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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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정당28%

정치일반15%

사회일반11%

미국/북미11%

사건·범죄10%

대통령10%

사고5%

중국4%

국회4%

검찰-법원판결2%

중대재해 기업에 대출 문턱 높인다…금융위 “금리 등 불이익”

앞으로 근로자가 근무 도중 사망하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기업은 대출 규모,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 불이익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중대재해 관련 금융부문 대응 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중대재해 발생 시 기업의 신용·투자 리스크가 확대되는 만큼 금융권이 건전성 관리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권대영 부위원장은 “금융권 여신심사에 중대재해 리스크를 적시에, 적절히, 확대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 발생이 대출 규모와 금리, 만기 연장 등 여신상의 불이익이 되도록 금융권 심사 체계를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반대로 중대재해 예방에 힘쓰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권 부위원장은 “중대재해 예방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잘하는 기업에는 대출을 확대하고 금리를 낮추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금융위는 또 중대재해 발생 기업으로 하여금 관련 사항을 공시(거래소 수시공시)하도록 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주가나 채권수익률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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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 열차사고로 2명 사망…코레일 최근 5년간 산재로 10명 숨져

경북 청도군 화양읍 삼신리 인근 경부선 철로에서 근로자 7명이 무궁화 열차에 치여 2명이 사망하는 등 큰 사고가 발생했다. 이러한 가운데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최근 산업재해 사고 건수가 재조명되고 있다. 19일 코레일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50분경 동대구를 출발해 밀양 방면으로 향하던 무궁화 열차가 수해지역 비탈면 안전 점검을 진행 중이던 작업자와 부딪혔다. 이 사고로 작업자 7명이 중경상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가운데 2명은 숨졌다. 이번 사고는 ‘산재와의 전쟁’에 나선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국무회의에서 “반복적인 산업재해를 원천적으로 막으려면 정말 강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힌 지 1주일여 만에 발생했다. 이 대통령이 1차적으로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산재 사고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공공기관 또는 공기업 등에서도 적잖은 사망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공공기관’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2020~2024년 전체 공기업·준정부기관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사망자 수는 155명이다. 이중 코레일에서는 10명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다. 이 밖에 한국전력 33명, 한국도로공사 30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29명 등이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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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장관 “부동산 공급 대책, 늦어도 9월초에는 발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이 19일 8월 또는 9월 초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공급 대책이 나와야만 (6·27 대책이) 완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토부 차원에서 현재 여러 가지 안을 준비하고 있고 현재 여러 부처들과 협의 조정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공급 대책 준비가 한창임을 강조했다. 이어 “빠르면 8월 안에 (발표를) 하는 것으로 원칙을 잡고 있지만 다음 주 대통령 순방 일정도 있기 때문에 실무적인 조율 과정에 시간이 더 걸린다면 늦어도 9월초에는 발표할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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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 트럼프에 선물…미국산 무기 138조원 어치 구매 의향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안보를 보장 받기 위해 1000억 달러(약 138조 원)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겠다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일방적 주장에 기울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8일(현지 시간) 이러한 내용이 담긴 제안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제안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500억달러 규모의 드론 공동생산 협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우크라이나가 유럽 동맹국들과 사전에 공유한 이 안보 협력안은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협상 의제로 제시됐다. FT는 문건에 구체적인 무기 조달 품목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최소 10기의 패트리엇 방공체계와 주요 미사일 등 구매 의사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외신 등은 이번 협상안이 우크라이나 입장에서 러시아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 중 하나라고 보고 있다. FT는 문건이 최근 알래스카에서 푸틴 대통령과 회담한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 측 입장에 기울 수 있다는 우려 속에서 우크라이나가 대안을 제시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문건에는 또 “지속 가능한 평화는 푸틴에 대한 양보가 아니라 미래 침략을 억지할 강력한 안보 틀에 기초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고 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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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가담·방조’ 혐의 한덕수 전 총리, 내란특검 출석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19일 피의자 신분으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에 출석했다. 