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29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1심 선고 결과를 두고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고 비판했다.홍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김 여사 공판은 참 이해하기 난해한 선고였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김 여사의 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알선수재)만 유죄로 인정해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구형량인 징역 15년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자본시장법 위반)와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무상 여론조사를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홍 시장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은 공소장 변경 없이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는데도 굳이 무죄를 선고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명태균 여론조사 건도 여론조사 계약이 없다거나, 아무런 재산적 이익이 없다거나, 김영선 공천과 인과관계가 없다거나 하는 설시 이유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어 보인다”고 했다.그러면서 “특검 구형도 터무니없이 높았지만 정치판을 전혀 모르는 판결 같다”며 “사자성어를 사용하며 한껏 멋을 부렸지만 태산명동서일필(泰山鳴動鼠一匹·태산이 떠날 듯이 요동하게 하더니 뛰어나온 것은 쥐 한 마리뿐)이라는 말은 이럴 때 하는 말일 것”이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27일 ‘여권 공천 헌금’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는 김경 서울시의원에 대해 의원직 ‘제명’을 결정했다.윤리특위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결했다. 윤리특위 재적의원 15명 중 더불어민주당 3명, 국민의힘 9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제명에 찬성했다.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 찬성 요건을 충족하면 징계안 의결이 가능하다.신동원 윤리특위 위원장은 “김 시의원은 공천 헌금 수수라는 핵심 사실을 본인이 명확히 인정하고 있어 사실관계 확정이 가능하다고 봤다”며 “지방자치법 제44조 제2항에 지방의회 의원 청렴 의무 및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이어 “주민 대표로서의 청렴성과 도덕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점, 서울시의회의 위상과 시민 신뢰의 중대한 행사가 초래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윤리특위 징계의 건을 표결에 부쳐 제명을 결정했다”고 전했다.김 시의원은 전날 사퇴 의사를 밝혔지만 사퇴가 아닌 제명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최호정 서울시의장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으면서 이날 윤리특위가 예정대로 열렸다.김 시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최근 논란이 된 1억 원 공여 사건과 관련해 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도덕적 채무를 다하지 못했다. 조사에 성실히 임해 잘못에 상응하는 법적 처벌을 달게 받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에서 제명된 강선우 의원에게 공천을 대가로 1억 원을 건넸다는 혐의를 재차 시인한 것이다.김 시의원 제명 여부는 이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다음 본회의는 제334회 임시회로, 2월 24일부터 3월 13일까지 열린다.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이건희 컬렉션’ 전시 기념 갈라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출국했다. 이 회장이 서울 강서구 김포공항 비즈니스항공센터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릴 당시 차 안에서 포착된 음료수가 화제가 되고 있다.이 회장은 같은 날 오후 4시 45분경 정장에 남색 패딩 조끼 차림으로 공항에 도착했다. 그는 왼쪽 손에 여러 장의 서류를 든 채 차에서 내렸다. 이때 차량의 열린 문틈으로 음료 한 병이 포착됐다. 해당 음료는 베트남산 코코넛워터로 알려졌다. 코코넛워터는 칼륨, 나트륨, 마그네슘, 인 등 전해질 성분이 풍부하면서 열량은 낮아 장시간 이동이나 운동 후 수분 보충에 도움을 준다.이번에 포착된 코코넛워터가 ‘이재용템(이재용 아이템)’으로 떠오를지 관심이 쏠린다. 이 회장은 평소 ‘완판남’으로 주목받아 왔다. 지난해 10월 30일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및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과 서울 삼성역 인근 깐부치킨에서 ‘치맥 회동’을 즐겼을 당시 착용한 아우터는 온라인몰 SSF샵에서 S 사이즈를 제외한 전 제품이 하루 만에 품절됐다. 해당 제품은 삼성물산 패션부문 갤럭시의 프리미엄 라인인 란스미어의 인조스웨이드 블루종으로 알려졌다.2022년 12월 베트남 출장 당시 착용한 삼성물산 빈폴골프 패딩 조끼 역시 리오더 물량까지 소진됐다.2016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사용한 소프트립스 립밤은 ‘이재용 립밤’으로 불리며 직구 열풍을 일으킨 뒤 국내 정식 출시까지 이뤄졌다.한편 ‘이건희 컬렉션’ 갈라쇼는 28일(현지 시간)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갈라 행사는 북미 지역에서 40여 년 만에 최대 규모로 열리는 한국의 고(古)미술 전시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념하고, 이건희 선대 회장의 문화보국 정신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삼성에서는 이재용 회장을 비롯해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 등이 참석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습적으로 한국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국회에 “전혀 예측하지 못했고 어떤 징후도 없었다”고 보고했다. 27일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한국에 대한 관세율 상향 발표와 관련해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회동한 뒤 “지금 정부의 보고는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 ‘특히나 어떤 예고나 징후도 없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이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여 본부장과 만난 뒤 취재진에게 “최근 (스위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인) 다보스 포럼에서 여 본부장이 미국무역대표부(USTR) 대표, 미국 의회 관계자들과 3차례 만났는데도 (관세 합의와 관련해) 한국 국회의 입법이 늦어진 것에 대해 어떠한 컴플레인도 없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갑작스러운 어제의 발표였다”며 “진위를 파악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캐나다 출장 중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에 가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나고), 여 본부장이 바로 미국으로 출장을 가서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와 만나 트럼프 대통령의 SNS 게재 글의 진위 및 어디에서 발생한 문제인지 등을 파악하겠다(고 한다)”고 설명했다.