 콘텐츠를 대폭 쇄신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천안함 폭침사건을 계기로 장병 안보관 확립이 시급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주 대학교수와 예비역 등 전문가 6명이 참여하는 ‘정신전력강화위원회’를 구성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8일 “정신전력강화위원회는 현행 정신교육의 문제점을 야전부대 방문, 설문조사, 간담회 등을 통해 전반적으로 조사한 뒤 10월까지 연구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라며 “이를 토대로 최종 개선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신교육을 담당하는 정훈장교와 지휘관을 교육하는 국방정신교육원을 재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국방정신교육원은 1977년 설립됐다가 김대중 정부 출범 직후인 1998년 폐지됐다. 군 당국은 내년 정신교육 예산도 크게 늘렸다. 2011년 국방예산 중 정신교육 예산은 225억 원으로 올해 대비 23.6% 늘었다. 진중문고 도서구입 예산이 20억 원 늘었고, 귀순자 초빙 교육(10억 원), 대대급 민간인력 초빙 강연(11억 원) 예산이 신설됐다. 현재 정신교육은 야전부대의 경우 매주 금요일 3시간, 1년에 36주 이상 실시하도록 돼 있지만 국군방송을 보여주거나 국방일보를 회람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박민혁 기자 mhpark@donga.com}

    • 2010-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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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공정사회, 법-제도로 뒷받침해야”

    이명박 대통령은 27일 집권 후반기 통치이념으로 제시한 ‘공정한 사회’와 관련해 “과거에 통념적으로 이뤄지던 일을 법과 제도를 통해 고쳐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해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법·제도 개선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말한 뒤 “공정한 사회를 앞당기기 위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각 조직에서 공정사회와 관련된 업무를 스스로 찾아내 실천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이 대통령은 “공정한 사회는 정치 이슈가 아니라 국민적 요구이며 특정 정권의 문제가 아니다. 우리 임기 마지막 날까지 국정 운용의 중심기조일 뿐만 아니라 다음 정권까지도 계속돼야 할 중요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공정사회는 미래지향적인 것”이라며 “과거 수십 년 전에 사회 통념적으로 이뤄진 일을 지금의 공정사회 잣대로 평가하는 것은 혼란을 일으킬 수 있고 오히려 공정사회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 최근 인사청문회에서 과거의 관행이 질타 받은 것에 대한 평가로 해석될 수 있는 발언이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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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CEO 104명 “G20 비즈니스 서밋 참석”

    11월 11, 12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서울에서 열리는 동안 글로벌 기업의 최고경영자(CEO) 100여 명이 동시에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은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G20 준비위원회 회의가 끝난 뒤 “G20 정상회의 기간에 서울에서 열릴 제1회 ‘비즈니스 서밋’에 포천 500대 기업 가운데 104명의 CEO가 참석을 확답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개된 참석자는 요제프 아커만 도이체은행 회장, 페터 브라베크 네슬레 회장, 크리스 고팔라크리슈난 인포시스 CEO 등 11명이다. 김 대변인은 “포천 500대 기업 가운데 상위 250개 기업만을 초청 대상에 넣었고 부회장 대리 참석은 곤란하다는 단서를 붙였지만 참석 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G20은 5회째를 맞지만 한국이 제안해 성사시킨 비즈니스 서밋은 이번이 처음이다.김 대변인은 이날 “G20 차기 의장국인 프랑스도 비즈니스 서밋을 열기로 결정했다”며 한국이 태동시킨 이 행사의 정례화 가능성을 언급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동영상=G20 서울국제심포지엄개최}

    • 2010-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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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업 감사 ‘낙하산 관행’도 ‘공정’ 도마에

