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황형준

황형준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21

추천

2007년 입사해 사회부, 경제부, 정치부를 거치며 경찰, 기획재정부, 정당, 법조, 청와대 등을 취재했습니다. 정치와 법, 권력구조 그리고 사람 등에 관심이 많습니다.

constant25@donga.com

취재분야

2026-02-10~2026-03-12
칼럼44%
대통령23%
정치일반13%
남북한 관계7%
선거7%
인물3%
정당3%

  • 보금자리 2곳 민간택지 첫 공급 예·부금 가입자에 청약 확대

    국토해양부는 보금자리주택 시범지구 내에서 짓는 민간 아파트용 택지를 이달 건설사들에 공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공급되는 택지는 서울 강남지구 3개 블록과 서울 서초지구 1개 블록으로 총 1776채를 지을 수 있는 크기다. 시공사는 최근 3년간 300채 이상 주택을 건설한 실적이 있고 시공능력이 있는 업체 중에서 추첨으로 결정한다. 서울 강남지구와 서초지구는 물량이 적고 입지와 땅값이 상대적으로 유리한 만큼 건설사당 1필지씩만 분양신청 자격을 줄 예정이다. 이 택지는 이달 계약을 체결한 뒤 사업승인 절차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분양될 예정이다. 현재 보상단계에 있는 고양원흥과 하남미사지구는 올해까지 택지 공급을 마친다는 계획이다. 서울 강남과 서초지구는 크기가 작아 85m² 초과 중대형 아파트만 민간 건설사가 짓지만 고양원흥과 하남미사지구는 85m² 이하 중소형 아파트도 민간에서 일부 짓게 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강남과 서초지구를 시작으로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민간택지 공급도 병행해 청약 예금 및 부금 가입자에게도 청약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라며 “민간 건설사에 공급하는 가격은 감정평가액으로 결정되며 현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인사]‘국토해양부’ 外

    ◇국토해양부 ▽국장급 △2012여수세계박람회조직위원회 조승환 ▽과장급 △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이성해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 기획전시부장 안연순 △주중국대사관 공사참사관 이윤섭}

    • 2010-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대강 수변 꾸미기 10월에 첫 삽

    “자전거 길, 쉼터, 전망대, 생태하천….” 이르면 내년 6월부터 한강 금강 영산강 낙동강 등 4대강 주변에 이런 시설이 마련되고 4대강의 주요 경치를 즐길 수 있는 ‘4대강 36경(景)’도 조성된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약 3조 원의 예산을 투입해 ‘4대강 수변생태공간 및 지역명소 만들기’ 사업을 10월부터 착공한다고 11일 밝혔다.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이 사업이 진행되는 강변의 길이가 경부고속도로(416km)의 2배가 넘는 총 929km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4대강 추진본부는 생태하천, 습지, 갈대 군락지 등 기존 자연을 최대한 살리면서 필요한 부분에만 환경 개선 및 복원 작업을 추가할 방침이다. 또 각 지역의 자연과 문화, 역사 등을 활용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역별 특색이 드러나도록 할 계획이다. 앞으로 마련될 강변생태공간은 크게 제방과 둔치, 저수로로 나뉜다. 제방에는 자전거 길과 보행자 길이 조성되고 제방과 둔치 사이는 경사를 완만하게 만든 뒤 나무를 심는다. 강과 가까운 곳에 있는 초지나 생태습지 등은 원래대로 보존한다. 특히 추진본부는 지역별 명소 36경을 만들기 위해 강마다 8∼10개씩 ‘경관거점’을 선정하기로 했다. 부산 을숙도 철새도래지, 경기 여주군 여주보, 경북 안동시 하회마을 등이 36경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경관거점은 △지역의 독특한 문화를 활용한 ‘역사 경관거점’ △접근하기 편하거나 시가지가 들어선 ‘지역 경관거점’ △보나 하굿둑과 같은 구조물이 있는 ‘구조물 경관거점’ △생물서식처, 보존림 등이 있는 ‘순수 생태거점’ 등으로 나뉜다. 역사 경관거점의 제방에는 역사자원을 내려다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강변에는 나루터도 세운다. 지역 경관거점이 있는 둔치에는 체육공원과 생태공원을, 구조물 경관거점의 둔치에는 문화공원과 친수공간을 조성한다. 순수 생태거점에는 대규모 초지군락, 모래톱 습지 등을 보존한다. 4대강 상·하류를 연결하는 자전거 길은 중간에 끊이지 않고 강변 전체를 종주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계곡처럼 지형으로 생기는 단절 구간에서는 인근 도로로 우회하는 길을 설치하기로 했다. 자전거 이용자들이 편하게 이동하도록 주요 역이나 터미널 등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들이 묵을 수 있는 ‘바이크텔’ 같은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0-08-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위약금 물더라도 주택용지 계약 해지하고 싶다”

