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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변에서 술판을 벌이거나 노상 방뇨를 하는 낚시꾼들의 행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1일 채널A 단독 보도에 따르면 최근 낚시꾼들은 서울 동작대교 인근에서 장어 낚시를 했다. 장어 1kg은 40만 원에 거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주와 막걸리를 두고 술판을 벌이는 낚시꾼들도 있었다. 한 낚시꾼은 “치킨이나 김밥을 사 와서 먹는다”며 “막걸리와 소주를 가져와서”라고 말했다.한 낚시꾼은 기둥 앞에서 포착됐다. 낚시꾼은 채널A에 “여기에서 소변을 보면 사람들이 못 본다”며 “여기는 우리 화장실”이라고 말했다. 이 낚시꾼은 행인에게 시비를 거는 낚시꾼도 있기 때문에 노상 방뇨 정도는 배려라고 주장했다고 채널A는 전했다.강물 오염을 이유로 사용을 금지한 떡밥을 쓰거나 미끼로 쓸 지렁이를 잡겠다면서 땅을 파헤치는 낚시꾼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주현 한강보안관은 채널A에 “‘한강이 훼손되니까 한강에서 이렇게 파지 마세요’라고 그러면 ‘아, 내가 여기다가 묻어놨던 걸 좀 찾으러왔다’고 그런 사람도 있다”고 말했다.낚시 금지 구역은 점차 확대되고 있지만 비슷한 일이 계속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주민은 채널A에 “(낚시꾼이) 웃통을 벗고 앉아서 막걸리를 드신다”며 “그런 게 보기에 좀 그렇다”고 말했다. 또 다른 주민은 채널A에 “사람이 지나다니는데 거기서 (낚싯대를) 던지더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거액의 가상자산 보유 사실을 숨기고 국회에 허위로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국 대통령비서실 국민디지털소통비서관에 대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달 21일 항소심의 무죄 판단에 대한 상고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의 상고 기한은 지난달 28일까지였다. 형사 재판에서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으려면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 또는 상고장을 제출해야 한다.김 비서관은 코인 투자로 수익을 올리고 이를 숨기려 재산을 허위 신고해 국회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변동내역 심사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공소사실이 기재된 당시 가상자산은 (국회의원 재산 신고등록) 대상이 아니라서 등록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비서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항소심도 김 비서관이 코인 예치 과정 등을 누락한 행위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당시엔 가상화폐가 재산 신고 대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봤다. 재산등록의무자인 4급 이상 공직자가 재산 신고를 할 때 가상자산 등록이 의무화된 건 2023년 말부터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김홍규 강릉시장이 최근 이재명 대통령과의 가뭄 대책 회의에서 ‘원수 확보 비용’과 관련한 질문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한 데 대해 “충분히 (질문을) 이해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말했다.김 시장은 1일 기자회견에서 “대통령과의 문답에 있어 제가 이러쿵저러쿵 말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라면서도 “제가 질문의 요지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총체적으로 저의 불찰”이라고 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강릉시 재난 안전상황실에서 회의를 열고 김 시장에게 ‘원수 확보’ 비용이 얼마나 필요한지 질문했다. 김 시장이 명확한 답을 하지 않자 이 대통령은 “(추가로 필요한 예산) 500억의 소요 내용은 뭐냐”고 했다. 이에 김 시장은 “정수장 확장”이라고 답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럼 ‘원수 확보’는 추가로 안 되는 거지 않느냐. 내가 계속 그걸 물어보는 것”이라고 했다. 보다못한 김진태 강원지사까지 나섰지만 이 대통령은 회의 종료까지 김 시장으로부터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다.이에 대해 김 시장은 “(이 대통령의 질문의 요지를)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저의 불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제가 정수장 확장 공사 500억을 말씀드린 이유는 그 사업은 국가에서 정해준 사업 내용에서 빠진 대목”이라며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마침 대통령님이 오셨기 때문에 지방비로 해야 할 사업임에도 한 번 떼를 써보려고 말씀드린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3일 열리는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1일 오후 평양에서 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행사 전날인 2일 베이징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된다.김 위원장은 1일 오후 평양에서 전용열차를 타고 출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위원장이 중국을 찾으면 2019년 1월 이후 약 6년 8개월 만이 된다. 