    청와대가 사회 전 분야에 ‘공정’의 가치를 뿌리내리겠다고 천명했으나 ‘전리품’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 감사직 인선을 놓고는 우물쭈물 종래의 ‘낙하산 관행’을 답습하려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6일 동아일보가 확인해본 결과 8, 9월 중 교체된 한국가스공사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 등 10개 공공기관의 상임감사 중 절반(5명)이 한나라당에 몸을 담았던 경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감사도 해당 공공기관과 별다른 인연이 없는 외부 인사들이다. 공공기관경영정보시스템인 ‘알리오(Alio)’에 따르면 국내의 주요 공공기관 101곳 가운데 16곳이 올 10∼12월 감사 임기가 만료된다. 또 8, 9월 감사 임기가 만료된 10곳에서 후임자 발표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공공기관 감사직 낙하산 관행도 공정한 사회의 원칙에서 예외일 수 없다는 여론이 일면서 청와대 관련 참모들은 최근 ‘공정한 사회와 감사 선임 기준’을 놓고 내부 토론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공정한 사회를 기치로 내건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 때 기여한 이들에게 감사직을 주는 게 적절한지, 관행대로 ‘낙하산 인사’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면 국민에게 어떻게 설명할지가 주된 논의대상이었다. 한 참석자는 “공정한 사회를 너무 교과서적으로 전 분야에 적용하기엔 이르다는 현실론이 우세했다”며 내부 분위기를 전했다. “자기의 돈과 시간을 써 가며 선거운동을 한 사람에 대한 배려가 필요하다”거나 “다음 대선 때 헌신을 기대하려면 논공행상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이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정치권 인사를 발탁하지 않는다면 결국 관료나 공기업 내부인사가 감사직을 맡는다. 이런 경우 과감한 내부 수술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해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지도부도 공정한 사회라는 가치가 ‘현실론’을 압도해서는 안 된다는 쪽이다. 한나라당 고위 관계자는 “정권 창출에 기여한 사람에게 역량에 맞는 자리를 주는 게 문제될 수 없다”면서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 때문에 (정치권에 자리를 안 주는) 가혹한 인사를 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물론 청와대 내부 토론에서는 “전문성도 없는데 선거를 도왔다는 이유만으로 자리를 배려하는 관행이 공정한 사회 만들기를 천명한 8·15 광복절 경축사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는다면 곤란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모는 “관행을 확 바꾸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달라졌다는 믿음은 국민에게 줘야 한다”며 “낙하산 인사란 결국 공모(公募)의 형식을 갖춰놓았지만 들러리만 세우는 것 아니냐는 세간의 지적에 답을 내놓을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강지원 변호사는 “정치권이 적재적소(適材適所)라는 원칙을 저버리고 정당인에게 감사직을 나눠주는 일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전문가들 사이에선 재임 기간 어떤 성과를 냈는지에 대한 평가는 없이 ‘연임 불가’ 원칙만 되풀이하는 것 자체가 공기업 감사직을 전리품 정도로만 여기는 것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 2010-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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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적격 외교관 ‘3진아웃’ 도입

    청와대와 외교통상부는 외교관 조직에 경쟁 시스템을 도입하기 위해 부적격 외교관 퇴출 제도를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이에 따라 외교부는 △본부 과장 혹은 해외공관의 참사관 진급 △고위공무원단(과거 기준 3급 공무원의 일부 및 2급 이상) 편입 △공관장(대사 혹은 총영사) 발령 등 세 번에 걸쳐 적격심사를 하기로 했다. 외교부는 2001년부터 현재까지 공관장 발령 때만 적격심사를 해왔다.외교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외무공무원 자격심사 규칙을 곧 개정해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적격심사는 언어능력 리더십 외교역량 청렴성 등을 포괄해 이뤄지며 과장 및 고위공무원단 진입 단계에서는 필기시험도 실시한다.또 외교부는 2년간 보직을 받지 못한 외교관을 직권 면직하는 현재의 규정을 2년에서 1년 6개월로 줄이는 내용을 담은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23일 “외교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무고시 기수별로 진급이 당연시되던 외교부 조직에 내부 경쟁을 유도하고, 필요하면 퇴출시킨다는 원칙을 세웠다”며 “이 내용은 외교아카데미 설립과 함께 외교역량 개혁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새로운 규칙에 따르면 외교부 직원은 과장 진급을 앞두고 세 번 적격시험을 통과하지 못하거나, 고위공무원단에 편입하는 과정에서 세 번 떨어지면 퇴출된다. 외교부는 올해 초 공관장 임명 때 심사 탈락에 따른 퇴출 기준을 3회에서 2회로 강도를 높인 바 있다.외교부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실시한 공관장 적격심사에서 부적격 판정자가 다수 나왔다”며 “내년 상반기 2차 심사가 끝나면 2회 탈락에 따른 퇴출 외교관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공관장급 가운데 심사 성적이 하위 20%인 간부들을 집중 검사 대상자로 분류해 별도 관리하기로 했다.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에도 퇴출 기준은 있었으나 ‘불명예를 안길 수 없다’며 적용하지 않았지만 앞으론 엄격히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지금까지 공관장 적격심사 3회 탈락에 따른 퇴출자는 4명에 그쳤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외교부의 장관 딸 위한 ‘맞춤형 특채’▲2010년 9월7일 동아뉴스스테이션}

