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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이 7일 개인정보 유출사고와 관련해 개인정보 유출항목과 피해예방을 안내하는 수정된 고객 공지문을 발표하고 문자 통지를 시작했다. 지난달 말부터 통지된 공지의 내용을 일부 수정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법을 담았다. 쿠팡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쿠팡 앱과 웹사이트에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해 재안내 드린다”는 제목의 공지문이 게시됐다. 또 개인정보가 유출된 3370만 명 고객 대상으로의 문자 통지가 시작됐다.쿠팡은 “공지는 이미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관한 통지로, 새로운 유출사고는 없었다”며 “지난달 29일부터 안내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사칭, 피싱 등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한 주의사항을 안내한다”고 밝혔다.이 공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경찰청의 요청에 따른 조치다. 쿠팡은 이전 공지문에서 정보 유출을 ‘노출’이라고 표시해 사고의 정도를 축소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개보위는 3일 “(노출이란 표현을) 유출로 수정 보완하고, 이용자 피해 최소화 방법 등을 안내하라”고 밝혔다.쿠팡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까지 이번 사고로 유출된 정보는 고객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주소록 입력 성명, 전화번호, 주소, 공동현관 출입번호)와 일부 주문정보다. 쿠팡은 “카드 또는 계좌번호 등 결제정보, 비밀정보 등 로그인 관련 정보, 개인통관부호는 유출이 없었음을 수차례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쿠팡은 이날 “쿠팡은 전화나 문자로 앱 설치를 요구하지 않는다. 공식 고객센터, 쿠팡 개인정보보호센터, 쿠팡이츠 등으로만 문자를 발송한다”며 주의 사항에 대해서도 안내했다. 또 “판매자(오픈마켓) 상품을 구매한 고객은 판매자와 직접 소통할 경우 홈페이지에 적힌 판매자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며 “쿠팡은‘절대 고객에 연락해 상품 리뷰 이벤트를 권유하지 않는다”고 안내했다.한편 쿠팡은 “경찰청에서 전수조사를 통해 쿠팡에서 유출된 정보를 이용한 2차 피해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고도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방송인 박나래 씨가 이번에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수면제 등을 불법으로 확보해 시술받았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전 매니저들과 ‘갑질 의혹’으로 맞고소전을 벌이는 가운데 또 다시 박 씨 측과 전 매니저간 주장이 엇갈리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형국이다. 7일 디스패치에 따르면 박 씨는 ‘언니’라고 부르는 A 씨로부터 수면제 등 약을 공급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박 씨의 전 매니저 측은 A 씨가 의사 면허를 갖고 있지 않지만 각종 의약품과 주사를 들고 다녔다고 주장했다. 또 박 씨는 언니라고 부르는 A 씨로부터 주기적으로 주사를 맞았다고 말했다.불법으로 유통된 전문의약품이 박 씨에게 전달된 정황도 나왔다. 디스패치가 공개한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 씨와 박 씨의 전 매니저 등의 메시지에 따르면 A 씨가 처방전을 모으고 있고, 약을 모으고 있던 상황이 공개됐다. 사진 속 메시지에서 올해 4월 전 매니저가 “취침 전 약 받을 수 있을까요”라고 연락하자, A 씨는 “알고 있어. 많이 준비하려고 처방전 모으고 있어. 이번 주 내로 2달치 준비될 듯”이라고 답하고 있는 등이다. A 씨는 “나래 지금 잠 안 올 만해”라고도 했다.전 매니저는 박 씨가 복용한 약이 항우울제이며 해외 일정에 A 씨를 동행하거나 귀국한 날 공항에 그를 불러 이동하는 차 안에서 수액을 맞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항우울제는 일반 병원에서 불면증 치료에 주로 처방된다.해당 보도에 앞서 5일 박 씨의 법률대리인은 “박나래 씨의 의료 행위에는 법적으로 문제 될 부분이 전혀 없다”라며 “바쁜 일정으로 내원이 어려워서 평소 다니던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에게 왕진을 요청해 링거를 맞았을 뿐이며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합법적 의료 서비스”라고 밝힌 바 있다. 디스패치 보도 이후 ‘주사 이모’의 존재가 논란이 되자 박나래 측 관계자는 뉴스1에 “(주사 이모는) 의사 면허가 있는 의사분으로 알고 있다”라며 “관련 보도들이 나와 저희도 더 확인하려고 하는데 그분과 아직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밝혔다. 왕진에 대해서도 ”의료인에게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고 뉴스1은 전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통령의 3일 외신 기자회견 발언과 관련해 “자국민 억류는 ‘몰랐다’, 대북 전단은 ‘사과하고 싶다’는 대통령, 혹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때문에 북한에 약점이라도 잡힌 것인가”라고 비판했다.