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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파리의 센강이 5일(현지 시간) 100여 년 만에 공공 수영 공간으로 개방됐다.AFP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수영장 개장 첫날을 맞은 센강에서 파리 시민 수십 명이 안전요원의 감독 아래 수영을 즐겼다. 마리 수로, 베르시 강변, 그르넬 항구 근처 등 세 곳이 야외 수영 구역으로 지정됐다. 탈의실, 샤워 시설, 파라솔, 비치체어 등이 갖춰졌다. 수영장들은 내달 31일까지 무료 개방된다.센강에서의 수영은 1923년 공식적으로 금지된 바 있다. 수질 악화로 인해 대장균·장구균 등 병원성 세균으로 인한 피부 감염 가능성 등 건강 우려가 제기됐기 때문이다.파리시는 지난해 올림픽을 앞두고 대대적인 정화 작업에 나섰다. 정화 작업에는 총 14억 유로(약 2조2500억 원)가 투입됐다. 폭우 시 오염수를 임시 저장할 수 있는 대형 지하 저장 탱크 등도 설치됐다.2024 파리올림픽 기간에 센강에서 철인 3종 경기와 오픈워터 수영 경기 등이 열렸다. 당시 일부 선수가 배탈이나 설사 등을 겪어 수질 문제가 재차 불거지기도 했다.이후 파리시는 꾸준한 수질 관리에 나선 끝에 이날 센강에서 수영장을 개장하게 됐다. 개장 전날 시의 수질 검사 결과 ‘우수’로 나타났다. 시는 수질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안 이달고 파리 시장은 “센강 정화는 단지 올림픽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후 변화에 대비하고 시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지속 가능한 도시정책의 일환”이라고 말했다.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사업을 “국가적 자부심의 원천”이라고 평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5일 윤 전 대통령을 2차 소환해 오전 조사를 마무리하고, 오후 1시 7분경부터 오후 조사에 나섰다.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조사는 낮 12시 5분경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가량 중단됐다가 재개됐다.3시간가량 진행된 오전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한 조사는 완료됐다고 특검은 밝혔다. 오후에는 내란·외환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한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윤 전 대통령은 점심 식사로 인근 식당에서 배달한 설렁탕을 먹은 것으로 알려졌다. 저녁 역시 김치찌개를 배달해 먹을 예정이라고 한다.이날 오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하에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윤 전 대통령을 신문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오전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9시 2분경 청사 도착 후 장영표 특검지원단장의 안내로 바로 조사실에 입실했다”며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 특검은 보통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뤄지는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자격을 문제 삼았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이날도 조사에 참여했다. 다만 특검은 박 총경이 조사실에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박 특검보는 ‘수사 효율성을 고려하면 체포 저지를 수사해 왔던 박 총경이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 ‘윤 전 대통령 측 이의제기 일부가 수용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알다시피 추가적으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차장이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조사가 이미 이뤄져 굳이 박 총경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등 변호인 4명이 동행했다. 특검은 조사하는 혐의 내용에 따라 변호인들이 수시로 교대하며 입회한다고 설명했다.지난달 1차 조사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경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에 귀가했다. 특검은 효율성, 집중도 등을 고려해 이번 2차 조사는 자정 전에 마친다는 계획이다.한편 박 특검보는 특검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은 없다. 앞서 조사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12개 교역 상대국에 관세율을 통보하는 서한에 서명했으며, 이를 오는 7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과 만나 해당 서한에는 각국이 미국으로 수출하는 상품에 부과될 다양한 관세 수준이 명시돼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그는 어떤 국가에 대한 서한에 서명했는지와 구체적인 관세율은 밝히지 않았다.전날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서한의 관세율 범위가) 아마 60∼70%부터 10∼20%까지 다양할 것”이라며 관세 부과 시점은 다음 달 1일이 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57개국에 국가별 상호관세를 발표하고 10%의 기본 상호관세는 4월 5일부터, 국가별로 차등한 상호관세는 9일부터 발효했다. 그러나 9일 상호관세 발효 13시간여 만에 10% 기본관세만 남기고 모두 90일간 유예(중국 제외)한 뒤 각국과 협상을 진행해 왔다. 상호관세 유예는 오는 8일 만료된다. 미국과 무역 협상을 타결한 나라는 영국과 베트남뿐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외환 등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특검팀은 5일 윤 전 대통령을 2차 소환해 약 3시간 동안 오전 조사를 진행했다. 오후 조사는 오후 1시 7분경부터 시작될 예정이다.