이 위원장에 따르면 김 장관은 오는 29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이다.이 위원장은 “(정부 측이) 오늘 아침에 국무회의와 대책회의를 하면서 미국 카운터 파트너들과 대화하고 있다고 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SNS에도 아직 행정명령을 며칠부터 어떻게 할지는 안 적혀 있으니 관련해 파악 중이며 대처하고 있다고 보고받았다”고 전했다.그는 “한국 국회에서 여당과 제1야당인 국민의힘 가운데 어느 당도 한미 관세 협상이라던가 대미 투자에 대해 반대하거나 거부하는 정당은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협상 이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방식으로 현 집권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특별법 형식으로 발의했고,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을 국회에서 비준 동의를 받자는 방식”이라며 “방식이 조금 다를 뿐이지 대미 투자와 관세 협상에 대해 모두가 수용, 용인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그러면서 “다만 미국 측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에 대해, 미국과 다른 문화에 대해 이해가 덜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아울러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려도 6개월 넘게 걸린다”며 “이런 부분을 미국 측에 정부가 설명하도록 (이날 정부 측에) 촉구했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 소속 임이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과 회동하기 전 취재진과 만나 “한미 관세 협상 관련해선 국가 재정 부담에 상당히 큰 부분이기 때문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해야 해서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게 국민의힘 입장”이라며 “민주당은 MOU(양해각서) 자체가 조약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으로 해도 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지난해 11월 27일 김병기 의원이 대표 발의해서 대미특별법이 발의된 사안이고, 숙려 기간이 20일”이라며 “12월 중순경 이 법을 논의해야 했는데 그때 임시 국회가 열렸고 한참 필리버스터 기간이었다. 1월에 와서는 기획예산처 장관 청문회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이와 관련 심도 있게 논의하거나 서로 민주당도 그렇고, 정부 측도 그렇고 요청해 온 바 없다”고 했다.임 위원장은 “MOU 체결 과정을 국내법으로 소화하기 위해선 절차가 있지 않나. 이 부분에 대해 서로 이해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가 뭘 이행하지 않았다는 건지, 정확히 뭘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 우리가 국내법 절차로 이행 중이고 실현해 가는 과정인데, 무엇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왔는지 파악하기엔 현재로선 어려워서 구 부총리와 대화를 나눠보겠다”고 말했다.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구 부총리와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나 “국회는 정해진 일정대로 차분하게 정리하면 불필요한 오해와 (미국 측이) 달리 보고 있는 부분이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밝혔다.한 위의장은 대미투자특별법 통과 시점을 묻는 말에 “2월에 알다시피 명절이 있어서 2월 말~3월 초 안에 해서 1분기 안에 통과되지 않을까”라고 답했다.이어 “재정법이라 공청회가 필요할 텐데 안 할 수는 없고, 상임위 차원에서 하는 방법이 있고 법안소위 차원에서 하는 방법도 있다”며 “법안을 논의하면서 공청회 가닥을 잡도록 얘기해 보겠다”고 했다.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6일(현지 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을 통해 “한국 국회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협정을 입법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동차와 목재, 의약품, 기타 모든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한다”고 밝혔다.이어 “이재명 대통령과 나는 2025년 7월 30일 양국을 위한 위대한 합의를 했고, 2025년 10월 29일 한국에 있을 때 그 조건을 재확인했다”며 “왜 한국 입법부는 이를 승인하지 않았는가”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한국 입법부의 승인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안(대미투자특별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27일 중으로 이해찬 전 국무총리의 빈소를 조문할 계획이다.조정식 대통령정무특별보좌관은 이날 이 전 총리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이 대통령이 업무를 보시고 오늘 중으로 빈소를 찾을 예정”이라고 밝혔다.이재명 정부에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을 맡았던 이 전 총리는 베트남 출장 도중 심근경색 진단을 받아 스텐트 시술 등 현지 의료진의 치료를 받았지만, 25일(현지 시간) 오후 2시 48분에 향년 74세로 눈을 감았다. 이날 오전 이 전 총리의 시신이 베트남에서 우리나라로 운구됐다.조 정무특보는 “이번 민주평통 (출장) 일정은 아시아태평양 24개국으로 편제된 민주평통 아태지역위원회의 2026년 연간 운영 계획을 논의하는 행사 자리였다”며 “아태지역의 특수성과 2026년도 민주평통 해외 조직의 첫 사업 계획이라는 중요한 일정이었다”고 설명했다.조 정무특보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22일 낮 세종시 자택에서 출발하기 전 감기 몸살 증세를 보였다. 