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7일 논평을 통해 “국민의 생명은 망각하고, 주적의 심기만 걱정하는 대통령의 모습에 국민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의 생사를 묻는 외신 기자의 질문에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답했다. 이를 겨냥해 최 원내수석대변인은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선교사 등 우리 국민이 북한 감옥에서 10년 넘게 신음하고 있는데 국군통수권자가 이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더욱 분노스러운 것은 굴종적인 대북관”이라며 “이 대통령은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해 ‘북한에 사과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망언까지 내뱉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어느 나라 대통령인가”라고 비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평소 층간소음 갈등을 빚던 윗집 주민(70대)이 싱크대 공사를 하자, 무참히 살해해버린 A 씨(40대)가 구속됐다. 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은 전날 오후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A 씨는 4일 오후 2시 32분경 거주지인 천안 서북구 한 아파트 윗집을 찾아가 70대 이웃 주민 B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살인·특수재물손괴)를 받는다.피해자가 처음 A 씨로부터 공격당했을 때 사망한 것은 아니다. 처음 흉기에 찔린 70대 노인이 아파트 관리사무소로 몸을 피하면서다. 하지만 A 씨는 자신의 승용차를 몰아 굳게 걸어잠긴 관리사무소를 향해 돌진해 문을 부쉈다. 이후 노인에게 다가가 또 다시 흉기를 휘둘렀다.A 씨는 출동한 경찰에 의해 현행범 체포됐고, 노인은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사망 판정을 받았다.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범행 당일 싱크대 냉난방 분배기 공사를 하던 노인의 집을 찾아가 시끄럽다며 범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최근 112에 두차례 신고가 접수됐을 만큼 이들은 평소에도 크고 작은 층간소음 갈등을 겪어온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경남 창원의 한 아파트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부부 등 2명이 숨졌다.7일 창원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새벽 2시 36분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내 한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났다.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48명의 인원과 18대의 장비를 동원해 약 1시간 만인 오전 3시 38분경 화재를 진압했다. 화재로 인해 2명이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했다. 인근 주민 130여 명도 인근 행정복지센터로 임시 대피 후 순차적으로 귀가했다.화재가 난 아파트는 1990년대에 지어진 건물로, 당시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이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 원인과 재산 피해 금액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중국이 최근 발간한 군비통제 관련 백서에서 ‘한반도 비핵화 지지’ 문구를 뺀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암묵적 신호라는 분석이 나온다. 6일(현지 시간)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이 최근 발간한 백서에는 ‘한반도 비핵화 지지’에 대한 내용이 사라졌다. 대신 “한반도 문제에 대해 공정한 입장을 견지하며 평화와 안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원론적 입장만 담겼다.2005년 9월 발간된 군축 백서에 “관련 국가들이 한반도에 비핵지대를 설립한다는 주장을 지지한다”고 명시돼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차이는 뚜렷하다. 이와 관련해 자오퉁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더 이상 한반도 비핵화를 공식적으로 언급하지 않는 것은 사실상 핵무장을 한 북한을 묵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중국의 변화는 올해 9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베이징을 방문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회담했을 당시 회담 결과 발표문에 ‘한반도 비핵화’가 언급되지 않았을 때부터 감지됐던 거이다. 2018~2019년 다섯 차례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는 매번 비핵화가 언급됐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손정의 일본 소프트뱅크 회장을 만나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취임 후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를 잇따라 접견한 데 이어 손 회장까지 글로벌 AI ‘큰손’들과 잇따라 만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손 회장을 만나 공개 발언을 통해 먼저 “인공지능 관련 대한민국이 세계 3대 강국을 지향하며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데 좋은 제안과 좋은 조언을 부탁드린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는 