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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박성진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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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이 역사가 되는 시간동안 가장 소중한 것은 결국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연이 닿아 시간을 공유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ps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6~2025-12-06
정당23%
정치일반15%
사회일반13%
국회10%
대통령9%
검찰-법원판결9%
미국/북미8%
사건·범죄5%
국제일반4%
사고4%

  • 금보다 더 오른 ‘이것’ 투자자 몰려… 올해만 94% 폭등

    은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최근 ‘금테크’로 주목받는 금보다 가파르게 오르고 있다. 28일(현지 시간) 코멕스(COMEX)에서 은 선물은 6.67% 급등한 온스당 56.446달러(약 8만2900원)를 기록했다. 이에 따라 은 선물 가격은 올해 들어 94%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 금 선물 가격은 63% 올랐다. 은값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것은 투자자들의 안전 자산 선호도가 높아지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최근 금 선물 가격이 온스당 4400달러(약 646만 3000원)에 근접하는 등 고점 논란이 이어지자 금의 대체재로 은이 부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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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간이 초래한 기후변화, 수백명 죽였다…동남아 홍수-산사태

    인도네시아와 태국 등 동남아시아에 내린 폭우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가 300여 명을 집어삼켰다. 28일(현지 시간) 로이터와 AP통신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가재난관리청은 폭우가 내린 수마트라섬 북부 지역에서 발생한 홍수와 산사태로 이날까지 174명이 숨지고 79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특히 폭우가 쏟아진 뒤 산사태가 마을을 덮친 곳에서는 구조 작업이 이어지면서 피해자 수가 급증하고 있다. 다만 일부 피해 지역에서는 도로와 다리가 무너진 데다 중장비도 부족해 구조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도네시아 당국은 비가 계속 내리는 데다 아직 실종자가 많아 앞으로 사망자 수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다. 1만7000개 섬으로 이뤄진 인도네시아에서는 보통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가 우기다. 이 시기에 홍수와 산사태가 자주 일어난다.최근 300년 만에 기록적 폭우가 쏟아진 태국 남부 지역에서도 홍수가 발생해 8개 주에서 사망자 수가 145명으로 급격히 늘었다. 특히 21일 하루 동안 335mm의 비가 내린 송클라주에서만 110명이 숨졌다.남아시아 국가인 인도양 섬나라 스리랑카에서도 전날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 56명이 숨지고 21명이 실종됐다.외신들은 최근 동남아 지역에 폭우 피해가 늘어나는 원인으로 기후변화를 꼽았다.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태풍이나 열대성 폭풍이 더 잦아졌고 강도마저 세지면서 피해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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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아직도 전임자 지우기…“바이든 오토펜 문서 효력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8일(현지 시간)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재임 기간 자동서명기를 이용해 결재한 모든 공식 문서의 효력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에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Autopen·자동서명기)으로 서명한 모든 문서를 폐지하며 그런 문서는 더 이상 효력이 없다고 말했다.그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오토펜으로 서명한 문서가 전체 문서의 92%에 달한다며 “미국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그 사용을 승인하지 않았다면 오토펜은 사용이 금지된다”고 했다.문서의 효력을 중단한 이유로는 바이든 전 대통령이 아닌 제3자가 서명에 관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조 바이든은 오토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만약 그가 관여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위증 혐의로 기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바이든 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과 각종 문건 중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오토펜으로 서명해 효력이 정지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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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국힘 “야당 말살” 표결 불참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체포동의안)가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총 투표수 180표 중 찬성 172표, 반대 4표였다. 기권 2표와 무효 2표도 포함됐다. 국민의힘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치러진 투표였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그의 수감 여부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국민의힘은 “야당 말살”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 표결 불참 국힘 “야당말살, 일당독재” 국민의힘은 이날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체포동의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과반 찬성 때 가결되는데 현재 22대 국회의 민주당 의석이 166석으로 이미 과반이 넘는 만큼 투표에 나서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신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개최했다. 규탄대회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오늘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결국 의회민주주의에 종언을 고했다”며 “조금 전에 우리가 본회의장에서 본 모습은 인민재판장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야당을 없애기 위해 의회민주주의 심장에 칼을 꽂은 정치 테러”라며 “오늘 민주당 의원들이 누른 찬성 버튼은 내란몰이 종식 버튼이자 정권의 조기종식 버튼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야당 지도자를 짓밟는 권력의 말로는 몰락 뿐이라는 것을 역사는 증명하고 있다”며 “영장이 기각될 것을 100% 확신한다. 영장이 기각되고 민주당의 내란몰이가 종식되면 이제 민주당이 저지르고 있는 진정한 내란에 대한 국민의 심판이 시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추 전 원내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은 야당 말살을 위한 악의적인 정치 공작”이라며 “영장 내용은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창작을 했고 한 편의 공상 소설에 불가하다”고 비판했다.이어 “(추 전 원내대표는) 그 누구한테도 ‘본회의장에 들어가지 마라, 표결을 하지 마라’ 이야기한 적이 없다. 우리당 그 어느 의원도 표결을 방해받은 바가 없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방해했다고 하는 천인공노할 짓을 하고 있는데 그 목적은 단 하나다. 야당을 말살함으로써 일당독재를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체포)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다면 이재명 정권과 더불어민주당은 사법부 비판에만 몰두할 것이고, 인용되면 국민의힘을 내란세력으로 몰아갈 것”이라며 “체포영장에 찬성하는 민주당 국회의원들 모두 역사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정성호 “구속 필요” vs 추경호 “악의적 정치 공작”이날 표결에 앞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추 의원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로부터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를 내세워 국회의장 및 당대표 집결 요구와 상충되는 당사 소집 공개를 반복 발송해 집결 장소 등에 혼선을 야기했다”며 “또 표결을 위해 본회의장에서 대기하던 소속 의원들에게 접촉해 본회의장 밖으로 나오도록 유도하는 방법으로 의원들의 심의 표결권을 방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별검사에 따르면 추 의원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여러 객관적 증거의 혐의가 입증되고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 등에 비춰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가 있다”며 “법무부는 정부를 대표해 국회법 제26조에 따라 추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를 국회에 요청하는 바”라고 했다. 정 장관에 이어 본회의장 단상에 선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특검은 제가 언제 누구와 계엄에 공모, 가담했다는 어떠한 증거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원내대표로서 통상적인 활동과 발언을 억지로 꿰어 맞춰 영장을 창작했다”고 주장했다.그는 “국정감사를 앞두고 대통령과 여당 상임위원장, 간사 간 만찬 중에 ‘우리는 하나다’라고 외친 것을 계엄을 앞두고 대통령과의 결속을 강화한 것이라고 문제삼고 있는데 최근 민주당 지도부와 총리가 당정은 ‘운명공동체, 원팀’이라고 외친 발언들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라고 말했다.추 전 원내대표는 또 “의총 장소를 당사에서 국회 예결위 회의장으로 변경한 것을 두고 본회의장 출입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왜곡하고 있는데 국회 예결위 회의장은 본회의장 바로 맞은편에 있고 여야가 다 같이 의총 장소로 사용하는 곳”이라고 항변했다. 그는 이어 “저는 계엄 당일 우리당 국회의원 그 누구에게도 계엄해제 표결 불참을 권유하거나 유도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앞서 내란 특검은 추 전 원내대표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국민의힘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했다는 것이 핵심 혐의다. 현직 국회의원인 추 전 원내대표는 불체포특권을 포기한 바 있다. 그러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제도로, 자의적으로 포기할 수 없다. 결국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된 뒤에야 법원의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수 있었다. ● 민주당,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민주당은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추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에 따라 국민의힘을 더욱 거세게 압박할 수도, ‘역풍’을 맞을 가능성도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26일 민주당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내란 수괴 피고인 윤석열의 지시 혹은 요청을 받아 의도적으로 의원총회 장소를 변경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다면 추 전 원내대표는 내란의 중요 임무에 종사한 내란 공범이고 그런 지시에 따른 국민의힘 의원들도 모두 내란 공범에 해당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그는 국민의힘을 두고 위헌정당 해산심판 추진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은 내란정당으로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을 피할 길이 없어 보인다”며 “내란 예비 음모만으로 해산당한 통합진보당의 사례에 비춘다면 국민의힘은 10번이고 100번이고 정당 해산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겨냥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추진 가능성은 정 대표가 대표 취임 전부터 강조해온 사안이기도 하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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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예산 시한내 처리되게 초당적 협력을…野요구도 과감히 채택”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국회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 관련 “시한 내 처리되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예산 심의에서 야당이 주장하는 바들이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과감하게 채택하고 수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민생 경제 회복을 가속화하고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예산의 적시 통과가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야당의) 억지스러운 어거지 삭감 이런 것들은 수용하기 어렵겠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나름 합리적 주장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또 겨울철 산불 대책에 모든 역량을 투입해달라고 주문했다. 그는 “최근 양양, 의성 등 각지에서 산불이 발생했다”며 “올해 초 무려 26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경북 지역 산불 상흔이 여전하다”고 우려했다. 이어 “각 부처는 10월 발표된 산불 종합대책을 바탕으로 산불 감시, 예방, 조기 진화에 모든 역량을 투여주길 바란다”며 “한시라도 경계심 늦추지 말고 과한 것이 부족한 것보다 나쁘지 않다. ‘왜 이렇게 심하게 하냐’ 생각이 들 정도로 강력하게 진화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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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코파이 절도’ 무죄 40대 “치욕의 날들 보내…이런 일로 고통받는 노동자 없기를”

