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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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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4-09~2026-05-09
정치일반42%
국제일반24%
사회일반21%
경제일반5%
문화 일반4%
대통령1%
선거1%
미국/북미1%
국제경제1%
검찰-법원판결0%

  • 李 “대외문제서 자해 행위 있어…공적 입장 가져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다른 나라 사례들을 봐도 국내 문제에 대해선 의견이 달라 다투더라도 외교·안보 등 대외 문제에 대해선 자해적 행위를 하는 경우는 찾기가 쉽지 않다”며 “아쉽게도 우리 안에는 그런 요소들이 조금은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정동영 통일부 장관 문제 등 주요 외교·안보 사안을 둘러싼 야당의 공세를 에둘러 비판한 것으로 보인다.이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 등 비교섭단체 5당 및 무소속 의원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 간담회를 연 자리에서 “여기 계신 분들이 그런다는 얘기는 전혀 아니다”라며 “어쨌든 국민이 보시기에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가 통합의 역량을 발휘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실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물론 그중 가장 큰 책임은 저한테 있다”며 “저도 노력할 텐데, 모두가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국내 상황도 매우 혼란스러웠지만 그건 우리 자체의 힘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며 “그러나 대외 환경이 악화되는 문제는 사실 우리만의 힘으로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고 진단했다.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을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특히나 국내에서의 대외 관계에 있어선 입장을 공적으로 가져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정치라고 하는 게 본질적으로 남의 일을 대신하는 것”이라며 “각자의 정치적 신념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와 국민의 더 나은 삶과 미래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정치에는 넓은 시야가 정말로 필요하다”고 했다.이어 “작은 차이가 있고 각자의 이익도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는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게 더 나은지 고민하고 누가 더 잘하나 경쟁해서 국민의 선택을 받는 게 진정한 정치가 아닐까”라고 말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각 당 원내대표 등은 이 대통령에게 각종 정책 현안에 대해 제언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는 중동 전쟁이 지속되는 가운데 한국의 에너지 안보 취약성이 드러났다고 지적하며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진보당 윤종오 원내대표는 정부의 ‘부동산 정상화’ 기조에 공감하면서 “조세 형평성 해소는 물론 매물 잠김 등 부동산 거래를 왜곡하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는 반드시 개편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개혁신당 천하람 원내대표는 전남·광주 통합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된 문제를 지적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이 앞서 학교 현장의 외부 활동 위축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 일선 교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도입을 제안했다.사회민주당 한창민 당대표 겸 원내대표는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소상공인 권리 침해를 지적하고, 홈플러스 사태 등에 대해 정부가 보다 면밀히 챙겨줄 것을 요청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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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로포폴 빼돌린 간호조무사, 집서 주사기 쥔 채 숨졌다

    근무하던 내과의원에서 의료용 마약류 프로포폴을 빼돌려 자택에서 상습 투약한 간호조무사가 숨진 채 발견됐다.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울 광진구 소재 내과의원 간호조무사 A 씨(사망)와 의사 B 씨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A 씨는 올해 1월 중순 광진구 주거지에서 주사기를 손에 쥔 채 숨진 상태로 발견됐다. 광진경찰서는 A 씨 사망 사건을 수사하다가 그의 집에서 프로포폴 등 투약 정황을 발견하고,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의료용 마약류 불법 유통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식약처 의료용 마약류 전담수사팀은 A 씨 자택에서 발견된 프로포폴이 의사 B 씨가 운영하는 내과의원에 공급됐던 것을 확인하고, 해당 의원을 압수수색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수사 결과 A 씨는 지난해 9월 12일부터 사망 전까지 약 4개월간 자신이 근무하던 B 씨의 의원에서 프로포폴 98개, 미다졸람 64개 등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 내시경 검사에 사용하는 마약류를 실제 사용량보다 부풀려 허위 보고했다.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 부검 결과 A 씨는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집에서 주사기 등으로 다량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상습 투약하다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용된 마약류는 프로포폴 96개와 미다졸람 61개, 사용된 주사기는 132개다. 이는 A 씨가 범행 기간 매일 프로포폴 약 1개, 미다졸람 약 0.5개를 투약할 수 있는 양으로 식약처의 의료용 마약류 안전사용기준을 초과한다.아울러 A 씨는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스테로이드제와 소염진통제, 항생제 등 주사제 전문의약품 138개(10개 품목)도 불법으로 빼돌려 자택에 보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의사 B 씨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로 마약류가 불법 유출·투약, 허위 보고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지만 A 씨에게 해당 업무를 모두 맡기는 등 마약류 관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식약처는 판단했다. 특히 A 씨 사망 원인을 알게 된 뒤에는 의원 내 부족한 마약류 재고를 맞추기 위해 누락된 수량을 다른 환자들에게 투약한 것처럼 NIMS에 허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프로포폴은 수면마취(진정)나 전신마취 유도에 사용되는 정맥주사용 마취제이고, 미다졸람은 수술·검사 전 진정제다. 과다 투여 시 호흡억제·혈압저하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 아래에서만 사용돼야 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식약처는 “앞으로도 불법 마약류 사용을 엄정하게 수사하며, 경찰청 등 유관기관과의 협업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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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0만원 아이패드가 83만원…쿠팡 ‘가격 오류’에 주문대란