김 위원장은 전승절 행사에서 다자외교 무대 첫 데뷔전을 치를 것으로 보인다.김 위원장은 북중 접경 지역인 중국 랴오닝성 단둥(丹東)을 거쳐 베이징으로 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앞서 일본 매체들은 단둥의 경비가 강화되고 있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김 위원장이 열차를 타고 단둥시를 통과하는 것을 염두한 경계 태세로 보인다”며 “2018~2019년 4차례 방중에서는 2번 열차를 이용해 단둥을 거쳐 베이징으로 향했다”고 보도했다.베이징 전역의 검문검색도 강화됐다. 특히 김 위원장이 이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베이징역의 경계가 대폭 강화됐다. 관계 당국은 베이징역에 도착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검문검색소를 설치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29일(현지 시간)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완충지대를 두자는 유럽의 제안을 거부했다. 같은 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중부를 공격해 최소 1명이 사망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제안 거부와 러시아의 공격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앞서 내놓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상 간의 종전 합의 시한을 앞두고 나왔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다음달 1일까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으면 “푸틴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을 갖고 논 것으로 봐야 한다”고 평가했다.영국 BBC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9일 우크라이나군과 러시아군 사이에 완충지대를 설치하자는 유럽 지도자들의 구상을 거부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전쟁의 상태를 모르는 사람들이 완충 지대를 제안한다”며 전선 지역에서 드론 공격의 위협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완충지대가 이미 존재한다고 했다.또한 젤렌스키 대통령은 “양국 중화기는 드론에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서로 10㎞ 이상 떨어져 배치돼 있다”며 “러시아가 우리와 더 거리를 두고 싶다면 우크라이나의 임시 점령지 깊숙이 철수하면 된다”고 했다.우크리아나와 러시아의 긴장은 러시아의 공습으로 점차 고조되는 모양새다. 러시아는 같은 날인 29일 우크라이나 중부와 남동부 여러 도시를 공격해 최소 1명이 사망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크라이나 비상국은 텔레그램에서 “밤새 적(러시아)이 자포리자에 대규모 공격을 가했다”고 밝혔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백악관에서 젤렌스키 대통령, 유럽 정상들을 만나 “푸틴-젤렌스키 정상회담이 2주 이내에 열릴 수 있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겠다는 약속을 다음달 1일까지 하지 않으다면 갖고 논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AFP통신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와 기자회견을 열고 회담이 성사되기를 희망한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 무산은) 우리 모두에게 좋은 일이 아니다”라며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러시아를 압박해 협상 테이블로 끌고 나올 1차 및 2차 제재를 추진해야 한다”면서 미국도 제재에 참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트럼프 대통령은 푸틴-젤렌스키 양자회담, 이어 트럼프-푸틴-젤렌스키 삼자 회담으로 우-러 전쟁을 종식시킨다는 그림을 그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관계가 생각보다 나쁘지 않아 양자 회담을 추진했다며 자신감을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합의 시한이 다가올수록 점점 악화되는 전황에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 구상이 흔들리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외신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수상을 염두에 두고 우-러 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고군분투 중이라는 평가도 나왔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30일 강원 양양의 한 해변에서 익수자를 구하려던 20대가 숨졌다.강릉해양경찰서 등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25분경 양양군 형북면 하조대 해변에서 A 씨가 물에 빠져 숨졌다. 사고는 A 씨가 물에 빠진 B 씨의 구조 요청을 듣고 구명조끼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생명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강릉해경은 자세한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강원도 강릉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이날 오후 7시부로 강릉 일원에 재난사태를 선포했다.