    협력업체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항소심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안업체 직원이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전주지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김도형)는 27일 김모 씨(41)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는 재판이 끝난 뒤 노조를 통해 입장문을 전했다. 그는 “그동안 무척 치욕스럽고 힘겨운 날들을 보냈다”며 “상호 호의를 기반으로 한 수십 년 관행이 한순간에 범죄가 돼버린 상황을 받아들이기 어려웠다”고 말했다.이어 “비록 (나는)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 신세지만, 20여년 가까이 맡은 업무와 노동에 자부심을 가지며 회사 발전에 공로를 했다고 생각한다”며 “왜 이렇게까지 해야 했는지 아직도 의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로 고통 받는 노동자가 없기를 간절히 소망한다”며 “관심과 응원 주민 모든 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직접 나서 말씀드리지 못하고 글로 전달할 수 밖에 없는 사정을 헤아려 달라”고 했다.김 씨는 이번 무죄 판결로 형사처벌 전력에서 벗어나게 됐으며, 벌금형 확정 시 경비업법상 결격 사유로 직장을 잃을 위기에서도 벗어나게 됐다.한편 김 씨는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 보안 협력업체 직원으로 지난해 1월 18일 새벽 4시 6분경 회사 2층 사무실 냉장고에 보관돼 있던 초코파이(450원) 1개와 카스타드(600원) 1개를 꺼내 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냉장고는 사무공간과 탁송 기사 대기 공간 인근에 설치돼 있었으며, 주로 심야시간대에 탁송 기사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었다.1심 재판부는 냉장고가 사무공간에 위치한 점, 탁송 기사들이 임의로 접근할 수 없는 구조였던 점 등을 근거로 절도 혐의를 인정해 벌금 5만 원을 선고했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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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의대증원 보고때마다 “더” “더”…500→1000→2000명으로

    감사원이 27일 발표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감사 결과에는 2000명이란 숫자가 어떻게 결정됐는지 그 우여곡절이 담겨 있었다. 그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은 절대적이었다. 윤 전 대통령은 단계적 증원을 건의한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려야 한다” 등의 지시로 ‘2000명 일괄 증원’을 관철시켰다. 감사원이 이날 공개한 당시의 상황을 살펴봤다. ● 尹, 처음부터 “충분히 늘려라”의대 정원이 처음 윤석열 정부의 과제로 떠오른 것은 2022년 7월 24일이었다. 서울아산병원의 한 간호사가 근무 중 뇌출혈 증상으로 이 병원 응급실에 갔으나 수술할 의사가 없어서 제대로 치료받지 못했고 다른 병원으로 옮겨진 뒤 숨졌다. 이 사고는 대형병원마저도 필수의료 의사가 없다는 점에서 당시 파장이 컸다.이에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7월 30일 사고의 원인을 복지부에 질문했고, 당시 복지부 2차관은 의사 수 절대 부족이 원인이라며 의대 증원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복지부의 보고에 “필요한 만큼 충분히 늘려야 한다”고 지시했다. 조규홍 당시 복지부 장관은 다음해인 2023년 6월 2일 윤 전 대통령에게 2025년부터 2030년까지 1년에 500명씩 6년간 총 3000명을 증원하는 안을 보고했다. 보고를 받은 윤 전 대통령은 “(1년에) 1000명 이상은 늘려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감사원은 관련 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반응이 1000명 이상으로 해야하지 않냐해서 1000명으로 했고 그래서 더 늘리라고 하니까 근거를 찾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조 전 장관은 넉달 뒤인 2023년 10월 6일 2025년부터 2027년까지는 1년에 1000명씩, 2028년에는 2000명을 늘려 4년간 총 5000명을 증원하는 안을 보고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충분히 더 늘려야 한다”며 증원안을 다시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 단계적 증원 ‘반대’…尹 뜻대로이후 상황은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중심으로 흘러갔다. 이관섭 전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2023년 12월 12일 ‘2035년 부족 의사 수’가 약 1만6000명이라고 보고하는 조 전 장관에게 ‘2000명 일괄 증원안’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 전 실장은 복지부가 2035년까지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하다고 보고한 것(당장 부족한 의사 수 제외)을 토대로 “(5년 간 증원하기로 한 만큼) 1만 명을 5로 나눠 2000명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에 진술했다. 다만 그는 ‘2000명’이라는 숫자를 윤 전 대통령과 사전에 상의하지는 않았다는 진술도 함께 내놨다.보름 뒤 조 전 장관은 윤 전 대통령에게 ‘900명으로 시작하는 단계적 증원안’과 이 전 정책실장의 의견을 반영한 ‘2000명 일괄 증원안’을 각각 제1안, 제2안으로 보고했다. 그는 2000명 일괄 증원안의 경우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첫해 900명만 증원하는 제1안을 대통령에게 건의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은 증원 단계마다 갈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이유로 단계적 증원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명확히 했고, 2000명 일괄 증원안에 대해 의사단체의 반발을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더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윤 전 대통령의 의중은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 전략회의에서도 드러났다. 지난해 1월 4일 정진석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 주재로 열린 회의에서 조 전 장관은 2025년 1700명만 증원하고, 지역 의대 신설 시기에 맞춰 300명을 추가 증원하는 새로운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정 전 비서실장은 2000명 일괄 증원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결국 조 전 장관은 지난해 2월 6일 의대 정원을 3056명에서 5056명을 증원하는 ‘2000명 일괄 증원안’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편 감사원은 이날 일각에서 제기됐던 역술인 ‘천공’ 등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2000명’이라는 숫자를 처음 말하기 시작한 것은 이 전 실장이며 역술인 개입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선을 그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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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매년 500명? 1000명 이상” 한마디에…의대증원 숫자 확 늘었다

    감사원이 27일 전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2000명 증원’의 핵심인 ‘부족 의사 수 추계’에 대해 근거가 부족했고, 추가 정원을 각 의대에 배정하는 과정에서도 현장 점검 없이 일관된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 “부족 의사 수 과다 산출”감사원이 이날 발표한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 감사 결과에 따르면 먼저 보건복지부가 증원 규모의 근거로 활용한 ‘2035년 부족 의사 수 추계’에 문제가 있었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보고서를 토대로 2035년 약 1만 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나 이관섭 당시 국정기획수석비서관의 현재 시점 부족 의사 수를 별도로 계산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문제들이 불거졌다. 의료취약지에서 전국 평균 수준의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의사 수를 도출한 수치를 ‘부족 의사 수’로 계산하면서다. 복지부는 현재 부족 의사 수를 4786명으로 산출했고, 3개 연구보고서의 결과를 합쳐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감사원은 이 과정에서 부족 의사 수가 과다 산출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감사원은 의대정원 증원 규모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의중이 결정적이었다는 점도 지적했다. 조규홍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처음 윤 전 대통령에게 보고한 증원안은 2030년까지 매년 500명씩 단계적으로 늘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이 “1000명 이상 늘려야 한다”고 발언한 뒤 윤 전 대통령과 정진석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중심으로 증원 숫자를 지속적으로 늘려나갔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 “절차적 정당성도 확보 못해”감사원은 의료현안협의체 협의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 등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확보 역시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의협)는 2023년 1월 30일부터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28차례 개최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의협이 먼저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로 일방적으로 지난해 2월 6일 증원을 발표했다. 증원 시행 이후 대학별 의대 정원을 추가 배정하는 과정에서는 교육 여건 평가와 같은 현장 점검 등이 없었던 점도 적발됐다. 교육부는 학생수용역량 검토를 위해 지난해 3월 4일 대학으로부터 배정신청 인원과 교육여건(교원, 실습병원 등) 확충 계획을 담은 배정 신청서를 제출받았다. 열흘 후 교육부는 의대정원 배정을 위한 위원회(배정위)에 지역거점대와 소규모 의대 등 대학 유형별 기준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배정안을 상정했는데, 배정위의 현장 점검 요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정안은 그대로 확정됐다. 감사원은 “대학별 현장점검 미실시 등으로 대학의 학생수용역량 점검과 반영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정원 배정기준의 모호성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교육부는 대학 유형별 배정기준 적용 후 ‘수도권 병원 임상 실습 시간 비율 과다’ 등 6개 사유로 건국대 분교 등 6개 대학의 배정 규모를 조정했다. 하지만 특정 대학에만 감소 조정 사유를 적용하고, 같은 사유가 있는 다른 대학에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 등 형평성을 유지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감사원, 복지부와 교육부에 제도개선 통보감사원은 복지부·교육부에 추계·검토 절차 보완, 정원 배정 기준 명확화 등 제도개선 조치를 통보했다. 구체적으로 복지부에는 △의사수 추계 산정 기준의 명확화 △추계 데이터의 타당성 검증 절차 강화 △정책결정 과정의 심의·협의 보완을 요구했다. 교육부에는 △대학별 정원 배정 기준 정비 △수용능력 검토 실효성 강화 △배정위원회 구성의 전문성 제고 등을 요청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올해 2월 국회가 의대 정원 증원 결정 과정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이에 감사원은 올해 5월 12일부터 6월 13일까지 복지부, 교육부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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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은, 금리 2.5%로 4연속 동결…올해 성장률 0.9→1% 상향

    한국은행이 27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2.5%로 동결했다. 최근 네 차례 연속 동결이다. 서울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재차 확대되고 있는 추세와 고환율 등이 동결 배경으로 분석된다. 한은 금통위가 올해 7월과 8월, 10월에 이어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10·15 부동산 대책 이후 수도권 집값 오름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였는지 확인할 시간이 더 필요하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셋째 주(17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7%) 대비 0.20% 상승해 오름폭이 커졌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상승 추세에 있는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선택하긴 어려웠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집값 상승 기대감도 여전히 높다. 한은의 ‘11월 소비자동향조사’에 따르면 이달 주택가격전망CSI는 119을 기록했다. 주택가격전망CSI가 100을 넘는다는건 1년 후 주택 가격이 지금보다 오른다고 대답한 가구수가 떨어진다는 가구 수보다 많았다는 의미다.또 1470원 안팎까지 오르며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까지 치솟은 원·달러 환율도 금리 인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24일 서울 외환시장 주간거래에서 장중 환율은 1477.3원을 기록했다. 이는 미국 관세 인상 우려가 고조된 올해 4월 9일(장중 1487.6원) 이후 최고 수준이다.한편 한은은 이날 올해와 내년, 내후년의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도 내놨다. 올해 성장률은 1.0%, 내년은 1.8%, 2027년은 1.9%다. 최근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올해 성장률을 0.9%, 내년을 1.8%로 예상했다.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치는 올해와 내년 각각 0.9%, 1.8%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 2.1%, 내년 2.1%, 2027년 2.0%로 예측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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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추경호 체포안 가결, 李정권 몰락의 트리거 될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27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체포동의안 관련해서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거대 여당이 이번에도 힘으로 가결을 밀어붙일 것”이라고 예측하며 1979년 10월 4일 김영삼 전 대통령이 신민당 총재였을 때 국회의원직에서 제명된 사실을 꺼내들었다.장 대표는 “(김 전 대통령 제명은) 개인 의원에 대한 제명을 넘어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대한 제명이었다”며 “독재에 맞선 시민들의 분노는 부마항쟁으로 타올랐고 곧바로 유신 체제가 무너졌다. 김영삼 국회의원의 제명은 1987년 민주화로 이어지는 거대한 역사의 출발점이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역사는 늘 민주주의와 정의를 짓밟은 권력을 심판해 왔다”며 “이것은 단순한 가결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장 대표는 또 ‘중국발 SNS·댓글 조작 의혹’을 겨냥해 “중국발 드루킹 사건”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침범”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하루 평균 7개씩 우리 당을 비난하는 6만5000여 개의 게시물을 올린 한 계정의 정체가 드러났다”며 “한국인인 척 위장했지만 실제 접속지는 중국이었다”고 주장하며 이같이 밝혔다.