    시중에서 240만 원가량에 판매되고 있는 애플 아이패드 모델이 쿠팡에서 80만 원대에 노출되는 가격 표기 오류 사태가 발생했다. 상당수의 소비자는 가격이 잘못 표기된 짧은 시간 동안 시중가의 3분의 1 수준으로 제품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됐다. 2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전날 오후 1시경 쿠팡에 ‘2025 아이패드 프로 13 M5 256GB 와이파이+셀룰러 모델’이 약 83만 원에 등록됐다.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통해 이 같은 소식이 퍼지면서 10여 분 만에 200여 대가 판매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는 가격이 수정된 상태다.쿠팡은 경쟁사가 판매가를 낮추면 곧바로 자신들의 판매가격도 최저가에 맞춰 판매하는 ‘최저가 매칭 정책’(다이내믹 프라이싱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쟁사의 가격 착오나 담당자의 입력 실수가 발생하면 쿠팡 판매 제품 가격도 급격히 낮아지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도 다른 경쟁사가 먼저 동일 제품을 83만 원가량에 등록하는 착오가 벌어지면서 가격 변동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해당 제품을 실제 수령했다는 후기가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쿠팡 애플리케이션 내 배송 완료 알림을 공개하며 제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중고 거래 플랫폼에는 같은 모델의 미개봉 상품이 170만 원대에 올라오기도 했다. 쿠팡 측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별도의 입장을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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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지 클루니 “‘멜라니아 곧 과부’는 코미디언 농담” 옹호했다 뭇매

    ‘반(反) 트럼프’ 성향으로 알려진 할리우드 스타 조지 클루니(64)가 미국 ABC방송의 유명 진행자 지미 키멀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부인 멜라니아 여사에게 ‘과부’ 발언을 해 논란이 벌어진 것에 대해 “코미디언의 농담”이라며 옹호했다.27일(현지 시간) 미국 버라이어티 등 외신에 따르면 클루니는 이날 뉴욕 맨해튼 링컨센터에서 열린 제51회 채플린 어워드 시상식에서 키멀에 대한 질문을 받은 뒤 “그는 코미디언”이라며 “농담은 농담일 뿐”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키멀 해고 촉구 등은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키멀은 23일 방송에서 “트럼프 여사님, 곧 과부가 되길 기대하는(expectant widow) 안색이세요”라고 농담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틀 뒤인 25일 워싱턴 힐튼호텔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행사에서 트럼프 대통령 등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을 겨냥한 총격 사건이 발생하자 키멀의 발언을 두고 비판이 커졌다. 이에 키멀은 27일 방송에서 “대통령 부부의 나이 차이(24세)에 대한 농담이었다”며 “어떤 의미에서도 암살을 부추기는 발언이 아니었고, 그들(트럼프 대통령 측)도 그 점을 알고 있다”고 해명했다.클루니가 키멀을 옹호하자 현지 누리꾼들은 “클루니가 미친 건지 아니면 그냥 멍청한 건지 모르겠다”며 비판했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 누리꾼들은 “클루니를 영원히 보이콧할 것” “그는 심술궂은 늙은이일 뿐” 등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클루니는 할리우드의 대표적인 민주당 지지자다.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 과제에 대한 비판을 이어온 그는 이날도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은 뒤 “(트럼프) 행정부가 내세우는 모든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총격 사건을 두고서는 “이런 폭력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증오와 부패, 잔혹함과 폭력에 맞서 싸워 이겨야 한다”며 “이는 국가의 영혼을 위한 투쟁”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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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재 재판소원 사전심사 첫 통과 나왔다…“판결 엇갈린 사례”

    재판소원 제도 도입 이래 전원재판부에 회부된 사건이 처음 나왔다.헌법재판소는 28일 재판소원 사전심사 사건 가운데 ‘녹십자 백신 입찰담함 과징금 사건’을 사전심사에서 통과시킨 뒤 전원재판부에 넘겼다. 이 사건은 행정소송과 형사소송에서 각각 다른 판결이 난 사례다.앞서 녹십자는 2017년 4월~2019년 1월 질병관리청이 발주한 가다실(4가 HPV 백신) 구매 입찰 3건에 백신 도매상들을 ‘들러리’로 섭외해서 참여시킨 뒤 1순위로 낙찰받아 입찰 담합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 명령을 받았다.이후 행정소송과 형사재판이 각각 진행됬다.우선 녹십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과징금 등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서울고법은 공정위의 손을 들어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고, 이후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그런데 형사 재판은 다소 결과가 달랐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과 입찰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광동제약, 보령바이오파마, 유한양행, 녹십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GSK), SK디스커버리 등 6개 제약사와 제약사 관계자 7명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한 것이다.녹십자 입장에서는 담합을 저지른 직원은 무죄 판결을 받았는데, 과징금은 취소되지 않는 이상한 상황에 놓인 것이다. 이에 녹십자는 지난달 16일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한 재판을 취소해 달라”며 재판소원을 제기했다. 재판 결과가 재판청구권 및 재산권을 침해했다는 것이다.헌재는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 먼저 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에서 사건을 본격적으로 심리할지 따져보는 사전심사를 진행한다. 사전심사 문턱을 넘어야 재판관 9명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재판부가 본안 심사로 재판을 취소할지 심리하게 된다.지난달 12일 재판소원 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날까지 525건이 접수됐다. 현재 265건이 사전심사 단계에서 각하됐고, 녹십자 사건만이 전원재판부로 넘어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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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소풍 기피’ 지적에…“교사에 책임 묻는 구조부터 바꾸라” 반발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학교 현장에서 외부 활동과 체험학습이 위축되는 상황을 지적한 데 대해 교원단체들은 28일 교사에게 안전사고 책임이 집중되기 때문이라고 반발했다.