    • 2010-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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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세종시 계획대로 추진”

    이명박 대통령은 17일 세종시 원안 추진 및 4대강 공사의 중단 없는 추진 의지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부여군에서 열린 ‘2010 세계대백제전’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오는 도중에 부여군과 공주시, 공사 중인 세종시, 금강을 한참 둘러봤다”며 “정부가 해야 할 모든 일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시 수정안이 6월 29일 국회에서 부결된 후 충청권을 처음 방문한 이 대통령은 이날 전용 헬기를 타고 세종시 건설지와 금강 금남보 건설현장 상공을 10분간 비행하며 둘러봤다. 이 대통령은 안희정 충남지사는 물론이고 이광재 강원지사 등 참석한 야당 출신 단체장을 자연스럽게 곁으로 불러 사진을 찍었다. 이 대통령은 이 지사 등의 등을 두드려 주며 “열심히 하라”고 말했고, 안 지사는 “열심히 하겠다”며 감사의 뜻을 밝혔다. 이날 세계대백제전 개막식은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 백제문화단지에서 정관계 인사, 주민 등 1만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1400년 전 대백제의 부활’이라는 주제로 다음 달 16일까지 한 달 동안 펼쳐진다.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부여=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10-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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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새 총리 내정]靑, 동틀무렵 모의청문회 거쳐 ‘적격’ 판정

    김황식 감사원장을 차기 국무총리 내정자로 최종 결정하기까지 청와대는 총리의 콘셉트를 놓고 열띤 논의를 벌여 왔다. 김태호 전 총리후보자의 낙마(8월 29일) 직후 청와대에서는 청문회 통과 가능성이 우선 논의됐다. 그러나 젊은 참모진을 중심으로 “도전적 후보를 찾자”는 반론이 나오면서 한동안 ‘공정한 사회’ 만들기에 적합한 후보군 모색이 진행됐다. 하지만 후보자와 가족의 삶을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검증에 대한 부담 때문에 후보군에 오른 인사들의 고사가 이어졌다는 후문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지막까지 “누구 더 없느냐”며 결심을 미뤘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 내정자는 그동안 청와대의 제안을 여러 차례 고사했다는 것이 임태희 대통령실장의 설명이다. 가족들도 “꼭 해야 하느냐”며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대통령이 직접 설득해 김 내정자가 총리 제의를 수용했다는 후문이다. 청와대가 추려낸 최종 3배수 후보에는 김 내정자 외에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2순위)과 임 실장(3순위)도 포함돼 있었다. 김 내정자는 14일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출석해 “(청와대에서 요청한 자기검증 동의서를) 난 아직 안 썼다”고 답해 청와대 주변에서는 “김 원장이 아닐 수 있다”는 관측이 한때 나왔지만, 청와대가 ‘평판 조회’를 하고 있는 사실이 동아일보 취재진에 의해 확인되면서 1순위 후보자로 여겨졌다. 임 실장은 16일 “김 내정자는 200개 질문서에 대한 답을 (14일) 국회 발언 이후에 썼다”고 설명했다. 200문항 답변서 제출 후 모의 인사청문회까지 36시간밖에 안 걸린 셈이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대법관 및 감사원장 취임을 위해 인사청문회를 거쳤고 △2008년 약 150개 문항에 답변을 이미 했으며 △현직 감사원장에 대한 상시 검증이 진행됐다는 점을 들며 “검증에 물리적인 시간 부족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사상 최초의 ‘모의 인사청문회’는 16일 오전 6시 동틀 무렵 청와대에서 열렸다. “수석비서관들이 동시에 취재요청 휴대전화를 안 받으면 의심받으므로 근무시간 이전에 해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었다. 이날 2시간 반에 가까운 모의청문회를 마친 뒤 임 실장, 백용호 정책실장, 정진석 정무수석, 권재진 민정수석, 홍상표 홍보수석 등 ‘추궁 역할’을 맡았던 참모들은 만장일치로 ‘적격’ 판정을 내렸다. 김 내정자는 이날 오전 국회 예결위에서 “총리 내정 통보를 받지 못했느냐”는 여러 의원들의 질문에 “정식으로 통보받은 바 없다”고 말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발언을 하던 시각 김 내정자가 총리 지명에 대한 자필소감문을 들고 있는 모습이 한 언론사의 카메라에 잡혔기 때문이다. 이날 오후 속개된 예결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김 내정자가 거짓말을 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김 내정자는 “오전 회의 중에 대통령이 만나자고 한다는 연락이 왔었지만 오전까지는 확실한 게 없었다”며 “법률가 출신으로 모든 것을 정확히 하기 위해 그랬던 것인데 뭔가 숨기는 것처럼 비친 데 대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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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황식 새 총리 내정]대법관 - 감사원장 청문회로 본 金내정자

