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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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호 전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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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치부

취재분야

2026-03-25~2026-04-24

국방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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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北 지난달 NLL포격 도발직전 軍고위인사 해안포기지 왔었다

북한이 지난달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으로 해안포 사격을 하기 직전 북한군 고위 인사가 현지 해안포 부대를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됐다.4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지난달 10일 서해 용매도의 해안포기지에서 NLL 해상으로 포격을 하기 며칠 전 북한군 고위 인사가 이곳을 찾아 전투준비 태세를 점검한 사실을 군 정보당국이 파악했다. 이 소식통은 “북한군 고위 관계자가 NLL과 가까운 용매도 기지를 찾은 것은 전례가 없었다”며 “군 정보당국은 기지를 방문한 북한군 고위 인사의 신상을 확인하고 동향 파악에 주력했다”고 전했다.용매도 기지를 방문한 고위 인사는 서해와 황해도를 관할하는 김격식 인민군 4군단장(사진)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격식은 2009년 초 4군단장을 맡은 뒤 그해 11월 대청해전을 주도했고 지난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도 깊이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격식과 함께 ‘군부 3인방’으로 꼽히는 이영호 인민군 총참모장이나 김영철 인민무력부 정찰총국장이 현지 부대를 점검했다는 얘기도 있다.이 소식통은 “북한이 도발 이후 ‘발파 폭음을 남측이 오해한 것’이라고 주장하자 국방부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반박한 것도 사전에 이런 정보를 입수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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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美용산기지 출입증 1장에 수백만원?

주한미군사령부가 서울 용산기지를 비롯한 한국 내 미군기지를 드나들 수 있는 출입증이 불법으로 거래된 사실을 적발해 조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일 군 고위 소식통에 따르면 주한미군 범죄수사대(CID)는 지난달 말 민간단체나 기관, 개인에게 미군기지 출입증을 발급해 주고 장당 수십만∼수백만 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고위직 한국인 군무원 A 씨를 조사하고 있다. 미군 당국은 A 씨가 사실상 ‘출입증 장사’를 해온 것으로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소식통은 “CID가 최근 A 씨의 집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컴퓨터 보관자료 등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안다”며 “A 씨 외에 다른 관련자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군 당국은 A 씨의 혐의가 확인되면 한국 경찰에 신병을 넘길 방침이다. 2003년 일부 한국인이 미군기지 경비원에게 돈을 주고 임시 출입증을 받아 미군기지 내 카지노를 드나들다 적발된 사례가 있었지만 주한미군의 정식 출입증이 불법 거래된 사실이 적발된 것은 처음이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 2011-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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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에는 이분들을 기립니다]독립운동가 나태섭 선생 外

▼ 독립운동가 나태섭 선생 ▼국가보훈처는 광복군 창군에 기여한 나태섭 선생(1901∼1989·사진)을 9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했다. 황해도 안악군 출신인 선생은 교사로 근무하며 임시정부 지원활동을 하다 일경에 발각되자 1923년 중국 상하이(上海)로 망명했다. 이후 특무대독립군 제1대장을 거쳐 한국국민당 청년단장으로 선출돼 독립운동가 보호와 대일 정보수집 임무를 수행했다. 또 임정 군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광복군 창설 준비에 매진했다. 1946년 귀국한 선생은 육사를 졸업하고 군 복무를 하다 1956년 대령으로 예편했다. 정부는 1977년 건국훈장 독립장을 수여했다.▼ 6·25 전쟁영웅 맥아더 장군 ▼국가보훈처는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이끈 더글러스 맥아더 장군(1880∼1964·사진)을 9월의 6·25 전쟁영웅으로 선정했다. 장군은 1903년 미 육사를 수석 졸업한 뒤 육군총장까지 지내고 1937년 현역에서 은퇴했지만 1941년 군에 복귀했다. 태평양전쟁이 발발하자 남서태평양 연합군사령관으로 전투를 지휘했다. 1945년엔 일본의 항복 조인식에 승전국 대표로 참석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유엔군 총사령관으로서 인천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지휘해 서울 탈환과 북진의 발판을 마련했다. 정부는 1950년 9월 태극무공훈장을 수여했다.▼ 호국인물 홍창원 중위 ▼전쟁기념관은 6·25전쟁 당시 수도고지를 사수하다 산화한 홍창원 육군 중위(1932∼1952)를 9월의 호국인물로 선정했다. 육군보병학교 갑종간부 6기인 홍 중위는 1951년 11월 소위로 임관해 수도사단 26연대 소대장으로 복무했다. 1952년 9월 중공군이 대규모 병력과 야포를 동원해 북한강과 금성천이 합류하는 수도고지를 공격하자 홍 소위는 부하들을 독려하며 싸우다 전사했다. 홍 소위를 비롯한 소대원들의 살신성인으로 아군은 수도고지를 사수할 수 있었다. 정부는 1952년 충무무공훈장, 1954년 화랑무공훈장을 각각 수여했다.}
- 2011-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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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 완전군장 무게 10kg 줄인다