특검팀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4분경부터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내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윤 전 대통령의 조사는 낮 12시 5분경부터 점심식사를 위해 1시간가량 중단됐다.이날 오전 박억수·장우성 특검보의 지휘하에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체포영장 집행 저지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을 신문했다.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2분경 청사 도착 후 장영표 특검지원단장의 안내로 바로 조사실에 입실했다”며 “순조롭게 신문이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특검은 보통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이뤄지는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 자격을 문제 삼았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은 이날도 조사에 참여했다. 특검은 박 총경이 조사실에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특검보는 “조사량이 많은 점, 신속한 조사 진행 등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박 특검보는 ‘수사 효율성을 고려하면 체포 저지를 수사해 왔던 박 총경이 담당하는 게 맞지 않나‘, ’윤 전 대통령 측 이의제기 일부가 수용된 것이냐’ 등 취재진 질문에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 알다시피 추가적으로 김성훈 전 대통령경호차장이나 박종준 전 경호처장에 대한 조사도 이뤄졌다“고 대답했다. 이어 ”그런 점을 전반적으로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 조사가 이미 이뤄져 굳이 박 총경이 직접 조사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윤 전 대통령 측에서는 김홍일·배보윤·송진호·채명성 등 변호인 4명이 동행했다.오전 11시 기준 송 변호사와 채 변호사가 입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조사하는 혐의 내용에 따라 변호인들이 수시로 교대한다고 설명했다.지난달 1차 조사 때는 윤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경 출석해 다음날 새벽 1시에 귀가했다. 특검은 효율성, 집중도 등을 고려해 이번 2차 조사는 자정 전에 마친다는 계획이다.한편 박 특검보는 특검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할 방침이라는 일부 보도에 대해 “국무위원 전원을 소환한다는 방침은 없다. 앞서 조사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대통령실은 5일 이완규 법제처장이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면직 처리했다고 밝혔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처장의 면직안 재가에 대해 묻는 말에 “이 처장이 사의를 이미 제출했고 전날 절차적으로 재가됐다. 이유는 확인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 처장은 대선을 앞둔 지난 6월 초 사직서를 제출한 바 있다.이 처장은 지난 4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을 당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했으나 지난달 이 대통령이 철회한 인물이다.이 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이튿날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에서 회동하는 등 내란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은 5일 국무회의에서 31조8000억 원 규모의 새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추경 관련 안건 9건이 심의·의결됐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새 정부의 첫 추경이 매우 어려운 국민경제 상황을 고려해 긴급하게 편성됐다”며 “국민 삶의 마중물이 되게 최대한 신속히 집행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이어 행정안전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집행 계획안을 보고받고 “소비쿠폰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게 실무적으로 잘 챙겨 달라”고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주말임에도 국무회의를 소집한 이유에 대해 “하루라도 빨리 추경을 집행하는 게 경기회복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급하게 잡았다”며 “국무위원들이 (다른) 일정 잡았다가 취소해야 돼서 불편했을 텐데 감사하다”고 밝혔다.전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당초 정부안보다 규모가 1조3000억 원 늘어난 31조8000억 원 규모의 2차 추경안을 처리했다.이에 따라 정부는 전 국민에게 15만 원의 1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할 예정이다. 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에겐 각각 30만 원, 40만 원이 지원된다. 비수도권과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각각 3만 원, 5만 원씩 추가로 지급받게 된다.이날 정부의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계획’ 발표에 따르면 1차 지급 신청은 오는 21일 오전 9시부터 9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된다. 온라인 신청은 카드사 앱·홈페이지, 지역사랑상품권 앱 등을 통해 가능하며 오프라인 신청은 카드 연계 은행 창구,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에서 할 수 있다.신용·체크카드, 선불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중 원하는 방식을 선택해 지급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와 카드형 지역사랑상품권은 신청 다음날 소비쿠폰이 자동 충전되는 방식이다. 