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날 논평을 내고 “학교 현장에서 현장체험학습은 기획 단계부터 수많은 민원에 노출될 뿐 아니라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이 교사 개인에게 집중되는 고위험 업무”라고 밝혔다.이어 “그럼에도 현장체험학습 위축의 원인을 ‘책임지지 않으려는 태도’로 해석하는 것은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인의 의지나 태도의 문제로 축소할 우려가 있다”며 “지금 필요한 것은 현장을 질책하는 발언이 아니라 구조를 바꾸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도 논평을 통해 “수십 명의 학생을 데리고 통제가 쉽지 않은 현장체험학습장을 나갔을 때 사고의 전적인 책임을 교사가 떠안고 있다”며 “교육활동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 교사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논평에서 “(대통령의 발언은) 실질적인 법적·행정적 보호 장치 부족과 업무 부담이 심각한 현실에서 체험학습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독려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우려와 아쉬움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요새 소풍도 잘 안 가고, 수학여행도 안 간다고 한다. 소풍이나 수학여행도 수업의 일부 아닌가”라며 “주로 혹시 안전사고가 나지 않을까 하는 위험, 또는 관리 책임을 부과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에 이러는 경향이 있다. 구더기가 생기지 않을까 싶어 장독을 없애면 안 된다”고 밝혔다.그러면서 “단체 활동에 문제가 있으면 교정을 하고, 안전 문제가 있으면 비용을 지원해서 안전 요원을 충분히 보강하는 (방법도 있다)”며 “선생님의 수업 관리에 부담이 생기면 인력 추가 채용해서 안전 요원을 데리고 가면 되지 않느냐”고 제시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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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2심 징역 4년 선고…‘주가조작·샤넬백’ 유죄로 뒤집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항소심에서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부분은 1심에서 무죄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유죄로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식 전에 받은 샤넬 가방도 1심에서는 무죄였으나,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김 여사를 향해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며 “그로 인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질타했다.28일 오후 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 심리로 열린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징역 4년에 벌금 50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1년 8개월에 추징금 1281만5000원을 선고했는데 형량이 늘었다.● 도이치 주가조작 가담, 무죄에서 유죄로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가담, 샤넬가방과 그라프 목걸이 등 통일교 금품 수수,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령 등 세 가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중 가장 관심이 쏠린 것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이다. 김 여사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 2개월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가담해 8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로 지난해 8월 역대 영부인 중 처음으로 구속 기소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일부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주가조작 일당에게 수익을 정산 받은 이후의 거래는 무죄로, 이전의 거래는 유죄로 봤다.구체적으로 항소심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인베스트 측에 20억 원이라는 거액의 자금과 증권계좌를 넘겨준 것이 단순 투자가 아닌 시세조종에 가담한 것으로 봤다. 수익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과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재판부는 “오로지 도이치 주식의 매매에만 사용하기로 했다”며 “수익의 40%는 주가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앞서 1심은 주가조작 일당이 “피아가 분명한 팀은 이제 조금씩 사야지. 김건희, OO(또 다른 투자자 이름) 싸가지 시스터스 같은 선수들 말고”, “듣던 대로 XX이구먼” 등의 문자를 주고 받으며 김 여사를 비난한 점을 근거로 김 여사는 이들의 공범이 아니라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2011년 1월 13일경 이루어진 정산 이후의 문자 메시지로서 그 이전에도 김 모 씨가 피고인을 시세 조정 세력 내부에 있는 자가 아니라 외부인으로 인식하였다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대통령 취임식 전 받은 샤넬백, 판단 바뀌어통일교 금품 수수 혐의 부분도 항소심은 원심과 다르게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 취임 한 달 전인 2022년 4월 7일 통일교 측이 김 여사에게 전달한 802만 원 상당의 샤넬백을 1심은 무죄로 봤는데, 항소심은 유죄로 판단했다.원심은 가방을 받은 시기가 대통령 취임식 전이었다는 점을 들어 뇌물이 될 수 없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은 “통일교 사업을 위해 대통령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정부의 협조를 구하고자 하는 묵시적인 청탁 의사가 존재함을 알았던 것으로 보인다”며 “친분 관계 형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 원이 넘는 위 가방 등의 교부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취임식 전이기는 하지만 추후 청탁을 하려는 목적이 있었고, 김 여사도 이를 알았으며 단순 친분 관계로 주는 선물이라기엔 너무 고가였다는 판단이다.나머지 2022년 7월 5일 받은 샤넬 가방, 같은 달 29일에 받은 그라프 목걸이에 대해서는 원심과 항소심 모두 똑같이 유죄로 판단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3번(샤넬백 두 번, 목걸이 한 번)의 수수 행위는 범행 수단이나 방법도 사실상 동일하다”며 “계속된 범위하에 이뤄진 일련의 행위로서 알선수재죄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했다.●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령은 ‘무죄’ 유지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로부터 대선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 받은 혐의는 원심과 항소심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앞서 특검은 20대 대선을 앞둔 2021년 6월부터 2022년 3월까지 김 여사가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 씨로부터 2억7000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았다며 이를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간주해 기소했다.