그는 “사모님이 (이 전 총리에게) ‘건강이 좋지 않으니 이번 출장은 가지 말라’고 만류했는데, 이 전 총리가 ‘해외평통 조직과 공식적으로 약속한 일정이니 가야 한다’며 공항 출장길에 나서 오후 6시 50분 호치민행 항공기에 탑승했다”고 전했다.22일 늦은 저녁 호치민에 도착한 이 전 총리는 다음 날인 23일 아침에도 컨디션이 좋지 않았다고 조 정무특보는 밝혔다. 그는 “가족과 수행진은 (이 전 총리가) 업무를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해서 다시 귀국을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전 총리는 공무가 중요하다며 일부 일정이라도 소화하겠다고 했다가 결국 2시 5분 출발 항공편으로 중도 복귀하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이 전 총리는 호치민 공항청사에 도착한 직후 차 안에서 의식을 잃어 인근 병원으로 응급 이송됐다. 베트남 병원 브리핑에 따르면 이 전 총리는 23일 오후 병원 도착 당시 심정지 상태였다. 이후 25일 오후 2시 48분에 별세했다.이 전 총리 별세 이후 베트남 국가주석, 베트남 총리, 베트남 의회 국회의장이 각각 이 대통령과 국무총리, 국회의장에게 조전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조 정무특보는 “평소 퍼블릭 마인드를 중시한 이 전 총리는 이번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직을 본인의 마지막 공직으로 여겼고, 마지막까지 공무수행을 위해 몸을 불사르다가 순직하셨다”고 전했다.이 전 총리의 장례는 기관·사회장으로 27∼31일 진행된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상임장례위원장을,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시민사회 및 정당 상임공동 장례위원장으로 위촉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법원이 28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통일교 청탁’ 의혹 등의 1심 선고에 대한 생중계를 허가했다. 영부인에 대한 선고 공판 생중계는 이번이 처음이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이인성)는 27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과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의 1심 선고기일에 대한 특검 및 방송사의 중계신청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이 방송사에 실시간으로 송출될 예정이다.앞서 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1심 선고도 생중계됐다.김 여사는 2010∼2012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1000여만 원의 시세 차익을 본 혐의, 2022년 대선 전후에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2억744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 결과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윤 전 대통령 당선 직후 통일교 측 현안을 들어주는 대가로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해 샤넬 백과 그라프 목걸이 등 8000만 원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도 있다.지난달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김 여사에 대해 징역 15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9억4800여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의 정책보좌관이 신임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에 발탁되자 국민의힘은 “우회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는) 전재수 의원에게 힘을 실어줬다는 관측까지 나온다”고 비판했다.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전 전 장관은 ‘통일교 의혹’과 관련해 지난해 12월 “직을 내려놓고 의혹을 밝히겠다”며 장관에서 물러났다.27일 국민의힘 정희용 사무총장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통일교 게이트 수사가 지지부진한 사이 장관직에서 사퇴한 전 의원이 부산시장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며 이같이 말했다.앞서 경찰은 전 의원을 비롯한 여야 정치인에 대한 통일교의 금품 제공 의혹에 대해 전담수사팀을 꾸려 수사했지만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한 채 검경 합동수사본부로 사건을 넘기게 됐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수사에 뚜렷한 진척이 없어 보이는데 피의자 신분으로 사실상 출마 의사를 밝힌 것”이라며 “법과 상식이 민주당 인사들에게 다르게 적용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통일교 게이트 의혹이 짙은 피의자가 버젓이 출마를 밝히고, 청와대는 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아울러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전국을 돌며 북콘서트를 연다는 소식은 상식을 한참 넘었다”고 비판했다. 정 사무총장은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에서 북콘서트를 열겠다는 것도 모자라 그 첫 장소를 국회 의원회관으로 정했다고 한다”며 “대법원판결이 남아있다고 하지만, 이미 유죄판결을 받은 인사가 자숙은커녕 정치적 활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국민 상식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은 같은 해 8월 보증금 5000만 원과 주거 제한 등의 조건으로 김 전 부원장의 보석 청구를 인용했다.정 사무총장은 “다가오는 지방선거가 피의자들이 후보로 뛰고 범죄 전력자들이 전면에 나서는 선거가 되는 것은 아닌지 국민적 우려 커졌다”며 “통일교 게이트 특검,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가 하나 더 늘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즉시 특검 수용을 민주당에 촉구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전날 국민연금이 올해 말 국내 주식 목표 비중을 늘리고, 해외 주식 목표 비중을 낮추기로 한 데 대해선 “더 큰 문제는 결정 과정의 독립성과 정당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공개석상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비중을 직접 언급한 뒤 통상보다 이른 시기에 기금운용위원회가 속전속결로 열린 점에서 정치적 압력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피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그러면서 “국민연금은 정권의 환율 방어, 경기 부양 카드가 아니다. 국민 노후를 지키는 것이 국민연금의 존재 이유”라며 “정부는 국민의 노후 승계와 미래를 정권의 이익을 위해 훼손하지 않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당 중앙윤리위원회가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한 것을 “나치즘”이라고 비판하며 “정상이 아니다. 