사용처는 주소지 관할 지자체로 제한되며, 대형마트·백화점·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이번 소비쿠폰은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미사용 금액은 환수할 예정이라고 정부는 설명했다.1차 지급과 별도로 2차 지급은 건강보험료를 활용한 소득 선별 과정을 거쳐 국민의 90%를 대상으로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 정부는 2차 지급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해 9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한편 이날 국무회에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임명 후 처음으로 참석했다. 이 대통령은 김 총리에게 “국가 공동체를 지키고 국가 구성원의 존중을 받으며, 국가 구성원이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민생을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 대통령의 참모장으로 함께 소통하며 속도감 있게 성과를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산업재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것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모든 관련 부처가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산업재해, 특히 사망사고와 같은 중대재해의 예방 대책, 또 사후 책임을 확실히 묻는 대책 등 현재 할 수 있는 대책과 입법 대책을 총괄 정리해 국무회의에 보고하라”고 주문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윤석열 전 대통령이 5일 내란 특검 2차 조사에 출석했다. 지난달 28일 첫 조사가 이뤄진 지 일주일만이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출석 시간을 놓고 특검과 이견을 보였지만 이날 정시에 맞춰 출석했다.윤 전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은 자택인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를 출발해 이날 오전 9시경 서울고검 청사 경내로 진입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당초 ‘10~20분 정도 늦을 수 있다’고 특검에 밝혔고, 특검은 정시에 출석하라고 했다.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출석 시간에 관심이 쏠렸는데 이날 시간에 맞춰 출석했다.특검은 이날도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지하주차장 출입구를 폐쇄하고, 윤 전 대통령이 지상으로 공개 출석하도록 했다.윤 전 대통령 측은 고검 정문에 설치된 포토라인 앞에 차를 세웠다. 빨간색 넥타이를 맨 윤 전 대통령은 오전 9시 1분경 변호인단과 함께 차에서 내렸다. 그는 1차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국민에게 사과나 혐의에 대해 설명할 말이 있느냐’ ‘오늘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 조사) 거부하나’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에 관여 안 했나’ 등 기자들의 질문에 일절 답변하지 않고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 도착 즉시 별도의 티타임 없이 바로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특검은 최근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전 윤 전 대통령이 주재한 대통령실 회의에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때문에 이날 윤 전 대통령 2차 조사도 강도 높게 진행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검은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의 체포 방해 지시 혐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 계엄 회의 과정에서의 직권남용 혐의, 그리고 대북 무인기 작전 지시 등 외환 혐의에 대해 집중 조사할 전망이다.앞서 특검은 이달 1일 윤 전 대통령을 2차로 불러 조사하려 했지만 윤 전 대통령이 출석을 거부하며 불응했다.이후 특검은 5일로 날짜를 바꿔 다시 출석을 요구했고, 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출석은 가능하나 특검이 요구한 오전 9시가 아니라 1시간 늦은 오전 10시에 출석하겠다고 했다.그러자 특검은 조사할 것이 많다며 출석 연기 요구를 거부했다. 특검은 1차 조사 당시 윤 전 대통령 측이 문제 삼았던 경찰의 조사 참여도 그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28일 1차 조사 당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이 조사에 참여한 것을 문제 삼으며 약 3시간 동안 조사실 입장을 거부하기도 했다.당시 윤 전 대통령이 특검에 머무른 시간은 15시간이었으나 실제 조사 시간은 약 5시간이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지난달 하순부터 소규모 지진이 계속되고 있는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5일 오전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했다.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6시 29분경 도카라 열도에서 규모 5.3의 지진이 발생해 아쿠세키지마(惡石島)에서 진도 5강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진도 5강은 무언가를 붙잡지 않으면 걷기 힘든 수준의 흔들림이다.진원의 깊이는 약 20㎞다.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 우려는 없다.도카라 열도에서는 지난달 21일부터 1000회 이상의 소규모 지진이 이어지고 있다. 불안감이 커지자 아쿠세키지마 주민 13명은 전날 가고시마시로 대피했다.전문가들은 열도 주변 단층 3개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지진을 일으키는 것으로 파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낸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장관 후보자가 취임 시 23억 원 상당의 네이버 주식을 전량 매각하기로 했다.3일 중기부에 따르면 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쳐 취임이 확정될 경우 보유 중인 네이버 주식 8934주를 전량 매각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주식가액은 약 23억 원이다.