이 대통령은 “가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가 가용한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라“며 ”식수 확보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한만큼 여유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동체 의식을 갖고 도와달라“고 당부했다고 대통령실은 전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강릉시 홍제동에 있는 강릉시청 재난안전상황실을 찾아 가뭄 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현재 상황과 대책을 보고 받았다. 저수율이 15%대로 떨어진 오봉저수지도 찾아 피해 상황을 점검했다.현재 강릉에서는 생활용수 부족으로 공공화장실이 폐쇄되는 등 급수 제한이 시작됐다. 대통령실은 강릉 상황에 대해 “초·중·고교의 단축수업이나 휴교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당분간 강릉 지역에 강수 전망도 없어 그 피해가 장기화될 수 있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주민 불편을 청취한 뒤 즉각적인 재난사태 선포와 함께 국가소방동원령 발령을 지시했다. 정부는 소방 탱크 차량 50대를 지원해 하루 약 2000톤을 추가 급수할 수 있도록 조치할 방침이다.이 대통령은 회의에서 “강릉 지역의 급수난 해소를 위해 전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단기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심이 돼 신속히 대책을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경포대 횟집 거리의 상가도 방문했다. 이 대통령은 횟집 상인에게 “가뭄 때문에 물 공급은 잘되나? 장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는 않느냐?”라고 물었고, 횟집 상인은 “아직까지 급수 제한으로 장사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손님들이 가뭄인데 놀러오기가 미안하다고 한다. 앞으로가 걱정이고 불안하다. 잘 해결해 달라”고 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재난사태 선포를 지시했다. 최선을 다해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앞서 강원도는 29일 강릉 일대를 재난사태 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재난사태는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선포되는 긴급 조치다. 재난사태로 선포되면 인력‧장비‧물자 동원, 응급 지원, 공무원 비상 소집 등의 조치와 정부 차원의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강원도에 따르면 지금까지 재난사태가 선포된 사례는 2005년 5월 강원 양양 산불, 2007년 12월 충남 태안 기름유출 사고, 2019년 4월 강원 동해안 산불, 2022년 3월 경북 울진‧삼척 산불 등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30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가 열렸다.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는 이날 오후 종로구 광화문광장 인근 동화면세점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는 연단에서 “어제(29일) 제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님에게 개인적인 편지를 부쳤다”며 “편지에서 말씀해 드린 대로 속히 서울구치소에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석방을 명령해 주시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또한 전 목사는 “지금도 대한민국은 내란 상태에 빠져있고, 혁명 상태에 빠져있고, 우파에 대해 숙청을 계속하고 있고, 교회 탄압을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5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3시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숙청이나 혁명(a Purge or Revolution)처럼 보인다”라고 쓴 뒤 정삼회담에서 이 대통령의 해명을 듣고 “오해일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말한 데 대해 언급한 것이다.촛불행동도 이날 오후 광화문역 3번출구 인근에서 ‘제155차 촛불대행진’을 열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검찰 해체, 국민의힘 해산을 요구할 계획이다. 이들은 김건희 여사 특검 사무실과 주한미국대사관이 있는 광화문을 거쳐 청계광장까지 행진한 뒤 정리 집회를 열 예정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에게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품을 건넸다는 의혹을 받는 이배용 국가교육위원장(장관급)을 향해 “숨는 자가 범인”이라며 “무단결근이 아니라 국민께 진실을 고백하고 사퇴해야 한다”고 했다.민주당 백승아 원내대변인은 30일 서면 브리핑에서 “이 위원장이 윤석열 정부의 실세 김건희에게 금거북이와 편지를 전달하며 매관매직했다는 의혹은 충격적”이라며 “대한민국 국민과 교육을 모욕하는 전대미문의 사건”이라고 했다.백 원내대변인은 “그런데도 그는 연가를 핑계 삼아 출근도 하지 않고 국무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사실상 잠적한 것”이라며 “다음 주 국회 출석을 회피하기 위한 비겁한 꼼수이자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했다. 이어 “숨는 자가 범인 아니냐. 잠적한다고 해서 초대 국가교육위원장의 매관매직 사건이 사라지느냐”라고 했다. 또 백 원내대변인은 “이 위원장은 이미 박근혜 정부 시절 친일·독재를 미화하는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주도했던 뉴라이트 성향의 부적격 인사”라고 했다. 