    김황식 국무총리 내정자는 이미 두 차례나 국회 인사청문 과정을 거쳤다. 17대 국회 당시인 2005년 11월에는 대법관 인사청문회를, 2008년 9월에는 감사원장 인사청문회를 거쳐 각각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이 가결됐다. 본회의 임명동의안 표결까지 하는 청문회에 세 번째 나서는 것은 2000년 국회 인사청문 제도가 도입된 후 김 내정자가 처음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세 차례 인사청문을 받았지만 모두 본회의 표결이 필요 없는 청문회였다. 김 내정자는 두 차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대체로 “평생 법관으로 봉직하면서 주위에서 평판이 높았고 재산 형성 과정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당시 논란이 됐던 몇 가지 쟁점은 이번 총리 인사청문 과정에서 다시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 병역 면제 논란 김 내정자는 1972년 징병검사에서 시력장애의 일종인 부동시(不同視·양쪽 눈의 시력 차가 큼)로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아 징집이 면제됐다. 그러나 1974년 (법관) 임관 신체검사 때는 시력이 급격히 좋아진 것으로 나타나 청문회에서 집중적인 추궁을 받았다. 당시 김 내정자는 “공무원 임관 신체검사여서 검사하는 사람이 ‘안경 쓰고 괜찮냐’ 하고 넘어가는 등 정확한 검사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청와대가 병무청을 통해 당시 면제기준을 문의한 결과 양쪽 눈의 굴절각도 차이가 ‘2디옵터 이상’이면 면제였다. 병무청 기록에 따르면 당시 김 내정자의 시력은 ‘5디옵터’ 차이가 났다.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16일 브리핑에서 “김 내정자는 안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가려야 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문회에서 일부 의원은 “안경을 쓰고서라도 군 법무관을 했어야 하지 않았느냐”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사법시험 합격자가 갑자기 늘면서 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까지 법무관으로 갈 상황이 아니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과 한나라당 안상수 대표에 이어 총리까지 병역 면제자라는 점이 부담스럽다는 지적이 나온다.○ 위법 소득공제와 누나에게 빌린 돈 김 내정자는 2006년 대법관 재직 시 미국 유학 중인 아들의 교육비 700만 원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았다. 그러나 대학원 학비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김 내정자는 청문회에서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몰랐다”고 인정했다. 청와대는 16일 “김 내정자가 (2008년 청문회 전후로) 반납했다”고 설명했다. 김 내정자는 누나 김필식 동신대 총장에게 1억4000만 원, 또 다른 누나 김향식 씨에게 1억 원을 각각 빌린 것으로 나타났다. 모두 이자는 없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일부 의원은 인사청문회에서 “7%대 이자로 계산해도 연 1680만 원이다. 결과적으로 증여세 회피 아니냐” “이자 발생분은 뇌물수수에 해당하는 거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김 내정자는 “딸을 결혼시킬 때 누나들이 정으로 도운 것”이라며 “대법관 퇴직금으로 갚겠다”고 해명했다. 청와대는 “(김 내정자가) 2008년 청문회 직후 5000만 원씩 갚았다”고 해명했다.○ 보복 감사 의혹 김 내정자가 감사원장으로 내정된 직후 감사원이 2008년 직업방송사업자 우선협상대상자 선정과 관련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을 감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 내정자의 매형인 허진규 회장이 운영하는 일진그룹이 40%의 지분을 갖고 있는 일자리방송이 사업 수주에서 탈락한 것에 대한 보복 감사가 아니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내정자는 “(감사원장) 내정 발표 후 처음 찾아온 감사원 직원에게 어떤 사건의 조사부터 부탁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부인했다. 김 내정자는 서울형사지법 판사 시절인 1976, 77년 유언비어 날조죄 등 ‘긴급조치 9호’ 관련 판결에 다섯 차례 참여했다. 민주당 설훈 전 의원 등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이에 대해 청문회에서 유신판사 논란이 제기되자 김 내정자는 “시대 상황을 아무리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적절치 않았다”고 해명했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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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소득 450만원 이하 무상보육