바로 잡아야 한다”고 밝혔다.한 전 대표는 26일 페이스북에 윤리위 결정문을 올리며 “민주주의가 아니라 ‘북한 수령론’, ‘나치즘’ 같은 ‘전체주의’, ‘사이비 민주주의’다”라고 밝혔다.이어 “당 대표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이기 때문에 당원이 당 대표를 비판하면 당에서 내쫓아야 한다는 반민주, 반지성적인 말을 놀랍게도 윤리위 결정문에서 대놓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전 대표가 공개한 윤리위 결정문에 따르면 윤리위는 “당 대표는 정당 구성원의 정당한 절차를 거치는 선거에 의해 선출되는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 만들어진 정당을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이는 단순한 자연인 인격체가 아니며 하나의 정당 기관에 해당한다. 당 대표의 권한, 권위, 리더십은 정당의 ‘청지기’로서 그 당원 개개인의 ‘자유의지의 총합’으로부터 나온다”고 했다.한 전 대표는 “우리 국민의힘은 자유민주주의 정당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앞서 같은 날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탈당 권유 처분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당무감사위원회는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권고했는데, 윤리위는 더 무거운 징계를 내린 것이다.탈당 권유는 한 전 대표가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받은 ‘제명’보다 한 단계 낮은 수위의 징계다. 그러나 김 전 최고위원이 10일 내에 자진 탈당하지 않으면 최고위원회의 의결로 제명할 수 있어 사실상 효력은 동일하다는 해석이 나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26일 친한(친한동훈)계 김종혁 전 최고위원에게 제명 바로 아래 중징계인 ‘탈당 권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당무감사위원회가 윤리위에 권고한 당원권 정지 2년 징계보다 높은 수준이다.윤리위는 이날 김 전 최고위원에게 탈당 권유 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당헌·당규상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최대 3년) △경고로 구분된다. 탈당 권유 징계 의결을 받은 자는 의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내에 탈당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제명 처분된다.당무감사위는 지난해 12월 16일 김 전 최고위원이 같은 해 9, 10월 방송에서 당 운영을 ‘파시스트적’이라 표현하거나 장동혁 대표를 두고 “간신히 당선됐다”고 표현한 일 등을 해당(害黨) 행위라고 판단하며, 당원권 정지 2년의 중징계를 내리라고 윤리위에 권고했다.이날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의 ‘표현의 자유’라는 입장에 대해 “만약 온전히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를 미디어와 온라인 매체에서 누리고 싶으면 정당을 탈당해 자연인의 자격으로 논평이나 비평을 하면 된다”고 했다.이어 “피조사인은 다양한 매체에 출연해 현재의 지도부를 지속적으로 타격하며 당내 분란을 주도해 조장했다”며 “당 지지율을 추락시킨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의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특정 여론조사만을 소개하며 당 지도부를 추가 공격하는 매우 계획적이고 용의주도한 매체 테러 공격을 자행하고 있다”고 봤다.윤리위는 “피조사인의 자신이 속한 당의 리더십과 동료 구성원, 소속 정당에 대한 과도한 혐오자극의 발언들은 통상의 정당한 비판의 임계치를 넘어선다”고 했다.아울러 “이를 방치할 경우 당의 존립 기반을 위험하게 할 뿐만 아니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출직 공직 후보를 배출하는 데도 매우 위험한 일로 작용할 것이 자명하다”면서 “이에 본 윤리위는 당무감사위의 권고안과 가중 요소를 감안해 탈당 권유를 결정한다”고 전했다.탈당 권유 처분에 앞서 윤리위는 김 전 최고위원의 윤민우 윤리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도 기각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윤 위원장이 자신에 대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있다며 19일 윤 위원장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그는 같은 날 윤리위에 출석해 소명 절차를 끝낸 후 기자들과 만나 “윤 위원장이 한동훈 전 대표를 제명하면서 쓴 결정문에서 저를 ‘마피아’에 비유하고 ‘테러리스트’라 했는데, 그것은 윤 위원장이 저에 대해 예단을 가진 증거”라고 말했다.윤리위가 ‘당원게시판 의혹’으로 한 전 대표에 대한 제명을 결정한 데 이어 친한계인 김 전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결정하며 다시 한번 당 내홍이 격화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서울중앙지법은 오는 2월 22일까지 임시로 근무할 내란 영장전담법관에 남세진·이정재 부장판사를 보임한다고 26일 밝혔다.서울중앙지법원장은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한 사무분담에 따라 이날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를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영장전담법관으로 보임했다.앞서 법원은 19일 전체 판사회의에서 영장판사 중 2명을 임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한 내달 법관 정기 사무분담에서 ‘법조경력 14년 이상 25년 이하’ 및 ‘법관경력 10년 이상’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2명을 새롭게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지정하기로 했다.이 같은 기준에 따라 사무분담 위원회는 남 부장판사와 이 부장판사가 내달 22일 법관 정기 사무분담까지 임시로 내란 영장전담법관으로 근무하는 사무분담안을 마련했다. 이 사무분담안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2차 전체 판사회의에서 의결됐다.법원은 내달 9일 오후 2시에 3차 전체 판사회의를 개최해 전담재판부 구성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판결에 불복해 26일 항소했다. 21일 선고가 나온 지 닷새 만이다.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 측은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한 전 총리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법리 오해와 양형부당 등을 사유로 적시했을 가능성이 높다.