그러면서 “잠적하지 말고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즉각 사퇴하기 바란다. 그것이 학생, 선생님, 학부모 그리고 국민 모두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라며 “특검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촉구하며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교육계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앞서 28일 김건희 특검은 이 위원장이 김 여사에게 금거북이를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이 위원장이 공직 임명을 대가로 금거북이를 건넨 게 맞는지 확인 중이다.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이 사위인 박성근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의 인사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넨 데 이어 또 다른 매관매직 의혹이 불거진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 위원장이 국무회의에 불참한 데 대해 “참석했다면 신상 발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었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휴가 신청을 제출했지만 대통령실의 결재를 받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우원식 국회의장이 다음 달 1일 정기국회 개원식에서 한복을 입자고 재차 제안했다. 우 의장은 “국회의원들이 함께 한복을 입고 본회의장에 앉은 모습이 국민께도, 세계인에게도 한국 문화에 관심과 애정을 더 높이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우 의장은 3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며칠 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제안을 받아 이학영‧주호영 부의장 두 분과 함께 정기국회 개회식 때 한복을 입자고 의원들께 제안했다”고 했다. 이어 “많은 국민이 일상 속에서 중요한 의식과 다짐의 자리에 한복을 입기도 한다”며 “정기국회 개회식의 한복도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한복은 우리의 정체성이 담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이고, 세계를 매혹시킨 한류의 상징”이라고 했다.우 의장은 “여야 갈등이 심하다. 이럴 때 무슨 한복을 입느냐는 말씀도 있다고 들었다”며 “정기국회를 시작하는 특별한 날, 우리 문화와 한류에 대한 자긍심을 표현하는 것은 갈등과는 전혀 다른 사안이다. 차이보다 공통점을 통해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화합의 메시지가 된다면 더 좋을 일”이라고 했다.앞서 백 의원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복을 입고 발언대에 올라 “다가오는 정기국회 개회식과 앞으로 매년 개회식에 국회의원 전원이 한복을 착용하자”고 했다. 백 의원은 “개회식은 단순한 행사가 아니라 국민 앞에서 국회의 위상과 책무를 새롭게 다짐하는 상징적 의미”라며 “개회식에서 우리 모두 한복을 착용한다면 우리 문화를 존중하는 자세를 국내외에 천명하는 동시에 세계를 향한 강력한 문화 외교의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올해는 광복 80주년을 맞아 국회가 국민 앞에 민족적 긍지와 자부심을 드러내야 할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했다.백 의원의 제안에 대해 우 의장이 화답했다. 우 의장과 주호영·이학영 부의장은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정기국회 개회식에서 한복을 입자고 공식 제안했다. 우 의장은 “정기국회가 시작되는 날, 특별한 날에 고유 복장을 입는 나라가 많다”며 “그런 전통을 잘 살려 K-컬처가 세계 속에 더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밝혔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9일 연찬회에서 “국회의장께서 한복을 입자고 하는 제안을 주셨는데, 저나 더불어민주당의 원내대표나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는 뜻을 이미 전했다”고 했다.이어 송 원내대표는 “의장님, 부의장님 세 분의 의장단에서 대표로 한복을 입으면 상당히 돋보이고, 대한민국의 한복이 얼마나 아름다운, 품위 있는 옷인가 이런 부분을 세계 만반에 드러낼 수 있을 거라고 해서 그렇게 제안을 드렸다”고 했다.송 원내대표는 개원식 참석 방침도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개원식을 불참하는 것까지 포함해 많은 의원님이 의견을 주셨는데, 간밤에 여러 의견들을 모아 보니까 불참하는 것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의견이 좀 더 많았다”며 “일단 다들 참석하는 걸 전제로 하되, 복장과 그날의 상황 맞춰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건가 하는 부분은 주말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KTX에서 상의를 탈의한 민폐 승객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와 논란이다.28일 오후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KTX 상의 탈의 빌런(악당)’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물 작성자는 “어제(27일) KTX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앉아 가는 남성”이라며 “아무리 더워도 여기는 목욕탕이 아닌데…”라고 비판했다.