이와 관련해 전날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국민의힘을 원색 비난하는 글을 다수 올린 SNS 계정이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X(옛 트위터)에 국적 표시제가 도입됐다. 한국인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중국에서 접속한 계정이 대거 발견됐다”고 밝혔다.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여권을 겨냥한 ‘대장동 사건’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대장동 일당 항소 포기 사태의 진상규명을 위해서 법사위 국정조사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혔는데 하루가 지난 오늘까지도 민주당은 묵묵부답”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양보할 수 있는 것은 모두 양보하겠다”며 “진정으로 국정조사를 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이 아니면 성실하게 즉각 협상에 나오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이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부지사의 재판에서 검사들이 집단 퇴정한 데 대해 감찰을 지시한 것 관련해선 “노골적인 권력 남용이자 외압이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이 전 부지사와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관계”라며 “범죄를 저지르고 수사기관에 부당한 외압을 행사하는 것이 이재명 정권의 고질적인 DNA인가 보다”라고 말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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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힘 당심 70%? 민심 신경 안쓰는 오만으로 비칠수도”[정치를 부탁해]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진행·연출: 조동주 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나경원 의원을 단장으로 둔 국민의힘 지방선거총괄기획단이 내년 6.3 지방선거 경선 때 당원투표 반영 비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확대하겠다고 밝히면서 당내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26일 나 의원을 겨냥해 “출마 대상자인 본인이 룰을 바꾸느냐”며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된다”고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날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민심 이런 거 우리는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 거야’라는 식으로 보일 수 있다. 굉장히 오만해 보이는데, 선거 승리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 관련해서는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를 배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부정 선거 세력, 도둑놈, 사기꾼 표까지 가져가겠다고 이야기하고 전광훈 세력, 조원진 세력, 황교안 세력과도 함께 가야된다고 하면서 ‘한동훈 쪽은 이름도 언급하지 마’라고 하는 것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했다. 그는 당 주류의 한 전 대표 배제를 축구 한일전 상황에서 손흥민 선수를 뺀 격이라고 주장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이 정권 들어와서 한 전 대표가 이재명 정부하고 제일 열심히 싸웠던 것 같다”며 “그런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축구) 한일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잘 뛰는 손흥민 선수를 빼놓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중도 확장 가능성에 대해 “오세훈 서울시장하고 박형준 부산시장이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제일 펄펄 뛰고 있지 않나”라며 “당내에서 강경한 소리를 지르는 한 20~30%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당심인 것처럼 과대, 과잉 대표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이어 “친윤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윤상현 의원조차도 민심이 (당심보다) 앞선다고 하고, 김재원 최고위원조차도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근 여권 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권리당원의 권한 강화 움직임에 대해서는 “본질은 권력 다툼”이라고 진단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 명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이어 “그러면 용산 대통령실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반감은 훨씬 커질 것”이라고 진단했다.그러면서 김 전 최고위원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지금 강성파와 온건파들 사이에 분열이 굉장히 심각하다. 옛날의 친윤, 비윤과 (비교할) 정도가 아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선 전 정의당 의원은 “예전처럼 대통령실이 기침 몇 번 하면 여당이 조용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뉴노멀’이라고 얘기하지 않느냐”면서도 “다만 여당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된다. 그립을 일정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분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내부에 좀 군기를 잡는 그런 타이밍이 올 것”이라고 전망했다. 11월 26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조동주: 네 오늘도 가장 핫한 이슈만을 모아서 토론하는 시간입니다.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그리고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이제 두 분 조합은 이제 사실 티비든 라디오든 뭐 유튜브든 틀면 되게 자주 나오시는 두 분이어가지고 이제 두 분 조합 사실 다른 방송에서 많이 봤는데 저희 방송에서는 처음입니다. 이제 두 분 사실 뭐 사적으로 굉장히 가까우시고 친하시다고 들었는데 자주 뵙죠?▶ 김종혁: 같은 동네 살아요. 고양시에 같이 살고 있습니다.▷ 조동주: 또 동네 친구시군요.▶ 박원석: 인서울 안 되는.▷ 조동주: 뜨겠죠? 언젠가 네 오늘 이제 두 분 워낙 저명한 이제 정치 패널이시니까요. 두 분 모시고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한번 나눠볼 텐데 오늘 뭐 이제 첫 번째 주제는 아무래도 뭐 이제 ‘민심에서 더 멀어지는 국민의힘’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사실 뭐 이제 지금 국민의힘에서 제일 화두가 내년 지방선거 경선에서 이제 당심 비율이 기존에는 당심과 여론 조사 이제 일반 민심이죠. 이게 50대 50이었는데 이제 당심 당원들의 투표 비율을 70%로 높이겠다 이런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지방선거 기획단이 상정을 했고 이제 최고위 결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제 장동혁 대표도 할 것 같다는 뉘앙스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유는 이제 지방선거가 국민 정서와 민심을 최대한 반영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취약한 당세를 확장해야 되는 과제도 안고 있다.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일이 최대 과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제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최근 중도층 이탈이 되게 두드러지면서 이제 윤어게인과의 절연을 확실하게 못한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이제 이런 중도층 이탈의 흐름이 높아지고 지지율도 20%대 초반 한국 갤럽 기준으로(※한국갤럽이 18∼20일 전국 성인 1000명을 조사해 21일 발표한 여론조사.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이제 계속 머물고 있는데 이런 당심 투표를 확대하겠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당원들한테만 소구하겠다 이런 전략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김종혁: 근데 이런 권한을 누가 누구한테 부여한 거죠? 예를 들면 민주당 같은 경우는 권리당원과 대의원 논란이 있잖아요. 뭐 어쨌든 형식적으로든 투표를 했어요. 그래서 뭐 그 당원들 여러 가지 의견을 모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결정을 내린 사람은 도대체 누굽니까? 아니 그동안에 오랫동안 계속해 왔던 그걸 바꾸려면 뭔가 합리적인 절차가 있고 토론이 있은 다음에 바꾸는 거잖아요. 이거 얘기 들어보니까 기획단에서 그 선거기획단에서 했다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가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이 기획단장이 나경원 의원 아닙니까? 나경원 의원 본인이 출마하려고 서울시장 후보를 준비하고 있다는 분 아닙니까? 아니 자기가 출마 대상자인데 자기가 룰을 바꿔요? 이런 오해를 받으면 안 되죠. 출마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적어도 적절한 절차와 과정을 거쳐야 정당성을 확보를 해야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이해 그 근거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야 우리가 던지니까 니들은 알아서 해. 여기가 무슨 군사 정권입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저는 이해가 잘 안 저도 당원이지 않습니까? 전직 최고위원이에요. 아니 왜 마음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바꿔요 이거를 그리고 이게 당직 예를 들면 당 대표라든가 당직이라면 그건 또 좀 모르겠어요. 그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돼야 되죠. 그런데 이건 지방자치단체장들은 일반 국민들이 다 투표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이기는 후보를 내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지금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야 우리 당 지도부한테 눈치 잘 보이고 우리가 손 들어주는 후보 뽑을 거야. 당의 민심 뭐 일반 여론이라든가 이런 거 우리는 그거 그렇게 크게 신경 안 쓸 거야라는 식으로 들릴 수 있어요. 그렇게 보일 수 있어요. 굉장히 오만해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들한테 그 선거 승리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조동주: 사실 이게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현역 국회의원들은 광역단체장이랑 큰 관계가 없고 사실 이제 총선이 중요한 사람들이지만 사실 대표는 지방선거 결과에 따라서 거취가 결정될 수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이번 지방선거에서 서울 부산에서 다 진다 그러면 장동혁 대표도 이제 임기를 채우기 어려울 텐데 현실적으로. 이렇게 중도로 가는 게 승리의 길이라는 걸 알면서도 왜 이렇게 집 토끼를 잡는 이제 우향우 행보를 계속하는 걸까요?▶ 박원석: 아니 그게 중도 외연 확장을 하는 게 승리의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런 의제를 띄우고 저런 의사결정을 하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즘 부쩍 이제 국민의힘 내에서 현재 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당성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조동주: 당에 대한 충성심.▶ 박원석: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난 전당대회를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윤어게인 주장에 가까운 김문수 장동혁 두 후보의 표를 합산하면 70%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의 책임당원이라고 부르죠. 국민의힘은 그중에 이제 적극적으로 투표에 참여하는 그런 당원층의 의견 분포는 이른바 이제 윤어게인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주장과 굉장히 유사한 거예요. 그 이외에 국민의힘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이 제가 알기로는 45%가 안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히려 합리적 보수를 지향하는 당원들은 염증을 느끼거나 투표를 안 하거나 오히려 이제 좀 무관심해진 이런 상황인 거죠. 이 구조에서 결국 당원 투표의 비율을 공직 후보 선출에서 높이면 높일수록 현재 지도부나 이런 사람들한테 유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니고 결국에 지금 당을 운영하는 전반적인 기조 전략 이것과 저는 맥이 닿아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나경원 의원처럼 본인이 지방선거 기획단장이면서 또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분류되는 분이고 지금 오세훈 시장하고 경선을 현재 룰로 했을 때 나경원 의원이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룰을 이렇게 바꿔 놓으면 해 볼 만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당원 70%를 반영을 하면. 그런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져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앞서 이제 뭐 왜 자기 멋대로 결정을 하냐 그러니까 이렇게 의제를 띄워놓고 사후적으로 절차는 밟겠죠. 최고위원회의 통과하고 전국위원회 통과하고 받을 텐데 의지는 분명한 것 같아요. 지도부는 저렇게 가겠다. 그러면 공천 전반에도 저런 기조가 투영될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에는 당에 대한 충성도 당에 대한 헌신성. 즉 장동혁 대표가 얘기하는 지금 이 민주당 이재명 정권의 이런 독재와 맞서서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 어쨌든 공직 후보로 나서야 된다. 심지어는 그래서 뭐 점수를 매기겠다 지금 장외 집회에 참여.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왔잖아요. 아니 그런데 그 장외 집회가 매우 효과적이면 저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평가의 기준이. 그런데 뭐 당원들 동원도 잘 안 된다고 얘기하고 여론 흐름에도 크게 저게 영향을 못 미쳐요. 최근 들어서 여당이나 정부 입장에서 악재가 될 만한 이슈들이 상대적으로 더 많았어요. 물론 근원적으로 윤석열의 계엄 내란 때문에 국민의힘이 이 민심으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고 그게 극복이 안 되고 있는 건 맞지만 최근 몇 개월간의 이슈만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10·15 부동산 대책도 있었고 또 뭐 최근에 항소 포기 사태도 있었고 그런데 정당 지지율을 보면 그 반사이익을 국민의힘이 조금도 못 노리고 있고 결국에는 강성 지지층들의 여론조사 응답만큼만 딱 지지율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야 승리 전망이나 뭐 이런 걸 물어보면 여당 쪽으로 쏠리고 있어요. 특히 중도층 민심이. 그러니까 이걸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의 지도부는 이런 건 그냥 외면하고 자기들이 주목하는 다른 여론조사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마 뭐 천지일보나 이런 데서 하는 차기 대선 지지율 1위 장동혁 이것만 쳐다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들 다 죽여야 되겠다. 