온도와 습도를 자동 조절하는 전투복, 주야간 관측 장비를 단 통합 헬멧…. 공상과학영화에 나올 법한 첨단 전투군장이 개발되고 있다. 육군은 장병들의 전투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미래 전장 환경에 대비해 2025년까지 3단계에 걸쳐 개인 전투장구를 개선해 보급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1단계로 2015년까지 방탄복과 전투배낭, 침낭 등 전투장구 40여 개의 소재와 품질을 개선해 지금보다 무게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육군 측은 “특수 신소재를 사용한 전투장구를 개발해 완전군장 무게를 48.7kg에서 2015년까지 38.6kg으로 줄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장병들이 수색정찰 대침투작전 등 기동성이 요구되는 임무를 수행할 때 메는 ‘기동배낭’도 별도로 개발하기로 했다. 이어 2단계인 2020년까지 기능을 개선한 전투장구에 각종 첨단기술을 접목하는 연구 작업을 거친 뒤 3단계인 2025년까지는 병사에게 첨단장비가 달린 스마트 전투군장을 보급하게 된다고 육군은 설명했다. 스마트 전투군장의 통합 헬멧에는 밤에도 목표물을 조준할 수 있는 관측 장비와 실시간 교신이 가능한 음성 송수신기가 탑재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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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검찰, 육군 항작사령관 사무실 압수수색

육군 항공작전사령관인 B 소장(육사 34기)이 수천만 원의 부대 운영비를 유용한 혐의로 군 검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군 소식통에 따르면 군 검찰은 30일 경기 이천시에 있는 B 소장의 사무실을 전격적으로 압수수색했다. 군 검찰이 현직 장성급 부대장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10월로 예정된 군 장성 정기인사를 앞두고 군 당국이 군 전반에 대한 고강도 사정작업에 착수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군 고위 소식통은 “B 소장이 지난해 항작사령관으로 취임한 이후 부대 운영비 가운데 2000만∼30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며 “군 검찰은 B 소장이 이 돈을 개인 용도로 썼는지, 다른 항목으로 썼는지를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군 검찰은 최근 B 소장의 직속 부하를 상대로 부대 운영비와 관련한 조사를 하면서 B 소장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육군 항작사는 AH-1S 코브라 공격헬기와 CH-47 치누크 헬기 등 600여 대의 헬기 전력을 운용 관리하는 부대다. 자체 체력단련장(골프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육군에서 운영하는 헬기의 수리 부속품 등을 조달하는 업무도 책임지고 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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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윤상호]“비리 땐 사직” 방위사업청의 서약이 공허한 이유

27일 오전 9시 서울 용산구 방위사업청 대회의실. 노대래 청장 이하 과·팀장급 이상 직원 160여 명이 속속 들어섰다. “나는 금품이나 향응 수수로 적발되면 스스로 사직할 것을 서약합니다.” 참석자들은 비리 부정에 연루되면 옷을 벗겠다는 ‘청렴실천 결의문’을 낭독하는 등 부패척결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모든 직원이 서로 청렴도를 평가하고, 특정 부서에 총 5년 이상 근무한 자는 추후 다시 근무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관련 대책도 발표했다. 2시간 남짓한 행사 내내 분위기는 침통했다. 최근 일부 직원이 식자재 군납업체로부터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된 뒤 방위사업청은 초상집 분위기다. 군납비리 근절을 내걸고 창설된 방위사업청이 비리의 온상으로 추락해 군 안팎에서 따가운 눈총과 불신을 받고 있다. 토요일에 전 직원이 불려나와 자정결의 선언까지 하게 된 것은 방위사업청이 자초한 측면이 크다. 부패와 비리를 발본색원하려면 끊임없는 내부감시와 견제가 필요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이를 도외시했다. 방위사업청은 두 달 전 본보가 햄버거 빵 등 식자재를 군에 납품하는 A사에 대한 특혜 의혹을 보도하자 “절대 그런 일 없다”며 반박했다. 오히려 방위사업청은 A사를 이상하리만치 싸고돌았다. 올해 4월 방위사업청 감사관실은 햄버거 빵의 제조일자를 속인 A사를 적발해 해당 부서에 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며칠 뒤 열린 군수조달실무위원회는 계약을 유지하도록 결정했다. A사가 20년 넘게 군에 납품을 해왔고, 사안이 경미한 데다 당장 계약을 해지하면 햄버거 빵 납품에 차질을 빚는다는 게 이유였다. 더 나아가 한 달 뒤 A사는 햄버거 빵과 패티(고기를 다져 동글납작하게 빚은 것) 등 50억 원대의 군납 식자재 입찰에서 공급업체로 선정되기까지 했다. 장병의 먹을거리로 장난을 친 A사에 엄중한 처벌은 고사하고 특혜를 줬다는 비리 의혹이 제기됐지만 방위사업청은 적법 절차를 거쳐 문제없다고 했다. 방위사업청 직원에게 납품원가를 올려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적발된 비리 업체가 바로 A사다. 노 청장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 격”이라고 했지만 부패와 비리의 ‘검은 싹’을 보고도 대충 넘겼다는 지적을 면하기 어렵다. 군납 비리 척결의 지름길은 일회성 이벤트나 단기대책이 아닌 스스로 뼈를 깎는 실천이다. 그 첫 단추는 군 안팎에서 돌고 있는 각종 군납비리와 특혜 의혹을 방위사업청이 먼저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밝히는 것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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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찬 죽 먹으며 그날의 국치 각성”… 광복회 경술국치 101년 행사