게시물 작성자는 열차에서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을 함께 올렸다. 사진에는 승객으로 추정되는 이의 팔과 옆구리 부분이 담겼는데, 옷으로 가려지지 않고 노출돼 있었다. 작성자는 “정말 별의별 빌런들이 다 있다”고 비판했다.공공장소에서 노출을 하면 공연음란죄나 경범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공연 음란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의 이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다. 공공장소에서 신체의 주요 부위를 노출하면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지난달 24일 강원 원주시의 한 마트에서도 알몸의 남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나와 논란이 됐다. 사진에는 남성이 물건을 들고 있는 모습과 이를 보고 놀란 시민들의 모습이 담겼다. 이 남성은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는 “스트레스를 받아서 그랬다고 한다”고 전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올 1월부터 7월까지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피해액이 7766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피해액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정부는 향후 금융회사도 피해액의 일부나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률 근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28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 1월부터 7월까지 보이스피싱 발생 건수는 1만4707건이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25.3% 증가했다. 피해액은 약 7766억 원으로, 금융감독원·검사 등을 사칭하는 ‘기관사칭형’이 약 5867억 원이고, 저금리 대환대출을 미끼로 돈을 편취하는 ‘대출빙자형’은 약 1900억 원이다.특히 기관사칭형의 건당 평균 피해액은 7554만 원에 달할 정도로 고액화되는 추세다. 기관사칭형은 ‘범죄에 연루됐으니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자산 검수에 협조하라’고 속이는 수법이다. 기관사칭형 피해자의 연령은 30대 이하 청년층이 전체 피해자의 절반 이상인 5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중장년층도 약 43%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따라 정부는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보이스피싱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핵심은 금융회사의 무과실 책임배상 법제화다. 금융회사의 과실 유무와 상관없이 보이스피싱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금융회사가 의무적으로 배상하도록 법률 근거를 만들겠다는 것이다.금융당국은 무과실 배상책임 제도의 배상 요건, 한도, 절차 등 구체적인 내용을 금융권과 논의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책임이 법제화되면 피해자가 보이스피싱 범죄자에 속아 직접 자금을 이체한 경우에 있어서도 일정 범위 내에서 금융회사 등의 피해 배상이 이뤄져 보다 폭넓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기대된다”며 “금융권에 전담 인력 확충 등의 유인을 제공함으로써 피해 예방에도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은 대전서부경찰서 소속 이진웅 경사를 칭찬했다. 이 경사는 휴가 중이던 13일 낮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상가 앞에서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으로 의심되는 남성을 포착해 현장에서 검거했다.이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X에 올린 글에서 “날카로운 직감과 관찰력으로 보이스피싱 범죄에 신속히 대처한 이진웅 경사님을 칭찬한다. 투철한 사명감이 사회에 얼마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 같은 헌신으로 우리가 평화로운 일상을 누릴 수 있음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일본에서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 중고 거래 플랫폼에 올라와 논란이 됐다. 초음파 사진이 임신 사기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중고 거래 플랫폼 측은 게시물을 삭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일본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최근 중고 거래 플랫폼 ‘메르카리’에는 태아의 초음파 사진을 판매하는 게시물이 여러 건 올라왔다. 임신 7주라는 문구와 함께 게시된 태아 초음파 사진의 가격은 5999엔(약 5만6000원)이었다. ‘약간의 흠집이 있다’는 임신 8주 초음파 사진의 가격은 2890엔(약 2만7000원)으로 책정됐다.