결국 나한테 유리한 그런 경선 환경 투표 환경 당내 여론 이런 걸 만들겠다 이 정치적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게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지방선거 망하면 쫓겨나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윤석열 정부 3년 동안에 당 지도체제가 한 10번 이상 변경이 됐어요. 바뀌었습니다. 비대위에 또 대행에 비대위에 대행에 그 와중에 권성동 전 원내대표는 4번이나 했어요. 대행을 이런 파행을 겪은 데다가 지난 10년으로 확장해서 봐도 임기를 채운 당 대표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비대위가 일상이고 가끔 가다 당 대표가 생기는데 그것마저도 금방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상태가 반복이 돼 왔습니다. 장동혁 대표가 무슨 재주가 있어 가지고 내년 지방선거 망치고 이 당에서 리더십을 유지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고 그런데 이 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12월 3일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텐데 그때도 만약 방향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국민의힘 당내에서 가만히 안 있을 거예요.▷ 조동주: 아무래도 뭐 이제 이런 사실 중도를 확장해야 이길 수 있다는 건 사실 저도 알 정도면 누구나 다 아는 건데 이 당심을 높이는 선택을 한 거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와요. 지금 어차피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서울과 부산을 지키는 게 이 승리의 좌표가 될 텐데 지금 이제 이재명 정부가 이제 좀 약간 주춤하고 흔들리는 것 같다고 느끼는 이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조금 서울은 보수화가 좀 됐으니까 당성이 좀 센 후보를 내보내도 이길 수 있겠다. 부산도 뭐 그래도 우리 텃밭이니까 뭐 승리 가능성이 높아진 것 같다 추세를 보면 이러니까 좀 당심을 높여도 이길 수 있다 자신감이 있는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식의 해석을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김종혁: 아니 그런데 그 당사자인 오세훈 시장하고 박형준 시장이 제일 펄펄 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 12월 3일날 우리 사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니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뭐 너희들 나가면 우리가 이기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아까 당심을 강화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당심이라는 게 고정불변이 아니에요. 불과 1년 전에 한동훈 대표가 63%의 압도적 지지로 당 대표가 됐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장동혁 대표가 그 두 번째 결선까지 가서 당 대표가 된 거예요. 뭐 당내에서 강경한 소리를 지르는 한 20% 30%가 있어서 이 사람들의 목소리가 마치 전체의 당심인 것처럼 그렇게 과대 과잉 대표되고 있고 그걸 가지고 당 지도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저는 그게 당심이라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 친윤의 핵심이라고 얘기했던 윤상현 의원조차도 민심이 앞선다. 당심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주장이 지금 현재 5대 5에서 7 대 3으로 바꾼 게 말이 안 되는 이유는 아까 지금 당심이라는 게 전혀 그 고정불변이 아니라는 거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 보니까 김재원 최고위원조차도 어디 방송에 나와서 이건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서울시장 부산시장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주광덕 남양주시장이라든가 부산 중구청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렇게 당 지도부가 얘기한 걸 대놓고 반박하는 건 정말 어려운 얘기거든요. 진짜 말이 안 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조지연 대변인이 얘기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한다. 당의 뿌리가 뭔가요? 아니 승리하는 정당이 되는 게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겁니다. 아 이런 식으로 해서 선거에서 패배하면 뿌리 뽑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돼요. 튼튼한 정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당의 뿌리를 튼튼하게 만드는 게 여론과 동떨어진 당심으로만 밀고 가겠다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과연 이게 당을 튼튼하게 하는 거냐 이게 진짜 당심이냐 그리고 왜 많은 사람들이 반발하는데 당사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람이 주도해서 이걸 만들어내느냐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가 다 엉망진창이다 그래서 이거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무슨 뭐 내부 총질한다 비인증 패널이 내부 총질한다 하지만 잘못된 건 잘못된 거죠. 그런 얘기도 못합니까?▷ 조동주: 이제 국민의힘이 이제 지선에서 승리하길 바라는 분들의 얘기로는 이제 뭐 이런 굳이 희망 회로를 돌려보자면 말씀하신 대로 12월 3일이 비상계엄 1주년이자 장동혁 대표 취임 100일이고 그때 이제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에 따라서 당의 방향성이 달렸을 텐데 아무래도 12월 3일 전까지 이제 이런 우향우 하는 느낌을 보이면서 자기를 지지해 줬던 강성 지지층에게 아 내가 이렇게 공약한 대로 하고 있어. 근데 이렇게 언론에 두드려 맞네 이렇게 역풍이 부네. 그러면 이렇게 약간 명분을 명분 식으로 이렇게 하고 12월 3일에 대전환을 하면서 중도층에 소구하는 전략을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는 희망 섞인 바람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박원석: 그야말로 희망 섞인 발언. 12월 2일까지 지금 장외투쟁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장외 투쟁에서 내잖아요. 이재명 정부를 끌어내리겠다 그래놓고 12월 3일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될까요? 관성이라는 게 있는데 그래서 멈추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동혁 대표가 체제 전쟁 이런 얘기를 며칠 전에 원내 당협위원장 모임에서 했어요. 그런데 체제 전쟁이 뭡니까? 결국 어떤 이념적 잣대를 가지고서 대정부 투쟁을 하겠다는 거고 지금 민주당 정부는 일종의 무슨 사회주의 독재 정권 사회주의 지향의 독재 정권이다 이런 식의 규정을 하려는 건데 아니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겠습니까? 중도층이 보거나 혹은 합리적인 보수층이 보더라도 굉장히 엉뚱한 프레임을 지금 잡고 있고 어떻게 보면 아스팔트 강성 우파들만 환호할 법한 그런 어떤 프레임 그런 의제 그런 주장을 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런 데다가 그 항소 포기 대장동 항소 포기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호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그게 굴러가고 있냐 하면 결국에 민주당에서 한껏 이걸 가지고 검찰을 향해서 거칠게 공세를 취하다가 지금 법무부에서 아무것도 안 하기로 한 겁니다. 징계도 안 하고 인사도 안 하고 민주당 의원들이 18명 검사장을 고발한 건데 그거야 뭐 나중에 어떻게 되건 일단 고발한다 이런 민주당 차원의 플레이인 거고 정부나 대통령실은 이걸 확전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국정조사 특검 여러 카드를 내놓고 국민의힘이 얘기를 했는데 다 흐지부지되고 있어요. 뭐 하나도 야당이 제대로 챙긴 것도 없이 어떻게 보면 야당으로서는 이게 호재일 수 있잖아요. 공세의 타이밍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저렇게 그냥 흐지부지 흘려보내고 나가서 장외투쟁한다. 그러니까 이게 실속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외 투쟁도 좋고 쎈 목소리도 좋은데 결국 이 국회 내에서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견제를 하고 그걸 통해서 정부 여당의 국정 운영에 허점을 파고들고 그게 야당으로서 어떤 대안적인 존재감을 국민들한테 어필하는 거고 합리적 보수층을 다시 모을 수 있는 그런 면모거든요. 그런데 장동혁 대표가 지난 3개월간 당 운영하는 걸 보면 이분이 그 마이크 잡고 대중들 앞에서 격한 주장을 하면서 박수 받는 걸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 누구나 그렇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고 자기가 존재감이나 효능감이 있다는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을 선호해요. 그 이분은 거기에 지금 꽂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효과도 없는데 그 프로그램을 계속 돌립니다. 그에 반해서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회 내에서 합리적인 어떤 제도적 수단을 가지고 날카롭게 국정 운영의 허점을 파고들고 견제하는 이거는 아닌 거예요. 거기서는 이분이 역량 발휘를 못해요. 오히려 그 항소 포기 국면에서 아무 당직도 없는 한동훈 전 대표가 존재감을 발휘하는 데 반해서 장동혁 대표 목소리가 거의 안 들렸어요. 그러다가 이제 조국 대표가 토론하자니까 갑자기 반색을 한동훈 왕따의 찬스가 왔다 이러고 유치했죠. 그 토론도 성사될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 국면을 잘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국민들이 목소리 밖에 나가 가지고 마이크 들고서 스피커 크게 틀어 놓고 목소리 외친다고 그에 대해서 다시 야당을 돌아봐 주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합리적 견제의 목소리를 가지고서 대안 야당의 면모를 보여야 그리고 정책 정당의 면모를 보이고 민생 정당의 면모를 보여야 다시 국민들의 시선을 붙잡을 수 있는 건데 그런 면모가 장동혁 리더십에 전혀 없어요. 저건 한마디로 그냥 역량 부족이에요. 못하는 겁니다. 못하는 거고 3개월이면 저는 검증이 거의 끝났다고 봐요. 그래서 12월 3일날 저는 방향성을 선회 못 할 거라고 보는데 방향 선회 못하면 이대로 그냥 내년 지방선거에 가라앉는 건데 당장 서울시장 부산시장이 나섰잖아요. 서울시장, 부산시장만 급한 게 아니에요. 지금 경남지사, 충북지사, 충남지사, 강원지사 다 급해요. 그러면 이제 당에서 본격적으로 안 된다 이런 목소리가 나올 거예요. 결국에 장동혁 대표가 너무 지금 이 상황을 쉽게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조동주: 네 안 그래도 이제 뭐 지금 댓글 써주시는 분들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목소리를 내주시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당원이라고 사실 뭐 다 윤어게인도 아니고 되게 다양한 분포를 가진 당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당원들이 이제 뭐 사실 한동훈 전 대표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지지하는 당원 분들이 계시지만 이제 절대적인 수로 봤을 때는 비중이 이런 강성 당원보다는 좀 적다는 평가가 많은데 그런데 반면에 외부에서의 여론조사 쪽으로 봤을 때는 좀 중도적인 이미지가 있고 해서 지지율이 좀 나오고 해서 사실 5대 5로 갔을 때는 뭐 이제 한동훈 전 대표 같은 이런 중도 보수 성향의 인물들이 좀 유리한 거 보여지는데 7 대 3으로 가면 사실 좀 당성이 높아지면서 좀 불리하다고 보여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이제 한동훈 전 대표와 그 이제 측근들에 대한 공천에도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식의 목소리도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이제 한동훈 전 대표가 최근에 이제 뭐 항소 포기 사태에서 여러 활약도 하고 이 대중의 이목도 받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질시 어린 시선도 있고 복합적인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아니 그런데 결과로는 그렇게 되겠죠 뭐 근데 그게 정치공학적으로 이렇게 접근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큰 그림에서는 큰 싸움에서는 지는 게임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면 저는 진짜 이해할 수 없는 게 뭐 계속 얘기를 하면서 다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심지어는 부정 선거 세력 도둑놈 사기꾼 표까지 가져가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저 전광훈 세력 그 조원진 세력 황교안 세력과도 다 우리가 함께 가야지 그렇게 얘기하면서. 야 한동훈 쪽은 얘기도 이름도 언급하지 마. 이렇게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논리적으로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 저는 지금 당 지도부가 굉장히 잘못된 방향으로 당원들을 끌고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체제 전쟁이라는 거 얘기하시잖아요. 아니 이거는 1945년도에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예를 들면 냉전 시대에 자본주의와 공산주의가 정말 첨예하게 부딪혔을 때 그때 체제 전쟁들을 열심히 했죠. 어느 체제가 더 우월한가 라고 했지만 92년도에 소비에트가 무너지면서 이미 체제 전쟁은 끝난 거예요. 그래서 탈냉전의 시대가 왔죠.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신냉전의 시대로 접어들었어요. 야 이제는 뭐 우리 편 니네 편 할 것 이 경제적으로 우리가 유리한 쪽하고 손 잡겠다라는 거고 그런 과정에서 누가 더 합리적이냐 누가 더 유능하냐 이런 경쟁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세계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갑자기 1950년대에 체제 전쟁으로 다시 가자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냥 극우들한테는 이 사람들은 그냥 그거 갖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냥 그런 잘못된 자기 신념 속에 그 망상적 세계관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의 입맛만 계속 맞춰주면서 전체적인 세계사의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면 이게 먹힐 리가 없고 박정희 생가 방문하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정희 대통령이 만약에 그걸 보면서 뭐라고 얘기를 할까? 그 이전에 보수는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을 이뤘던 주류 세력이에요. 뭐 깨끗했다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독재도 했다. 이런 비판 마땅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지금이 있게 한 성장과 발전을 이루고 그다음에 민주화 세력까지 끌어들여서 대한민국 세계 10위의 경제 신화를 쓴 그런 주류 세력이에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이렇게 보고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당은 이제 주류가 아니잖아요. 민주당이 주류가 돼 버렸어요. 그리고 소수 정당으로 계속 전락하고 있어요. 그런 자기의 후예들을 보면서 박정희 대통령은 뭐라고 그럴까? 야 너희들 정신 차려라 지금 나한테 오는 게 아니라 국민들한테 가서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국민들과 함께 갈 생각을 해라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을까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왜 맨날 그 박정희 이승만만 내세우면 그러면 자기의 정당성이 만들어지는 겁니까? 