독립유공자 단체인 광복회는 경술국치 101년을 맞는 2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광복회관에서 박유철 회장을 비롯한 이사와 임직원들이 함께 ‘찬 죽’을 먹는 행사를 연다. 광복회 관계자는 28일 “대일 항쟁기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인들은 매년 국치일을 가장 비참하고 민족이 오랫동안 뼛속 깊이 새겨야 할 날로 기억하고 각성하는 마음으로 찬 죽을 드셨다”며 “선열들의 뜻을 잇고자 찬 죽을 먹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광복회는 광복회관에 조기를 달고 검은 넥타이를 착용하는 한편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언 통신문을 전국 각 시도지부에 전달해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를 요청하기로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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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윤상호]“글로벌호크 언제 오나”… 7년째 속타는 軍

“미국 의회에서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 수출승인을 미뤄 뾰족한 수가 없네요. 그냥 기다릴 수밖엔….” 최근 군 고위 소식통이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의 도입과 관련해 기자에게 털어놓은 고민이다. 국방부는 올해 3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호크를 당초 계획했던 2015년보다 앞당겨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하려면 북한 전역을 손금 보듯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정찰전력이 필요하다고 군 당국은 강조했다. 당시 방위사업청도 올해 6월까지 미국 정부가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공식문서(LOA)를 보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미국 정부로부터 LOA가 오지 않아 군 당국은 속을 태우고 있다. 미국 정부가 LOA를 한국에 보내려면 미 의회의 수출승인이 필요한데, 이 절차가 자꾸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 의회가 언제 수출승인을 내줄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한국군의 글로벌호크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군은 2005년부터 글로벌호크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껏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독자적 대북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측에 글로벌호크의 판매를 요청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도입 계획은 2008년에서 2011년으로, 다시 2015년으로 계속 미뤄졌다. 군 안팎에선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탄탄하고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글로벌호크의 한국 판매에 동의한 만큼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는 한국 외에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등 글로벌호크 도입을 희망한 다른 나라에도 수출승인을 해준 전례가 없어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글로벌호크의 해외 판매를 꺼리는 미 의회의 내부 기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대만 너무 앞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군 당국이 지난해 책정한 관련 예산 약 52억 원 중 실제 집행액은 800만 원에 그쳤다. 올해도 약 4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대로라면 거의 집행하지 못할 소지가 크다. 최첨단 전략무기를 도입하려면 그에 걸맞은 전략적 접근과 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군 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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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공제회 이사장 임기 7개월 앞두고 돌연 사퇴… 건강상 이유? 투자 손실 탓?

국내 투자시장의 큰손인 군인공제회 양원모 이사장(사진)이 임기 7개월을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국방부와 군인공제회는 23일 양원모 이사장이 18일 건강상의 이유로 김관진 국방부 장관에게 사표를 제출했으며 바로 수리됐다고 밝혔다. 군인공제회는 “건강이 좋지 않아 지난해 말 사표를 내려다 이번에 사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부동산개발업계와 금융투자업계에서는 투자 실적에 대한 부담도 임기 7개월을 앞두고 사퇴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군인공제회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8조1000억 원을 금융, 건설 및 부동산개발, 자체 사업체 운영 등으로 나눠 투자하고 있다. 양 이사장은 6월부터 국내 연기금 가운데 이례적으로 해외 상장지수펀드(ETF)에 500억 원을 배정해 투자에 나서는 등 금융투자에 적극적이었다. 군인공제회는 올해 주식 부문에 3000억 원을 신규 투자키로 하고 현재 9000억 원을 증시에서 운용 중이지만 8월 폭락장에서 적지 않은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공제회 측은 이사장 사퇴와 관련해 “연초 대비로 계산하면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이사장 사퇴와 투자 실적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은우 기자 libra@donga.com}
-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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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 범벅’ 곰팡이 군납 빵… 업자 - 軍간부 배만 불렸다