현지에선 초음파 사진이 임신 사기에 쓰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초음파 사진이 임신 중절 수술비 등을 받아내는 사기 수법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임신 중절 수술비를 지급한 뒤에 초음파 사진이 다른 사람의 초음파 사진임을 알게 됐다고 주장한 이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메르카리 측은 태아 초음파 사진 판매를 ‘부적절한 거래’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태아의 초음파 사진이 올라올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삭제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메르카리 측은 인공 지능(AI)으로 상황을 모니터링해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강원 춘천을 달리던 시내버스에서 저혈당 쇼크 증상를 보이며 쓰러진 80대 여성이 시민과 경찰의 기민한 대처 덕분에 무사히 회복한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28일 강원경찰청에 따르면 지난달 8일 오후 4시 25분경 112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경찰차 앞에서 시내버스 한 대가 멈춰 섰다. 버스 안에서 한 승객은 뒷문을 두드리며 경찰에게 “여기 좀 도와달라”고 다급하게 외쳤다. 버스 안으로 진입한 경찰관들은 쓰러진 80대 여성 승객을 발견했다. 승객은 당뇨로 인한 저혈당 쇼크 증상을 보이고 있었다. 이에 경찰은 버스에 탄 시민들에게 “단 것 있으신 분 계신가요?”라고 외쳤고 한 승객이 경찰에게 사탕을 건넸다. 이후 경찰의 조치로 사탕을 먹은 승객은 서서히 의식을 회복했다. 이후 승객은 출동한 소방 당국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다.저혈당 쇼크가 올 경우 사탕이나 가당 음료, 요구르트 등 혈당을 높여줄 수 있는 것들로 응급 처치가 가능하다. 저혈당 증세는 가볍게는 허기진 느낌(이른바 ‘가짜 배고픔’)으로 나타나지만, 심한 경우 손이 떨리고 현기증, 식은땀이 나는 현상을 동반한다. 저혈당이 오래 지속되면 의식을 잃을 수 있고, 적절한 대처가 없다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28일 통화정책방향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 2.50%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10일에 이어 연달아 두 번 동결한 것이다.금통위의 기준금리 동결은 가계부채 등이 이유로 꼽힌다. 6·27 부동산 대책으로 집값 상승세가 어느 정도 진정됐지만 아직 가계부채 상승세가 안심할 정도는 아니라고 금통위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기준금리를 내릴 경우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도 있기 때문이다.금통위는 “물가가 안정된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는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높지만 내수를 중심으로 다소 개선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수도권 주택가격 및 가계부채 추이를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여건 변화를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금통위는 10월 23일 11월 27일에 다시 회의를 열 예정이다. 시장에서는 다음 달 미국의 기준금리 결정을 본 뒤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금통위는 앞으로의 통화정책에 대해 “국내 경제는 물가상승률이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가는 가운데 성장세가 다소 개선되었지만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높은 상황이다.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세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둔화됐지만 추세적으로 안정될지를 좀 더 점검하는 한편 환율 변동성의 확대 가능성에도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향후 통화정책은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한 금리인하 기조를 이어나가되 이 과정에서 대내외 정책 여건의 변화와 이에 따른 물가 흐름 및 금융 안정 상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시기 및 속도 등을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한편, 한은은 이날 수정 경제전망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로 제시했다. 올 5월 전망치(0.8%)보다 0.1%포인트 상향 조정한 것이다.내년 성장률 전망치는 5월과 같은 1.6%다. 올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2.0%로, 직전 전망보다 0.1%포인트 높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을 수사하는 김건희 특검이 28일 명품 목걸이 등을 선물한 서희건설 회장의 사위와 고가의 시계를 전달한 사업가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김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김건희 특검은 이날 오전 김 여사의 목걸이, 시계 등 수수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이봉관 회장의 사위인 박성근 전 검사의 주거지, 사업가 서모 씨의 주거지 및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박 전 검사는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600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앤드 아펠 목걸이를 구입해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고 자백한 이 회장의 사위다. 