    이명박 대통령은 16일 2011년 예산 편성 방향에 대해 “내년 예산은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펴도록 하는 데 뜻이 있다”며 “(예산의) 제일 큰 과제가 서민경제가 살아나게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내년도 예산안의 명칭도 ‘서민희망 예산’으로 지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제71차 국민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보육비 △특성화고(옛 전문계고) 지원 △다문화가정 자녀 보육 등 ‘서민희망 3대 핵심 과제’를 내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3대 과제 관련 예산을 지난해(2조7900억 원)보다 33.4%(9309억 원) 증액해 총 3조7209억 원을 배정했다. 영유아(0∼5세) 무상보육 지원 대상이 기존 ‘월소득 258만 원 이하’(4인 가족 기준)에서 ‘450만 원 이하’로 확대된다. 맞벌이가구는 ‘월소득 600만 원 이하’(기존 498만 원 이하)까지 혜택을 받게 된다. 소득 상위 계층 30%를 제외한 약 70%의 가구가 지원 대상이 된다고 정부는 밝혔다. 특성화고 학생 43만 명에게는 수업료와 입학금 등 1인당 연평균 120만 원이 지급된다. 다문화가정 자녀 2만8000명에게는 총 580억 원을 들여 보육료 전액을 지원할 방침이다. 교육과학기술부에 따르면 전체 특성화고 학생 43만 명 중 40%인 16만7000여 명이 기초생활보호대상자와 차상위계층 등으로 교육비 지원을 이미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약 26만3000명의 특성화고 학생이 이번 조치로 새로 교육비 지원을 받게 됐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상의 복지=일자리 제공’이라는 시각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금전적 지원은 물론이고 일자리 제공에도 예산 집행의 초점을 맞춰줄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어떻게 도와줄 것인가도 생각해야 하지만 더 큰 목표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이라면서 “어려운 가정의 부모나 아이들에게 우선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기업, 특히 공공기관에서 먼저 그런(어려운) 가정의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우선 배정하는 정책을 살펴보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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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슈워제네거 만난 MB “한국기업 美고속철 참여 지원해달라”