지난달 2일 이어 두번째 특검 출석 조사다. 한 전 총리는 내란 가담과 방조, 위증 등의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은 객관적인 물증 등에 대해 혐의를 부인할 경우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한 전 총리는 이날 출석 과정에서 자신에게 제기된 혐의 관련 입장을 묻는 취재진의 각종 질문에 “고생하신다”는 말만 남기고 조사실로 입장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의 동의를 받아 심야 조사를 진행했다.한 전 총리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묵인, 방조해 위법한 비상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박지영 특검보는 18일 “비상계엄 선포부터 계엄 해제를 전후로 대통령의 제1 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 헌법적 책무가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지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하고 은폐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은 아닌지 등 허위 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받을 전망이다. ‘사후 계엄 선포문’은 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서명한 문건이 없어 계엄에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문제점을 인지한 강의구 전 대통령 부속실장이 주도해 작성한 문건이다.특검은 이 과정에서 강 전 실장이 한 전 총리로부터 계엄 당일 국무위원들에게 배부된 문건을 넘겨받아 새로 제작한 표지를 덧붙였고, 이 표지에 한 전 총리 등의 서명을 받아 기존에 없던 문건을 새로 만들어냈다고 보고 있다.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가능성이 있다. 특검은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이 계엄 선포 직후 홍철호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한 전 총리,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사실을 파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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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전한길에 가장 약한 ‘경고’…솜방망이 징계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가 ‘야유 선동’으로 전당대회 합동연설회를 방해한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에 대해 ‘경고’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고는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에 이어 가장 약한 수위의 징계다.국민의힘 여상원 중앙윤리위원장은 14일 윤리위 회의 직후 “전 씨의 사과를 받고 다시는 차후에 이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약속을 받았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회의에서) 의견이 두 가지로 나뉘었는데, ‘징계가 아닌 주의 조치를 해야 한다’는 분들이 있었고, ‘징계를 하되 가장 낮은 수준인 경고로 하자’는 분들이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수결로 결정한 결과 민주적 절차를 위배한 것에 대해 주의 정도로 그쳐서는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어서 경고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여 위원장에 따르면 이날 소명을 위해 윤리위에 출석한 전 씨는 “윤리위가 제명을 포함해 어떤 결정을 내려도 승복하겠다”고 했다. 다만 ‘배신자’라는 구호를 외치게 된 경위에 대해서는 억울함을 호소했다고 한다. 자신이 선동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다. 여 위원장은 “전 씨에게서 설명을 들어본 결과 언론에서는 전 씨가 선동해서 배신자 구호를 외쳤다는데, 전 씨는 기자석에 앉아있다가 책임당원들이 먼저 ‘배신자’를 외치고 있을 때 우발적으로 당원석으로 가서 배신자를 외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제명’ 가능성까지 거론됐던 전 씨에 대해 윤리위가 가장 낮은 수위로 징계하면서 논란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여 위원장에 따르면 회의 내부 참석자들 중에는 “징계할 거리도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앞서 전 씨는 8일 대구·경북 합동연설회에서 찬탄(탄핵 찬성) 진영 후보들에게 “배신자” 구호를 외치도록 당원들을 선동한 이후 연설회장 출입이 금지됐다.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9일 징계 절차 개시를 요구했고, 11일에도 “죄질이 매우 엄중하다”며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이에 전 씨의 ‘제명’ 가능성도 거론됐었다.하지만 여 위원장은 “전 씨는 그날 발언 권한이 없었다”면서도 “우리 정당은 1극 체제가 아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 민주적 정당”이라고 하는 등 당 지도부와 온도차를 보여 왔다.11일 윤리위 첫 회의 직후 징계를 결정하지 않고, 14일 한 차례 회의를 더 열어 전 씨의 소명을 들은 것도 결국 ‘강경 대응은 없다’는 방침을 이미 드러냈었던 것이라는 평가 나온다.이에 대해 여 위원장은 ”국민의 시각도 중요하지만 윤리위 (결정은) 형평성이 맞아야 하고 재발 방지 약속 이런 것도 감안해야 된다“며 ”물리적 폭력도 없었고 해서 더 위의 징계는 안 된다고 결정했다“고 했다. 판사 출신인 여 위원장은 올해 초 권영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일 때 임명됐다. 여 위원장은 권 의원과 서울대 법대 77학번 동기이기도 하다.윤리위의 결정이 알려지자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은 “국민의힘 치욕의 날”이라며 크게 반발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보수의 심장, 대구경북 당원들 앞에서 난동을 부린 미꾸라지(는) 소금을 뿌려 쫓아내도 모자란 존재”라고 강조했다. 이어 “끊어내야 살 수 있다”며 “한 줌도 안 되는 극단 유튜버와 절연도 못하면서, 어떻게 당을 살리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인가. 속에 천불이 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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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표절 아니다”…저작권 소송 최종승소