    올해 들어 중대형 건설사들이 아파트 공급 계획을 상당수 포기하거나 연기하고 위약금을 물더라도 사업용 땅을 매각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한국주택협회가 43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주택사업 여건변화 설문조사’에 따르면 21개 건설사가 보유한 공동주택용지 63개 필지 중 40개(63.5%)가 계약을 해지했거나 해지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약을 해지한 필지 19개 중 10개는 건설사들이 위약금을 물었다. 나중에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는 건설사도 14개사, 21개 필지에 이르러 건설사들의 주택사업 의지가 크게 위축됐음을 반영했다. 신규 분양 및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연기하거나 포기한 물량은 각각 6만8452채와 3만3875채에 이르렀으며 특히 수도권에서만 4만3845채가 신규 분양을 연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43개사 중 22개사(51.2%)가 주택사업 관련 부서를 축소했다고 응답했으며 25개사(58.1%)는 인력을 감축했다고 밝혔다. 부동산시장을 활성화하려면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최우선으로 완화돼야 한다고 답했으며 이어 △양도소득세와 취득·등록세 등 세제 개선 △담보인정비율(LTV) 규제 완화 △분양가 상한제 폐지 △제2종 일반주거지역 평균층수 제한규정 폐지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건설사들 지급보증 거부… PF사업 올스톱 위기