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 부부와 명 씨 사이의 통화 내역 등을 모두 모아보더라도 명 씨가 여론조사를 실시해 준 대가로 김영선 전 의원에 대한 공천을 약속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명 씨가 피고인 부부를 정치적 공동체라고 진술한 내용 등만으로 피고인을 정치활동을 하는 자인 윤 전 대통령 배우자가 아니라 그 스스로 정치활동을 하는 자로까지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 재판부 “영부인에 대한 국민 기대 저버려”재판부는 주문을 선고하기 전 양형 이유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김 여사를 질타했다.재판부는 김 여사를 크게 꾸짖기도 했다. 재판부는 “시세조종 행위에 가담했음에도 죄책을 인정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반 국민은 대통령의 배우자에게 대통령 못지않은 청렴성과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그 지위를 이용해 알선수재 행위를 했고 국정의 투명성과 국가 정책의 공정한 집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훼손됐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론의 분열과 국민의 갈등도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고 했다. 검은 정장에 하얀 마스크를 쓰고 법정에 출석한 김 여사는 이날 부축을 받으며 들어왔다. 그는 재판 내내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가 주문이 선고될 때는 자리에서 일어난 뒤 미동도 하지 않았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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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건희, 시세조종 직접 가담…공동정범 책임 인정”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심리한 항소심 재판부가 김 여사를 시세조종 행위에 적극 가담한 ‘공동정범’으로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15-2부(재판장 신종오)는 28일 오후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블랙펄인베스트먼트 측에 제공된 계좌 및 자금과 블랙펄 측에게 매도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시세 조정 행위에 동원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이를 용인함을 넘어섰다”며 “통정매매 방식으로 블랙벌 측에 넘겨주어 시세 조정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했다. 이에 공동 정범 책임이 인정된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재판부는 김 여사가 블랙펄 측에 20억 원의 자금과 계좌를 넘겨준 것이 단순한 투자가 아니라고 봤다. 재판부는 20억 원이라는 돈은 수익에 대한 어느 정도의 확신이 없는 상태에서 제공하기는 적지 않은 금액인 점과 그 당시 도이치모터스 주식은 거래량이나 시가 총액이 큰 종목이 아니었던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또 “수익의 40%는 블랙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주가 상승에 대한 대가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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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천배제’ 김용 “백의종군…당 승리 위해 뛰겠다”

    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더불어민주당의 공천을 받지 못한 데 대해 “전략공천관리위원회의 고심과 전략적 판단을 존중하며 백의종군하겠다”고 28일 밝혔다.김 전 부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략공관위가 내린 결정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저의 희생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민주당의 승리에 밑거름이 된다면 기쁜 마음으로 내려놓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의 희생이 승리의 마중물이 된다면 기꺼이 그 길을 가겠다”고 했다.다만 “명확히 밝힌다. 저에 대한 기소는 명백한 정치검찰의 조작이자 치졸한 정치 보복”이라며 “제가 여기서 무너진다면 그것은 곧 조작 수사가 승리하는 선례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김 전 부원장은 2021년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남욱 변호사로부터 대선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 6억 원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2월 2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뒤 보석으로 풀려난 상태다. 그는 그간 무죄 취지 파기 환송 가능성을 거론하며 강한 출마 의지를 드러내 왔다.민주당 지도부는 김 전 부원장을 공천할 경우 중도층 민심이 악화할 가능성을 우려해 그를 공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친명(친이재명)계가 반발하는 기류를 보이자 김 전 부원장이 선제적으로 당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김 전 부원장은 “진실의 힘으로 다시 일어서서 여러분 앞에 당당히 서겠다. 결코 멈추지 않고 끝까지 증명하겠다”며 “검찰의 조작기소를 처절하게 깨부수겠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비록 잠시 멈춰 서지만, 이재명 정부의 성공과 당의 승리를 위해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뜨겁게 뛰겠다”며 “한 사람의 당원으로서, 여러분의 곁에 선 동지로서 다시 시작하겠다”고 덧붙였다.친명계 민주당 강득구 최고위원은 이날 김 전 부원장의 발언에 앞서 “김용의 삶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참 아프다”며 “제 마음이 천근만근인데 본인은 어떻겠느냐. 쉽지 않은 선택이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당의 판단과 당의 결정을 받아들인 김 전 부원장의 결단을 존중한다”며 “김 전 부원장의 선택은 더 큰 전진을 위한 준비”라고 말했다.민주당은 김 전 부원장의 ‘백의종군’ 입장에 대해 “당사자 본인도 선당후사를 하는 마음으로 수용한 것 같다”고 밝혔다.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의원총회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지난 총선 때 보수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에서 결집해 압승하면서 (우리가) 부산에서 1석밖에 얻지 못하지 않았느냐. 경남도 3석밖에 못 얻었다”며 “원인 제공한 후보들이 있지 않았나. 