전 세계 유튜브 조회수 1위를 기록하고 미국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도 진입했던 동요 ‘상어가족’(아기상어)이 표절 논란을 잠재웠다. 14일 대법원 민사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미국 동요 작곡가 조니 온리(본명 조나단 로버트 라이트)가 더 핑크퐁컴퍼니(구 스마트스터디)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조니의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핑크퐁컴퍼니는 2015년 ‘아기상어 뚜루루 뚜’라는 중독성 있는 가사를 앞세운 ‘상어 가족’ 동요를 선보였다. 컨텐츠 뿐 아니라 동요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 노래는 빌보드 메인 싱글차트 ‘핫 100’에도 진입했다.이후 조니는 상어 가족이 자신이 2011년 내놓은 동요 ‘베이비 샤크’를 표절했다고 주장하면서 2019년 한국 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핑크퐁컴퍼니 측은 북미권 구전동요를 편곡해 상어가족을 제작했고, ‘베이비 샤크’가 구전 동요와 똑같아 창작성이 없으므로 저작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맞섰다.1·2심 재판부는 핑크퐁 컴퍼니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의 곡은 원저작물을 다소 수정·증감한 것에 불과해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다”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2심 재판부도 같은 이유로 2023년 원고 측의 항소를 기각했다.대법원도 이날 “원고의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않는다”며 “2차적 저작물로 보호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원고의 상고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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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없이 추석 열흘 쭉 쉴까?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여부 관심