    이명박 대통령은 15일 오후 청와대에서 아널드 슈워제네거 미국 캘리포니아 주지사를 접견했다. 2008년 11월 이 대통령의 방미 때 로스앤젤레스에서 만난 적이 있는 두 사람은 고속철도(KTX) 시승,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중요성을 놓고 40여 분간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통령은 그가 ‘터미네이터 시리즈’ 등으로 유명한 영화인이라는 점을 빗대 “한국인 5000만 명 가운데 나를 모르는 사람은 있어도 (슈워제네거) 주지사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는 농담으로 환대했다.이 대통령은 캘리포니아 주가 계획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에 한국 기업이 참여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오전 서울∼충남 천안 왕복구간의 KTX를 시승한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 대통령이 소감을 묻자 “(최고 시속) 320km 정도였고 굉장히 빨랐다. 그래서 한국이 (캘리포니아 주의 고속철도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한다”고 화답했다. 그가 시승한 열차는 우리 기술로 자체 개발한 ‘KTX-산천’이었다. 시승 행사는 캘리포니아 주의 요청으로 이뤄졌다.이 대통령은 “한국은 프랑스에서 고속철도를 도입했지만 단기간 내에 기술을 따라잡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며 KTX를 홍보했다.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한국 고속철도가 안전 효율 기술력에서 매우 뛰어나고, 차세대 수송열차 분야도 훌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전했다. 캘리포니아 주는 새크라멘토(주도)∼샌프란시스코∼로스앤젤레스∼샌디에이고를 잇는 약 1250km 구간의 고속철도 건설을 구상 중이며, 2012년부터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접견 자리에서 한미 FTA 비준을 위한 여건 마련 등 경제협력 증진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공화당원인 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이에 앞서 주한미국상공회의소와 FTA 민간대책위원회가 연 조찬강연에서 “한미 FTA 등 3개 FTA가 3년 이상 미국 의회에서 먼지에 덮여 있다”며 “경제 활성화를 중시한다면 미 의회는 당장 비준해 시민이 다시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날 청와대 접견에는 1976년 몬트리올 올림픽의 ‘체조 요정’인 나디아 코마네치 국제스페셜올림픽위원회 부위원장도 함께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한국인이 당신을 안다”며 악수를 청했다. 코마네치 부위원장은 ‘2013년 겨울 스페셜올림픽’을 개최하는 평창이 이날 오전 실시한 ‘개최 선언식’에 참석하기 위해 방한했다. 스페셜올림픽의 창시자인 유니스 케네디 슈라이버의 사위인 슈워제네거 주지사도 이 대회 홍보대사 자격으로 선언식에 참석했다.한편 정몽구 현대·기아자동차그룹 회장은 이날 낮 슈워제네거 주지사를 만나 고속철도사업 입찰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정 회장은 “현대로템이 10년간 고속철도 차량을 설계 제작하며 쌓은 기술과 경험을 토대로 미국 브라질 터키 등 해외시장에 진출하려 한다”고 말했다.슈워제네거 주지사는 앞서 14일 오후 서울 용산 미군기지를 방문해 장병과 가족들을 격려하면서 자신이 출연했던 영화 ‘마지막 액션 히어로’를 언급한 뒤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액션 영웅(true action hero)’”이라고 격려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유덕영 기자 firedy@donga.com}

    • 2010-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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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靑서 도덕성 청문회 비공개 제의”

    박지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14일 “앞으로 200가지 1차 설문을 통과하는 사람(국회 인사청문 대상자)을 (대상으로) 청와대에서 (모의)청문회를 한다고 한다”며 “어제 심지어 ‘잘 검증된 사람을 국회로 보낼 테니까 인사청문회를 두 가지로 나누자. 도덕성을 검증하는 것은 비공개로 하고 자질을 검증하는 것은 공개로 하자’는 얘기가 나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말한 뒤 “그래서 ‘그렇게 철저히 검증한 도덕성 청문회를 왜 비공개로 하느냐’고 했더니 미국의 예를 들더라”고 전했다. 그는 “나는 ‘도덕적 검증을 왜 비공개로 하느냐’는 의사를 전달했다”며 “아무튼 앞으로 총리와 장관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예수님이나 땅에서 솟아오른 부처님 같은 분들이 올 테니 민주당이 준비하지 않아도 괜찮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비공개 청문회를 제안한 사실도 없고, 야당의 수용 가능성이 없는 만큼 제안할 대상도 아니다”고 밝혔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실장, 수석비서관 및 기획관급 간부 전원에게 확인했지만 ‘야당과 그런 문제로 접촉한 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참모는 “인사청문회는 야당에 자락을 깔아주는 자리인데 야당이 그걸(비공개를) 받을 리 있겠느냐”고 되물었다. 청와대가 접촉 사실을 부인하자 박 원내대표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나는 청와대라고 말한 적 없다”며 “정부와 한나라당 등 여권에서 비공개 인사청문회 얘기를 들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배은희 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박 원내대표는 공당 대표로서 신중해야 한다”고 비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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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대기업총수 간담회]MB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되는 것도 사실”?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엄밀하게 따지면 그것은 그렇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3일 대기업 회장 12명과의 조찬간담회에서 중소기업의 어려움과 관련해 대기업을 질타하는 듯한 발언을 내놓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날 오후 “해당 발언은 20분 동안 인사말을 이어가던 이 대통령의 말이 엉키면서 정반대로 나온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오후 브리핑에서 “평소 대통령의 생각과 달라서 대통령에게 진짜 의도를 확인한 결과 ‘아닌 게’를 빠뜨렸다는 이 대통령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 발언은 “잘사는 사람과 서민들의 생활이 개선이 안 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또 격차가 벌어지는데, 격차가 벌어지는 게 무슨 잘사는 사람 때문에 못사는 사람이 못사는 것도 아니고”라고 말한 다음에 나왔다. “대기업 때문에 중소기업이 안 되는 것도 아닌 게 사실입니다”라고 말하려던 것이었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청와대가 발언의 파장을 의식해 ‘사후 정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MB ‘정략적 이용’ 선그어 “공정은 司正이 아니고…”▼이명박 대통령은 13일 대기업 총수와의 조찬 간담회에서 현 정부의 집권 후반기 국정운영 기조로 제시된 ‘공정한 사회’에 대해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취지가 전혀 아니라는 점을 특별히 강조해 눈길을 끌었다. “공정한 사회는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대선 때도 얘기했다. 우리 사회에 불공정한 게 많다. 외교부 특채 문제도 있었지만, 여러 곳의 불평등을 바꿔보자. 그래야 선진 사회가 되지 않겠나. 이 문제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 나는 기업 마인드지 무슨 정치 마인드(를 갖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공정 사회가 사정과 연결되는 것 아니냐는데 나는 그런 생각은 추호도 하지 않는다”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공정 사회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이는 집권 후반기 레임덕(권력누수 현상)을 막기 위한 정치적 수단으로 청와대가 공정한 사회라는 그럴듯한 키워드를 내건 것이라는 야당 등 정치권 일각의 주장과 해석을 반박한 것이다. 또 공정하지 못한 사람이나 세력들이 제 발이 저려 자꾸만 사정 운운한다는 지적이다.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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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대기업총수 간담회]“中企와 동반성장 걸림돌 된다면 법도 고쳐야”