    《국내의 대규모 부동산 개발사업을 떠받치던 금융조달 수단인 ‘프로젝트파이낸싱(PF)’이 전면 중단될 위기에 놓였다. “부동산 금융이 올스톱됐다”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개발비 31조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5조 원 규모의 경기 성남시 판교알파돔시티 등 굵직한 PF 사업들의 개발자금 조달이 흔들리면서 위기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이런 위기는 선진국과 달리 국내 PF 사업에 돈을 빌려주는 금융회사가 시공을 맡은 건설사에 무조건 지급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건설사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재무구조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지급보증을 거부하면서 자금조달이 막히자 PF 사업 자체가 중단되는 결과를 빚고 있다. 전문가들은 부동산 경기 침체가 장기화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형 부동산 개발사업의 자금조달 방식을 선진국처럼 바꾸지 않으면 대형 부동산 개발 자체를 기획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권의 ‘리스크 떠넘기기’10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현재 진행되는 공모형 PF 사업은 총 50여 건으로 전체 사업규모가 120조 원을 넘는다. 이 중 10여 곳은 이미 사업이 중단됐거나 취소됐고 나머지도 대부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대표적으로 용산국제업무지구사업은 시행사인 드림허브가 땅 소유주인 코레일에 땅값의 일부인 7010억 원을 내지 못하면서 촉발됐지만 드림허브에 출자한 17개 건설사가 자금조달을 위한 지급보증을 거부한 게 좌초 위기의 원인으로 꼽힌다.판교신도시에 주상복합, 호텔 등 복합시설을 짓는 판교알파돔시티 사업도 출자자들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땅값 중도금 4332억 원을 내지 못하면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사업에 출자한 17개 회사에서 지급보증을 요구한 3개 건설투자자가 이를 거부하고 있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이처럼 PF 사업 자금조달에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필수요소’로 요청하는 것은 외환위기 이후 시행사와 시공사가 분리되면서 나타난 현상이다. 시행사는 부동산 개발을 총괄하고 시공사는 공사 자체를 맡지만 시행사는 대체로 영세한 형편이었다. 금융회사는 땅값의 10%인 계약금을 내지 못할 수준인 시행사에 돈을 빌려주면서 안전판으로 시공사인 대형 건설사의 지급보증을 요구하게 된 것.○추가 지급보증은 자살행위대규모 개발사업들이 좌초될 위기에 놓였는데도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을 거부하는 것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이미 미분양 아파트를 잔뜩 떠안고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 아파트에 지급보증이 들어간 상황에서 대형 PF 사업에 추가로 지급보증을 선다면 ‘자살행위’나 마찬가지라는 지적이다.2011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국제회계기준(IFRS)도 건설사들을 잔뜩 움츠리게 만드는 요인이다. 현재의 회계기준은 지급보증을 대차대조표의 주석사항으로 표기하는 우발채무로 보지만 IFRS 아래서는 실제 부채로 기재해야 한다. 건설사들이 미분양 아파트 처리를 최우선 현안으로 삼는 것도 IFRS의 적용 시점이 다가오기 때문이다.금융권도 부동산 경기가 더욱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규 대출을 사실상 중단하고 기존 대출 잔액도 축소하고 있다. 기업 구조조정 여파에 PF 대출 부실까지 겹치면서 2분기에 수천억 원 규모의 대손충당금을 쌓아 실적 악화의 주범이 됐다.KB금융그룹과 우리금융그룹만 해도 각각 1조 원이 넘는 충당금을 쌓으면서 2분기에 적자를 냈다. PF 대출을 담당하는 은행권의 한 관계자는 “새로 부동산 PF에 돈을 빌려주는 것은 중단된 지 꽤 됐고 현재는 기존 대출의 리스크 관리에 주력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강민석 메리츠종금증권 부동산금융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지급보증을 하지 않으려는 건설사와 PF 대출을 중단한 금융회사가 접점을 찾지 못한다면 국내 대형 건설프로젝트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자기자본비율 높은 시행사가 대형사업 맡아야 ▼○ 새 부동산 개발금융 시스템 절실건설사들의 지급보증 거부가 부정적인 영향만 낳는 것은 아니다. PF 사업으로 추진하는 아파트 건설의 분양가를 낮출 수 있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다.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는 지급보증을 선 뒤 시공을 맡은 건설사가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적용을 받으면서 다른 건설사로 시공사가 바뀌었다. 새 건설사는 지급보증 대신 책임준공 방식으로 공사하면서 당초보다 공사비를 16.6% 줄였다. 신영석 한국부동산금융연구소 부소장은 “시공사가 지급보증을 서면 ‘갑’의 위치에서 시행사에 여러 가지 주문을 하고 시행사는 이를 사업비에 떠넘겨 전체 비용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한편 전문가들은 앞으로 자본 여력을 갖춘 시행사가 대형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서는 시행사의 자기자본비율이 총사업비의 15∼30%에 이른다는 것. 김승배 피데스개발 사장은 “자기자본비율을 높여야 하고 벤처 캐피털처럼 부동산 개발사업에 높은 리스크를 감수하고 투자하는 부동산 전문금융이 생겨나야 부실 PF 사업장이 발생하지 않는다”며 “대지 조성과 건축 등을 단계별로 나누거나 백화점, 주상복합 등 블록별로 사업을 나눠 진행해야 서로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 각자 리스크를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0-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H 눈덩이 부채는 참여정부 국책사업 탓”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18조 원의 부채를 안게 된 원인을 놓고 전, 현 정부 사이에 책임 공방이 이어지는 가운데 LH 노동조합위원장이 “이전 참여정부가 대형 국책사업을 강요해 LH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정종화 LH 노조위원장(옛 주택공사 출신)은 최근 노동전문지 ‘매일노동뉴스’에 기고한 글에서 “참여정부는 국민임대주택 100만 호, 혁신도시, 세종시, 산업단지개발 등 대형 국책사업들을 추진하며 주공과 토지공사에 모든 사업부담과 재무위험을 떠넘겼다”며 “결국 참여정부 5년 사이 두 공사의 부채는 20조 원에서 67조 원으로 무려 3.35배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참여정부에서 건설교통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주공과 토공 간의 무리한 통합 탓에 LH의 재무구조가 악화됐다고 주장하자 이를 반박하기 위해 기고를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참여정부가 무리한 국책사업을 떠넘기려고 주공과 토공 간의 경쟁을 악용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주공과 토공은 재무부담이 극도로 가중됐지만 정부 눈 밖에 나지 않기 위해 모든 짐을 떠안았다”며 “정치권과 지자체마저 정부의 사업목표를 무조건 완수해야 하는 양 공사의 약점을 파고들며 사업승인을 내주는 조건으로 무리한 시설이나 수익성 없는 사업들을 덤으로 요구하는 못된 관행을 되풀이했다”고 지적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상반기 준공허가 주택, 중소형이 61%