10월 10일 임시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 개천절(10월 3일)부터 추석 연휴, 대체 공휴일, 한글날 등이 겹치면서 최장 열흘의 장기 연휴를 즐길 수 있기 때문이다. 14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도 10월 10일 공휴일 지정 여부에 대한 높은 관심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찬성하는 쪽의 논리는 ‘휴식권 보장’이 핵심이다. “연속해서 8일을 쉬다가 애매하게 하루 출근하고 이틀을 또 쉬느니 어차피 연차를 쓸 생각이다”, “회사 눈치가 보여 연차를 쓰더라도 열흘을 쭉 쉴 수 있는 기회는 흔치 않다. 마음껏 쉴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는 말 등이 많다.반면 반대하는 사람들은 ‘기업 부담’ 등을 내세우고 있다. 한 영세사업자는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직원들에게 사실상 열흘의 유급 휴가를 주는 셈인데 인건비가 가장 큰 고정비인 상황에서 부담이 가중된다”고 했다. 한 대기업 인근에서 장사를 하고 있다는 자영업자도 “공휴일엔 어쩔 수 없이 매출이 확 줄어든다”며 “장사를 할 수 있는 날이 하루라도 줄어들면 손해가 크다”고 했다. 정부는 내수 활성화와 국민 휴식권 보장을 위해 임시공휴일을 지정할 수 있다. 통상 최소 2주 이상의 여유를 두고 최종 결정을 내린다. 올해 1월에는 설 연휴와 주말 사이에 낀 월요일인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직전 주말을 포함해 6일을 연달아 쉴 수 있도록 한 것이다.당시 정부는 경기 부진에 계엄 및 탄핵 정국까지 겹치며 소비심리가 위축되자 내수 진작 카드로 임시공휴일을 활용했다. 임시공휴일이 하루 늘어나면 19조 원이 넘는 경제효과가 발생하고 8만 개에 가까운 일자리가 생긴다는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한 행보다. 반면 최근에는 연휴가 길어지면 국내 소비 대신 해외여행이 늘어 내수 활성화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도 많아지고 있다. 임시공휴일 지정을 통한 ‘휴식권 보장’이 모든 국민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상시 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은 임시공휴일 적용 대상이 아니다. 2024년 기준 전체 취업자의 35%에 해당하는 약 1000만 명이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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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영장심사 4시간여만에 끝나…남부구치소서 대기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12일 오후 4시간여 만에 종료됐다. 김 여사는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로 이동해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르면 12일 밤, 늦으면 1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321호 법정에서 김 여사의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재판부는 오후 1시경 5분간 휴정한 것 외에는 별도로 휴식 시간을 갖지 않았다. 이후 오후 2시 35분경 심사를 종료했다. 김 여사는 서울 남부구치소에서 심사 결과를 기다린다. 당초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가 유치 장소였으나 윤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변경을 요청했다.앞서 김 여사는 심문 시작 40여 분 전인 오전 9시 26분 검은색 카니발을 타고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났다. 6일 특검 조사 때는 10여 분 지각했던 김 여사는 당시와 같은 검은색 투피스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검은색 가방을 들고 검은색 단화를 신었다.김 여사는 “(특검 조사에 출석하며)말했던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의미가 뭔가”, “명품 선물 관련 사실대로 진술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그는 법원을 나서면서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는 6일 특검 출석 당시에는 “국민 여러분께 저같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이렇게 심려를 끼쳐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공개 사과한 바 있다. 심사가 끝난 뒤 김 여사를 태운 차량은 중앙지법을 출발해 오후 3시 59분 서울 구로구 남부구치소 정문을 통과해 들어갔다.특검이 수사 개시 40여 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서면서 이번 심사는 향후 수사 향방을 가를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특검은 7일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 청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만약 법원이 이날 김 여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면 전직 대통령 부부가 동시에 구속되는 헌정사상 최초 사례가 된다. 전직 영부인 중에서도 처음이다. 윤 전 대통령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지난달 10일 재구속돼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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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마스크 쓰고 통일교 소유 골프장서 라운딩…“내돈 내고 쳤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12일 “최근 일부 언론이 강원도 소재 골프장을 방문한 장면을 악의적으로 보도하고, 마치 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고 있다”며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밝혔다. 앞서 인터넷 언론 ‘뉴탐사’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 권 의원이 10일 오전 강원 평창군 용평컨트리클럽에서 골프를 즐기는 모습을 공개했다. 영상에서 권 의원은 코와 입은 뚫려있지만 얼굴 대부분을 가린 흰색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채 라운딩을 즐겼다. 권 의원은 이에 대해 “(골프) 일정은 오래전부터 예정된 사적인 친목 모임이었으며, 해당 시설은 다수 일반 이용객이 드나드는 공개 시설”이라며 “이곳에서 무슨 부정행위가 있겠느냐”고 페이스북을 통해 말했다. 이어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한 것은 최근 날씨를 고려하면 특이한 것도 아니다”며 “이를 과도하게 부각하는 것은 억지에 불과하다”고 했다. 골프장에서 자외선을 차단하기 위해 최대한 얼굴을 가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권 의원은 또 “식사비 2만 원을 포함해 35만 원의 접대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코메디에 가깝다”며 “저는 제 몫을 직접 결제했고, 영수증도 제가 보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다만 통일교 소유 골프장을 방문한 사실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았다.관련 소식이 알려지자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권 의원은 현재 통일교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는 의혹의 당사자”라며 “하필 골프를 치러 간 곳이 통일교 소유 컨트리클럽”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가 진행되는 와중에 골프장도 이용해 주고, 권 의원과 통일교 사이는 끈끈해도 너무 끈끈해 보인다”며 “통일교와 그 어떤 부적절한 관계도 맺은 적 없다는 권 의원의 해명문이 점점 군색해져간다”고 비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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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조국·최강욱 고생 많았다”…崔 “윤두머리 용서 안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12일 광복절 특별사면을 받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등에 대해 “조국, 최강욱 등 고생 많으셨다. 축하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 결정 관련 여권에서는 조 전 대표와 최강욱 전 의원이, 야권에서는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리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또 “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특별사면을 존중하고 환영한다”고도 했다.한편 최 전 의원은 사면이 확정된 후 페이스북에 “분에 넘치는 격려를 받았다. 더 성찰하고, ‘차카게’(착하게) 살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글 말미에 “단, ‘윤두머리’(윤석열·내란우두머리 합성어)는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고 적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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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故김오랑 중령, 전사 46년만에 국가배상 판결