    이명박 대통령은 13일 12개 대기업 총수들과의 청와대 조찬간담회에서 대기업-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만남은 1월 15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투자 및 고용 확대를 위한 30대 그룹 간담회’ 이후 8개월 만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현장의 목소리’를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총수들이) 현장에 가볼 기회가 별로 없을 것이지만 동반성장을 위해서는 현장에서의 인간적인 대화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간담회장에서 몇몇 총수는 “하청업체 대표도 못 만나 봤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인사말에서 한국의 빠른 금융위기 극복과정에 대기업의 기여와 노고를 치하하면서 “위기극복을 위해 총수님들이 애 많이 쓰셨다”고 말했다.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 12명의 대기업 총수들은 차례로 자신들이 구상하는 동반성장의 방안과 구상을 말했다. 1인당 5분 이상의 시간이 주어졌고, 1차례씩 발언이 끝난 뒤 3명의 총수는 추가로 발언했다. 먼저 발언에 나선 이건희 회장은 “대기업이 일류가 되려면 중소기업이 먼저 일류가 되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30년간 협력업체를 챙겨 왔다. 앞으로 2차, 3차 협력업체를 포함해 좀 더 무겁게 생각하고 세밀하게 챙겨서 동반성장을 위한 제도나 인프라를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이어 “한국 사회는 경제 대국으로 가느냐 못 가느냐의 갈림길에 서 있다. 경제계의 책임이 막중하다. 동반성장은 대기업을 위해서일 뿐만 아니라 시장경제와 자본주의를 건전하게 발전시키는 데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은 납품업체를 직접 돌아본 경험담을 설명했다. 그는 “현장에서 서류나 숫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려움을 봤다. 전문 경영인들은 월급쟁이라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은 “교육기회 제공과 공동 기술 개발에 더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구본무 LG그룹 회장은 “LG가 추진하는 사업에 유능한 중소기업을 참여시켜 기술 파트너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공직자 출신인 이석채 KT 회장은 “수많은 맹세와 서약에도 불구하고 잘 안되는 이유를 기업 현장에 와서 찾았다”며 기업 실무진의 모험회피 성향을 거론했다. 그는 “대기업이 오랜 기간 갑을 문화에 젖어 있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면 위험 부담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대기업들이 동반성장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면 국민도 과거와 다른 눈으로 대기업을 볼 것”이라며 대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당부했다. 또 “동반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추진과제들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불공정한 법이 있다면 고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최근 친서민 정책 등으로 인해 세간에서 ‘기업 프렌들리 대통령이 변했다’는 평가를 염두에 둔 듯 “일자리가 생겨야 서민이 잘살며, 그 중심은 대기업이다. 어느 나라에 친기업이 아닌 정부가 있느냐. 공산주의도 친기업”이라고 말해 여전히 기업 프렌들리 원칙을 확고히 지지하고 있음을 강조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전경련 ‘5대 추진과제’ ▼ 대기업 임직원 평가때 협력업체 실적 반영전국경제인연합회는 13일 이명박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 간의 간담회 자리에서 재계의 상생 협력 지향점을 담은 ‘동반 성장을 위한 대기업의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전경련은 대기업의 협력업체 지원이 증가하는 추세이지만 2, 3차 협력업체로의 확산은 미흡하다고 진단하고, 중소기업이 자생력을 가지도록 지원하는 방안에 초점을 뒀다. 전경련은 단순한 상생을 넘어 모기업과 협력사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전략적 파트너’가 됨으로써 ‘동반 성장’을 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부분 기존의 상생 대책과 대동소이하고, 구체적인 실행 계획이 없어서 원론적인 선언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경련이 밝힌 구상은 5가지로 요약된다. 우선 1차 협력업체 위주로 이뤄져온 지원 프로그램을 2, 3차 협력업체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기술 개발이나 품질 관리, 인재 양성 등 기업 경영 전반에 필요한 내용이 포함된다. 전경련은 결제 조건 개선에도 나서기로 했다. 현금결제 비율을 더욱 높이고, 대금 지급 기한을 단축하며, 경우에 따라 선급금 지급도 늘릴 계획이다. 공정한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구두계약을 없애고 모든 기업 간의 거래에 하도급법을 적용해 표준하도급 계약서 사용을 확대하도록 하겠다는 방안도 보고했다. 이 같은 내용은 거의 기존에 개별 대기업들이 발표한 상생 정책에 포함된 내용이다. 전경련이 보고한 방안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평가 관련 방안이다. 전경련은 상생 정책이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대기업이 임직원을 평가할 때 관련 협력업체의 실적을 고려하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대기업 최고경영자(CEO)가 협력업체를 직접 찾아가 상생 정책 이행 현황과 협력업체의 만족도 등을 점검하도록 하는 방안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대기업이 1차 협력업체를 평가할 때 2, 3차 협력업체에 대한 지원 실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도 보고했다. 김희균 기자 foryou@donga.com}