또 손 회장에게 최근 불거진 인공지능 버블 논란 관련 견해에 대해 물으며 “인공지능 기본사회 개념으로 대한민국 내에서 모든 국민, 모든 기업, 모든 집단이 인공지능을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사회를 만들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손 회장은 초지능 AI(AS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초인공지능을 뜻하는 ASI가 다음 임박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며 “사람들 사이에서는 범용 인공지능인 AGI가 언제 실현될 지 논란이지만 우리가 던질 질문은 AGI가 아니라 ASI 언제 등장할 지”라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정의하는 ASI는 인간 두뇌보다 10000배 뛰어난 두뇌를 의미한다. 만약 10배 100배만 뛰어나면 인류가 더 뛰어난지 AI가 뛰어난지 ASI가 떠 뛰어난지 논란 있을 것”이라며 개와 고양이의 두뇌 역량은 비교하지만, 인간과 금붕어의 두뇌 역량을 비교하지 않는 것을 예로 들었다. 이어 “사람들은 집에 강아지가 있으면 우리의 통제 하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다를 것”이라며 “이제는 인류가 금붕어가 되고 AI가 인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이 펼쳐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이 인간보다 만 배 똑똑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AI를 통제하고 가르치고 관리하려는 생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사고방식을 통해 AI와 조화롭게 함께 살아가는 것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 주장했다. 손 회장은 또 “우리가 마치 집에 있는 강아지를 죽이려 하지 않는 것처럼 또 고양이를 먹지 않는 것처럼 ASI가 우리를 공격하거나 먹을까봐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손 회장의 발언을 들은 이 대통령은 “약간 걱정이 되는데 대체적인 개와 고양이는 안그러겠지만 사나운 개가 있다면 걱정되는데 잘 해결 될까”라며 “예를 들면 과학 분야나 분석 이런 영역에서 ASI가 노벨상을 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 같은데, 노벨문학상까지 ASI가 석권하는 상황 올까? 바람직하지 않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라”고 의견을 냈다. 이에 손 회장은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자리에는 르네 하스 ARM 대표가 같이 했고, 우리측에서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 배경훈 과학기술부총리, 김정관 산업부장관 등이 배석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정부가 계엄 연루 공무원들을 처벌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징계 면책·감면 기준을 마련했다. 조사 착수 전 스스로 신고한 경우 징계요구를 생략하고 필요한 경우, 주의 또는 경고 등 처리하는 것이 골자다. 국무조정실은 5일 “헌법존중 정부혁신 TF의 활동이 처벌 자체에 목적을 두기보다 자발적 신고를 통해 은폐된 사실을 밝혀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정확히 기록해두어야 한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내란 가담자의 경우에도 자발적 신고를 하는 등 협조한 경우에 대해서 감면, 면책하는 원칙을 확립해달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2일 국무회의 지시에 따른 것이다.자발적 신고자에 대한 조사 착수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외에 조사 착수 후 협조하는 경우에는 징계하더라도 적극적으로 감경을 검토한다. 또 정상참작 사유를 징계요구서에 명시하는 등의 감면 조치가 이뤄진다.국무조정실은 “자발적 신고자는 확실히 보호된다는 해당 방침을 전 부처에 신속히 시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기습적인 폭설과 매서운 한파로 출근길 혼란이 예상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이를 완화하기 위해 5일 출근 시간대 지하철 운행을 20회 늘리기로 했다. 또 버스 출근길 집중 배차시간을 30분 연장했다.서울시는 이날 “결빙 구간, 보도, 이면도로 제설 미흡 구간에 대해 추가 제설작업도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편 서울시는 이날 오전 전날 통제됐던 서울 도심 고속도로 28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의 통제를 모두 해제했다. 오전 4시 53분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남단→탄천1교 구간의 제설작업을 마지막으로 통제 구역 출입이 모두 허용된 것이다.다만 매서운 추위로 여전히 도로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데다가 눈이 일부 녹아 생긴 빙판길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 도봉구에는 5.1cm의 눈이 쌓여 있다.오전 5시 50분 기준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0.9㎞이고, 서울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3.0㎞로 서행 중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어제부터 내린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안전 운행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준공을 앞둔 지방의 공업공장들을 둘러보며 연말까지 건설 분야에서의 목표 달성을 강조했다. 