1979년 12·12 군사반란 당시 반란군에 저항하다 숨진 고 김오랑 중령(사망 당시 소령)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김 중령은 영화 ‘서울의 봄’에서 배우 정해인이 연기한 오진호 소령의 모티브가 된 인물이다.서울중앙지법 민사911단독 유창훈 부장판사는 12일 김 중령의 누나인 김쾌평 씨 등 10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5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일부를 받아들였다. 12.12 군사반란 당시 정병주 육군특전사령관 비서실장이었던 김 중령은 12월 13일 정 사령관을 불법체포하기 위해 사령부에 난입한 신군부 측 군인들과 교전하다 현장에서 숨졌다.신군부 측은 ‘김 중령이 먼저 사격을 시작했다’고 주장하며 그의 사망을 ‘직무 수행이나 훈련 중에 사망’을 뜻하는 순직으로 기록했다. 또 김 중령의 시신을 특전사 뒷산에 암매장했다.이후 1980년 동기생들의 탄원으로 국립묘지로 이장됐으며 2014년 4월엔 보국훈장 삼일장이 추서됐다.김 중령의 죽음이 제대로 밝혀진 것은 약 43년만이었다. 2022년 군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진상규명위)가 조사를 시작한 후 그의 사망을 순직이 아닌 ‘전사’로 바로 잡았다. 전사는 순직과 달리 일반 업무가 아닌 전투 중 사망한 것으로, 더 큰 보상을 받는다. 진상규명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군부 측이 총기를 난사하면서 정 사령관을 체포하려 하자 이를 저지하는 과정에서 김 중령이 응사했고 피살당했다. 이후 영화 ‘서울의 봄’의 흥행으로 관심이 집중되자 유족 측은 김 중령의 사망 책임 뿐 아니라 사망 경위를 조작·은폐·왜곡한 책임을 국가에 묻겠다며 지난해 6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국가는 김 중령 사건을 은폐·조작한 점은 인정하면서도 김 중령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점은 인정하지 않았다. 또 김 중령 측에 대한 보상이 이미 이뤄졌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통한 국가배상은 ‘이중배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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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똘똘한 한채 아닌 똘똘한 주식을“…주식양도세 50억 유지 거듭 강조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12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이 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는 방안 관련 “부동산에 투자하려고 하신 큰 돈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똘똘한 주식을 한번 오래 갖고 계셔 보시라’는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날 CBS라디오에서 “(부동산 대신 똘똘한 주식을 오래 가지고 있으면) ‘배당 소득도 나올 수 있고 주식 가격도 올라가면 괜찮다’는 정확한 시그널과 방향 제시를 해주는 것이 대한민국 성장에 훨씬 좋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의장은 또 “지금 지배구조 개편을 하고 상법개정안 등을 통해 ‘기존의 소액 투자자는 뒤통수를 맞지 않는다’라는 제도 개편을 하고 있다”며 “밖에 있는 돈의 흐름을 주식 시장으로 들어오게 하자라고 하면 일관된 메시지를 내보낸는 것이 필요하겠다는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세제 개편안을 주도한 정부 입장에 대해서는 “오래 전 (과세 부과 대주준 기준이) 100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내려와 있었던 건데 윤석열 정권에서 갑자기 다시 50억 원으로 올라간 거니 그냥 원상복구하는 차원이라고 생각했을 것”이라며 “고위당정 당시 기획재정부는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 조금 더 검토할 사항이 있다’고 했고, 다음 고위당정이 열리기 전까진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의장은 전날 주식 양도세 부과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 관련 “(현 기준을)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전날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정부에 제시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주식 시장에 들어온 투자자 외에 금, 부동산 투자하는 분들 등을 유인해 기업이 자본 시장을 통해 자본을 제대로 조달받을 수 있게 한다면 결국 기업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리도 일반회계(예산)를 써서 기업을 지원하는 것을 줄일 수 있다”고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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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金에는 관세 부과 안 해”…국제 금값 급락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 시간) “금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8일 미 세관 당국이 1kg 골드바와 100온스(약 3.1㎏) 골드바를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부인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트루스소셜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금에는 관세가 부과되지 않을 것(Gold will not be Tariffed!)”이라는 말 외에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 언급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제 금값은 급락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에서 금 선물 근월물 종가는 온스당 3404.7달러로 전 거래일 대비 2.5% 하락했다.앞서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등이 금을 관세 부과 대상으로 분류한 통관 결정서를 인용해 금에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보도한 이후 금 가격은 국제시장에서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바 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금에 대한 무(無)관세를 재확인하면서 금값은 상승 폭을 반납했다. 한편 외신들은 금값 전망 관련 미국이 기준금리 인하에 나설 경우 금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내놓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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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특검, 공정위 압수수색…“집사 게이트 자료 확보”