한 후보자 모친이 보유한 현대차(575주·1억1586만 원)와 삼성전자(2589주·1억5016만 원) 주식 역시 처분하기로 했다.한 후보자와 모친이 매각 예정인 주식가액을 모두 합하면 약 25억6000만 원이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 본인 및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가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한 경우 임명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해야 한다고 규정한다.한 후보자는 2007년 네이버 전신인 NHN에 몸담은 후 네이버 서비스1본부장, 서비스총괄 이사 등을 거쳐 2017년 네이버 최고경영자(CEO) 자리에 올랐다. 이후 2022년까지 5년간 대표이사를 지냈다. 현재 네이버 고문을 맡고 있다.한 후보자가 중기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직무 관련성이 있는 주식 보유가 이해충돌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그 가능성을 전면 차단하기 위해 네이버 주식 전량 매각을 결정한 것으로 풀이된다.한 후보자는 네이버 주식 스톡옵션(254억4000만 원)과 성과조건부주식(RSU·4억3996만 원)도 갖고 있다. 다만 스톡옵션은 임직원에게 일정 기간 후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자사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이 도래하기 전까지 처분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한 후보자가 보유한 또 다른 주식인 테슬라(10억3423만 원·2166주), 애플(2억4668만 원·894주), 팔란티어 테크놀로지스(1억1113만 원·580주), 엔비디아(9200만 원·466주) 등 해외 상장 주식·상장지수펀드(ETF) 등도 매각 대상이 아니다.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 고시에 따르면 외국에 주된 영업소 소재지를 두고 국내시장에 상장되지 않은 외국기업의 주식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3% 룰’이 포함된 상법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재명 정부 출범 뒤 ‘여야 협치’ 1호 법안이다.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상법개정안을 상정해 재석 272인 중 찬성 220인, 반대 29인, 기권 23인으로 통과시켰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불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상법개정안 표결에 맞춰 본회의장에 돌아왔다.국회 문턱을 넘은 상법개정안은 민주당 주도로 추진됐다.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 △전자주주총회 도입 △상장회사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변경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사내이사인 감사위원뿐 아니라 사외이사인 감사위원 선출 시에도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인 ‘3% 룰’도 포함됐다.여야는 전날까지 3% 룰과 집중투표제 등을 두고 대립하다 3% 룰은 일부 보완해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집중투표제 도입과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 조항은 이번 개정에서 제외하고 향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우원식 국회의장은 “어려운 쟁점이 있었던 법안”이라며 “여야가 합의해 줘서 매우 감사하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맞이 기자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오만과 독선, 불통의 3년이 끝나고 정상적인 정부가 들어섰음을 모든 국민께 확인시켜 줬다”고 평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역대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비판했다.민주당 박상혁 수석대변인은 3일 이 대통령의 기자회견 직후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번 기자회견은) 국민·언론과의 소통을 통해 통합의 국정을 만들고 민생과 국민 안전을 지키는 국가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와 열망, 자신감을 확인시켜 줬다”고 밝혔다.그는 “국민주권정부가 펼쳐갈 국정과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더욱 크게 했다”면서 “(이 대통령은) 국민께 정부의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을 소통하기 위해 눈을 맞췄다”고 했다.이어 “숨 가쁘게 30일을 달려왔지만 민생 회복과 경제의 선순환 구조 복원, 사회안전망 구축, 국익 중심 실용 외교, 권력기관 개혁 등 많은 과제가 남아있다”고 짚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앞으로 내란의 역경을 빛의 혁명으로 이겨내신 위대한 국민의 저력을 모두가 잘 사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드는 원동력으로 바꿔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반면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 기자회견) 모두발언을 들었는데 지난 30일에 대한 자화자찬만 가득했다”며 “공식적으로 역대 가장 빠른 기자회견이라고 하던데, 역대 대통령 중 가장 빠른 자화자찬”이라고 평가했다.국민의힘 박성훈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 대통령 기자회견은 제대로 된 현실 진단도, 구체적인 해법 제시도 없는 ‘낯 뜨거운 자화자찬’이자, 자기 합리화와 궤변이 난무한 ‘거짓말 잔치’였다”고 밝혔다.