그는 공장 건설실태를 점검하며 “지방공업 혁명을 개시한지 불과 2년도 안 되는 기간에 전국적으로 40개 시, 군에 현대적인 지방공업공장들이 일떠선 것은 지방의 눈부신 변혁상을 보여주고 있다”며 만족감을 드러냈다. 북한 노동신문은 김 위원장이 3일 평안남도 신양·북창·은산군의 지방공업공장 건설현장을 찾았다고 5일 보도했다. 그는 지방 공장 건설에 대해 인민들의 삶의 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고 시, 군들이 자립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물질기술적 토대를 갖추어 주는 하나의 거대한 혁명”이라고 강조했다.평안남도 신양군의 군식료공장, 옷공장, 일용품공장 등에서 그는 “건설부대들의 시공 수준, 기술장비 수준이 한해 전보다 현저히 발전했다“고 격려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매년 20개 군에 현대적인 공장을 건설한다는 ‘지방발전 20X10 정책’을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한 것이다.다만 김 위원장은 북창군의 식료공장에서는 “건설에서 건축설계와 공정설계의 불일치성이 나타난 데 대하여 지적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그는 “(재시공은) 이러한 편향들을 적시에 바로잡아주는 지도체계, 기능적 체계가 바로 서 있지 않은 데 그 원인이 있다”고 질타하기도 했다.이날 현지지도에는 조용원·박정천 비서가 동행했다. 김 위원장의 ‘지방발전 20X10 정책’은 공장뿐 아니라 병원 등 다양한 시설로 확대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내년 초 열릴 것으로 예상되는 9차 당대회에서 20X10 정책을 핵심 성과로 내세울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기습폭설로 내려졌던 서울시의 도로 교통통제가 모두 해제됐다.5일 서울시 교통정보센터(TOPIS)에 따르면 전날 통제됐던 서울 도심 고속도로 28개 구간과 시내 도로 9곳의 통제가 모두 해제됐다. 이날 오전 4시 53분 분당수서로 성남 방향 청담대교남단→탄천1교 구간의 제설작업을 마지막으로 통제 구역 출입이 모두 허용된 것이다. 다만 매서운 추위로 여전히 도로 곳곳에 눈이 쌓여 있는데다가 눈이 일부 녹아 생긴 빙판길에 주의해야 한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기준 서울 도봉구에는 5.1cm의 눈이 쌓여 있다. 오전 5시 50분 기준 서울 도심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0.9㎞이고, 서울 전체 통행 속도는 시속 23.0㎞로 서행 중이다.기상청 관계자는 “어제부터 내린 눈이 쌓여 있는 가운데, 기온이 낮아지면서 내린 눈 또는 비가 얼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이 나타나는 곳이 많겠으니 출퇴근 시간대 차량 안전 운행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을 상대로 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 압수수색에 나섰다.공수처는 4일 “공수처 수사1부(부장검사 나창수)는 4일 오전 이른바 ‘감사원 표적 감사’ 사건 수사와 관련하여 감사원을 압수수색 중”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으로 삼은 곳은 감사원의 운영쇄신 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돼 재임 중이었던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감사 명목으로 각종 자료를 제출받는 등 표적 감사를 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 감사원은 2022년 7월 말부터 제보를 받아 권익위를 상대로 특별감사를 벌였다. 전 전 위원장의 상습지각 등 근무태도 관련 의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 관련 부당 개입 의혹 등이 감사 대상이었다. 이후 2023년 6월 감사원은 전 전 위원장이 직원 갑질로 징계받게 된 권익위 국장의 선처를 구하는 탄원서에 서명하는 등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또 세종청사에 근무한 89일 중 83일을 오전 9시 이후 출근했다는 등의 내용이 담긴 감사 결과 보고서를 공개했다.이재명 정부 들어서 감사원은 운영쇄신 TF를 꾸려 관련 의혹을 조사했다. 지난달 20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감사원 사무처는 2023년 6월 전 전 위원장 감사결과 보고서를 시행할 당시, 이 사건 주심 감사위원이었던 조은석 전 감사위원을 거치지 않고 전산시스템을 조작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시스템상 주심위원의 열람 결재 권한을 삭제한 뒤 유병호 당시 사무총장 결재만으로 감사보고서를 시행하는 등 위법 행위가 있었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올해 10월 최 전 원장을 소환 조사한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5일 오전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과 만난다.이날 대통령실은 “인공지능(AI) 및 반도체 분야 협력,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는 강훈식 대통령실 비서실장,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김정관 산업부 장관 등이 배석한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꾸준히 글로벌 AI 주요 플레이어들과 만남을 가졌다. 