국군 장병이 먹는 건빵과 햄버거를 관리하는 공무원 및 군 간부들이 납품업체에서 수천만 원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뇌물 공무원들은 규정보다 높은 가격에 식품을 납품받았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납품업체는 싸구려 저질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 군에 납품했다. 이렇게 남긴 차액은 고스란히 공무원과 군 간부, 납품업자들의 손에 들어갔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23일 군용 건빵과 햄버거용 빵 납품업체로 선정되도록 낙찰 단가를 미리 알려주고, 원가보다 비싸게 납품할 수 있게 해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에서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방위사업청(방사청) 이모 사무관(5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이 사무관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납품업체 관계자 10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사무관은 납품가격을 산정할 때 제조 원가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가격을 올려 D사 등 9개 제조업체로부터 건빵을 납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체들은 건빵을 실제 원가보다 비싸게 납품하면서 지난해 초부터 최근까지 1년 6개월 동안 6억6000여만 원의 부당이득을 얻었다. 하지만 D사는 실제보다 높은 가격에 납품하면서도 방사청이 규정한 제조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식품을 만들어 6100만 원의 차액을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업체들이 계약상 건빵용 반죽을 만들 때 쌀가루와 밀가루를 같은 비율로 섞어야 하는데 쌀가루는 조금만 쓰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밀가루를 많이 넣어 재료비를 아끼는 등의 수법을 썼다”고 말했다. 실제로 납품업체들이 군부대에 납품한 햄버거용 식빵 중 상당수는 가장 자리에 곰팡이가 피거나 일부가 뜯겨 있고, 건빵은 반죽 상태가 고르지 않아 곳곳이 파였다. 방사청은 4월에도 D사가 햄버거용 빵 제조일자를 속여 군에 납품한 사실을 적발했지만 계약을 해지하지 않고 한 달 뒤 50억 원 규모의 식자재 군납업체로 다시 선정해 특혜 의혹을 받았다. 당시 방사청은 “적법 절차와 규정에 따라 결정된 만큼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후 경찰 조사로 이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다. 또 경찰은 강원도 전방부대에 근무하는 육군 김모 중령(48) 등 8명에 대해서도 건빵 햄버거 제조업체에서 돈을 받은 혐의를 확인하고 국방부에 관련 사실을 통보했다. 김 중령 등은 건빵과 햄버거 품질검사를 하면서 부패 제품이 나오자 이를 무마해 주고, 위생 점검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조건으로 업체 측에 돈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중령 등은 부패한 햄버거용 빵을 카메라로 촬영해 업자들에게 보여주며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김 중령 등은 5월 한 달 동안만 약 550만 원의 돈을 받았다”며 “과거에도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신광영 기자 neo@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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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주 北 NLL 포격때 우리 軍엔 어떤 일이… 군령 간데없고, 레이더 눈멀고