박 전 검사는 2022년 6월 나토 정상회의 직전 한덕수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으로 임명됐는데, 특검은 이 인사 조치가 목걸이를 건네받은 대가로 이뤄졌는지에 대해 수사 중이다.서 씨는 김 여사에게 5000만 원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를 전달한 인물이다. 특검은 서 씨가 시계를 건넨 직후 ‘대통령 경호 로봇개 납품’ 사업을 수주한 것이 김 여사의 입김이 작용한 결과가 맞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서 씨는 “김 여사로부터 대통령실 홍보 업무 자리를 제안받았다”고도 주장한 바 있다.특검은 29일 김 여사를 기소할 방침이다. 특검은 김 여사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3대 의혹(도이치, 명태균, 건진법사)에 대해 우선 조사를 마친 뒤 1차로 기소하고,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 집사 게이트 등 남은 10여 가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이어갈 계획이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의 한 상가 입구에 세워진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동상의 머리 부분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16세기 말 일본을 통일한 뒤 임진왜란을 일으킨 인물이다. 동상을 관리하는 상가 조합 측은 고의 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26일 일본 공영방송 NHK, TV아사히 계열 뉴스 네트워크 ANN, TBS 방송 계열사 CBC 등에 따르면 나고야시 니시구의 한 상가 입구에 세워진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이 훼손된 상태로 발견됐다. 동상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목 부위가 떨어져 나갔다. 동상의 길이는 받침대를 포함하면 어른 허리 높이다. 현재 동상의 부서진 부분에는 테이프가 붙어있다.동상은 나고야에서 일하는 도키타 가즈히로(64)가 12년 전 기증해 상가 입구에 세워졌다. 도키타 가즈히로는 25일 오전 상가 조합으로부터 동상이 훼손됐다는 소식을 들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손된 목 부위는 현재 조합 측이 보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상가 근처에는 파손된 도요토미 히데요시 동상 외에 오다 노부나가(織田信長) 동상,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동상이 세워져 있다고 한다. 도요토미 히데요시, 오다 노부나가, 도쿠가와 이에야스 모두 일본 전국시대 통일에 일조한 인물이다. 6년 전인 2019년에는 오다 노부나가 동상의 팔 부근이 훼손됐고, 3년 전인 2022년에는 도쿠가와 이에야스 동상이 넘어진 채로 발견된 것으로 알려졌다.동상을 기증한 도키타 가즈히로는 NHK에 “아이치현이 자랑하는 세 영웅호걸이 한곳에 모여 있는 것은 상가의 자랑”이라며 “수리하는 것도 힘들고 기가 막힌다”고 토로했다. 훼손된 동상 근처를 지나가던 한 남성은 NHK에 “몇 년 전에도 비슷한 피해가 있었다”면서 “누군가 재미 삼아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슬픈 일”이라고 말했다. 동상을 관리하는 상가 조합 측은 누군가 고의로 동상을 훼손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할 예정이라고 ANN은 전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국민의힘이 추천한 이상현·우인식 국가인권위원 후보자 선출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이 후보자 선출안은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8명, 기권 3명으로 부결됐다. 우 후보자 선출안도 재석 의원 270명 중 찬성 99명, 반대 166명, 기권 5명으로 부결됐다.앞서 국민의힘은 인권위 상임위원으로 이상현 숭실대 교수를, 비상임위원으로 우인식 변호사를 추천했다. 인권위원 11명 중 국회 추천 몫은 4명으로, 이중 국민의힘은 2명을 추천하게 돼 있다.범여권인 조국혁신당은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사들에 대해 “혐오, 극우 선동 인사”라며 반대 표결을 당론으로 정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자율 투표’ 방침을 밝히면서도 “인권에 대한 생각이 다르다는 생각도 해보지만, 어쩌면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어쩌면 (국민의힘이) 일부러 이런 사람들을 계속 추천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지울 수가 없다”고 했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부결 직후 의사진행 발언에서 “현명한 다수의 의원님께서 조금 전 국민의힘이 추천한 인권위원 임명동의안을 부결시켰다”며 “국민의힘은 인권의 옷을 입을 수 없는 반인권적 인사들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권위를 혐오와 극우 선동의 장으로 만드는 것으로 모자라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의 임기를 든든하게 보장시켜 줄 인사들로만 등용하려는 악의적인 시도를 국민의힘은 멈추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민주당을 향해 “대한민국에 야당이 필요하느냐”며 “정당 추천이 갖는 정신을 여러분이 아시느냐”고 했다. 이어 “정당 추천이란 건 각 당에 추천권을 줘 각 당이 자율적으로 후보를 추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한 하나의 정신”이라며 “이러한 정신을 민주당이 본인들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사상 검열을 하고, 그들의 실제 삶을 알지도 못하면서 매도하고 왜곡했다”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이 휴가 중인 경찰의 눈썰미에 덜미를 잡혔다.27일 대전경찰청 등에 따르면 13일 낮 12시 16분경 휴가 중이던 대전서부경찰서 형사과 이진웅 경사는 대전 중구의 한 아파트 앞 상가에서 수상한 남성을 목격했다.