    • 2010-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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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총리후보 15일께 사전청문회

    청와대는 15일을 전후해 자체 ‘모의 청문회’를 거친 뒤 국무총리 후보자를 이번 주 안에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 참모는 12일 “10월 4일부터 실시되는 국정감사 일정 등을 감안하면 늦어도 추석 연휴에 들어가기 전에는 총리 후보자가 지명돼야 한다”면서 “사실상 후보를 2, 3명으로 압축해 놓고 최종 검증작업을 벌이는 단계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조만간 이들 예비 후보의 우선순위를 정한 뒤 1순위 후보를 대상으로 임태희 대통령실장이 주재하는 인사추천위원회의 ‘모의 청문회’를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1순위 후보에 대한 모의 청문회에서 별다른 하자가 없을 경우 그대로 최종 후보자로 확정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2순위 또는 3순위 후보에 대한 모의 청문회를 실시하는 수순을 밟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선순위를 정하지 않고 2, 3배수로 압축된 후보를 상대로 모의 청문회를 실시한 뒤 그 결과를 갖고 최종 후보자를 낙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사전검증에서 나온 문제점과 본인 해명, 조사 결과 등도 함께 언론에 공개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선 ‘정무형 총리’로 맹형규 행정안전부 장관, ‘경제형 총리’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거론되고 있으며 ‘공정과 서민 총리’로는 조무제 전 대법관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김황식 감사원장, 전재희 한나라당 의원, 이명재 전 검찰총장, 박봉흠 전 기획예산처 장관 등의 이름도 꾸준히 나온다. 한편 청와대는 위장전입, 다운계약서 작성 세금탈루 등 청문회 통과 불가 항목을 명시한 가칭 ‘고위 공직 후보자 임명 기준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청와대의 또 다른 핵심 참모는 “‘위장전입은 어떤 이유라도 곤란하다’는 내용을 법제화한다면 해당자는 천거하지 않음으로써 논란의 뿌리를 없애겠다. 그러나 법제화하지 않은 사안에서 문제가 생긴다면 국회는 도덕적 비판은 하더라도 (표결 혹은 청문보고서 채택) 절차는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2010-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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