미래를 얘기해야 되는데 미래를 얘기하지 않고 과거에 아 우리 우리 조상이 굉장히 유명했어. 이태리 사람들이 로마 얘기만 계속하고 앉아 있는 거야. 자기들 미래를 어떻게 할 거 생각 안 하고.▶ 박원석: 아니 이건 여담인데 박정희 노선의 후계자는 국민의힘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인 것 같아요. 발전주의 성장주의 국가주의적 면모가 비슷해요. 그게 독재 정치하는 것만 빼고▶ 김종혁: 독재 그거가 제일 비슷하네.▶ 박원석: 국민의힘은 완전히 하드코어 정당이 됐어요. 이를테면 그냥 우파가 아니고 강성 우파 극우에 가까운. 그러니까 윤석열 내란이 만든 이게 말하자면 잔재고 상처인데 이거를 조기에 극복 못하면 점점 더 그런 이제 한국형 극우죠. 이게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하고 달라요. 유럽이나 미국의 극우는 노선이 있어요. 이 노선이 없어 그냥 윤어게인이 노선이고 거리에 나가 가지고 저런 식의 극단적 깽판을 치는 이런 이상한 극우으로 전락하게 돼 있어요. 그 선봉에 이를테면 뭐 장동혁 김민수 이런 사람들이 전광훈 또 전한길 손잡고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 얘기하면서도 얼마 전에 어떤 유튜브 방송 나가서 지방선거 우파 연대 얘기하면서 거론했던 사람들이 황교안 조원진 전광훈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얘기는 뭐 확장이고 뭐고 이런 거 필요 없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일종의 제가 한국형 극우라고 표현을 했는데 그런 정당을 추구한다라는 걸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선적으로 보면 분명히 분화가 있는 거죠. 국민의힘 내부에서 그러나 이런 분화가 현실에서 정치적 분화로 나타날 가능성은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이른바 친한계랑 그 안에 합리적 보수들이 힘이 없습니다. 게다가 당원 토양이 워낙에 심각하게 오염돼 가지고 투표하는 당원의 70%는 김문수 전 장동혁한테 표를 주는 거예요. 물론 당내 당원들의 당심이라는 게 고정돼 있지 않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국면에서는 그래요. 그래서 내 친한계가 내부에서 힘겨운 저항이나 견제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의 당 운영 기조를 바꿀 수 있을까 제가 보기에는 어려워 보여요. 그러면 지방선거 전망이 매우 불투명한 거죠.▷ 조동주: 안 그래도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두고도 이제 광역단체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식의 다양한 옵션들이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제 그 뭐야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공천을 줄 것이냐 말 것이냐 어느 쪽이든 광역단체장보다 의원 쪽이 조금 높다는 얘기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기는 한데 그거를 두고 당에서는 또 요즘 약간 부정적인 얘기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공천을 안 줄 것 같다는 식의 얘기들을 많이 하던데 맞나요?▶ 김종혁: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가 당 지도부가 아니니까 뭐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알 수도 없고 그거는 이제 그거는 기본적으로 한동훈 대표가 어디 출마한다라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뭐 많은 분들이 지방 단체장 광역단체장은 아니다 하더라도 그래도 국회에 들어와야 본인에게 앞으로 정치적으로 활로가 열리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그 말은 맞죠. 그 말은 맞는 지적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그 재보궐 선거가 어느 지역에서 열릴지도 아직 불투명하잖아요. 계양은 확정이 됐고.▷ 조동주: 열려 있을 수 있죠. 앞으로.▶ 김종혁: 그다음에 저쪽에 평택이 있고 아산이 있고 아산인가 어디 하여튼 충청도 어느 지역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가 후보로 나서느냐 예를 들면 서울시장 후보에 누가 나설 것이냐 그리고 지방 부산시장 후보로 누가 나갈 것이냐 예를 들면 김민석 총리가 나가게 된다 그러면 영등포의 한 자리 비는거고 뭐 나경원 의원이 나가겠다고 그러면 동작이 또 그게 비는 거고 그다음에 부산에서 전재수 의원이 나가겠다고 하면 부산에서 한 석이 비는 거고 그 이런 식으로 여러 군데가 빌 수도 있잖아요. 다른 지역의 지방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보궐 선거 재보궐 선거가 몇 석이 자리가 날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벌써부터 그런 얘기하는 것 별로 이렇게 그 가정의 가정에 전제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별로 실익은 없어요. 그런데 큰 흐름 예를 들어서 이 당이 어차피 선거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데 나는 한동훈은 싹 빼놓고 그다음에 우리끼리 모여서 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당원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여론이 용납을 하겠습니까? 지금 그게 도대체 뭐 하는 얘기야라고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지금 뭐 그리고 공천이라는 게 무슨 무슨 자기 주머니에 있는 떡을 쥐어서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자기 돈 주는 겁니까? 공당에서의 공천권이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예요. 공적인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아니 당 대표가 왕도 아닌데 대통령도 왕이 아닌데 무슨 당 대표가 됐다고 그래서 야 이거 내가 이쁜 놈 떡 하나 줄게 그래 갖고 이렇게 줄줄줄 나눠주는 그런 형태라면 그게 그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잘 안 될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당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자기들에게 예를 들면 충성하는 사람들에게만 일방적으로 그렇게 공천을 밀어붙이는 거 이거는 적어도 지금 상황에서 지금처럼 많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이 어떻게 공천하느냐를 눈을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건 아마 안 될 겁니다.▷ 조동주: 우리 또 ‘소피’ 님이 또 왜 국힘은 한동훈 전 대표랑 싸워 참 바보들이다. 미운 건 미운 거고 정치적으로 판단하면 품어야지.▶ 김종혁: 미울 건 또 뭐 있어요? 뭘 잘못했다고 미워. 아이 참 바른 소리 했다는 죄밖에 더 있어요?▷ 조동주: 그런데 이게 참 이게 뭐 저도 여담입니다만 예전에 이제 황교안 전 대표 때 총선을 치르면서 이제 같이 보좌했던 실무진들이 참 애로사항을 토로한 게 이제 아까 말씀하신 아스팔트 보수들 아스팔트에 쫙 이제 동원된 청중들이 있고 그 트럭 연단 위에 올라가서 박수 세례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연설을 하려면 그게 진짜 되게 소위 우리 말하는 뽕 맞는 기분이라고 하죠. 그게 엄청 되게 짜릿하다고 하더라고요. 당사자가 되면 그래가지고 되게 그게 그렇게 하면 전략적으로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이제 그 맛을 못 잊어서 계속 하려고 해서 그거를 막 어떻게든 안 세우려고 끌어내리려고 막 참모들이 엄청 노력을 했다고 나중에 후일담을 얘기를 해 줬었는데 지금 뭐 이제 국민의힘이 장외 투쟁하는 것도 이제 그런 강성 당원층의 환호 이런 거를 받으면서 장동혁 대표가 기를 느낄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게 당 전체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는 뭐 이제 좋은 전략은 아닌 것 같다는 게 대부분 중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특히 이제 이번에는 뭐 이제 박정희 머플러를 하고 구미만 4번을 찾으면서 TK를 집중 공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잖아요. 이게 약간 그런 맥락과 맞닿아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드는데▶ 박원석: 아니 TK는 공략 안 해도 돼요. TK가 갑자기 민주당 지지 지역으로 변할 가능성은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다른 데 오히려 국민의힘이 좀 취약한데 지역을 찾더라도 그렇게 찾아야 되고 무엇보다 당의 확장을 기대하기 위해서 방향 선회를 해야 되는데 계속 간 데 또 가고 강성 지지층 중심으로 저렇게 결집하는 건 결국 내년 지방선거의 큰 틀에 있어서 승부에는 별로 관심이 없구나 결국 자기 정치를 잘 축적하고 그걸 지키고 그걸 키우는 데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밖에 안 보이고 저는 한동훈 대표 어렵다고 봅니다. 내년 재보궐 선거 공천 받는 거 쉽지 않다. 왜냐하면 공천이라는 게 당 대표가 주고 싶은 사람을 골라서 줄 수는 없어요. 근데 누구를 안 되게 만들 수는 있어요.▷ 조동주: 그렇죠 안 줄 수는 있죠.▶ 박원석: 그 수단은 무궁무진하기 때문에 아니 당장에 그 당 게시판 카드 들고 있잖아요. 윤리위원장도 교체한다면서요 저거를 꺼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징계 절차 논의 중이다 뭐 이런 핑계를 댈 수도 있고 설사 그거 가지고 당원권 정지 이런 거 안 내리더라도 여러 수단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를 대하는 전반적인 기류나 태도로 보면 어떤 경우에도 막겠다. 지금 저는 당신 민심 비율 7 대 3으로 바꾸는 것도 그 안전장치에 속한다고 생각해요. 뭐 어쨌든 우여곡절을 거쳐서 경선을 하게 될 경우에 뭐 봉쇄 장치를 둬야 되니까 일단 바꿔두자 이런 의미도 저는 있다고 보고요. 이제 그럴 경우에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가 어떻게 할 거냐 이건 이제 남아 있는데 그렇다고 뭐 당을 뛰쳐나가는 건 별로 그렇게 전례들이 좋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나가 봐야 지금 뭐 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저 장동혁 대표가 오래 가겠냐 뭐 이런 판단이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복잡한 변수들이 있는데 공천 받는 건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그게 고민되는 대목이면 저렇게 대놓고 얘기 안 합니다. 그런데 대놓고 무슨 뭐 당 대표는 직접 얘기 안 하지만 옆에 있는 최고위원 또 인증 패널이라고 불리는 무슨 대변인들 공공연히 적개심을 표하잖아요. 저거는 그냥 배제하겠다라는 얘기고 아니 그 론스타 항소심 승소 같은 경우에는 법무부 장관 시절에 한동훈 전 대표가 상당한 역할을 했어요. 그 판단을 내렸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두가 비관적이었는데 그런데 그 성과를 얘기하면서 혹은 그 성과를 민주당이 가져가려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면서 한동훈 이름 석 자를 얘기를 안 하잖아요.▷ 조동주: 민주당도 안해. 국민의힘도 안해.▶ 박원석: 웃긴 거지 않습니까?▶ 김종혁: 이게 무서운가 봐.▶ 박원석: 그러니까 이건 거의 왕따예요. 아니 어쩌다 이렇게 왕따가 되셨어요.▶ 김종혁: 왕따라기보다는 겁나서 그러는 거잖아요 그 얘기하면 제 이름이 언급되면 사람들이 절로 몰려가 가뜩이나 힘 버거운데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그럼 왕따라는 거는 글쎄 그럴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 저. 아이 이거 뭐 표현이 또 잘못되면 또 이거 갖고서 뭐라고 그럴 것 같은데. 예를 들면 뭐 그 늑대들 같이 있는 데서 호랑이는 왕따일 수 있죠. 가까이 안 하려고 하겠죠. 당연히 두려우니까 뭐 그런 의미에서 왕따면 왕따일 수도 있겠죠.▷ 조동주: 늑대와 호랑이 좋은 비유네요.▶ 김종혁: 내가 늑대야 니가 호랑이야? 잘났어? 뭐 이렇게 공격을 할 것 같아서. 그냥 잊어주십시오.▷ 조동주: 알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아무리 사실 이제 뭐 한동훈 전 대표가 뭐 대장동 항소 포기 국면이나 아니면 론스타 국면이나 이런 데서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뭐 이제 이런 거는 뭐 분명한 사실이고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사실 전체적으로 당 전체적으로 보면 호재인 것인데 당에서 이렇게 못 해주는 거를 뭐 이제 외부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거니까.▶ 박원석: 이게 정치라는 게 사실은 각 정당 내부도 그렇고 또 당과 당 관계도 그렇고 공존의 철학이나 미덕이 있어야 됩니다. 누군가를 배제하고 없애고 정치를 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야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국민의힘 지지자만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어요? 민주당 지지자만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러면 공존한다는 건 뭐냐 하면 상대의 역할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관용이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저라면 한동훈 전 대표의 확장성을 인정해 줄 것 같아요. 제가 장동혁 대표라면 당신은 그 역할을 맡아라. 나는 또 지지층 결집시키고 이런 역할을 맡겠다. 그게 이제 시너지를 발휘해서 정치적 성과로 나타나면 그 성과를 가장 많이 누릴 사람은 누구냐 지금 당 대표예요. 그러니까 왜 저렇게 저는 정치를 작게 하는지 왜 그런 대국적으로 정치를 안 하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렇게 안으로 쪼그라들어 가지고 마치 뭐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경쟁자가 될 만한 그런 사람들은 다 쳐내는 방식으로 정치를 하게 되면 결국에 본인이 먼저 아웃돼요. 니 그게 뭐 수많은 전례들이 있어요.▷ 조동주: 윤석열 전 대통령.▶ 박원석: 많은 전례들이 있었는데 왜 거기서 반면교사를 하나도 못 얻고 저런 정치를 하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고 결국 저거는 민주당 좋은 일 시켜주는 겁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건데 지금 7 대 3 룰을 변경한다고 하니까 내심 거기에 대해서 가장 박수치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민주당이에요. 잘하면 우리가 서울시 이기겠다. 저렇게 엉망진창 돼가지고 나경원이 후보 되면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조동주: 오세훈이 안 나오면 가능성을 좀 더 높다고 보겠죠.▶ 김종혁: 저도 이제 한동훈계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느낌이 드냐 하면요. 이렇게 지켜보면서는 회사에 어떤 신입사원이 들어왔어 그런데 무지하게 유능해 일을 굉장히 잘해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쟤를 빨리 제거해야 된다. 쟤가 있으면 우리가 무능하고 우리가 일 제대로 안 한다는 거 회사에서 알아서 다 쟤만 승진할 거 아니야. 그래서 계속 그 사람을 견제하고 계속 음해하고 뒷다리 잡고 우리가 기업 드라마 같은 거 보면 그런 거 종종 나오잖아요. 그런 똑같은 일들이 지금 정치판에서 벌어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경우에 대개 기업 드라마에서는 오너가 나중에. 야 이게 뭐야 얘가 진짜 일 잘하는 애고 얘네들은 완전히 엉터리네. 이렇게 되는 게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데 결국은 거기서 오너라는 게 정당에는 없잖아요. 정당에는 없기 때문에 결국 당원들이고 국민들이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당원들도 그렇고 일부 어떤 분들도 이 사람들이 퍼뜨리는 어떤 그런 헛소문 그리고 얘가 나쁜 사람이야라는 식의 어떤 그런 비난 이런 것들이 진짜 그런가라는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거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시다시피 지금 이 정권 들어와서 이재명 정부하고 열심히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마 제가 보기에는 한동훈이 제일 열심히 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토지거래허가제에 나왔을 때도 이상경 씨를 대장동 라인이다라는 그 단어를 확 박아버림으로 해서 결국 이 사람 사퇴하게 만들었고 그다음에 항소심 대장동 항소심과 관련해서도 이거 검찰이 자살했습니다라고 12월 3일날 그때 메시지를 냈듯이 강력한 메시지를 냄으로 해서 판을 확 뒤집어 버렸고. 