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눈/윤상호]“글로벌호크 언제 오나”… 7년째 속타는 軍

“미국 의회에서 무슨 이유에선지 계속 수출승인을 미뤄 뾰족한 수가 없네요. 그냥 기다릴 수밖엔….”

최근 군 고위 소식통이 고고도(高高度) 무인정찰기(UAV) 글로벌호크의 도입과 관련해 기자에게 털어놓은 고민이다.

국방부는 올해 3월 국방개혁 307계획을 발표하면서 글로벌호크를 당초 계획했던 2015년보다 앞당겨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과 같은 북한의 무력도발에 빈틈없이 대비하려면 북한 전역을 손금 보듯 실시간으로 감시할 수 있는 최첨단 정찰전력이 필요하다고 군 당국은 강조했다. 당시 방위사업청도 올해 6월까지 미국 정부가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판매하겠다는 공식문서(LOA)를 보내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미국 정부로부터 LOA가 오지 않아 군 당국은 속을 태우고 있다. 미국 정부가 LOA를 한국에 보내려면 미 의회의 수출승인이 필요한데, 이 절차가 자꾸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군 고위 관계자는 “미 의회가 언제 수출승인을 내줄지 예측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미 의회의 승인이 없으면 한국군의 글로벌호크 도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한국군은 2005년부터 글로벌호크 도입을 추진해 왔지만 아직껏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군 당국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에 대비하고 독자적 대북 감시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미국 측에 글로벌호크의 판매를 요청했으나 확답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사이 도입 계획은 2008년에서 2011년으로, 다시 2015년으로 계속 미뤄졌다.

군 안팎에선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탄탄하고 미 국방부와 국무부가 글로벌호크의 한국 판매에 동의한 만큼 별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미 의회는 한국 외에 일본과 호주, 싱가포르 등 글로벌호크 도입을 희망한 다른 나라에도 수출승인을 해준 전례가 없어 섣부른 낙관은 금물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군 당국이 기술유출 우려 등으로 글로벌호크의 해외 판매를 꺼리는 미 의회의 내부 기류를 파악하지 못하고 기대만 너무 앞선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글로벌호크 도입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군 당국이 지난해 책정한 관련 예산 약 52억 원 중 실제 집행액은 800만 원에 그쳤다. 올해도 약 452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지만 이대로라면 거의 집행하지 못할 소지가 크다. 최첨단 전략무기를 도입하려면 그에 걸맞은 전략적 접근과 사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군 당국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