김건희 여사 관련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11일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 수색했다. 김 여사의 ‘집사’로 불린 김예성 씨(해외 도주 중)가 설립에 관여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의 투자 유치 배경을 들여다보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졌다. IMS모빌리티는 2022년 대기업 등으로부터 총 184억 원을 투자 받았다. 특검팀은 이날 “금일 ‘집사게이트 사건’ 관련 수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압수수색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이 밝힌 ‘집사게이트’는 IMS모빌리티가 2022년 6월 오아시스 펀드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한국증권금융 등 9곳에서 184억 원을 투자받은 사건을 말한다. 특검팀은 투자사들이 일종의 ‘보험성 투자’를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투자 기업들 중 일부는 당시 형사사건 수사 등 여러 현안을 안고 있었다. 이들이 김 여사와의 친분을 과시해왔던 김 씨에게 영향력을 행사해줄 것을 기대하며 투자에 나섰다는 게 특검의 시각이다.이와 관련해 특검은 이달 4일 HS효성의 조현상 부회장 등을 소환해 조사했다. 이밖에 IMS모빌리티의 조영탁 대표와 김 씨의 아내 정모 씨, 투자사인 KB캐피탈 황수남 전 대표도 불러 조사했다.한편 김 씨는 특검이 출범하기 전 베트남으로 출국해 아직까지 귀국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 중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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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회 연속 ‘내란 재판’ 불출석…궐석 재판 진행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1일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달 10일 내란 특검에 의해 재구속된 윤 전 대통령은 이후 열린 네 번의 재판에 모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빠진 ‘궐석재판’으로 재판을 진행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지귀연)는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을 이어갔다. 지난달 24일 마지막 공판이 열린 지 18일 만이다. 그간에는 법원 휴정기로 재판이 열리지 않았다.법조계에 따르면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참석시키기 위해 법원에 구인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다른 특검의 체포영장 집행 경위나 결과를 보더라도 강제 인치하면 사고 우려 있다”며 궐석재판을 요청했다. 김건희 특검의 두 차례 체포영장 집행에서 발생한 물리적 충돌을 겨냥한 발언이다. 이에 재판부가 변호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결국 재판은 윤 전 대통령 없이 진행됐다.한편 윤 전 대통령은 특검 수사와 재판 모두를 ‘보이콧’하고 있다. 이에 재판부도 앞선 3차례 공판 모두 ‘기일 외 증거조사’ 방식으로 증인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을 위해 잡은 날짜가 아닌 날로 간주하고 재판 절차를 진행한 것이다.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재판 역시 궐석재판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속된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한 인치가 어려울 때는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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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50억 건드리지 말라고 정부에 요구”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실과 정부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세제개편안에 포함된 10억 원 대신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정부는 논의를 유보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1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으로 유지하자고 제안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네.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답했다. 그는 “복수안 같은 건 없었다”며 대주주 기준 50억 원 유지가 민주당의 단일안임을 강조했다. 앞서 민주당은 10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정청래 대표 취임 후 첫 고위 당정을 열고 논란을 빚은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가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결정하겠다”고 나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한 위의장은 “당은 충분하게 당의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의 의견과 정부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논의를 더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자본시장의 큰 흐름을 바꾸려면 크게 해야 하는데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돌리는 것은) 예전부터 하던 거 쭉 하겠다는 것이라 메시지가 충돌한다”고 했다. 한편 박수현 수석대변인도 전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주식 양도세 관련 “당 정책위원회가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며 “당정 간 긴밀하게 논의하고 조율했으며, 향후 추이를 조금 더 지켜보며 숙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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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태 “계엄해제 표결때 당 지도부 혼선 빚어…당내 내란동조 세력 존재”