론스타는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럼 이렇게 굉장히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는 것들이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멀리 가지 못할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지금 식으로 이렇게 잘하는 사람을 계속 밀어내고 그리고 지금 토론도 보세요. 아니 한동훈 전 대표가 얘기했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 추미애 장관, 박범계 장관, 조국 대표 다 하시죠? 토론 하시죠? 다 피하고 도망가잖아요. 그것만 봐도 누가 가장 강타자인가가 여실한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에서 가장 강력한 선수를 한일전 벌어지고 있는데 제일 잘 뛰는 손흥민 빼놓는 거야. 아 야 야 야 쟤 너 좀 빠져. 그리고 다른 사람 선수들로 계속 내보내 갖고 그래서 우리가 진다는 게 뻔히 알려져 있는데도 감독이 야 나 손흥민 마음에 안 들어 어 나보다 쟤가 인기가 더 높아. 나 마음에 안 들어 뭐 이런 식인 거예요. 이게 이게 이런 식의 태도가 과연 조금만 시간 지나면 국민들이 야 감독 너 지금 뭐 하고 앉아 있는 거냐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박원석: 아니 좀 덕을 쌓으시지 그래 덕을 못 쌓아가지고.▶ 김종혁: 아니 미움을 받는 게 우리 탓이요? 아니 비상계엄 잘못됐다고 얘기한 게?▶ 박원석: 본인들 탓도 있는 거예요. 100% 남 탓만 어디 있어?▶ 김종혁: 아니 그건 맞는데.▷ 조동주: 네 아무튼 저 시간이 이제 금방 가가지고 저희가 준비한 주제가 많은데 이제 사실 이제 국민의힘 얘기를 한창 했는데 이제 또 민주당. 민주당도 사실 뭐 이제 경선 룰에 대해서 뭐 다 쌈박질 하고 있는 건 똑같습니다. 이제 국민의힘은 이제 지선 룰을 두고 싸우는데 민주당에서는 이제 내년 8월에 있을 차기 당대표 선출하는 룰을 두고 또 싸우고 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 권리당원과 대의원 이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보통 이제 어 당 대표를 뽑을 때는 이제 권리당원 55% 대의원 15% 그리고 여론조사 30% 이런 비중으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의원 표에 이제 가중치를 두는데 그걸 한 보통 20배 정도 두거든요.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정청래 대표가 이거를 1인 1표제를 하겠다 하면서 권리당원도 대의원도 똑같은 한 표로 치겠다 뭐 이제 이런 당헌당규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언주 최고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을 하고 이제 그에 이어서 이제 강득구 윤종근 의원들도 이제 반대 메시지를 내고 하면서 당내에서 이게 엄청 파동이 커요. 그래서 이제 어 이게 정청래 대표가 이제 연임을 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제 아까 뭐 나경원 전 나경원 의원 사례 든 것처럼 선수가 선수가 이제 룰을 만드는 거다 뭐 이제 이런 식의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당 대표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최고위 지도부를 비롯해서 당 의원들이 공개 반발하는 경우 정말 드문 경우인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박원석: 근데 저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12월 5일로 일주일간 수렴했지만 중앙위에서 통과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대의원 제도의 개선이 진행이 될 거라고 보고 다만 이제 대의원들이 오래된 당원들이거든요. 그분들 마음을 좀 달래기 위해서 표의 가중치는 부여하지 않되 대의원들이 다른 방식으로 당 운영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런 제도적 장치 같은 것들을 좀 보완을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명분이 있는 게 이재명 당 대표 시절부터 이거 계속 추진해 오던 방향이거든요. 그때 60대 1이던 걸 20대 1로 줄여놨고 앞으로 이제 1인 1표로 가자라고까지 공감대를 형성해 놓은 거예요. 아니 우리 다 그 공감대 형성한 거 아니냐 뭐가 문제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를 내는 분들도 내용이나 방향에 대해서 반대하는 게 아니라 시기 속도 방법 심지어 의도 이런 걸 가지고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걸로 이걸 막을 수는 없을 거다라고 보고 당원 주권 시대라는 거는 이재명 대표가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거예요. 심지어 지금 국회의장 후보 선출하고 원내대표 선출할 때도 당원 투표 20%를 보장하는데 그런 당에서 누구는 한 표고 누구는 20표가 말이 되냐라고 얘기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통과될 거라고 보고 정청래 대표가 이걸 그러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추진하냐 이 시점 아니면 저거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공천이 임박하면 임박할수록 바꾸기가 어려워집니다. 저항이 더 거세져요. 그러니까 아직 이제 한 6개월 정도 남았을 때 미리 이거를 선제적으로 바꾸겠다고 얘기하는 거고 본인 공약이기도 했어요. 물론 이제 수기 과정 없이 밀어붙인다는 느낌은 주고 있는데 그렇게라도 이걸 바꾸겠다는 거고 아니 정청래 대표도 어쨌든 향후 자기의 정치적 전망에 대한 욕심이 있는데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유리한 그런 경선 환경이나 이런 걸 좀 만들어 놓겠다 내가 힘이 있을 때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저는 굳이 숨기지도 않고 있고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이 방향에 민주당의 의원이든 당원이든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얘기를 전제로 이 갑론을박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원칙적 공감을 바꿀 수가 없을 거예요. 저게 잘못됐다 틀렸다. 우리는 여전히 1인 20표의 대의원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한다면 그 얘기가 다르죠. 그런데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저는 그냥 밀고 갈 거라고 보고요. 이게 이제 대통령실도 좀 불편하고 여권에서도 불편하죠. 왜냐하면 빈집털이라는 말이 나오듯이 왜 대통령 없을 때만 이런 식으로 일을 꾸미냐 왜 이게 순방 성과를 이런 걸로 덮냐 왜 노이즈를 일으키냐.▷ 조동주: 매번 있는 일이죠.▶ 박원석: 이거 결국 의도가 있는 거다.한 번이면 모르겠는데 매번 있으면 이건 의도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내부 이제 원심력이 작용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년 전당대회에 상당히 신경을 쓴다. 대통령실도 그래서 뭐 김민석 총리 카드 이런 것들이 검토가 되는데 아직은 뭐 확정적으로 뭐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최고위원들 입을 통해서 그리고 원외 친명 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더민주혁신회의가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것은 결국 정청래 대표에 대한 견제 공개적 견제에 들어갔다라고 해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조동주: 그 더민주혁신회의의 반발을 두고도 정 총리 쪽에서는 아 이거는 이제 지방선거 공천을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다라는 식의 시각을 이제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뭐 당에서 참 이렇게 민주당의 이런 전체적인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당원들의 의견이 되게 분화되는 이런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이거를 두고도 이제 정청래 대표의 강성 지지층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의 강성 지지층 이렇게 좀 분화가 돼서 이거를 두고도 갑론을박을 벌이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이제 집권 6개월도 안 됐잖아요. 이런 시점에 이렇게 사실 여당 집권 여당의 지지층이 이렇게 노골적으로 분화되는 모습 이게 사실 국정 운영 동력에는 참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 김종혁: 국정운영 동력뿐만 아니라 사실 그런 유례가 거의 없죠. 아주 특이한 사례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박원석 전 의원 말씀하셨지만 그 정청래 대표가 신의 한 수를 던져서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왜 명분이 뭐 명분이 분명한데 아니 왜냐하면 더 민주 혁신위원회 이재명 대통령과 매우 가까운 전의다라고도 얘기되어지는 그쪽도 과거에 1대 20으로 결정될 때 아니다. 1 대 1로 하자라고 주장을 했어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민주당 분들이 본인들도 옛날에 주장해 놓고 이제 와서 왜 그러냐 이런 명분이 있어서 사실은 거부하기가 어렵고 친명계에 있는 패널들이나 이런 분들도 그냥 아니 그건 뭐 그렇게 가자는 것 자체를 우리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조동주: 졸속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김종혁: 그렇죠 뭐 뭐 내용 자체가 투표도 투표율도 너무 낮고 말이야 뭐 이런 얘기하고 그런데 이 본질은 권력 다툼이잖아요. 그 권력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집권당 내에서 아마 그 명분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통과될 거예요. 1 대 1로 그러면 그 용산 대통령실의 정청래 대표에 대한 거부감과 증오 그 뭐랄까 반감은 훨씬 커질 거예요. 뭐 우리를 꼼짝 못하게 해서 찍소리도 못하게 한 다음에 니 마음대로 하겠다 이거지라는 식의 어떤 그런 분노감 같은 거 더 커질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지금 대통령실과 당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게 뭐 아시다시피 강훈식 비서실장이 공개적으로 기자회견을 해가면서 대통령 제발 정쟁에 좀 그만 끄집어 내세요 라고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다음에 내부에서도 당 내부에서도 지금 당 내부의 강성과 온건파들 사이에서도 분열이 굉장히 심각해요. 옛날의 친윤 비윤 정도가 아니에요.▷ 조동주: 더 심합니까?▶ 김종혁: 아 보세요. 그 검사장은 차관급이에요. 차관급 18명을 한꺼번에 경찰에 고발한 거잖아요. 법률 전문가들인데 검사장들인데 그 이거는 검찰 전체에 대해서 어마어마한 모욕을 주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그렇지 않아도 검찰청 없앰으로 해서 죽일 만큼 죽여놨는데 거기다 이제 쉽게 얘기하면 칼을 꽂은 다음에 비틀기까지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마 엄청난 원한을 살 거라고요. 그리고 이 사람들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결정을 내리면서 18명의 차관급을 경찰에 고발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당 지도부하고는 상의도 안 했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제 당이 그 강성들은 또 강성들 나름대로 자기들 멋대로 막 뛰쳐나가고 거기에 대해서 당 대표는 또 김어준 씨와 손 잡고 있는 것 같아 보니까. 왜냐하면 딴지일보 이런 데 계속 나는 딴지일보 1500번을 썼네 뭐네 얘기를 하면서 거기 너희들 거기 잘 보여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당장 지금 딴지일보에 왜 우리가 하는 거 반대하는 사람들 뭐야 하면서 명단 올라가고 옛날에 수박 논쟁 이런 거 있잖아요. 개딸이라는 분들이 했던 거 이런 일들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 이거는 어떻게 보면 민주당이 갖고 있는 태생적인 문제점들이 있어요. 운동권 정당이라는 거. 그래서 운동권 정당이 이념 투쟁 사상투쟁 숙청 뭐 이런 것들이 수시로 벌어지는 게 옛날에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그렇고 그것과는 상관없지만 운동권 내에서도 보면 그런 투쟁들 노선 투쟁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보수하고는 좀 다른 그런 그 뉘앙스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권력을 잡고 난 다음에 굉장히 구체화되고 있구나 그런데 이거 국민한테는 별로 안 좋거든요. 그리고 자기들한테도 안 좋아요. 우리가 잘하면 국민의힘이 잘하면 이때 굉장한 점수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잘 못하고 있어서 그렇지 좀 안타까워요.▶ 박원석: 아니 근데 요즘은 오히려 그 국민의힘이 극우 운동권 정당이 된 것 같아서 이념 투쟁 노선 투쟁 체제 전쟁 민주당이 오히려 안정감 있는 수권 세력의 모습을 상대적으로.▷ 조동주: 중도 보수의 느낌이 있고 오히려.▶ 박원석: 민주당이 중도 보수 정당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극우 정당이 돼버렸고.▶ 김종혁: 아 뭔 중도 보수 아니 중도 보수 정당이 공무원들한테 전부 다 다 핸드폰 내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리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게 무슨 저 공무원들의 불복종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그러잖아요. 이거 잘못된 지시에 대해서는 니들 항명해도 돼라고 얘기 이런 법안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검사장들이 검찰총장한테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 얻다 대고 항명이야 이러면서 너희들 집단 행동한 거지 전부 다 니들 사표 내도 사표도 안 받고 다 징계할 거야. 그러면서 경찰에다 고발을 합니다.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입니까?▶ 박원석: 오케이. 권위주의적인 중도 보수.▶ 김종혁: 독재적인 독재적인. 중도 보수는 무슨 중도 보수예요.▶ 박원석: 근데 저는 민주당 내부의 저 모습 중에 민주당 스스로 가장 경계해야 될 대목은 대통령 임기가 이제 6개월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부에 분화도 있을 수 있고 내부의 이견도 있을 수 있고 그에 따른 원심력이 작용할 수도 있는데 너무 빨라요. 이렇게 되면 이제 국정 운영에 차질을 빚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예전처럼 대통령실이 기침 몇 번 하면 여당이 조용해지는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뉴 노멀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김어준의 영향력이 더 세. 이런 게 뉴 노멀인 거예요. 예전에는 저런 걸 조율 없이 여당 내에서 18명 검사장을 고발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대통령실과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기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징계도 안 하고 뭐 인사도 안 하고 그런데 여당이 저렇게 돌출 행동을 한다. 그거는 결국 지금 의원들이 다 자기 정치에 빠져 있는 거예요. 쇼츠 찍고 강성 지지층이 거기에 환호하고 뭐 정치 후원금 보내주고 이런 게 더 우선적으로 작용하는 겁니다. 예전처럼 어쨌든 팀워크 중심으로 전부 성공하기 위해서 여당이 때로는 정무적인 전략적인 고려를 하고 이런 게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 당 대표가 됐잖아요. 원래 정청래 그 대표는 의원 시절부터 일종의 마이웨이 독고다이 이런 스타일이었지 않습니까? 계파에 속하거나 이러기보다는 그런데 그게 성공한 거예요. 