북한이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에 해안포를 발사했을 때 한국군 일선 부대가 즉각 대응한 뒤 사후에 보고하는 ‘선(先)조치 후(後)보고’ 방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북한이 1발을 쏘면 3발로 응징한다는 ‘3배 대응’ 원칙을 놓고도 군 지휘부가 혼선을 빚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보 11일자 A1·6면 참조○ ‘선조치 후보고’ 원칙 말뿐이었다?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합동참모본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사건 당시 상황기록에 따르면 10일 오후 1시경 북한군이 쏜 포탄 3발 중 2발은 NLL 북측 해역에, 1발은 NLL 남쪽 0.6km 지점에 떨어졌다. 이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사격은 1시간이 지난 오후 2시경에야 이뤄졌다.해군 2함대사령부는 최초 상황 보고를 받고 ‘3배 대응’ 원칙에 따라 10발을 쏘도록 해병대 연평부대에 지시했지만 이행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해병대가 주축인 서북도서방위사령부와 해군 2함대가 작전지휘를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인 결과라고 신 의원은 분석했다.이후 군 당국은 서방사와 연평부대, 2함대, 합참이 화상회의를 통해 51분간 토의를 한 뒤에야 NLL을 넘어온 1발에 대해서만 3발의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대응사격도 NLL 이남으로 한정했다. 신 의원은 “결국 합참이 작전을 총괄했던 셈이어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 표방해 온 ‘선조치 후보고’는 유명무실했던 셈”이라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 장관은 18일 국회 국방위에서 “(북한의) 사격훈련으로 보고 어떻게 대응할지 토의한 만큼 1시간이 걸린 건 문제가 없으며, 우리 측 피해가 없는 만큼 ‘선조치 후보고’ 제외가 맞다”고 밝혔다.명령체계의 혼선과 관련해서는 “(작전지침상) 책임지역 범위를 고치려고 한다”며 “거리 개념은 상징적일 수 있어서 혼선이 없도록 구역 개념으로 묶는 방안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행 작전지침은 북한이 저강도 도발에 나서면 서북도서와 해안 2km 이내 방어는 서방사가, 서북도서 해안 2km 밖은 2함대가 주도하도록 돼 있다.○ 신형 레이더, 포탄 궤적 추적 못해북한국 포격 당시 신형 대포병레이더 아서(ARTHUR)는 북한이 발사한 5발(오후 1시경 3발, 오후 7시 46분경 2발)의 포탄 궤적을 전혀 추적하지 못했다. 아서는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때 기존 대포병레이더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 대응사격에 차질을 빚은 것으로 드러난 뒤 백령도와 연평도에 1대씩 긴급 배치됐다.제 기능을 못한 아서를 대신해 북한군의 발사 지점과 포탄의 낙하지점을 파악한 것은 음향표적탐지장비인 할로(HALO)였다. 할로는 대포병레이더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7월 배치됐다.군 당국은 “당시 서해상의 시계가 1km에 불과해 아서가 제대로 추적할 수 없었다”며 “기능상 바다 수면을 향해 발사되는 포탄을 육지보다 파악하기 힘든 점도 있다”고 해명했다. 군 관계자는 “당시 아서는 도발 가능성이 더 높은 다른 해안포 진지를 감시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장비 자체의 결함 가능성도 제기된다. 방위사업청이 6월 미래희망연대 송영선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9년 11월부터 2010년 11월까지 육군 3군사령부 예하에 배치된 6대의 아서가 78차례나 고장을 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 2011-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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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 경비 해병대에 맡기자”… 홍준표 대표 정부에 제안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14일 독도 방위를 강화하기 위해 해병대를 주둔시키는 방안을 정부에 요청했다.이날 현지 기상악화로 독도 방문 계획이 무산된 홍 대표는 그 대신 서울 여의도 한나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독도 문제에 대해 조용한 외교, 소극적 대응을 하는 시대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영토 수호 의지를 확인해야 할 시점에 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도에는 현재 경북지방경찰청 산하 1개 소대 규모의 해안경비대가 주둔하고 있다. 홍 대표는 이 문제에 대해 지난주 김관진 국방부 장관과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을 만나 협의했으며 긍정적인 반응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방부 장관은 적극 환영했고 외교부 장관은 ‘정부와 여당이 결정하면 반대하지 않겠다. 대일 외교에 적극 대처할 용의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특히 “국방부는 울릉도에 1개 중대급 해병대를 배치하고, 1개 소대씩 독도에 순환근무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고 덧붙였다.국방부 김민석 대변인은 “군이 독도를 비롯한 우리 영토를 지키는 것은 당연한 임무로 독도의 군 주둔 문제는 정부 차원에서 결정하면 시행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외교)장관의 발언은 일반적인 답변”이라며 “지금 해병대 주둔이 과연 필요한 건지 신중하게 생각해야 한다. 과잉대응은 불필요하다는 정부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동영상=홍준표 “독도에 해병대 주둔시켜라”}
-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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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준표 ‘해병대 주둔론’ 등 여야 “조용한 외교 탈피”

홍준표 한나라당 대표가 14일 해병대의 독도 주둔을 정부에 공식 요청하고 국방부도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해병대 독도 배치가 실현될지 주목되고 있다. 여야 정치권에서도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에 강력 대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다시 떠오른 해병대 독도 주둔론그간 일본의 독도영유권 도발 때마다 정치권에서 독도 경비를 경찰이 아닌 해병대가 맡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정부는 ‘득보다 실이 많다’며 부정적 반응을 보였다. 국방부도 독도에 군 병력을 주둔시킬 경우 국제사회에 분쟁지역으로 비칠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는 방침을 밝혀 왔다.하지만 최근 일본의 잇단 도발로 정부가 ‘조용한 외교’에서 ‘강력 대처’로 서서히 대응 기조를 바꾸는 모습을 보이면서 해병대 배치 방안이 다시 떠오르고 있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4월 국회 대정부질문 답변에서 “상황 전개에 따라 강력한 군대가 (독도에) 주둔하는 방안도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다.현재 독도와 가장 가까운 울릉도에는 해군과 공군의 레이더 감시부대와 예비군 관리업무를 위해 파견된 해병대 장병 10여 명 외엔 이렇다 할 군 전력이 없다. 이 때문에 외부 세력이 독도에 기습 상륙을 시도하거나 인근 해상에서 무력충돌이 발생할 경우 초기 대응은 경찰력인 독도경비대와 해경 소속 순시선이 맡도록 돼 있다.동해지역을 관할하는 해군 1함대와 공군 전력은 경찰의 초기 대응 이후 단계에서 독도 인근의 영해와 영공에 투입돼 방어임무를 수행토록 작전계획이 짜여 있다. 군 소식통은 “유사시 해병대 병력이 해상과 공중을 통해 독도에 긴급 투입된다”고 말했다.이를 위해 군 당국은 1990년대 중반부터 ‘동방훈련’이라는 독도방어 합동기동훈련을 매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올해도 두 차례 실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소식통은 “이달 초 해군 1함대 주관으로 동해상에서 이뤄진 독도방어훈련엔 함정 10여 척과 KF-16 전투기, 육군 포병부대 등이 참가했다”고 말했다.군 일각에선 일본이 독도침탈 야욕을 ‘물리적 행동’으로 옮길 엄두를 내지 못하도록 가능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실제로 독도에서 무력충돌이 빚어질 경우 일본 함정이 도착한 뒤 1시간이 지나서야 한국 함정이 대처할 수 있다며 울릉도에 해군전진기지를 건설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군 당국도 독도 해상의 돌발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해군의 차기호위함(2300∼2500t급)을 울릉도에 배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이런 맥락에서 강력한 독도 수호 의지를 천명하는 첫 단추로 울릉도에 해병대 1개 중대 병력을 배치해 1개 소대씩 독도에 순환 주둔시키는 방안이 의미가 있다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해병대 병력 운용상 중대급 규모인 100여 명을 울릉도에 배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 ‘독도 정치’여야 정치권은 8·15 광복절을 맞아 경쟁적으로 ‘독도 정치’에 나섰다.한나라당 홍 대표는 14일 자유선진당 변웅전 대표와 함께 독도를 방문해 독도 경비대로부터 상황 보고를 받을 계획이었으나 기상 악화로 연기했다. 그 대신 홍 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어 “영토 문제는 조용한 외교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정부에 적극 대응을 주문했다.민주당 손학규 대표는 15일 독도를 방문해 독도 위령비를 참배하고 일본에 동아시아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할 계획이다. 다만 폭우가 계속될 경우 연기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동영상=홍준표 “독도에 해병대 주둔시켜라”}
- 2011-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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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병 전경 차출 내년부터 폐지