특검팀 역시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1심 재판부는 2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 전 총리에게 특검 구형량인 징역 15년보다 무거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못 박은 재판부는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한 전 총리를 법정구속했다.당시 재판부는 한 전 총리에게 적용된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비롯해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행위에 대한 허위공문서 작성,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공용서류 손상 혐의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에 나와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위증한 혐의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다만 비상계엄 선포 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고 비상계엄 선포의 국회 통고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등 절차적 요건 구비를 시도한 혐의,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고의로 지연시킨 혐의, 허위공문서인 사후 계엄 선포문을 행사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당과의 합당 여부를 당원의 총의를 모아 결정하겠다고 26일 밝혔다. 합당 관련 협의에 대한 전권은 조국 대표에게 위임하기로 했다.조국혁신당 박병언 대변인은 이날 오후 당무위원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혁신당의 독자적 비전과 가치, 정책에 기초해 당원 총의에 따라 합당 여부를 판단한다”며 “당무위는 민주당의 합당 제안에 대해 진지하고도 격렬한 찬반 논의를 했다”고 전했다.이어 “(합당에) 찬성한다, 혹은 반대한다는 식의 논의는 아니었다”며 “기본적으로는 거대한 여당, 집권 여당에 비해 저희 당이 아무래도 구성이 작기 때문에 휘둘릴 수 있다, 민주당 입장에서 어떤 경우엔 철회될 수도 있는 제안 때문에 저희 당이 너무나 많이 휘둘려선 안 된다(는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주당에서도 여러 정치적 의미를 갖고 제안했을 텐데 어떻게 봐야 하는지에 대해 정무적 판단과 관련해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고 부연했다.아울러 “당 대표를 중심으로 질서 있고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모두의 견해가 일치했다”고 강조했다.박 대변인은 “정무적 판단은 어떻게 할지, 민주당은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에 대한 구체적 협의 등은 조 대표에게 전권을 위임해서 진행하기로 한 상황”이라며 “어떤 정도의 속도로 진행할지에 대해선 추후 조 대표가 직접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전당원 투표와 관련해선 “‘민주당의 제안을 받아들이겠다’, 혹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안을 만들고 이후 과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당원 총투표를 하게 될 것”이라며 “최고위원회의와 당무위 결정 이후 (진행될) 당원 총투표 일정은 아직 나올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박 대변인은 전날 민주당 조승래 사무총장이 합당 시 더불어민주당 당명을 그대로 사용할 의사를 밝힌 데 대해선 “마치 흡수 합당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듯한 발언”이라며 “당의 가치 연합이 국민에게 상승적 가치를 줄 부분을 얘기하지 않고, 지분을 운운한 것은 합당을 제안한 민주당 입장에선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그는 민주당이 이해찬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추모 기간에는 당무 논의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선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박 대변인은 “그 기간 다른 논의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지난주 의원총회에서 당무위를 통해 1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공언해서 오늘 오전까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방한 일정에 나선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은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국방비를 GDP(국내총생산) 대비 3.5%까지 증액하고 재래식 방위 책임을 확대하기로 한 결정은 우리가 직면한 안보 환경을 어떻게 해결할지, 우리의 역사적인 동맹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견고하게 다질지에 대한 명확하고 현명한 이해”라고 평가했다.콜비 차관은 이날 세종연구소 초청 연설에서 “안정은 미국만의 책임으로 유지될 수 없다. 억지는 동맹의 능력과 의지, 산업 역량을 필요로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방 책사로 불리는 콜비 차관은 지난달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지로 한국을 찾은 데 대해 “대한민국은 (동맹 책임 등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미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를 통해 한국 국방비를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데 합의했다. 한 달 뒤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핵협의그룹(NCG) 제5차 회의 이후 발표한 ‘공동언론성명’에는 한국이 한반도 재래식 방위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임을 강조했다고 적시됐다.콜비 차관은 “(미국은 중국의) 정권 교체를 추구하지도, 중국을 지배하려 하지도 않는다”며 “대신 인도·태평양 전략은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을 따라 ‘거부에 의한 억지(deterrence by denial)’를 핵심으로 한다. 이를 위해 일본, 필리핀, 한반도 등 역내 전반에 걸쳐 분산되고 회복력 있는 군사 태세를 구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은 앞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중심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견제할 방침을 시사하며, 한국 등 동맹국의 기여 증가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콜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동맹의 이익을 보호하는 범위 내에서 중국과 안정적이고 평화로운 관계를 추구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해 왔다”며 “2025년 국가안보전략(NSS)이 분명히 밝히고 있듯이 미국은 이제 유연한 현실주의(flexible realism)에 기초한 전략으로 돌아왔다”고 했다.