래리 핑크 블랙록 회장,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 젠슨 황 엔비디아 CEO 등을 잇따라 접견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손 회장과 만나 소프트뱅크가 오라클, 오픈AI 등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전 세계에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이 프로젝트에 대해 이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레이트(UAE)에서 우리 기업들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놨다. UAE 아부다비에 최대 5기가와트(GW) 규모 AI데이터센터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UAE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초기 투자금만 약 30조 원 규모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4일 “국민의힘이 내란 논리를 복창하며 내란 공범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윤석열과 똑같은 궤를 그리며 발언을 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행태는 정말 유감이다. 비판을 넘어 단죄받아야 할 수준”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장 대표를 겨냥해 “윤석열의 궤변을 받아줬고 내란세력 논리를 그대로 확산시키는 분이 공당 대표를 자처할 수 있겠느냐”며 “민주당은 내란수괴 윤석열과 추종세력 모두를 법과 역사 앞에 심판받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같은 발언은 전날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사는 대신, 계엄 발생 책임을 민주당의 ‘의회 폭거’였다고 밝힌 것에 대한 비판으로 풀이된다. 장 대표는 3일 페이스북에서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자신들의 책임을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했던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최근 일본 요미우리 신문과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계엄 결정이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 붕괴와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내린 국가 비상사태 선언”이라며 “주권자인 국민에게 이러한 상황을 알린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대해 김 원내대표는 “헌법을 뒤엎은 자가 스스로를 수호자라고 부르는 것부터가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며 “변명과 거짓만 반복하는 모습은 내란수괴의 마지막 발악”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주의에 총을 겨눈 자의 말로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며 “감옥에 들어가 감옥에서 생을 마치는 것”이라고 했다.한편 김 원내대표는 전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필리버스터 중지법’의 국회 본회의 최우선 처리 방침도 밝혔다. 그는 “필리버스터는 원래 소수 의견을 지키는 장치인데 국회에서는 당리당략을 앞세워 국회를 멈춰세우고 협상 우위를 위한 정치 기술로 악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해하시는 분들 계셔서 분명히 말 하는데 필리버스터 기회는 그대로 보장한다”며 “막으려는 것은 국민 피로만 키우는 유령 필리버스터와 정략적 시간 끌기다. 국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해 말이 아닌 제도로 상식이 통하는 국회를 만들겠다”고 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경찰이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한 여성을 불러 조사하고 관련 진술을 확보했다. 서울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전날(3일) 오후 고소인 A 씨를 소환해 준강제추행이 벌어진 상황에 대한 진술을 들었다고 4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여의도 한 식당에서 장 의원이 술자리 도중 자신을 추행했다고 주장하며 지난달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사건은 다음날 서울경찰청으로 이관됐고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가 수사를 맡아 진행하고 있다.장 의원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그는 이달 2일 A 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했다. 또 사건 당시 A 씨의 남자친구 B 씨에 대해서도 무고·폭행·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을 이유로 고소·고발장을 냈다.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장 의원 수사와 관련해 자료를 확보 중이며 (사건 당시) 고소인 및 동석자들에 대해서도 출석을 조율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4일 오후부터 서울에 최대 5㎝에 이르는 올겨울 첫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6시 기준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9.2도로 매서운 한파가 몰아친 가운데 퇴근시간 대에 강한 눈이 집중돼 교통 혼잡이 우려된다.기상청에 따르면 서해상에서 유입된 눈구름대가 전국 곳곳에 눈을 뿌릴 전망이다. 예상 적설량은 수도권의 경우 경기 북동부 지역에 3~8cm, 서울·인천 1~5cm, 강원 북부 내륙·산지 3~8cm 등이다. 