내년부터 현역 군 복무 대상자가 본인 의지와 상관없이 전투경찰로 차출되는 제도가 폐지된다. 병무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병역법령 개정안을 12일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육군훈련소에서 현역 입영자들을 상대로 전경을 뽑는 제도가 내년부터 사라진다. 지금까지는 현역병 입대자 가운데 매년 3700여 명이 전투경찰로 차출돼 근무해야 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그간 전경 차출제도에 대한 불만과 지적이 계속 제기됐다”며 “의무경찰 가운데 지원자를 선발해 전경으로 복무토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또 현역병 복무를 마친 뒤 매달 120만∼180만 원을 받고 복무를 연장하는 유급지원병의 명칭이 ‘전문하사’로 바뀌고 이들이 원하면 1년 단위로 연장복무를 계속해 직업군인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엔 유급지원병의 최장 복무기간이 1년 6개월로 제한됐다. 내년부터는 군대를 가지 않기 위해 고의로 자신의 신체를 훼손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형을 살고 난 뒤에도 다시 병역을 이행해야 한다. 또 최종학력이 중학교 중퇴 이하인 사람도 내년부터는 군대에 가야 한다. 고의로 중학교를 중퇴했다가 징병 신체검사 이후 검정고시로 학력을 회복하거나 중학교 학력으로 인정되지 않는 외국인학교를 다녀 병역을 회피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아울러 공익근무요원의 명칭이 내년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뀐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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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사업관리본부장 오태식씨… 민간인 첫 기용

각종 무기 도입 사업을 총괄하는 방위사업청의 핵심직위인 사업관리본부장에 처음으로 민간인이 기용됐다. 이에 따라 방위사업청의 문민화 작업에 가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방위사업청은 12일 신임 사업관리본부장으로 오태식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원장(53·사진)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 신임 본부장은 삼성항공산업㈜에서 T-50 고등훈련기 개발을 주도했고, 한국항공우주산업㈜ 전략사업 임원을 지냈다. 방위사업청은 2006년 개청 이후 사업관리본부장에 줄곧 현역 육군 소장을 기용해 오다 이번에 처음으로 외부 민간 전문가를 임명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올해 4월 사업관리본부장과 그 예하 주요 전력사업부장 등 현역 장성들이 맡아온 주요 직위들을 문민화하고 해당 직위의 현역들은 소속 군으로 복귀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각에선 노대래 방위사업청장이 앞으로 사업청 소속 현역 장교 830여 명 가운데 최대 20%가량을 민간인으로 교체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현재 방위사업청의 현역 군인은 830여 명, 공무원은 820여 명이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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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NLL 포격은 南 능력 시험用”