이번에도 재현되면 안 된다는 기조에서 김 전 부원장에 대한 공천을 안 하는 결정을 내린 맥락이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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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넷플릭스 한국법인세 762억중 687억원 안 낸다…‘불복 소송’ 일부 승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기업 넷플릭스 한국 법인이 세무 당국의 7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처분에 불복해 낸 행정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넷플릭스코리아가 종로세무서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부과 처분 취소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넷플릭스가 취소를 구한 세액 762억 원 중 687억 원을 취소한다”고 밝혔다.국세청은 2021년 세무조사에서 넷플릭스에 800억 원가량의 세금을 추징했다. 당시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2020년 4154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도 0.5%에 불과한 21억 원가량만 법인세로 냈다고 지적했다. 넷플릭스가 국내 이용료 수익을 해외 법인으로 이전해 과세 대상 매출을 축소했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다.이에 불복한 넷플릭스가 청구한 조세심판에서 800억 원 중 780억 원만 적법하다는 판단이 나왔다. 그러나 넷플릭스는 이 또한 부당하다며 2023년 11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넷플릭스 측은 콘텐츠 및 서비스 제공 주체가 해외 법인이며, 국내 법인은 단순히 재판매 역할만 한다는 입장이다. 즉 콘텐츠 이용 수익도 해외 법인의 소득이니 국내 법인에는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세청은 넷플릭스가 국내 통신망을 통해 콘텐츠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저작권을 실질적으로 사용 및 행사했다고 보고 과세가 정당하다고 맞섰다.이날 재판부는 “국내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넷플릭스 콘텐츠의 저장이나 전송 등 핵심적 기능은 해외 법인 통제에 있는 ‘서비스 아키텍처’ 등을 통해 해외 법인이 행한다”며 “(원고인) 국내 법인은 국내에서 서비스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플랫폼을 운영하며 광고 등 보조적·부수적 활동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다.이어 “구독 수익에서 국내 법인이 수행한 활동에 따른 비용을 공제해 일정한 영업이익을 보장하고 남는 금액을 해외 법인에 지급하는 형태”라며 “국내 법인 영업이익이 정상 비율에 미치지 못하면 해외 법인이 이를 조정한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내 법인이 독립적으로 저작권 수익을 창출하는 구조라기보단 플랫폼과 마케팅 이용자 관리 등에 대한 일정 수준의 영업이익을 보장하는 구조”라며 “산정돼 해외 법인에게 지급된 돈을 저작권 사용 대가로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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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범여권 의원 90명 “美의회 ‘쿠팡 항의’는 사법주권 침해”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는 항의서한을 보낸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의원 90명은 28일 “내정 간섭이고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이들은 주한미국대사관을 방문해 항의서한을 전달할 예정이다.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미국 정치권의 사법주권 침해 압력 규탄 및 주한미국대사 항의서한 전달’ 기자회견을 열었다.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대한민국 사법주권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라며 “저를 비롯한 90명의 국회의원은 김범석(쿠팡Inc 의장)의 거짓말에, 미국 의원들의 부당한 요구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고 밝혔다.박 의원은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21일(현지 시간) 강경화 주미대사에게 보낸 항의서한을 거론하며 “특정 기업과 기업인의 사법문제에 외국의회가 개입하고 심지어 그 요구를 동맹국 간 외교·안보 문제에까지 연계한 것은 주권국가의 법치질서를 근본부터 흔드는, 결코 있어선 안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대한민국에서 발생한 범죄 혐의는 반드시 대한민국 법과 절차에 따라 처리돼야 한다”며 “어떤 개인도, 기업도 예외일 수 없고 법 위에 있을 수 없다”고 했다.한미의원연맹 소속으로 지난달 미국을 방문해 여러 의원을 만났다는 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제가 미국에 다녀와서 느낀 것은 쿠팡에 대해 공정한 우리 법의 잣대에 따라 처리해야 제2, 제3 쿠팡 사태가 없으리라는 것”이라며 “느슨하게 잘못 처리하면 돈은 한국에서 벌고 미국 기업 행세하는 제2, 제3의 쿠팡이 줄줄이 나타날 것”이라고 지적했다.그는 미국 의원들이 한국 정부가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고 항의한 데 대해 “SK텔레콤은 유출된 정보가 단 한 건도 범죄에 활용됐다는 것이 확인이 안 됐지만 정보 유출의 책임을 물어 조치를 취했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가 쿠팡을 봐주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반박했다.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쿠팡에 법꾸라지(법+미꾸라지) 로비스트들이 사실을 왜곡하고, 미국 정계를 흔들고 있다”며 “이것은 마치 우리 역사에 치욕적인, 일본제국주의가 사용했던 동양척식회사의 부활을 보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이어 “그들의 자동화 시스템은 하이테크라고 말할 수 있지만, 우리 노동자들의 고혈을 24시간 빠는 전근대적인 산업체계”라고 비판했다.의원 90명은 주한미국대사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한국 사법주권 및 독립적 법 집행 전적 존중 △특정 개인의 사법 절차와 외교·안보 협력의 연계 금지 △관련 부당 압력 즉각 중단 등 3가지를 요구했다.이와 관련해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우리 의원들이 주한미국대사에 자발적으로 항의서한을 전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아울러 김 원내대변인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최근 방미를 거론하며 “장 대표가 (항의서한을 주도한) 대럴 아이사 의원을 만나 쿠팡 얘기를 했을 게 자명하다”고 했다. 이어 “야당 대표가 당당하게 주권국가로서의 사법특권에 대해 명백한 입장을 표명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돌아온 것 같아 아쉽다는 지적을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도 미국 의원들의 항의서한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미국 의원들의 주장은) 미국 기업은 외국에서도 자국법보다 느슨한 기준을 적용받아야 한다는 논리에 귀결된다”며 “그러나 이는 법치주의와 주권 평등, FTA(자유무역협정) 정신 모두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이어 “한국 정부가 자국민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법을 위반한 기업을 조사하고 수사하는 것은 주권 국가의 정당한 권리”라며 “차별이 아니라 법 위반에 대한 동등한 적용”이라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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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천준호 “추경호 공천은 尹어게인 알박기…‘절윤 선언’은 쇼였다”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원내대표 직무대행은 28일 6·3지방선거 대구시장에 국민의힘 추경호 후보가 출마하는 것을 두고 “명백한 ‘윤 어게인(again)’ 공천”이라고 비판했다.