이어 “미국은 중국을 억누르거나 굴욕을 주려 하지 않는다”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어느 한 국가도 패권을 강요할 수 없는, 미국과 동맹국 모두에게 작동하는 안정적인 힘의 균형”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러한 안정은 상호 교역과 번영을 가능하게 한다. 동의할 부분은 협력하고, 갈등이 불가피한 부분은 분명히 구분하는 성숙한 관계를 가능하게 한다”며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2025년 (아시아 안보회의) 샹그릴라 대화에서 강조했듯, 이는 이 지역 국가들이 경제적 성장과 주권적 미래를 추구하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접근법이며, ‘품위 있는 평화(decent peace)’의 토대”라고 강조했다.콜비 차관은 “유리한 힘의 균형이 있을 때 평화는 가능하다. 그것이 무너지면 갈등의 가능성은 급격히 커진다”며 “평화는 준비와 절제된 힘의 산물”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이것이 바로 힘을 통한 평화, 거부에 의한 억지 그리고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논리”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26일 방한한 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과 만나 한미동맹 현안을 논의했다.국방부에 따르면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콜비 차관을 접견하고 한반도 안보정세, 핵추진 잠수함,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국방력 강화 등에 대해 논의했다.안 장관은 이 자리에서 지난해 정상 간의 공동설명서(조인트 팩트시트) 합의 및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개최가 한미동맹 발전의 역사적 전환점이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올해를 양국 국방협력의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해로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콜비 차관은 부임 후 해외 순방국으로 한국을 가장 먼저 방문했다고 밝혔다. 그는 모범 동맹국(model ally)인 한국과의 국방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양측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위한 협력이 한반도 방위에 있어서 한국군 주도의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 군사동맹을 격상시키는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추후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다.안 장관은 한국군 주도의 한반도 방위를 구현하기 위해 전작권 전환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전작권 전환의 조건 충족을 가속하기 위한 로드맵 발전 등 소통과 협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끝으로 안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굳건한 연합방위태세 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한반도 평화공존을 위한 우리 정부 대북정책 방향을 설명했다.콜비 차관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동맹 현대화’ 이슈를 주도하는 국방정책 핵심 인사로,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 작성을 주도한 인물 중 한 명이다. 미국은 이번 NDS를 통해 본토 방위, 중국 견제, 동맹국 부담 강화 등을 미국 국방전략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콜비 차관은 북한 억제는 한국이 주도하고, 주한미군은 중국 견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25일(현지 시간)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에서 최근 연이어 연방 요원의 총격으로 시민들이 사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두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을 비판했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이날 미셸 오바마 전 영부인과 공동으로 낸 성명에서 “알렉스 프레티의 죽음은 가슴 아픈 비극”이라며 “이번 사건은 정당을 막론하고 모든 미국인에게 우리 국가의 핵심 가치들이 점점 더 공격받고 있다는 것을 일깨우는 경종이 돼야 한다”고 밝혔다.전날 재향군인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근무해 온 백인 남성 간호사인 알렉스 프레티(37)가 미니애폴리스에서 국토안보부 산하 세관국경보호국(CBP) 요원의 총격으로 숨졌다. 앞서 7일 국토안보부 산하 이민세관단속국(ICE) 요원의 총격으로 비무장 백인 여성이자 세 아이의 어머니인 러네이 니콜 굿(37)이 숨진 지 17일 만이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연방 법 집행 기관과 이민 당국 요원의 업무는 어렵다. 그렇지만 그들은 법에 따라 책임감 있게 직무를 수행하고 지방 당국과 협력해 공공 안전을 보장할 것을 기대받는다”면서 “미네소타주에서 벌어지는 일은 이와 정반대”라고 지적했다.그는 “지난 몇 주 동안 전국의 시민은 마스크를 쓴 연방 요원들이 면책특권을 누리며 도시 거주자들을 위협하고 도발하는 광경에 분노해 왔다”며 “그들(연방 요원들)의 전례 없는 전술은 두 미국 시민에 대한 치명적인 총격 사건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이어 “대통령과 행정부 관계자들은 요원들에게 최소한의 규율과 책임감을 부여하려는 노력 대신 상황을 악화시키려는 듯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사건의 진상이 밝혀지기 전부터 자극적인 수사로 상황을 악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국토안보부 등 행정부 측은 프레티가 무장한 채 요원들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공개된 현장 영상에서 프레티는 무기가 아닌 휴대전화를 들고 있는 장면이 포착됐다. 현장 영상이 행정부의 주장과 배치되면서 ‘과잉 진압’ 비판이 거세다.오바마 전 대통령은 “행정부 관계자들은 접근 방식을 재고하고, 주 및 지역 당국과 건설적으로 협력해 합법적으로 법 집행 목표를 달성할 방법을 모색하라”고 촉구했다.그러면서 “결국 불의에 맞서 목소리를 내고 기본적 자유를 수호하며 정부에 책임을 묻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몫”이라며 평화적인 시위에 지지를 보냈다.미니애폴리스를 비롯한 미국 주요 도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한 반이민 정책과 집행 방식을 규탄하는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삼성전자가 임원 성과 보상을 위해 1752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처분한다.삼성전자는 23일 이사회를 열고 보통주 115만2022주 처분을 결의했다고 26일 공시했다. 