    올해 상반기 전국에 걸쳐 준공허가를 받은 주택은 총 15만795채로 이 중 전용면적 85m² 이하 중소형 주택이 61%인 9만1638채에 이르러 중소형 주택이 중대형 주택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준공실적이 정부의 공식 통계로 집계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올해 국토해양부가 주택공급통계정보시스템(HIS)을 구축한 결과다. 올해 상반기 준공 물량을 유형별로 보면 아파트가 11만4915채로 76%를 차지했다. 이어 △다세대주택 1만5553채(10%) △단독주택 1만2432채(8%) △다가구주택 6368채(4%) △연립주택 1527채(1%) 순이었다. 사업주체별로는 민간주택이 11만6567채로 공공주택 3만4228채보다 3배 이상 많이 지어졌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6만819채로 가장 많았으며 △서울 1만8508채 △충남 1만1241채 △경남 1만135채 △경북 9502채 △울산 6874채 순으로 많았다. HIS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주택건설 인허가부터 착공, 준공까지 주택건설 전 과정의 실적을 집계하는 시스템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 준공통계는 실제 입주가 가능한 완성품 물량을 집계한 것으로 주택 공급물량 분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0-08-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패닉의 용산… 아파트 급매물 쏟아져

    “개발사업을 하는 시행사 내부의 의견 정리도 안 되는데 개발에 반대하는 주민들을 어떻게 설득하겠나. 사업이 지연될수록 은행대출을 받아 이곳에 집을 산 사람들은 비용이 늘어나 걱정이 태산이다.”사업비 31조 원 규모의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무산 위기에 놓이자 사업지역인 서울 용산구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가격까지 하락하는 바람에 일부 주민은 공황 상태에 빠졌다. 지난주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 시행자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이사회는 사업순항 여부를 판가름하는 갈림길로 비쳤다. 그러나 사업자금 조달 방안을 놓고 드림허브 출자자들 간에 의견이 엇갈리면서 사업 자체가 기로에 놓이게 됐다.○ 사업 안갯속… 주민은 양분6일 드림허브 이사회 결렬은 개발지역인 서부이촌동뿐만 아니라 인근 용산역세권 일대 부동산시장까지 뒤흔들었다. 이 지역 인근에 지어지는 아파트와 상가는 모두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을 호재로 내세워 분양했기 때문에 사업이 무산된다면 가격 폭락이 불가피하다. 이 지역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최근 개발지역 안에 있는 A아파트는 사업이 위기에 놓이자 올해 초까지 9억 원이었던 시세가 7억5000만 원까지 떨어졌다. 한강로3가에 있는 W아파트 가격도 연초 최고 9억5000만 원에서 6월 이후 9억 원 밑으로 하락했다. 한강로1가의 G부동산 관계자는 “인근 주민들이 사업 무산에 따른 시세 하락을 우려해 급매물을 내놓고 있다”고 말했다.이사회 결렬 이전에도 서부이촌동 2000여 가구는 2007년 8월 서울시가 이주대책기준일 공고를 내고 이 일대를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뒤부터 개발사업을 놓고 의견이 갈렸다. 공고일을 기준으로 이전, 이후 소유자들이 받는 보상금액에 차이가 있고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데다 이사 가는 대신 그대로 살고 싶어 하는 주민들이 있는 등 이해관계가 워낙 다르기 때문이다.서부이촌동에는 개발사업에 반대하는 비상대책위원회 개수만 11개다. 이곳 아파트 단지에는 서울시와 시행사인 드림허브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즐비하게 내걸려 있다. 주변 지역도 슬럼가로 변했다. 용산역 철도정비창 앞에 있던 공장들이 떠나면서 식당이나 상가를 찾는 손님이 줄면서 인근 상권이 무너졌다. 한 공인중개사는 “3년 동안 매달 80만 원 하는 월세를 내고 있지만 매매 거래를 단 한 건도 성사시키지 못했다”며 “개발사업이 끝나면 상가 입주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로 문만 열어놓고 있다”고 말했다.개발사업에 반대하는 김모 씨(64)는 “내가 사는 아파트는 지은 지 6년밖에 안 된 새 아파트여서 허물 이유가 없는데 일방적으로 내쫓으려 한다”며 “사업이 무산돼야만 주민들이 정상적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사회 결렬은 잘된 일”이라고 말했다.그러나 사업에 찬성하는 최모 씨(66)는 “부동산경기가 좋을 때도 집을 팔지 못해 이사를 가지 못했다”며 “그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묶어둔 만큼 드림허브가 계획대로 사업을 이행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사업이 무산되면 개발에 찬성하는 주민들은 서울시와 시행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40대의 한 주민은 “그동안 입은 피해도 막심했는데 만약 사업이 수포로 돌아가면 책임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왜 이 지경까지 왔나개발지역에 속하는 철도정비창 땅의 소유주인 코레일과 드림허브 간 갈등은 드림허브가 3월 코레일에 땅값의 일부인 7010억 원을 내지 못하면서 깊어졌다. 코레일 측은 땅값 조달방안을 요구했지만 출자자들 간에 뾰족한 묘안이 나오지 못했다. 드림허브 출자자는 총 30개로 지분은 △코레일 25% △롯데관광개발 15.1% △KB자산운용 10% △삼성물산 6.4% 등이다.출자자 중 일부는 건설사들이 지급보증을 서고 대출을 받는 식으로 자금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지만 건설사들이 반대하면서 평행선을 달렸다. 6일 이사회에서 출자자들이 한발씩 양보하며 건설사들의 지급보증 규모를 낮추고 땅값 분납이자 납부연기 등의 중재안을 협의했지만 건설사들은 지급보증을 끝내 거부했다.건설사들의 강경한 태도는 부동산 침체기 때 지급보증에 나선다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올해 들어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이 확대되면서 건설사들 사이에서는 관행적으로 서던 지급보증을 그만둬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증권사 등 다른 출자자들은 지급보증을 설 수 없다는 방침이다.일단 드림허브가 금융회사에 이자를 내야 하는 9월 17일까지 시간 여유가 있긴 하지만 코레일 측이 땅값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드림허브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도 있다. 코레일이 사업자를 재선정하면 이미 1조 원을 투입한 드림허브는 공중분해 되고 사업 지연은 불가피하다. 이 경우 지역주민의 피해는 물론이고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펼치려던 광역교통망 확충과 한강 국제여객선터미널 사업도 어려워져 더 큰 후폭풍이 예상된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동아뉴스스테이션=LH, 재개발 구조조정?}