이 경사의 눈에 들어온 남성은 택시에서 하차한 뒤 휴대전화로 주변 건물을 촬영하고 두리번거렸다.이 경사는 전화금융사기를 직감했다. 현금 수거책 대부분이 범행 장소에 도착하면 주변 건물 사진을 찍어 현장에 도착했다고 조직원에게 보고하기 때문이다.이 경사는 개인 차량을 타고 아파트 단지로 걸어 들어가는 남성을 천천히 뒤쫓았다.남성은 아파트 단지 안에서도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거나 주변 사진을 찍으며 누군가를 기다렸다.이후 피해자는 전화를 받으면서 남성에게 다가가 들고 있던 흰색 종이 가방을 건넸다.이 경사는 차량에서 내려 거리를 두고 두 사람을 지켜보다가 남성에게 다가가 종이 가방을 가리키며 “이게 뭐냐?”고 물었다.종이 가방에는 1700만 원의 현금 뭉치가 들어있었다.이 경사는 112에 “전화금융사기 수거책을 지금 잡고 있다”고 신고한 뒤 “저는 경찰관”이라고 밝혔다.이어 이 경사는 피해자에게 “선생님, 이거 범죄”라고 말했지만, 피해자는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마세요”라며 “나는 정상적으로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믿지 않는 모습을 보였다.피해자는 소매가 없는 이 경사의 휴가 복장을 보고 “경찰이 맞느냐”고 묻기도 했다.이 경사가 동료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연결을 시켜주는 등 약 10분간 설득하고 나서야 피해자는 전화금융사기를 인지했다.현금 수거책은 이 경사에게 “알바를 하러 왔다”며 “1건 하면 5만 원씩 받는다. 전화금융사기와 관련된 것일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현금 수거책이 보이스피싱 범행 전모를 몰랐더라도 비정상적인 절차로 범죄임을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는 판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이 경사는 피해자에게 현금을 돌려주고 현금 수거책을 경찰에 인계한 뒤 현장을 떠났다.이 경사는 “검찰, 경찰, 금융감독원 등을 사칭하면서 금전을 요구하면 그건 100% 사기”라며 “기관은 절대로 전화로 계좌이체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건진법사 청탁 의혹’에 연루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27일 피의자 신분으로 김건희 특검의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 권 의원은 “특검 측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저는 결백하다. 그렇기 때문에 당당하다”며 “있는 그대로 소명하고 저의 당당함을 입증해 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권 의원을 고발했다.권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특검 사무실로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특검은 수사 기밀 내용을 특정 언론과 결탁해 계속 흘리면서 피의 사실을 공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저는 지난 문재인 정부 때도 정치 탄압을 받았지만 1심, 2심, 3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번에 또 가서 있는 그대로 다 진술하고 반드시 무죄를 받도록 하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과거 ‘강원랜드 채용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뒤 6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권 의원은 “특검이 무리수를 쓴다고 한들 없는 죄를 만들 수 없는 것”이라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야당인 국민의힘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을 것”이라고 했다.권 의원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에게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았느냐’는 물음에 “여러 번 밝힌 바와 같이 통일교 관계자로부터 어떠한 금품을 수수한 바가 없다”고 답했다. 이후 ‘2022년 1월에 서울 여의도 중식당에서 만나지 않았나’ 등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특검 사무실로 향했다.특검은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기 위해 윤 전 본부장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소통하며 권 의원에게 억대의 정치자금을 건넨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이다. 특검은 권 의원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하고 있다.민주당은 같은 날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시한 고발장을 김건희 특검에 접수했다. 민주당 이성윤 의원은 특검 사무실 앞에서 “진작 소환해 수사를 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이 있다”며 “민주당 3대 특검 종합특위 위원들은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권 의원을 김건희 특검에 고발한다”고 했다. 민주당 장경태 의원은 “저희가 파악한 정보에 따르면 권 의원은 들어갈 때는 마음대로 들어갔을 줄 모르나 나올 때는 아마 마음대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