처분 금액은 보통주 1주당 15만2100원으로 총 1752억 원 규모다.이번 자사주 처분은 임원 등의 책임경영 강화와 장기 성과 창출에 대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 2024년 초과이익성과급(OPI) 중 약정한 수만큼 자기주식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은 전영현 대표이사 사장을 포함한 1051명이다.삼성전자는 지난해 1월 책임경영 차원에서 상무 50% 이상, 부사장 70% 이상, 사장 80% 이상, 등기임원 100% 이상 등 OPI를 자사주로 받는 제도를 도입했다.당시 삼성전자는 1년 뒤 주가가 약정 체결 당시와 같거나 상승하면 약정 수량대로 받을 수 있지만,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률만큼 지급 주식 수량도 줄어든다는 조건을 포함했다. 또한 부사장 이하는 지급일로부터 1년간, 사장단은 2년간 각각 받은 주식을 매도할 수 없게 했다.이번에 지급되는 자사주는 2024년분 OPI에 대한 것으로, 처분 예정 주식 중 매도제한 주식 수량은 16만6136주(매도제한 2년·사장급), 84만7528주(매도제한 1년·부사장 이하)다.삼성전자는 2025년분 OPI부터는 직원들도 임원처럼 성과급 일부를 주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제도가 직원까지 확대됨에 따라 임원들에게 성과급 최소 50%를 자사주로 의무 수령하도록 한 규정을 없애고, 임원과 직원 모두 OPI 금액의 0∼50% 범위에서 10% 단위로 성과급을 자사주로 받을 수 있게 했다. 2025년분 OPI에 대한 자사주는 이달 30일 지급될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원-달러 환율이 엔화 가치 상승에 영향을 받아 20원 가까이 급락하며 출발했다.26일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일 오후 3시 30분 주간종가 대비 19.7원 내린 1446.1원에 출발했다.앞서 미국과 일본 정부가 엔화 약세를 막기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준비하고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엔화 가치가 급반등했다. 최근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주요 투자은행(IB) 등 금융사를 대상으로 엔-달러 환율 수준의 적정성을 묻는 조사(레이트 체크·Rate Check)를 진행했다는 소식이 시장에 퍼졌다.이날 오전 6시경 도쿄외환시장에서 엔-달러 환율은 154.4엔대까지 떨어졌다.이에 따라 엔-달러 환율 움직임과 동조 현상을 보여온 원-달러 환율도 하락압력이 커진 것으로 풀이된다.국내 요인으로는 지난주 이재명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환율을 전망하는 발언을 내놓은 데 이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 대한 경계감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지난 21일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외환) 당국에 따르면 한두 달 지나면 (원-달러 환율이) 1400원 전후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한다”고 말한 이후 원-달러 환율은 나흘 연속 하락하고 있다.국민연금은 이날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기금운용 전략을 점검한다. 해외 증시 투자에 따른 환율 쏠림 완화를 위한 환헤지(위험 회피) 전략과 국내주식 비중 조정이 다뤄질 전망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코스닥지수가 26일 ‘천스닥’(코스닥지수 1,000)을 돌파했다.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코스닥지수는 이날 전 거래일 대비 9.97포인트(1.00%) 오른 1003.90에 개장했다. 코스닥지수가 장중 1000포인트를 넘어선 것은 2022년 1월 6일 1003.01 이후 약 4년 만이다.이날 오전 9시 13분 기준 외국인은 20억 원, 기관은 1125억 원 각각 순매수했다. 개인은 1080억 원 순매도했다.최근 정부가 코스피에 이어 ‘코스닥 3000포인트 달성’을 목표로 내걸면서 성장주 중심의 코스닥 시장이 상승세에 접어들 것으로 보인다.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이 모두 오름세다. 바이오주와 이차전지, 로봇주 등이 상승했다.이날 오전 9시 15분 기준 에이비엘바이오 8.33%, 에코프로비엠 6.88%, 리가켐바이오 5.79%, 레인보우로보틱스 5.57%, 코오롱티슈진 5.54%, 에코프로 5.29%, HLB 3.32%, 펩트론 3.15%, 삼천당제약 2.5%, 알테오젠 1.68% 순으로 상승폭이 크다.오전 9시 59분부터 5분간 코스닥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다. 코스닥 시장에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된 것은 올해 처음으로, 지난해 4월 10일 이후 9개월여 만이다.코스닥150 선물 거래종목 중 직전일 거래량이 가장 많은 종목의 가격이 6% 이상 상승하고, 해당 선물거래대상지수 수치가 3% 이상 상승한 상태가 1분간 지속될 경우 프로그램매매 매수 호가 효력이 5분간 정지된다.발동 시점 당시 코스닥150 선물 가격은 전일 종가 대비 6.29% 오른 1774.6포인트였다. 코스닥150 현물지수는 6.56% 오른 1765.95포인트였다.오전 11시 기준 코스닥지수는 전일 대비 5.67% 오른 1050.28포인트에 거래 중이다. 이날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7.47포인트(0.15%) 오른 4997.54로 개장한 직후 5000선을 탈환했다. 장 초반 5023.76까지 오르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가 오전 10시 37분 기준 4966.62로 하락해 전날 대비 보합세를 보이고 있다.이날 오전 9시 13분 기준 개인은 1371억 원 순매수했다. 외국인은 613억 원, 기관은 746억 원 각각 순매도했다.같은 시각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가운데 한화에어로스페이스 2.15%, 삼성전자 1.84%, LG에너지솔루션 1.58%, 두산에너빌리티 0.54%, 삼성바이오로직스 0.33%, 삼성전자우 0.18% 등이 상승해 거래 중이다.삼성전자는 업계 최초로 미국 엔비디아, AMD 등에 6세대 고대역폭메모리(HBM4)를 정식 납품한다는 소식이 알려져 강세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 주간거래 종가(1465.8원)보다 19.7원 내린 1446.1원에 출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미국 백악관은 23일(현지 시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성조기를 든 펭귄과 함께 그린란드 설원을 걷는 합성 사진을 공식 소셜네크워크서비스(SNS)에 올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력 동원 등 무력 합병 카드는 집어넣었으나, 재차 그린란드를 향한 야욕을 드러낸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전인 21일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린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 연설에서 그린란드에 대해 “북미 대륙 일부이자 서반구 최북단의 우리 영토”라고 주장하면서도 “무력 사용을 원하지 않고, (무력을) 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날 그린란드 병합에 반대하는 유럽 8개국에 대한 관세도 철회했다.