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구시장 후보 추경호 확정으로 국민의힘 지방선거 공천의 성격이 명확해졌다”며 “윤 어게인을 당의 주류로 알박기하려는 심산이냐”고 밝혔다.이어 “추경호는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피고인”이라며 “12·3 내란 당시 원내대표로서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대선 후보로 한덕수를 도둑 공천하려 했던 전력이 떠오른다”며 “오죽하면 원로 보수 언론인조차 윤석열 지령대로 공천한 것 같다고 평하겠느냐”고 했다.천 직무대행은 “결국 국민의힘의 12·3 불법 계엄 반성은 윤석열식 개사과였다”며 “절윤(윤석열 전 대통령과 절연) 선언은 절윤 쇼였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윤 어게인 공천을 중단하라”며 “대한민국은 내란을 극복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천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 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국조특위) 종합청문회가 예정된 데 대해선 “7대 조작 기소 의혹을 총체적으로 점검해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실체를 끝까지 파헤치겠다”고 밝혔다.이어 “정적 제거를 위해 국가 권력을 사적으로 악용한 혐의를 진상 규명하겠다”며 “헌법과 민주주의, 인권과 법치를 무참히 짓밟는 범죄를 반드시 단죄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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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총격’에 출산휴가 미룬 29세 백악관 대변인…첫째땐 나흘만에 복귀

    캐럴라인 레빗 미국 백악관 대변인은 25일(현지 시간) 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행사 도중 발생한 총격 사건이 민주당의 ‘트럼프 악마화’로 인해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했다. 레빗 대변인은 당초 사건 발생 전날인 24일 언론 브리핑을 끝으로 출산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번 사건으로 휴가를 연기했다.27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레빗 대변인은 이날 백악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만큼 많은 총격과 폭력에 직면한 사람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정치적 폭력은 논평가들, 민주당의 선출직 인사들, 심지어 일부 언론인들에 의한 트럼프 대통령과 그의 지지자에 대한 체계적인 악마화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정치적 이득을 챙기기 위해 대통령을 끊임없이 ‘파시스트’라거나 ‘민주주의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하고 심지어 히틀러에 비유하는 자들이야말로 이러한 폭력에 기름을 붓는 장본인들”이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대통령과 그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향한 좌파의 증오 집단 때문에 이미 여러 명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었다”며 “주말에 또다시 그런 일이 벌어질 뻔했다”고 말했다.사건 용의자인 콜 토머스 앨런(31)은 범행 직전 “나는 더는 소아성애자, 강간범, 반역자가 그의 범죄로 내 손을 더럽히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등 범행 동기가 담긴 ‘선언문’을 가족에게 보냈다.레빗 대변인은 “(앨런 선언문의) 상당 부분은 우리가 매일 수없이 많은 이들에게 들은 말과 다르지 않다”며 “예를 들어 총격 이틀 전 ABC 심야 토크쇼 진행자인 지미 키멜은 끔찍하게도 멜라니아 트럼프 여사를 ‘예비 과부’라고 불렀다. 제대로 된 정신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랑하는 남편이 살해당할 가능성을 두고 아내가 ‘들떠 보인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비판했다.이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비난하는 저런 광기 어린 발언들을 매일 듣게 된다면, 결국 그들은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도록 부추김을 받게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레빗 대변인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주당이 국토안보부 예산 지원 편성에 협조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건은 국토안보부에 대한 예산 지원이 왜 그렇게 중요한지 상기시킨다”며 “민주당의 방해는 비밀경호국(SS)에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만약 공화당이 국토안보부 자금을 끊었고, 민주당 소속 대통령에 대한 암살 시도가 벌어졌다면 언론 보도는 가차 없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73일간 요구해 온 대로 국토안보부 예산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한편 둘째를 임신한 레빗 대변인은 다음 달 출산을 앞두고 휴가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이번 총격 사건으로 휴가를 미루고 브리핑을 준비했다. 임신 9개월 차인 그는 앞서 24일 백악관 출입기자들과 만나 “곧 다시 뵙겠다”며 출산 휴가를 떠난다고 알렸다. 이어 “여러분 모두 대통령의 개인 번호를 알고 있으니 제가 없더라도 소식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농담하기도 했다.그는 25일 출입기자협회 만찬장에서 사회자인 마술사와 함께 아기 이름에 대해 얘기하던 중 총성을 들었다고 한다.레빗 대변인은 1997년생으로 역대 최연소 백악관 대변인이자, 재직 중 임신한 최초의 백악관 대변인이다. 그는 2024년 7월 첫째를 낳았을 당시 공화당 후보였던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주 유세 도중 총에 맞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출산 나흘 만에 복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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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말 훌륭”…트럼프, ‘총성에도 침착’ 기자에 이례적 칭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협회(WHCA)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침착하게 대응한 미국 CBS방송 기자 웨이자 장을 칭찬했다고 26일(현지 시간) 뉴욕타임스(NYT)가 보도했다. 주류 언론과 불화를 겪어온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를 공개적으로 칭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는 평가다. 이날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워싱턴 힐튼 호텔에서 총격 사건을 겪은 지 몇 시간 뒤에 백악관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장 기자에게 첫 질문권을 주며 “정말 훌륭한 일을 해냈다. 정말 아름다운 저녁이었다”고 칭찬했다.장 기자는 만찬 당시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대표 자격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옆자리에 앉았다. 그는 총성이 들린 후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바닥에 엎드렸다고 CBS뉴스에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다”고 했다. 