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의 부동산 대책 관련 발언을 두고 “청년,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를 옥죄고 외국인의 ‘부동산 쇼핑’ 문을 자유롭게 열어주는 부동산 대출 규제를 ‘맛보기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폭망한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재림도 예고했다”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이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검찰 개혁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선 “검찰을 범죄 집단처럼 묘사하며 검찰개혁을 강변했지만, 실상은 정권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도록 수사기관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인사 논란과 관련해 “색깔 맞는 쪽만 쓰면 위험하다” “공적인 일에는 사적 이해관계를 배제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을 두곤 “어처구니없는 변명”이라면서 “‘범죄 피의자’ 총리 후보자와 ‘부적격’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인사 실패를 감추고 정권의 무책임을 덮으려는 데만 급급했다”고 비판했다.이어 “민주당이 국회 법사·예결위원장을 독식하고 김민석 총리 후보자 인준을 강행함으로써 협치를 걷어차 놓고선 정작 자신은 모르는 일인 것처럼 ‘야당을 존중하고 자주 소통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이중적인 모습에 현기증마저 느끼게 된다”고 했다.그러면서 “취임 후 한 달 기대보다는 실망감만 가득하다. 주가만 거품처럼 오르고 있지만 민생의 어려움은 그대로”라며 “이 대통령은 이제 그만 현실을 외면한 정치 쇼를 멈추고, 국민을 가르치려 하기보다 더 겸손한 태도로 책임 있는 국정 운영에 나서 달라”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정계 은퇴를 선언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국민의힘을 대체하는 새로운 보수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신당 창당을 시사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3일 홍 전 시장이 만든 청년 플랫폼 ‘청년의 꿈’에 따르면 전날 한 지지자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생명의 불이 꺼지는 듯하다”며 “새로운 보수 정당에 대한 요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풍전등화의 상황에서 보수가 다시 활활 타오를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남겼다.이에 홍 전 시장은 “(국민의힘의) 대체 정당이 나올 것”이라며 “물극필반(物極必反·모든 일은 극에 달하면 반드시 반전한다)”이라고 답했다.홍 전 시장은 같은 플랫폼에서 다른 지지자가 “(정계에 복귀한다면) ‘홍카’(홍 전 시장) 중심의 신당이었으면 한다”고 하자 “알겠습니다”라고 답하기도 했다.이를 두고 홍 전 시장이 정계 개편 국면에서 신당 창당을 통해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그는 3일에도 페이스북에서 “이번 기회에 정리할 건 정리하고 새로 시작해 강건한 나라를 만들자”며 신당 창당설에 불을 지폈다.앞서 홍 전 시장은 지난 4월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에서 탈락한 뒤 “30년 정치 인생을 오늘로 졸업하고 시민으로 돌아간다”며 정계 은퇴 및 탈당을 선언했다. 그러나 지난달 25일에는 “세상이 다시 부를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정계 복귀 가능성을 내비쳤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의정 갈등은 윤석열 정부의 일방 정책으로 초래됐다며 빠른 시일 안에 의료계와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취임 후 의정 갈등과 관련해 구상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 의정 갈등 해법을 묻는 질문에 “신뢰를 회복하고 대화를 충분히 하고, 적절하게 필요한 영역에서 타협해 나가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발표 이후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대다수는 수련병원을 떠났고 의대생은 수업을 거부하고 있다.이 대통령은 “전 정부의 과도한 정책, 납득하기 어려운 일방적 강행이 의료시스템을 많이 망가뜨리면서 국가적 손실이 매우 컸던 것 같다”며 “의대생이 2학기에 가능하면 복귀할 수 있는 상황을 정부 차원에서 많이 만들어 내야겠다”고 했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조속한 임명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어진 대통령실 수석보좌관회의에선 “제가 가장 어려운 의제로 생각했던 의료대란 문제와 관련, 해답이 있을지 가능하면 찾아봐 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혔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빠른 사태 해결과 신뢰를 강조한 정 후보자의 조속한 임명을 통해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장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3일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의 상고심 선고 기일을 열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유아인은 2020년 9월∼2023년 1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45차례 타인 명의로 두 종류의 수면제 1100여 정을 불법 처방받아 사들인 혐의도 받는다. 또 지난해 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숙소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다른 이에게 대마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지난해 9월 1심 재판부는 징역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하고 유아인을 법정 구속했다. 그러나 올해 2월 2심은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유아인은 약 5개월 만에 석방됐다.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5개월 넘게 구금 생활을 하며 범행을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판시했다.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 7월 3일 취임 30일 기자회견문 모두발언〈회복과 정상화 30일! ‘국민이 주인인 나라’, 책임지고 완수하겠습니다.〉