대통령 눈치 안 보고도 내가 당 대표가 될 수 있다라는 경험을 했고 그걸 보여준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이웨이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러면 저게 이제 그 수많은 원심력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국정운영이 여당은 그러면 안 되거든요. 야당은 몰라도 여당은 그건 에너지를 소모하는 거예요. 야당은 그게 에너지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여당은 그렇게 운영하면 안 돼요. 때문에 그립을 일정하게 잡아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그걸 모를 분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뭔가 어쨌든 여당 내부에 좀 군기 잡는 그런 타이밍이 올 거다. 저는 그렇게 전망합니다.▷ 조동주: 그래 가지고 이제 요즘에 많이 나오는 얘기가 김민석 총리의 당 대표 도전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이제 근데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김민석 총리가 만약에 내년 8월 전당대회에서 민주당 대표로 나온다? 대통령이 이제 총리를 그만두는 걸 OK했어. 당 대표로 나가는 걸 허락한다 이렇게 되면 사실 김민석 대 정청래가 붙게 되면 구도상으로는 이제 정청래를 제거하기 위해 이재명 대통령이 보낸 사자다. 뭐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친명 대 친청 이런 식의 대립 구도가 되는 게 더 부각될 수도 있는 집권 1년 차에 2년 차에 그런 양상이 되는 거에 대해서 근데 설령 그렇게 했는데 김민석 총리가 이런 1 대 1 룰에 따라서 져요? 그러면 완전히 이제 당정 관계에서 당이 완전히 우위에 서게 되는 국면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대통령은 국정 2년 차에 완전 이제 약간 레임덕 비슷하게 모멘텀을 잃어버릴 수 있는 거고 그런 큰 리스크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민석 총리를 차출해서 당 대표로 보내지 않을 거다 뭐 이런 시각도 있고 되게 분석은 다양하더라고요. 우리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김종혁: 그런데 아마 정청래 대표를 연임을 시켜서 그 아주 막강한 대표를 만들어 놓는 거는 당으로서 아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는 견디기 힘들 거예요. 완전히 당정 관계가 거꾸로 이게 ‘꼬리와 개’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 뭐 그런 얘기하잖아요. ‘꼬리가 개를 흔든다’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그 대통령제 하에서 그러니까 그거를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김민석 그 총리가 대표가 되도록 아마 노력을 하지 않을까 그런 최선을 다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옛날에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잖아요. 민주화 진영 내에서 YS하고 DJ가 있었어요. 두 사람이 같은 목표다라고 얘기하면서 엄청 싸웠거든요. 뭐 그런 양상들이 약간 비슷하게 전개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들어요.▶ 박원석: 아니 뭐 김민석 총리가 당 대표 후보로 나선다는 걸 단정할 시점은 아닌 것 같아요. 가능성이 가장 높은 건 맞는데 말씀하셨듯이 한편의 리스크도 있어요. 그랬다가 지면은 그거는 진짜 그때부터 진짜 레임덕이에요. 그러니까 여권 내부에서 레임덕이 발생하는 거고 당이 전혀 통제가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공천권을 갖는 대표가 대통령을 척 지고서 당 대표가 돼 봐요. 그러면 그게 되겠어요? 그 여당 관리가 안 돼요.▶ 김종혁: 그래서 사정설 나오잖아요.▶ 박원석: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옛날하고 달라요. 예전처럼 그렇게 사정은 이제 안 되지. 대통령이 칼로 쓸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검찰도 없잖아요.▶ 김종혁: 검찰 날려버렸잖아요. 만세지.▶ 박원석: 어떻게 사정을 합니까? 그래서 그건 현실적이지 않고 어떻게 저걸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대통령으로서 국정 초반에 너무 당의 원심력으로 작용한다라는 문제의식을 충분히 느낄 만한 일련의 현상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건 맞아요. 더군다나 이게 왜 대통령이 외국 순방만 나가면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이게 대통령실 정무 라인에서 보면 짜증 나는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어쨌든 대통령 귀국하고 나면 지금 이 1인 1표 이것과 맞물려서 뭔가 어쨌든 움직임이 있을 텐데 그게 뭘지 일단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예전 같지 않다 이 당정 관계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라는 말하자면 정당이 여당 시절에 보였던 모습과는 너무 다르다 지금 그러니까 결국 당 밖에서 당을 어쨌든 흔들거나 당의 영향력을 미치는 힘이 너무 세졌어요. 문재인 대통령 시절만 해도 이 정도는 아니었어요. 이를테면 그냥 김어준 씨의 영향력이 이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때 그때보다 지금 훨씬 영향력이 세졌고 그에 의해서 권리당원들의 의사 형성이 막 이렇게 좌우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다 보니까 의원들이 거기 가서 줄을 서잖아요. 그러니까 의원들이 법무부도 반대하는 것 같고 대통령실도 반대하는 것 같으면 그냥 고발해버리잖아요. 강성 지지층이 요구하니까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걸 잘 제어하지 못하면 저는 야당이면 모르되 여당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 김종혁: 옛날에는 문재인 김어준 이 두 분이 어떻게 보면 한 팀이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잖아요. 이재명 대통령과 김어준 씨는 한 팀이라는 생각은 전혀 안 들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한 산에 호랑이가 두 마리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건데 뭐 과거에 무슨 뭐 낮에 대통령 밤에 대통령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에요. 그 뭐라고 그럴까 그 국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민주당에서 맨날 선출된 권력 선출된 권력 얘기하시는데 지금 보면 뭐 선출되지 않은 분께서 오히려 실질적으로는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게 아니냐 문화적으로는 영향력 측면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서 이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가 아마 심각한 과제 중에 하나일 거라고 보입니다.▷ 조동주: 이제 또 참 민주당 사실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래요.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지금 이제 당 경선 룰 이런 걸로 싸우고 있는데 사실 지금 국민들의 관심은 뭐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저희 같은 평범한 일반적인 국민분들은 뭐 당이 무슨 룰을 갖건 그 무슨 무슨 상관입니까? 사실 제가 먹고 사는 게 제일 크죠. 이제 부동산값 오르고 이제 물가 오르고 경기 팍팍해지고 막 이런 상황에서 약간 생활적인 정치들에 대한 소구력 있는 메시지가 좀 양당에서 나와주길 기대를 하는데 지금 양당 모두 다 자기들 권력 노리는 뭐 룰 갖고 싸우고 앉아 있고 이러니까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이 봤을 때는 정말 정치에 대한 혐오만 더 부추기는 것 같고 관심은 더 떨어지고▶ 박원석: 지금 이제 환율이 1400원 후반대 1500원 가고 있잖아요. 1500원이 넘으면 우리 수출 기업 중에 흑자를 낼 수 있는 기업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1500원이 넘게 되면 그러면 한국 경제가 AI 이런 여러 가지 장밋빛 전망 속에서 굉장한 지금 위기를 맞게 돼요. 그런데 1600원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나오잖아요. 오죽하면 지금 국민연금을 동원하겠어요 정부가 그럴 만큼 비상 상황인데 정치권에서 이 논의가 거의 안 나와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놀라운 거죠. 이런 국가 경제에 빨간 불이 들어온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해당 상임위에서도 이런 논의가 안 돼요. 이 놀라운 일이에요.▶ 김종혁: 언론에서는요. 여천 화학 단지가 다 죽어가고 있다. 완전히 그냥 폐허처럼 돼버렸다. 그리고 사진 같은 거 막 보여주잖아요. 10년 전 사진과 지금 사진 보여주고 그다음에 조선소도, 거제 조선소도 이제 거제 조선소가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활황이다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지역 경기는 다 죽었다 이런 보도들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일자리 문제가 계속 얘기되고 있는데 그런데 정치권에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잖아요. 이게 딱 무슨 사례냐 하면요. 캄보디아에 수많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서 납치되고 실종되고 신고가 몇백 건씩 들어오고 그래도 그래도 아무도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이 죽게 되고 그다음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언론이 막 이렇게 국민들이 막 뭐라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자기들이 뭐 다 하는 것처럼 가서 막 현장에 가서 내가 구출을 했느냐 뭐네 쇼를 생쇼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지금 우리 정치권이에요. 이건 여야 가릴 것 없이 사실은 이 국민들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조동주: 저도 사실 이제 국회에서 정치부 기자하면서 이제 국회에 관련된 기사를 쓸 때 참 이제 이런 민생 현안들에 대한 여야의 진지한 고민과 토론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고 싶은데 이제 사법 개혁이니 뭐 검찰 개혁이니 뭐 이런 당권 룰 개정이니 막 이런 사실 일반적인 국민들의 생활 관심사와는 동떨어진 사안에 대해서 좀 많이 다룰 수밖에 없게 정국이 이렇게 형성되는 것에 대해서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사실 여야 모두 이제 이런 뭐 경선 지선을 앞두고 뭐 이제 경선 룰을 지금 세팅해 나가는 단계겠지만 이제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서면 이제 민생에 대한 소구력 있는 메시지를 낼 거라고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두 분 바쁘신데 오늘 여기까지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https://youtu.be/rRPu9A_Bv_Qhttps://youtu.be/Z-RyLft3nVwhttps://youtu.be/YOeM-Pw2JcA조동주 기자 djc@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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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시신 집에 숨겨두고…변장해 3년간 연금 챙긴 아들

    이탈리아의 한 남성이 사망한 자신의 어머니로 변장해 연금 사기를 저지른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25일(현지 시간) CNN과 미 연예매체 피플(People) 등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만토바 인근 보르고 비르질리오 출신인 56세 남성은 2022년 어머니가 사망한 후 사망 신고를 하지 않았다. 대신 3년 동안 어머니 명의로 수천 유로의 연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남성은 이달 초 어머니의 신분증을 갱신하기 위해 등기소를 찾았다가 덜미가 잡혔다. 목이 두껍고 주름도 없는 데다 손가락이 80대 노인의 피부와는 거리가 멀다는 등기소 직원의 의심이 결정적이었다. 직원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사망한 여성의 사진을 아들의 사진과 대조해 다른 사람인 걸 확인했다. 어머니의 시신은 침낭에 쌓인 채 집 세탁실에서 미라 상태로 발견됐다.범행을 저지른 남성은 실직한 간호사였다. 어머니가 받아왔던 유족연금 5만 3000유로(약 9010만 원) 등 계속 챙겨온 것으로 전해진다. 보르고 비르질리오 시장은 현지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남성은 “할머니 차림으로 사무실에 들어왔고 립스틱, 매니큐어, 장신구, 옛날식 귀걸이를 하고 있었으며 짙은 갈색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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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협 ‘법정모욕’ 김용현 변호인 2명 징계 조사 착수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변호인들에 대한 징계 조사 절차에 들어갔다. 이들은 최근 법정 소란으로 감치 선고를 받고도 법관에 대한 노골적 인신공격을 하고 있어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변협은 26일 언론 공지를 통해 “변협은 변호사법 제97조에 따라 절차에 따라 협회장 직권으로 징계 조사 절차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회에 김 전 장관의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바 있다.법원은 재판장의 법정 질서유지를 위한 퇴정명령에도 이를 거부하는 등으로 법원의 심리를 방해해 감치 선고를 받은 점, 유튜브 방송을 통해 재판장에 대한 욕설 등 인신공격적 발언을 여러 차례 반복한 점 등 2가지를 징계 사유로 들었다.전날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두 변호사를 법정모욕·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하기도 했다. 법원행정처는 “해당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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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45년 내란보다 더 국격 손상”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26일 내란 주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특검팀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 종사, 위증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다.특검팀은 “12·3 비상계엄은 과거 45년 전 내란보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커다란 상실감을 줬다는 점에서 그 피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고 가늠하기도 어렵다”며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본건 내란 범행은 수십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 결실을 한순간에 무너뜨리고 국제 신인도와 국가경쟁력 추락시켰다”고 했다.특검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피고인은 국무총리로, 대통령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잘못된 권한 행사를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특검팀은 또 “본 사건은 헌정사상 초유의 현직 대통령의 내란 범행에 있어 올바른 정책 결정이 내려지도록 해야 할 헌법상 의무 있는 국무총리가 오히려 이에 가담해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 범행 가담한 사안”이라고 했다.그러면서 “국무총리인 피고인이 헌정질서, 법치주의를 파괴해 죄책 매우 중하며, 다시는 이런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재판부는 이어 한 전 총리 측의 변론과 최후 진술을 들을 예정이다.통상 결심 공판 뒤 선고까지는 1~2개월이 소요된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 대한 선고를 내년 1월 21일이나 28일에 내린다는 계획이다. 예정대로 선고가 나올 경우, 한 전 총리는 내란 관련 혐의를 받는 피고인 가운데 가장 먼저 법적 판단을 받게 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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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국인은 100달러 더 내야” 美그랜드캐니언 등 입장료 올려