참석자들이 혼란스러워하자, 장 기자가 다시 무대에 올라 떨리는 목소리로 “행사가 계속될 것”이라고 말해 큰 박수를 받았다고 NYT는 전했다.다만 수사 당국의 퇴장 권고로 결국 만찬은 종료됐다. 비즈니스인사이더에 따르면 장 기자는 무대에서 “수사 당국의 요청에 따라 절차에 맞게 현장을 떠난다”며 교통정리를 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곧 기자회견을 열어 사건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장 기자의 침착한 대응은 주요 외신에서 주목받았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이 평소 기자들에게 잘 안 하는 칭찬을 장 기자에게 건넸다”고 했다.장 기자는 과거 트럼프 대통령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2020년 트럼프 대통령은 장 기자에게 코로나19 사망률을 언급하며 “중국에 물어보라”고 말했다. 이에 장 기자는 “왜 하필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냐”며 따져 물었다.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은 돌연 기자회견을 중단했다.중국에서 태어나 미국 웨스트버지니아 시골에서 자란 장 기자는 최초의 비(非)백인 백악관 출입기자협회 대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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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충북지사 후보에 김영환 현 지사 확정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충북도지사 후보로 김영환 현 지사가 확정됐다.국민의힘 박덕흠 공천관리위원장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선 결과 김영환 후보가 충북도지사 후보로 결정됐다”고 밝혔다.김 지사는 이달 25~26일 진행된 책임당원 투표(50%)와 일반시민 여론조사(50%) 결과를 합산한 결선 투표에서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을 제치고 승리했다.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 전 고검장은 예비경선에서 윤희근 전 경찰청장을 꺾고 본경선까지 올랐으나, 최종 후보로 선정되지 못했다.김 지사는 앞서 이정현 전 공관위원장 체제에서 컷오프(공천 배제)됐으나, 컷오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당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후보로 복귀한 바 있다.김 지사는 이날 후보로 확정된 후 입장문을 통해 “충북의 새로운 미래, 도민 여러분과 함께 ‘원팀’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국민의힘이라는 이름 아래 하나”라며 “충북의 진정한 발전을 위해, 그리고 본선 승리를 위해 이제 모두 힘을 합쳐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이번 선거를 충북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을 높일 ‘정책’과 ‘비전’으로 당당하게 승부하겠다”고 덧붙였다.더불어민주당에서는 5일 이재명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 영입한 신용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이 충북도지사 후보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충북도지사 선거는 김 지사와 신 부위원장의 맞대결로 치러진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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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단 붙이던 여성에 ‘급소’ 차이자 제압한 경비원 ‘무죄’

    자신의 낭심을 발로 찬 여성을 폭행해 제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아파트 경비원이 정당방위를 인정받아 무죄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석동우 판사는 27일 폭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 A 씨(3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9월 경남 창원시 의창구 한 아파트에서 30대 여성 B 씨에게 낭심을 걷어차이자, B 씨를 넘어뜨린 뒤 무릎으로 몸을 누르며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당시 A 씨는 B 씨가 허락 없이 전단지를 부착하자 이를 모두 제거하라며 그의 가방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 씨는 A 씨를 주먹으로 수차례 때리다가 낭심을 걷어찬 것으로 전해졌다.재판부는 A 씨가 △전단 부착에 대한 민원을 받아온 점 △B 씨를 경찰에 신고한 뒤 도망가지 못하도록 제지한 점 △낭심 부위를 걷어차인 점 등을 근거로 들며 그의 폭행을 정당방위로 판단했다. 이어 “A 씨는 B 씨를 넘어뜨릴 때 바닥에 부딪혀 다치지 않도록 어느 정도 잡아주고, 몸을 약 30초 정도 누르다 풀어줬다”며 “A 씨의 행위는 사회상규에 의해 위배되지 않은 정당행위로, 위법성이 결여된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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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청탁’ 윤영호 2심 징역 1년6개월…1심보다 4개월 늘어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통일교 현안을 청탁하며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27일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 비해 형량이 4개월 늘었다.서울고법 형사6-1부(고법판사 김종우·박정제·민달기)는 정치자금법 위반, 업무상 횡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및 증거인멸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본부장에게 징역 총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징역 6개월, 업무상 횡령 등 혐의가 징역 1년이다.지난 1월 28일 1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8개월, 업무상 횡령 등에 징역 6개월을 적용해 총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2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윤 전 본부장이 권 의원에게 1억 원을 건넨 혐의, 김 여사에게 2022년 7월 샤넬 가방과 6000만 원대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7491만 원어치 금품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아울러 가방과 목걸이를 구입하기 위해 통일교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1심의 일부 무죄 판단을 뒤집고 전부 유죄로 판단했다.1심은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월 김 여사에게 전달한 또 다른 샤넬 가방의 구매 자금을 횡령한 혐의는 불법영득의사(남의 것을 취득해 자신의 소유로 만들 의도)가 없었다는 이유로 무죄로 봤다.