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숨돌릴 틈도 없이 닻을 올린 새 정부가 어느덧 한 달을 맞았습니다.지난 30일은 국난의 파도를 함께 건너고 계신 국민 여러분의 간절한 열망을 매 순간 가슴에 새기며, 하루하루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무엇보다, 무너진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는 중입니다.취임 후 ‘1호 지시’로 ‘비상경제점검TF’를 즉시 가동하여민생경제를 살릴 지혜를 모으고 해법을 찾고 있습니다.국가 재정의 적극적이고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빠르게 30.5조 원 규모의 추경안을 편성했습니다. 국회에서의 신속한 추경안 통과로경기 회복과 소비 진작의 마중물이 만들어질 수 있길 바랍니다. 둘째, ‘민주 한국의 귀환’을 선포하며 국제무대에 복귀했습니다.G7 정상회의에 참석해 민주주의 복원, 경제 복원, 정상외교 복원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위대한 우리 국민의 저력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격을 회복하고, 외교의 지평을 넓힐 수 있었습니다.최대 현안 중 하나인 한미통상 협상 또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의 원칙을 바탕으로 호혜적이고 상생가능한 결과 도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셋째, 주권자의 의사가 일상적으로 국정에 반영되는‘국민주권정부’의 첫걸음을 내디뎠습니다.‘국민추천제’와 ‘국민사서함’, 광주전남 타운홀미팅을 시작으로,전국 방방곡곡 국민의 목소리를 국정의 나침반으로 삼겠습니다.넷째, ‘정의로운 통합’을 향한 여정을 시작했습니다.이미 출범한 3대 특검이 국민의 명령에 따라 내란을 완전히 종식하고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를 재건하는 데에 핵심 역할을 해줄 것이라 기대합니다. 다섯째,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며국민의 일상이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첫발을 뗐습니다.접경지역 주민들의 밤잠을 설치게 했던 대남-대북 방송의 불안한 고리를 잘라낸 것을 시작으로,평화가 경제성장을 이끌고 경제가 다시 평화를 강화하는선순환의 길을 복원해 나가겠습니다.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어렵게 국가 정상화의 첫 물꼬가 트였지만, 아직 갈 길은 험하고 또 가파릅니다.안으로는 다방면에 겹겹이 쌓인 복합위기가,밖으로는 문명사적 대전환이 우리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남은 4년 11개월 동안,한 걸음 앞서 변화를 주도하며, 당면한 위기를 넘어 무한한 기회의 창을 열어젖히라는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첫째, 민생의 고통을 덜어내고 다시 성장·도약하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민생 안정과 국민의 생활비 부담 완화를 위한 처방을 총동원하겠습니다.오늘의 어려움을 넘어,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열립니다.AI, 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에너지 고속도로를 비롯한 재생에너지산업, 문화산업에 이르기까지, 미래를 위한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기술주도 성장이 강한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성장의 핵심 플랫폼인 ‘자본시장 선진화’를 통해‘코스피 5,000 시대’를 준비하겠습니다.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도하고우리 국민이 성장하는 기업에 투자할 기회를 확보하여 이를 통해 국부가 늘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시중 자금이 비생산적 영역에서 생산적 영역으로 유입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가 복원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시장 원리를 존중하고 실수요자를 보호한다는 대원칙 아래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쓰겠습니다.수도권 1극 체제를 극복할 ‘국토 균형발전’,대기업과 중·소기업, 기성 기업과 벤처·스타트업이 협력·공생하는 ‘산업 균형발전’으로 ‘모두의 성장’을 이뤄나가겠습니다. 민생 회복을 위한 소비 쿠폰 지급에서 지역, 그중에서도 소멸 위기 지역을 더 배려한 것처럼 모든 국가 정책에서 지역을 더 배려하겠습니다.둘째, 두툼한 ‘사회 안전 매트리스’로 국민의 삶을 빈틈없이 지켜내겠습니다.탈락해도, 실패해도, 떨어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여야회복도 성장도 혁신도 가능합니다.민생경제의 파고 앞에 맨몸으로 선 취약계층을 보호할 사회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구축하고모든 국민의 기본적인 삶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겠습니다.셋째, 국민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책임지는 국가의 제1책무를 다하겠습니다.사회적 참사 진상 규명부터,반복되는 산업재해의 재발방지책 마련까지, 안전 사회 건설의 책무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죽음의 일터를 삶의 일터로 바꾸고, 더는 유가족이 거리에서 울부짖는 일이 없게 하겠습니다.평화야말로 국민 안전과 행복의 필수조건입니다. 최근 정부의 선제적 대북 방송 중단에 북한이 호응한 것처럼,평화의 선순환은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한민국은 세계 5위 군사력, 북한 GDP의 1.4배에 달하는 국방비를 지출하는 군사 강국입니다.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도발에 철저히 대비하는 동시에,단절된 남북 간 소통을 재개하고, 대화 협력으로 한반도 평화와 공존의 길을 열겠습니다.굳건한 한미동맹과 긴밀한 한미일 협력, 조속한 중러 관계 개선을 바탕으로 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로평화도 국민의 삶도 지켜내겠습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당당히 바꿔내겠습니다.기후위기와 국제통상 질서의 변화로 농업 여건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새로운 농정에 대한 기대와 우려,특히, 농식품부 장관 유임에 대한 염려를 잘 알고 있습니다.