이 밖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 이날 오후부터 눈이 내린다. 이번에 내리는 눈은 특히 퇴근 시간대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이날 오후부터 밤사이 서울 등 수도권에 시간당 최대 3㎝의 강한 눈이 쏟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기상청 관계자는 “오늘 오후부터 밤 사이 내리는 눈은 짧은 시간에 강하게 내리면서, 기압골의 강도와 지형에 따라 적설의 차이가 크겠다”며 “퇴근 시간에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교통 혼잡에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서울의 최저 기온은 영하 9.2도로 나타났다. 경기 파주시 판문점은 영하 14.7도, 경기 포천시 영하 14.7도 등 경기 북부 일부 지역은 영하 15도 안팎의 기온을 보였다. 이 밖에 강원 철원시 영하 19.3도, 춘천시 영하 12.5도, 충북 제천시 영하 12.5도, 경북 봉화군 봉화읍 영하 13.1도 등 곳곳에서 추운 날씨가 이어졌다. 이번 추위는 4일을 정점으로 점차 풀릴 것으로 보인다. 주말 동안에는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상권으로 오르는 등 평년보다 따뜻한 날씨가 찾아올 것으로 예보됐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국회 본회의장에 앉아 있지 않으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법안이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다.운영위는 이날 관련 내용이 담긴 국회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필리버스터 시 국회의장이 지정하는 의원이 회의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고, 회의장에 있는 의원 수가 재적 의원 5분의 1(60명)에 미치지 못할 때는 의장이 회의 중지를 선포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필리버스터는 그동안 다수당의 입법 독주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최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간 입법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그 한계점도 드러났다. 입법 지연은 가능하지만 법 통과 자체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지면서다. 특히 국회 과반 의석 수를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를 마치자 마자 표결에 돌입하기 위해 다수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이어졌다. 국민의힘에서는 필리버스터를 진행하는 소수 의원만 본회의장에 남겨두고 나머지 의원들은 다른 의정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었다. 국민의힘은 “소수당의 발언권을 막는 입법 폭거”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은혜 의원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을 무력화한다는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야당 간사이자 원내수석부대표인 유상범 의원은 “의회 독재의 진정한 완성”이라고 비판했다.이에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무용론에서 벗어나기 위한 필수 정비”라고 맞섰다. 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필리버스터를 핑계로 노골적으로 국정과 민생을 흔들고 정쟁의 장으로 만드는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했다. 김영배 의원도 “아무도 없는 자리에서 혼자 연설하는 장면이 반복적으로 벌어지는 것이 과연 정상인가”라고 반문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3일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한다”며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을 가리켜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사과하지 않은 것과 다른 행보다. 송 원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민들께 큰 충격을 드린 계엄의 발생을 막지 못한 데 대해 국민의힘 국회의원 모두는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특히 상관의 명령에 따라 계엄에 동원되었다는 이유로 내란가담죄를 뒤집어쓴 군인 여러분, 내란범 색출 명목으로 핸드폰 검열을 강요받았던 공직자 여러분, 계엄문에 처단 대상으로 적시되었던 의료인 여러분, 비상계엄과 이어진 탄핵 정국으로 큰 피해를 본 자영업자 여러분 모두에게 깊이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사과 이후 송 원내대표는 여권을 향해 국면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 무분별한 내란몰이 공포 정치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했다. 또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계기로 정권의 야당 탄압 내란몰이도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송 원내대표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은 12월 3일 계엄 1년을 맞아 마치 축제의 날처럼 여기고 있는데 오늘은 국가적인 비극의 날”이라며 “계엄 1년은 곧 내란몰이 1년이고 이재명 정권 6개월은 곧 국정 실패 6개월이다. 