    내년부터 미국에 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이 미국의 국립공원을 방문할 때는 더 비싼 입장료를 내야 한다. 특히 한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는 그랜드 캐니언 등 11개 국립공원에 대해서는 기본 입장료에 더해 100달러(약 14만 6000원)를 추가로 받는다. 25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 등 보도에 따르면 국립공원을 관할하는 미국 내무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미국의 국립공원을 방문하는 해외 관광객의 입장료를 인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내무부는 국립공원을 1년 동안 무제한 방문할 수 있는 연간 이용권의 경우도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만 기존 80달러(약 11만 6000원)를 유지하고 비거주자는 250달러(약 36만 5000원)로 인상한다고 밝혔다.특히 방문객이 가장 많은 11개 국립공원의 경우 연간 이용권을 사용하지 않고 방문할 경우, 기본 입장료에 100달러를 추가로 받는다. 아카디아, 브라이스 캐니언, 에버글레이즈, 글레이셔, 그랜드 캐니언, 그랜드티턴, 로키마운틴, 세쿼이아 & 킹스 캐니언, 옐로스톤, 요세미티, 자이언 등이다. 그랜드캐니언의 일반 입장료는 현재 도보 20달러(약 3만 원) 수준이다.주요 공휴일에 시행해온 무료 입장도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만 적용한다. 더그 버검 내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은 항상 미국 가정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 미국 납세자들은 공원을 계속해서 저렴하게 이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외신들은 이번 정책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후 관세를 인상하고 외국인의 취업·유학 등을 제한하는 각종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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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세기에 태어난 美동물원 거북이, 141세로 안락사

    1884년 갈라파고스섬에서 태어난 것으로 추정되는 미국 샌디에이고 동물원의 명물 거북이가 ‘그래마’가 141살로 생을 마감했다. 고령에 따른 뼈 질환을 앓은 끝에 안락사 처분된 것이다. 2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 등 미 언론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동물원 측은 갈라파고스땅거북 그래마가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 거북이의 이름인 그래마(Gramma)는 ‘할머니’를 친근하게 이르는 말이다.그래마는 샌디에이고 동물원이 개장하기도 전인 19세기에 태어난 것으로 추측된다. 당시는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이 대영제국을 통치하던 시기다. 뉴욕에 자유의 여신상이 세워지기도 전이다.일각에서는 ‘종의 기원’을 쓴 진화론자 찰스 다윈(1809~1882)과도 연이 있을 것이라는 말도 나온다. 1835년 다윈이 갈라파고스를 방문했을 당시 그래마의 부모 세대쯤 되는 거북들을 주요 연구 대상으로 삼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그래마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무수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 그는 살아가는 동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겪었고, 미국의 대통령 임기를 20번 넘게 지켜봤다. 그래마가 지금의 샌디에이고에 자리를 잡은 것은 40살을 넘긴 1928년경이었다. ‘왕할머니 ’격인 그래마는 다정하고 수줍음 많은 성격으로 동물원의 ‘여왕’이라 불렸다고 한다. 동물원 측은 그의 죽음을 알리며 “그래마는 동물원의 야생동물 관리 전문가 가족들이 곁을 지키는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고 밝혔다.한편 현존하는 가장 오래 산 거북이는 남대서양 세인트헬레나섬에 서식하는 세이셸코끼리 거북 ‘조나단’으로, 현재 190살을 넘긴 것으로 추정된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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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뇌물 혐의 노웅래 前의원 1심 무죄…“정치검찰 민낯 드러나”

    한 사업가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노웅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26일 뇌물수수, 알선수뢰,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노 전 의원에 대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 사실 증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며 “나머지 증거들도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못하는 등 피고인에 대한 공소 사실이 인정될 만큼 증명력이 높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노 전 의원은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각종 사업 편의 제공과 공무원 인허가 및 인사 알선, 선거비용 명목 등으로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다섯 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올해 4월 노 전 의원에 대해 징역 4년과 벌금 2억 원을 구형하고, 5000만 원의 추징 명령도 법원에 요청했다.한편 박 씨는 공공기관 인사 등 각종 청탁 대가와 21대 총선 선거비용 명목으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10억 원 상당을 건넨 인물이기도 하다. 이날 재판부는 박 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 2개월 실형을 선고했다.1심 선고 직후 노 전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정치검찰 공화국 민낯이 또다시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오늘의 판결은 정치검찰에 대한 사법 정의의 승리”라고 주장했다. 그는 ‘증거의 위법수집으로 무죄가 나왔는데 입장 있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정치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남용에 의한 위법수집증거,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바로잡아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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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대미투자특별법 발의…‘연간 송금한도 200억달러’ 명시

    더불어민주당이 한미전략투자기금을 조성하고 이를 관리할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 설치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대미투자특별법을 발의했다. 특별법이 발의되며 현재 상호 관세율이 25%인 자동차·부품은 한미 협상에 따라 이달 1일부터 15%로 인하된 관세가 소급 적용돼 추후 환급이 이뤄질 전망이다.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는 26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4일 한미 정부가 서명한 ‘한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의 이행을 위한 후속 조치다.법안에 따르면 먼저 한미전략투자기금의 관리·운용을 위해 정부 출자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설립한다. 20년 이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한 후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또 대미 투자 및 조선 협력 투자 지원 용도로 쓰기 위해 정부와 한국은행 등의 위탁 자산을 통해 투자 기금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겼다.산업통상부에는 사업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대미 투자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 및 전략적·법적 고려 사항을 검토하기 위함이다. 산업부가 투자 사업을 발굴하면 한미전략투자공사 내에 설치한 운영위원회가 이를 심의·의결한다.운영위원장은 기획재정부에서 분리되는 재정경제부 장관이 맡는다. 산업부 장관은 운영위 심의·의결 결과에 따라 산업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한미 협의위원회를 통해 대미 투자 사업 추진에 대한 우리 의사를 밝히고 협의한다. 협의를 통해 투자처가 선정되면 운영위는 최종적으로 투자자금 집행을 심의·의결한다.특별법안에는 연간 200억 달러의 송금한도에서 사업의 진척정도를 고려한 금액을 집행해야 한다는 조항을 통해 투자의 안전 장치를 마련했다. 또 대미투자 집행이 외환시장의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투자집행의 금액과 시점을 조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김 원내대표는 “양국 간 MOU의 단순한 이행 조치가 아닌 국익 특별법”이라며 “관세 협상의 외교 성과를 경제 성과로 확산하기 위해 국회 차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이번 특별법안 발의로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가 11월 1일 자로 소급 적용되는 요건을 갖추게 돼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 불확실성이 완화됐다”고 평가했다.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 본청 의안과에 해당 법안을 제출한 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까지 검토하진 않겠다”며 “한미 동맹하에 전략적 투자를 하는 측면이 있어 국민의힘도 법안 처리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이라 기대하고 요청한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 처리) 시한을 정하지 않고 꼼꼼하게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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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행정처장, 김용현 변호인들 ‘법정모욕·명예훼손’ 고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25일 내란 혐의 재판을 받고 있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대리인인 이하상 변호사와 권유현 변호사를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다. 천 법원행정처장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했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11월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감치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에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하였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행정처는 “개별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장에 대해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법정을 모욕하고, 재판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독립과 사법 신뢰라는 핵심적 가치를 반드시 지키기 위해 법원행정처는 향후 이와 유사한 법정질서 위반, 법관에 대한 모욕 및 법정 소란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예외 없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를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진관)는 19일 증인으로 출석한 김 전 장관의 변호인들에게 ‘법정 소란’ 등을 이유로 감치 15일을 선고했지만, 같은 날 집행 불능으로 석방했다.당시 김 전 장관 변호인인 이하상·권우현 변호사가 한 전 총리 공판에서 신뢰관계인 동석을 요청했지만 재판부가 거부했고, 두 변호사는 ‘직권남용’이라며 법정에서 소리쳤다. 이에 재판부는 퇴정을 명령하며 감치하겠다고 밝혔다.이후 재판부는 별도의 감치 재판을 열어 두 변호사에게 감치 15일을 선고했다. 그러나 감치 장소인 서울구치소는 같은 날 두 변호사의 인적 사항이 특정되지 않았다며 보완을 요청했고, 법원은 감치 집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해 집행명령을 정지했다.석방 후 두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 ‘진격의 변호사들’에 출연해 재판부를 향해 ‘주접떨지 말고 재판이나 잘해라’,‘여러분이 재판장이 벌벌 떠는 걸 봤어야 한다’며 재판부를 노골적으로 비난했다.해당 영상에서 이 변호사는 “(구치소에 수용되지 않고) 이기고 돌아왔다”고 말한 뒤 한덕수 전 국무총리 내란 혐의 재판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이진관 부장판사를 거론하며 욕설과 비속어를 쏟아냈다. 그는 “판사 X, 이진관 이X은 불법 구금과 불법 재판을 했기 때문에 협조할 수가 없다. 그X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된다”며 “진관이 그거 전문 용어로 뭣도 아닌 XX인데 엄청 위세를 떨더라”라고 말하기도 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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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밥 먹다 숨 안쉰다’ 16개월 여아, 사인은 외상성 쇼크…친모·계부 학대혐의 긴급체포

    경기 포천시에서 16개월 여자 아이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아이의 모친과 계부를 긴급체포했다.25일 경기북부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6시 42분경 포천시 한 주택에서 “딸이 밥을 먹다 숨을 안 쉰다”는 내용의 119 신고가 접수됐다. 16개월 여아 A 양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병원 측은 아이의 몸에서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흔적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사인을 밝히기 위해 시신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 의뢰했다. 부검을 진행한 국과수는 이날 ‘외상성 쇼크로 인한 사망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1차 구두 소견을 경찰에 전달했다.경찰은 A 양이 외부에 의한 물리적 충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보고 A 양의 모친 B 씨(20대)와 계부 C 씨(30대)를 아동학대 살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양 부모를 긴급체포해 경찰로 이송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 2025-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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