북한이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으로 해안포를 발사한 것은 서해 5도에 배치된 한국군의 최신 음향표적탐지장비(HALO·사진)를 시험하려는 의도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군 전문가들은 북한의 1년 전 NLL 해상 도발과 비교하면 북한의 노림수가 보인다고 설명한다.북한은 지난해 8월 한국군의 서해 합동해상기동훈련이 끝난 직후 NLL을 겨냥해 해안포 130여 발을 기습적으로 쏟아 부었다. 이 과정에서 북한군은 한국군의 1차 경고통신을 받고도 100여 발을 더 쏘는 대담성을 보였다. 천안함 폭침사건 이후 한국군이 서해 방어태세를 강화한 데 따른 무력시위이자 3개월 뒤 연평도 포격 도발을 노린 ‘예행연습’이었던 셈이다.하지만 10일 북한의 해안포 사격 양상은 달랐다. 북한은 이날 오후 1시와 7시 46분 두 차례에 걸쳐 각각 3발, 2발의 해안포를 NLL 해상으로 발사했다. 1차 도발 직후 한국군이 경고통신을 했지만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했고, 한국군이 대응사격을 한 뒤에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가 5시간이 지나서야 2차 포격을 했다.군 고위 소식통은 11일 “북측은 이번에 우리 군의 탐지 실태와 대응속도를 봐가며 낮과 밤에 걸쳐 용의주도하게 포격을 실시했다”며 “서해 5도에 배치한 HALO의 성능을 떠보고 추가 도발에 활용하려는 저의가 짙다”고 말했다.지난달 연평도와 백령도에 배치한 HALO는 날아오는 포탄의 소리를 포착해 적의 포진지를 역추적하는 첨단 장비다. 군은 지난해 11월 연평도 도발 이후 대포병레이더를 보완하기 위해 영국에서 HALO를 긴급 도입했다. 대포병레이더는 운용시간이 제한되고 곡사포만 감지할 수 있지만 HALO는 반경 30km 내에서 발사되는 직사화기를 24시간 추적할 수 있다.북한은 11일 조선중앙통신 보도와 남북 군사실무회담 북측 단장 명의의 전통문을 통해 남측이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을 앞두고 긴장을 고조시키기 위해 사건을 날조했다고 주장했다.조선중앙통신은 “황해남도 일대에서 거창한 대상물 건설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정상적인 발파 작업이 진행됐다”며 “발파 소리에 놀란 남조선 군부가 상황을 날조해 그것을 구실로 군사적 대응 행동에 나서는 추태를 부렸다”고 주장했다. 중국 매체들은 이날 “한국이 포격으로 ‘추정’되는 소리를 듣고 대응에 나섰다”며 은근히 북측 주장을 거들었다. 관영 신화통신은 “북한이 서해 5도 부근에서 인민생활을 개선하는 대형 시설 공사를 하면서 발파작업을 했는데 남측이 이를 포격으로 오인하고 서해에서 군사적 대응을 했다”는 북한 조선중앙통신의 주장을 인용해 이번 사건의 개요를 보도했다.윤상호 군사전문 기자 ysh1005@donga.com　　베이징=고기정 특파원 koh@donga.com　　}
-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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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1차포격 20여분 뒤에 南 첫 ‘경고통신’

북한군이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을 향해 두 차례에 걸쳐 기습 포격을 감행했지만 군 당국이 약속했던 ‘즉각 대응조치’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군 당국은 지난해 8월 서해 NLL 이남 해안포 도발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이 다시 NLL 이남으로 포 사격을 할 경우 경고방송 후 즉각 대응사격을 하도록 교전수칙을 강화했다고 밝혔지만 이날 초기 대응은 즉각 대응 방침을 무색하게 했다.북한군이 황해남도 용매도 인근 NLL을 향해 해안포 3발을 발사한 시간은 이날 오후 1시경. 같은 시간 연평도에 배치된 대포병레이더와 음향표적탐지장비는 북한이 쏜 포탄의 궤적과 음향을 분석해 탄착지점과 발사지점 추적에 들어갔다.곧이어 북한이 쏜 포탄 가운데 1발이 NLL 이남 해상에 떨어졌다는 판독 결과가 나왔지만 군 당국의 사후조치는 ‘쏠까요, 말까요 묻지 말라’는 즉각 대응과는 거리가 멀었다. 군은 북한이 사격을 감행한 지 20여 분이 지난 오후 1시 25분경에야 국제상선통신망을 통해 대북 경고통신을 실시했다.그러나 북측은 한국군의 반응을 예상하기라도 했다는 듯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새 교전수칙에 따르면 군 당국은 북한을 향해 즉각 대응사격을 해야 했다. 하지만 연평도에 배치된 K-9 자주포로 NLL 북쪽 해상을 향해 대응사격이 이뤄진 것은 그로부터 30여 분이 지난 오후 2시경. 북한이 해안포 도발을 감행한 지 1시간이나 지난 뒤였다.합참 관계자는 “북한이 쏜 포탄이 아군 함정 근처에 떨어지는 등 직접적인 위협이 됐다면 즉각 조치했겠지만 NLL까지만 왔기 때문에 우리도 NLL 쪽으로 대응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연평도 도발 때처럼 한국 영토에 급박하고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즉각 조치’할 필요가 없었고 사후 대응 절차에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게 군 당국의 설명이다.하지만 북한이 이날 오후 7시 46분 또다시 NLL 해상을 향해 해안포 사격을 감행했을 때는 군 당국은 16분 만에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원칙대로 즉각 대응한 것이다.이 때문에 군 안팎에서도 군이 초기에 너무 안이하게 대처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한이 연평도에서 불과 8km 떨어진 NLL을 겨냥해 도발을 감행했다는 사안의 중대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9개월 전 북한의 무차별 기습 포격을 당한 교훈을 군 수뇌부가 망각한 게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정부 고위 소식통은 “정부 차원에서 군이 공언한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이 제대로 지켜졌는지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말했다.군 일각에선 북한의 이번 도발이 서해5도 방어를 위해 올해 6월 창설된 서북도서방위사령부(서방사)의 대비태세를 떠보려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군 소식통은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증강 배치된 신형 대북 감시장비의 성능과 우리 군의 ‘반응 속도’를 테스트하려는 의도가 짙다”고 말했다.북한이 또 다른 모종의 기습 도발을 준비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16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 기간에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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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도발 先조치 後보고’ 이번에도 말뿐이었다