반면 2심 재판부는 “대통령 취임 전후라도 당선인이나 배우자에게 청탁하기 위해 선물 제공 명목으로 단체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두고 아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아니라는 시기적 우연성에 따라 청탁금지법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횡령을 달리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통일교 요청 사항이 실현됐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범행 자체만으로 공정 집행에 대한 국민 신뢰가 심각하게 침해돼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다만 재판부는 통일교 관계자들이 권 의원으로부터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의 불법 도박 의혹과 관련된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관련 증거자료를 없앴다는 증거인멸 혐의에 대해선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1심과 같이 공소기각 결정을 내렸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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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대피’ 아수라장서…와인 챙긴 여성, 샐러드 먹은 남성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참석한 백악관 출입기자단 만찬 행사장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당시 혼란한 틈을 타 일부 참석자들이 테이블에 놓인 와인 여러 병을 챙겨가는 모습이 카메라에 포착됐다.26일(현지 시간) 뉴욕포스트 등에 따르면 전날 오후 8시 30분경 미국 워싱턴 힐튼호텔 지하 연회장에서 열린 백악관 출입기자협회(WHCA) 주최 만찬에서 총성이 들리자 참석자들이 긴급 대피했다.대부분의 참석자가 행사장을 빠져나간 가운데, 일부 참석자들은 와인병을 들고 ‘셀카’(셀프 카메라)를 찍었다. 총격 사건은 참석자들에게 전채 요리가 제공됐을 무렵 벌어져서 테이블에는 아직 따지 않은 와인이 많이 남은 상태였다.검은색 모피 재킷 차림의 금발 여성은 와인병 2개가량을 집어 품 안에 챙겼다. 이 여성의 신원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기자인지, 다른 자격의 참가자인지도 불분명하다고 뉴욕포스트는 전했다.참석자들이 와인을 챙기는 모습은 빠르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했다.일부 누리꾼들은 총격범을 막지 못했다면 비극적인 저녁이 될 수도 있던 상황에서 이 같은 행동은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기자들이 와인병을 훔치고 있다. 이게 바로 언론의 본모습이다. 역겹다” “총격 직후 와인병을 훔치다니 너무 뻔뻔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반면 “이게 왜 절도냐. 저녁 식사를 위해 테이블에 놓여있던 것이고, 비용도 이미 다 지불된 것” “참석자들은 1인당 350달러(약 51만 원)가 넘는 돈을 냈는데 행사가 일찍 취소됐으니 그 정도는 괜찮다”며 문제가 없는 행동이라는 의견도 제시됐다.행사장에서는 혼란한 상황 속 태연하게 식사를 이어가는 남성의 모습도 포착됐다. 크리에이티브 아티스트 에이전시(CAA)의 에이전트인 마이클 글랜츠는 다른 참석자들이 테이블 밑으로 몸을 피한 와중에도 혼자 전채 요리인 완두콩 샐러드를 먹었다. 글랜츠는 미국 연예 매체 TMZ에 “머릿속에는 CNN 진행자 울프 블리처가 넘어진 것에 대한 걱정과 샐러드를 다 먹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며 “현장에 경찰이 있어서 안전하다고 느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총격 사건 용의자인 콜 토머스 앨런은 현장에서 체포돼 구금됐다. 앞서 앨런은 행사장 안으로 진입하기 위해 보안검색대로 돌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발의 총격을 가했다. 행사장에 배치된 요원 한 명이 총에 맞았지만 방탄조끼를 착용해 큰 부상을 입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앨런은 트럼프 대통령 등 고위관리를 표적으로 삼은 것으로 전해졌다.트럼프 대통령과 부인 멜라니아 여사, J D 밴스 부통령 등 참석자들은 총소리가 난 뒤 모두 피신했고 무사하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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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 사칭…명품 공구로 1억 가로챈 30대女

    미국 북동부 지역의 아이비리그(IVY) 명문 대학 출신이라고 속이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공동구매 사기를 벌인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이 구속기소 됐다.대구지검 김천지청 형사1부(부장검사 임지수)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7일 밝혔다.A 씨는 지난해 2~6월 SNS에서 아이비리그 의대 출신을 사칭해 팔로워를 늘렸다. 이후 실체가 없는 명품 화장품 브랜드를 홍보하며 공동구매를 진행해 약 250명으로부터 총 9600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그는 경찰 수사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공탁신청서를 제출해 불송치 결정을 받았지만, 피해자들의 이의신청으로 결국 검찰에 송치됐다.검찰은 공탁신청서가 공탁 대상자를 특정하지 않아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고 세무서 사실 조회와 사업체 수출입 통관 내역, 계좌 및 신용정보 분석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다. 수사 결과 A 씨가 변제 능력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매출액 1억5000만 원 규모의 세금계산서는 실제보다 1억 원 이상 부풀려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검찰은 허위 증거 제출, 거짓 진술 등을 비롯해 A 씨가 거주 불명 상태인 점을 고려해 그를 구속했다.A 씨는 동종 사기 범행을 벌여 누범 기간 중임에도 범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측은 추가 사기 사건에 대해서도 전수 조사를 거쳐 병합 기소할 계획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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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 ‘음료수 테러’ 당했다

    6·3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개혁신당 정이한 부산시장 후보(38)가 27일 선거 유세 도중 날아온 액체류 이물질에 맞아 넘어지면서 한때 의식을 잃었다. 현재는 의식을 되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신당은 “정 후보를 향한 테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비판했다.개혁신당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분경 부산 금정구 세정타워 인근에서 한 흰색 그랜저 차량 운전자가 “어린 X의 XX가 무슨 시장 출마냐”고 욕설을 하며 거리 유세 중이던 정 후보에게 음료수를 뿌렸다. 정 후보는 음료수에 맞아 넘어진 뒤 화단에 머리를 찧고 의식을 잃었다. 즉시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은 그는 의식을 되찾은 뒤 자기공명영상(MRI) 검사를 받았다. 개혁신당은 입장문을 내고 “공개된 선거 유세 현장에서 후보자를 직접 겨냥한 물리적 공격이 벌어졌다는 사실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이는 민주주의의 기본 질서를 위협하는 명백한 폭력 행위이자 사실상의 테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적 의견 차이를 물리력으로 해결하려는 시도는 결코 용납해선 안 될 선을 넘은 행위”라고 지적했다.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차량으로 도주한 운전자의 뒤를 쫓는 한편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6-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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