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의 농업의 중요성이 각별한 만큼농업과 농민의 문제를 직접 챙기겠습니다. 양곡법 등 농업 민생 4법을 조속히 처리하고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여 농촌에 희망이 자라나게 하겠습니다.집단지성체인 국민의 지혜야말로 우리의 앞길을 밝혀줄 등불입니다.국민과의 직접 소통을 일상화, 제도화하고,국정운영에 적극 반영하는 명실상부한 ‘국민이 주인인 나라’로 나아가겠습니다.국민의 권한을 위임받은 권력 기관들에 대한 개혁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습니다.지금까지 그랬듯,앞으로도 우리 정부의 확고한 원칙은 ‘오직 국민’입니다.국민 삶의 실질적 변화를 만드는 ‘증명의 정치’,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키는 ‘신뢰의 정치’로국민의 간절한 염원에 응답하겠습니다.고맙습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당시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다시 증액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 “염치도 없고 양심도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비판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첫 비대위 회의를 열어 “불과 반년 전 본인들(민주당)이 전액 삭감했던 대통령실 특활비를 원활한 국정운영에 필요하다며 추가경정예산(추경)안으로 증액하자고 나섰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민생 추경이라면서 추경이 그렇게 급하다고 우기더니 결국 알고 보니 대통령실 특활비가 그렇게 급했단 말이냐”라고 지적했다.지난해 11월 말 국회 예결위에서 민주당은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경찰 등의 특활비와 특경비를 전액 삭감한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 시절 특활비 삭감과 관련해 “이것 때문에 (나라) 살림을 못 한다는 것은 당황스러운 이야기다. 증액을 안 해줘서 문제라는 것은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말했던 것을 언급했다. 또 민주당 당시 박찬대 원내대표가 “특활비를 삭감했다고 국정이 마비되지도, 국민이 피해 입지도 않는다”고 말했던 것도 거론했다.그러면서 송 비대위원장은 “그랬던 민주당이 대통령 취임한 지 고작 한 달 만에 특활비를 증액하자고 요구한다”며 “큰소리 땅땅 치더니 특활비가 없어서 살림을 못 하겠다는 말이냐. 특활비가 없어서 국정이 마비됐다는 말이냐. 이 대통령 말대로 정말 황당한 일”이라고 꼬집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정부 인사에 대해선 ‘변전충’(대통령 변호인단, 전과자, 이해충돌 당사) 인사라고 표현했다. 그는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사건 변호인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 임명했다”며 “전과 5범의 국무총리 후보자, 비서실장, 드루킹 댓글 조작 주범인 지방시대위원”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온갖 이해충돌 인사가 (국무위원으로) 지명됐다. 이쯤 되면 인사검증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이 취임한 지 이제 30일 됐다. 지난 한 달 동안 이재명 정권에서 보여준 모습은 기대에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공영방송의 이사회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방송 3법’이 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됐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과방위 법안2소위를 열고 방송 3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다음 주 중 과방위 전체회의를 열 계획으로 알려졌다.과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소위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의원들이 (야당 간사인) 최형두 의원을 제외하고 참석하지 못했지만, 이번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단일안을 만들어 결실을 맺었다”며 “조속한 시일 내 전체회의를 개최해 방송 3법을 보고하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넘겨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김 의원은 오는 4일까지인 6월 임시국회에서는 처리가 어렵다고 보면서 “7월 국회가 열리면 처리하겠다”고 설명했다.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이사 추천 권한을 직능단체와 학계 등으로 확대하고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구체적으로는, KBS 이사와 방송문화진흥회 및 EBS 이사 수를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각 이사회는 3개월 이내 규정에 따라 새로 구성돼야 한다. 시민들로 구성된 사장추천위원회, 특별다수제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보도전문채널의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실시도 법안에 담겼다. 이에 따르면 YTN과 연합뉴스TV 보도책임자를 임명할 때 방송사업자의 대표자는 보도 분야 직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민주당 이정헌 의원은 이날 “공영방송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방송 3법을 통해 규정된 것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며 “반면 임명동의제에 민영방송, 지역방송이 빠진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말했다. 이어 “방송 3법 재개정을 통해서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가 보도 기능을 가진 모든 방송사에 적용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반면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우리 당 의원들은 오늘 너무 급속한 진행에 대해 의견을 달리하며 불참했다”면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지 않은 사람이나 단체에 국민의 재산인 지상파와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맡길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여당의 일방적인 회의 개최 등에 반발하며 소위에 입장하지 않았다. 