북한이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남쪽 해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해안포를 발사해 포탄 일부가 NLL 이남 해상에 떨어졌다. 하지만 군 당국은 북한이 포격한 뒤 1시간이 지나서야 대응사격에 나서 늑장 대처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북한군은 이날 오후 1시와 7시 46분 서해 연평도 동북쪽 NLL 인근 해상을 향해 사전 예고 없이 해안포 사격을 감행했다. 합참 관계자는 “오후 1시경 황해남도 용매도 남쪽에서 북한군의 해안포 사격으로 추정되는 3발의 폭발음이 포착됐다”며 “그중 1발이 NLL 인근 해상에 떨어진 것으로 추정돼 오후 2시경 연평도의 K-9 자주포로 NLL 인근 해상으로 3발을 대응사격했다”고 말했다.군 관계자는 “당시 서해의 시계(視界)가 1km에 불과해 북의 포탄이 NLL 이남 지역에 떨어졌는지 정확히 식별하기 힘들었다”며 “아군 관측장비에는 NLL을 넘은 것으로 판단돼 대응사격을 했다”고 말했다.이후 북한군은 이날 오후 7시 46분 또다시 같은 해역을 향해 해안포 2발을 발사해 이 중 1발이 NLL 이남에 떨어졌다. 이에 군은 오후 8시 2분 대북경고통신을 실시한 직후 K-9 자주포로 3발의 대응사격을 했다.군 당국은 지난해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북한이 다시 도발하면 ‘선(先)조치, 후(後)보고’ 원칙에 따라 즉각 대응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첫 대응사격에 1시간이나 걸려 이를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북한이 NLL 해상에 잇달아 포격을 감행한 것은 다분히 의도적 도발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특히 이번 NLL 포격은 북한이 지난해 8월 9일 백령도와 연평도 부근 NLL 해상에 130여 발의 해안포 사격을 한 지 1년 만이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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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경호강화… 靑내부에도 일정 비공개

청와대가 최근 이명박 대통령을 비롯해 박희태 국회의장, 김황식 국무총리, 김관진 국방부 장관 등 정부 주요인사에 대한 경호태세를 강화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10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이 대통령을 비롯해 박 의장과 김 총리 등 요인에 대한 경호태세를 강화하되, 외부에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지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군 안팎에선 천안함과 연평도 도발 이후 북한의 추가 도발 시나리오로 남측 요인에 대한 테러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최근 북한이 김관진 국방장관을 ‘처형’해야 한다는 등 암살 위협을 계속해온 것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청와대는 특히 이 대통령 경호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 이번 주부터 청와대 내부망인 인트라넷에 이 대통령의 공식 일정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통은 “그간 청와대 내부망엔 이 대통령 일정이 공개됐지만 금주부터 ‘일정 없음’이라고 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북한은 1997년 2월 암살조를 보내 김정일 위원장의 전처 성혜림(사망)의 조카인 이한영 씨를 살해했다. 지난해에는 황장엽 전 북한 노동당 비서를 살해하라는 북한 김영철 정찰총국장의 지령을 받은 남파 간첩이 공안당국에 붙잡히기도 했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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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파일]허약한 軍간부… 작년 체력검정서 7926명 불합격

지난해 군 간부 체력검정에서 기준에 미달한 불합격자가 2009년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방부가 8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송영선 미래희망연대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체력검정 기준에 미달한 군 간부는 7926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의 344명보다 약 22배 늘어난 수치다. 지난해 체력검정 기준 미달자를 군별로 보면 육군이 4935명, 해군이 2130명, 공군이 861명으로 2009년보다 각각 25배, 28배, 11배가량 증가했다. 특히 육군 준사관과 부사관 불합격자는 2009년 76명에서 지난해 3213명으로 41배가량 늘어났다. 이 같은 결과는 전투준비태세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군 간부 체력검정 기준을 대폭 강화했기 때문으로 군 당국은 보고 있다. 그동안 군 간부 체력검정은 팔굽혀펴기 2분, 윗몸일으키기 2분, 오래달리기 1.5km로 이뤄졌으나 지난해부터 오래달리기가 3km로 늘고 합격선도 4급에서 3급으로 강화됐다.}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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