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이튿날 폭스비즈니스 인터뷰에서 “우린 그린란드에 대한 완전한 접근권, 또 모든 군사적 접근권을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대가로 미국은 “아무것도 지불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린란드를 둘러싼 미국과 유럽의 갈등이 다시 불붙을 수 있다는 우려도 커졌다.미국 전쟁부(국방부)가 23일 발표한 새로운 국방전략(National Defense Strategy·NDS)에도 그린란드에 대한 영향력 확대 의지가 명확히 드러났다. NDS는 “북극에서 남미에 이르는 핵심 지역 중 특히 그린란드와 아메리카만(멕시코만), 파나마 운하에 대한 군사적, 상업적 접근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집권 1기부터 트럼프 그린란드에 관심…참모들과 논의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시절부터 덴마크령인 그린란드 매입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2019년 CNN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참모들과 그린란드에 매장된 풍부한 자원 및 지정학적 중요성에 대한 진지한 토의를 했다. 그는 같은 해 SNS에 그린란드에 트럼프타워가 건설된 합성 사진을 올리면서도 “이런 짓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세계 최강대국 지도자가 이런 사진을 올리는 것 자체가 상대에게는 압박감으로 다가왔다.당시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영토는 거래 대상이 아니다”라고 발끈했고,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덴마크 방문 일정을 전격 취소하기도 했다.● 지정학적 요충지…美, 中-러 견제 목적도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은 그린란드가 미국의 안보 측면에서 전략적으로 중요한 지역이라고 분석했다.제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 구도가 본격화하고 1949년 덴마크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가입하면서 북극 지역의 군사적 중요성이 부각됐다. 이에 미국은 1951년 덴마크와 ‘그린란드 방위 협정’을 체결하고 그린란드에서 미국 군사 기지를 운영할 수 있는 권리를 얻었다. 1953년에는 최북단에 툴레 공군기지(현 피투피크 우주기지)를 건설했다.그린란드의 풍부한 천연자원을 미국은 늘 탐냈다. 그린란드에는 약 3610만 t(톤)에 달하는 희토류가 매장돼 있다. 희토류는 ‘4차 산업혁명의 쌀’로 불리며 반도체, 레이저 등 첨단 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이다. 현재 전 세계 희토류 공급의 주도권을 쥔 나라는 미국의 패권 경쟁국인 중국이다. 때문에 그린란드의 희토류는 미국이 탐낼 수 밖에 없는 자원이다.중국과 러시아도 그린란드에 관심을 보이는 만큼 트럼프 대통령은 두 국가의 북극권 진출을 막아야 한다는 이유로 그린란드의 미국 병합의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한 직후부터 그린란드를 사들이겠다는 뜻을 자주 밝혔다. 그는 2024년 12월 “국가 안보와 세계 자유를 위해 미국의 그린란드 소유 및 지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올해 1월 4일에는 “방어를 위해 그린란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같은 달 20일 그린란드로 표시된 지역에 자신이 대형 성조기 깃발을 들고 서 있는 합성 사진을 SNS에 공유했다.● 병합 협상 난항 예상…덴마크 “주권은 레드라인”미국과 덴마크, 그린란드는 향후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다. 메테 프레데릭센 덴마크 총리는 22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안보, 투자, 경제 등 모든 것을 정치적으로 협상할 수 있다”며 “그러나 우리 주권은 협상할 수 없다. 주권은 ‘레드라인’”이라고 강조했다.다만 워싱턴포스트(WP)는 그린란드 내 미군 병력·기지 확대, 차세대 미사일방어 체계인 ‘골든돔’ 배치, 광물 채굴 등 대부분의 사안에서 난항이 예상된다고 복수의 유럽 당국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완전한 접근권’ 발언에 대해 “그린란드를 둘러싼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 충격을 받은 유럽 당국자들은 대서양 동맹의 균열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경고한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더불어민주당은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가치를 동일하게 하는 ‘1인1표제’ 도입에 대한 당원 의견을 수렴한 결과, 85.3%가 찬성했다고 24일 밝혔다.민주당은 지난 22일부터 사흘간 진행한 1인1표제 도입을 위한 당헌 개정안 의견 수렴 결과를 이날 공개했다.투표에는 전체 당원 116만9969명 중 37만122명(31.64%)이 참여했다.이 중 85.3%(31만5827명)가 1인1표제에 찬성했다. 반대 비율은 14.7%(5만4295명)다.해당 당헌 개정안은 지난달 5일 중앙위원회에서 재적위원 과반수를 채우지 못해 부결된 1인1표제를 보완해 재차 의견을 수렴한 것이다. 이번 안건에는 전략 지역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안이 추가됐다.1인1표제는 당 대표·최고위원을 선출하는 전국당원대회에서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표 반영 비율을 기존 20대 1 미만에서 1대 1로 조정하는 게 골자다.당 지도부는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결과 공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지난 전당대회에서 1인1표제를 공약하고 당 대표에 당선됐다. 취임 후 공약을 지키는 것은 소중한 의무이자 책무”라며 “오늘 1인1표제에 대한 당원들의 압도적 다수의 뜻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말했다.정 대표는 “당의 모든 의사와 진로는 당원들의 뜻을 받들어 당원들이 가라는 대로 가고, 당원들이 하라는 대로 하겠다”며 “조국혁신당과의 합당 문제도 이와 똑같은 이치로 절차를 밟겠다”고 했다.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시대에 걸맞게 민주당은 당원주권시대로 가자. 당원들의 뜻을 하늘처럼 섬기는 가장 낮은 자세의 당 대표가 되겠다”고 전했다.조승래 사무총장도 페이스북에 “참여율은 지난번 16.81%에 비해 15% 가까이 높아졌고, 찬성률은 비슷하다”며 “압도적인 찬성 여론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밝혔다.민주당은 내달 2일 오전 10시 중앙위원회를 개최해 당헌·당규 개정을 위한 투표에 돌입한다. 중앙위원 온라인 투표는 같은 날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인 3일 오후 6시까지 실시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