앞서 이들은 입장문을 내고 이날 소위와 관련해 “국회법상 거쳐야 할 전문위원 검토 보고와 대체토론 등의 절차는 무시됐다”며 “오죽하면 과방위 수석 전문위원이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일’이라고 경고했겠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방송 3법에 대해서도 “위헌 소지가 다분한 악법”이라며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3일 취임 한 달을 맞아 첫 기자회견을 갖는다.2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3일 오전 10시에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기자회견은 이 대통령의 모두발언을 시작으로 기자들과의 일문일답, 마무리 발언 순으로 진행된다.대통령실은 “기자들과 보다 가까이 소통하고자 하는 이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해 타운홀 미팅 형식으로 꾸려진다”며 “일문일답은 사전 조율 없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기타 등 네 개 분야에 걸쳐 활발히 소통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이 대통령이 취임 30일 만에 첫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역대 대통령과 비교하면 가장 빠르다. 김영삼·김대중·문재인·윤석열 전 대통령은 모두 취임 100일째 첫 기자회견을 가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임 98일, 이명박 전 대통령은 116일 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316일 만에 첫 회견을 열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은 2일 공직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하거나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료 미제출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청특위)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후보자는 모든 의혹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허위 진술로 일관하며 국민과 국회를 기만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이들은 “개정안을 통해 국회 청문회 제도를 바로 세우고 공직자 검증 시스템을 정상화해 제2, 제3의 김민석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개정안에는 공직 후보자가 위증하거나 자료를 미제출·거짓 제출할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조항이 담겼다. 또 군사, 외교, 대북 관계 등 국가기밀 사항을 제외하고는 답변이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거부권을 제한하기로 했다.아울러 청문회 선서문에 ‘허위 진술 시 위증의 벌을 받겠다’는 문구를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 인사청문회법은 ‘공직 후보자인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맹서한다’고 선서하게끔 돼 있다.후보자의 위증이 인정될 경우 인청특위가 의무적으로 고발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중국 정부가 9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항일 전쟁 및 반파시스트 전쟁 승리 80주년’(전승절) 행사에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하기 위해 외교 채널로 참석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통령실은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2일 대통령실은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80주년 기념식 참석 여부는 한중 간 관련 사안에 대해 소통 중”이라며 “다만 외교 채널에서 이뤄지는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기는 어려우니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이어 “한중 양국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를 매개로 양국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자는 공감을 토대로 긴밀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앞서 복수의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대통령의 전승절 참석이 가능한지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에 문의했다.중국은 중일전쟁(1937~1945년)과 일본의 항복 문서 서명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9월 2일의 다음 날인 9월 3일을 항일 전쟁 승리를 기념하는 전승절로 기념한다.우리 정상이 중국 전승절 행사에 참석한 것은 2015년 70주년 행사 때다. 박근혜 당시 대통령은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고려해 전승절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당시 자유주의 진영 정상 가운데 유일하게 박 전 대통령이 전승절에 참석해 미국이 불편한 기색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이재명 정부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를 가치로 내걸고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관계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 다만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이기에 전승절 참석과 관련해 신중한 정무적 판단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