국민의힘 당권 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11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조은석)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 의원은 이날 특검팀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 출석하면서 ‘표결 당일 당 지도부가 상황을 어떤 식으로 전달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단체 톡방(카카오 채팅방)에서 대화들이 서로 엉켰던 것 같다”며 “어쨌든 혼선을 빚어준 것은 틀림이 없다. 저는 바로 국회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 당시 상당수 국민의힘 의원이 참석하지 못한 배경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관여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조 의원의 이날 발언은 특검팀의 수사에 힘을 싣는 것일 수 있다. 조 의원은 당시 표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18명 중 한 명이다.조 의원은 또 수사에 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저는 헌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며 “여기에 대한 진실을 제가 알고 있는 범위 그리고 제가 경험한 부분을 소상히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다고 본다”며 “당내에 내란 동조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한다”고 했다. 조 의원은 “‘윤 어게인’을 아직까지도 주창하는 세력들은 내란 동조 세력”이라며 “이 세력들은 빨리 우리 당을 떠나주길 바라고 그렇지 않다면 제가 당 대표가 돼서 이들을 몰아내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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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요청한 문재인, 이번엔 조국 책 추천…“독거방 노력의 결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독거방에 갇힌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소중한 노력의 결과”라며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책을 추천했다.10일 조 전 대표의 페이스북에 올라온 영상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조 전 대표의 신간 ‘조국의 공부’를 독자들에게 추천했다. 교도소에 수감된 조 전 대표가 옥중에서 쓴 편지 등을 엮은 내용으로 지난달 30일 출간된 책이다. 문 전 대통령은 “조국 대표가 말하자면 독거방에 갇혀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나온 하나의 책이기 때문에 정말 아주 소중한 그런 노력의 결과라는 말씀을 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처해있는 상황은 너무 안타깝지만, 조국 대표가 그렇게 그 시간을 활용하고 있다는 게 참 고맙게 생각된다”고 덧붙였다.문 전 대통령은 또 “‘조국의 공부’가 우리 모두의 공부가 됐으면 좋겠다”며 “그러면 우리 사회가 더 살 만한, 그런 사람 사는 세상으로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퇴임 뒤 경남 양산에서 ‘평산책방’이라는 서점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영상에서도 그는 ‘평산책방’이 적힌 앞치마를 입고 책을 소개했다.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를 공모하고 청와대 감찰을 무마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2월 징역 2년형을 받고 8개월째 복역 중이다.이번 ‘8·15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며 또 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특별사면 최종 대상자는 12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확정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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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美사령관 “숫자보다 능력 중요”…병력 재배치 현실화되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대장)이 “주한미군에 변화가 필요하다”며 “중요한 것은 병력 등 ‘숫자(number)’가 아니라 ‘능력(capability)’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전력은 한 곳에 고정 배치되기보다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곳으로 이동해 여러 임무를 수행할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8일 경기 평택시 캠프험프리스에서 취임 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한반도의 변화하는 위협 대응에 필요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능력을 고민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새로운 능력’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가령 다영역 작전부대(MDTF) 예하 다영역 효과대대(MDEB), 5세대 전투기 등의 한반도 배치를 생각한다”고 했다. MDTF는 미 육군이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맞서 지상·공중·해상·우주·사이버 등 모든 영역에서 작전을 수행하기 창설한 여단급 특수 전투부대다. 그 예하 MDEB는 적의 명령·통제·통신·컴퓨터·정보·감시·정찰 체계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브런슨 사령관은 또 “(미군 전력을)고정된 곳에 묶어두는 것은 군사적으로 효율적이지 않다(militarily expedient)”며 “언제든지 다른 곳으로 이동해 여러 다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대만 방어 등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이 강화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한반도 방어 임무를 결코 소홀히 할수 없다”면서도 “우리 동맹국과 우리의 목표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한미 안보 협력의 화두로 부상한 ‘동맹 현대화’ 관련해서는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고, 진화하는 모든 안보 위협에 최적의 대응태세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먼저 “한미 모두 75년전과 확연히 다른 위치에 있고, 동북아 지역도 확연히 달라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북쪽 국경 너머엔 핵무장한 적대세력(북한)이 있고, 러시아는 북한과 함께 개입을 늘리고 있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태 지역에 위협을 가하는 중국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는 2015~2016년 전략적 유연성과 같은 사안에 합의한 뒤 10년 간 동맹은 무엇이고, 어디로 가야하는지에 대해 다시 모여 진지하게 논의한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브런슨 사령관은 중국의 ‘서해공정’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지금 중국이 서해에서 벌이는 활동은 과거 남중국해에서 봤던 상황과 섬뜩할 정도로(eerily) 닮아있다”고 했다. 이어 “강력한 한미동맹으로 이 지역(서해)의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며 “타국의 행동으로 한국의 주권이 침해받는 상황은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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