여당도 이제 자중하고 성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이 12·3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전임 윤석열 정부 인사들과 국민의힘을 겨냥해 내란 청산 의지를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비상계엄을 두고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것’이었다고 밝힌 것 관련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에 대해서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며 압박을 강화했다. ● 정청래 “尹내란 아직 안 끝나”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빛의 혁명을 통해 이재명 정부를 탄생시켰지만 윤석열의 12·3 내란은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독일은 민족 반역자에게 공소시효는 없다며 나치 전범 부역자를 끝까지 추적해 처벌했다”며 “불과 3년 전, 2022년 101세 나치 부역자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고 독일 법원이 과거 청산에는 공소시효가 없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말씀처럼 나치 전범 처벌하듯 내란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정 대표는 장 대표의 계엄 1주년 관련 메시지도 정조준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며 사과 대신 심판을 내세웠다. 이어 국민의힘 책임론에 대해서도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지 못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정 대표는 “망언”이라며 “국민들이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내란 옹호 정당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비상계엄을 막으러 이곳 국회에 달려왔던 국민들은 그러면 의회 폭거에 동조한 세력이란 말인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국민의힘에 대해 국민들께서 준엄한 심판을 내리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명선 최고위원은 재차 ‘위헌정당 해산 심판’을 꺼내들었다. 그는 “윤석열을 옹호했던 국민의힘은 아직까지 한번도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며 “내란 정당 아닌가. 해산시켜야 된다”고 주장했다. ●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 한통속”민주당은 이날 추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사법부를 향한 비판의 수위도 높였다. 정 대표는 “2024년 12월 3일이 윤석열의 비상계엄, 내란 쿠데타라면 2025년 12월 3일 오늘은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 쿠데타”라고 주장했다. 그는 “역사는 윤석열 정권과 조희대 사법부가 한통속이었다고 기록할 것”이라며 “추경호의 구속영장이 기각되었다고 혐의가 없어진 것은 아니다. 재판을 통해 유죄가 확정된다면 국민의힘은 열 번이고 백 번이고 위헌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란 전담 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가 스스로 증명하고 있다.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한 것을 다 모아서 2차 종합 특검도 필요하다”며 “12·3 내란 저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하게 청산하고 사법 개혁을 반드시 완수하여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바로 세우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도 “나치 전범 처리를 본보기 삼아 내란 세력을 끝까지 찾아내서 뿌리 뽑아야 하기 위해서는 지금처럼 느슨한 재판이 아니라 내란 전담 재판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속도감 있게 판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3일 법원의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두고 “내란 청산을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테타”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2024년12월 3일이 윤(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쿠테타라면, 오늘은 내란청산 방해하는 제2의 내란 사법쿠테타”라며 이같이 밝혔다. 정 대표는 또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한 이유를 조희대 사법부 스스로 증명했다”며 사법개혁의 의지를 다졌다. 그는 “내란 1년을 맞이해 내란 잔재를 확실히 청산하겠다”며 “사개(사법개혁)을 확실히 완수해 이 땅의 헌정질서를 바로세우겠다”고 했다. 이어 “3대 특검이 손대지 못하는 것을 모아서 2차 종합 특검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이날 사법권 침해 논란 속에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을 포함한 ‘사법행정 개혁 3법’을 이날 발의할 예정이다. 또 국민의힘이 ‘사법 파괴 패키지’라고 반발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도 연내 처리 의지를 보이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