    • 2010-08-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용산역세권개발 중재안 결렬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 사업을 진행 중인 코레일과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출자사들은 6일 자금 조달 방안 마련을 논의했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토지 소유주인 코레일 측이 토지대금 등을 지난달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 해지까지 불사하겠다고 ‘최종통첩’을 보낸 이후 이날 중재안이 결렬됨에 따라 용산개발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용산역세권 개발 PFV인 드림허브프로젝트 이사회는 이날 코레일 측이 롯데관광개발, KB자산운용 등 재무 및 전략적 투자자가 제시한 △건설 투자자들의 지급보증규모를 2조 원에서 9500억 원으로 축소 △나머지 부족분에 대한 담보 제공 △토지대금 분납이자 납부 연기 등 중재안 조건에 대부분 수용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삼성물산 등 17개 건설 투자자들이 9500억 원의 지급 보증을 거부해 협상이 결렬됐다. 건설투자자들은 “본사업을 위한 자금조달은 사업협약 등에 따라 30개 출자사별로 지분 비율에 따라 책임을 분담하는 게 원칙”이라며 “건설 투자자들만 지급보증을 하라는 것은 협약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드림허브프로젝트 관계자는 “조만간 모임을 다시 갖고 협의에 나설 것이며 파국을 맞지 않기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0-08-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란 제재 딜레마]GS건설, 14억 달러 계약 결국 포기

    미국이 대(對)이란 경제 제재에 한국도 동참할 것을 강도 높게 요구하면서 이란에 진출해 있는 국내 건설업체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일부 건설업체는 어렵게 따낸 대규모 공사를 포기했고, 상당수 업체가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행될 상황에 대비해 비상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GS건설은 지난해 이란에서 14억 달러(약 1조6380억 원) 규모의 가스플랜트시설 공사를 수주했지만 미국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란에 대한 제재를 시작하자 계약을 포기했다. GS건설 측은 “가스탈황시설, 정유시설 부분이 나중에 제재 대상에 추가되는 바람에 사업이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란 현지에서 4건의 공사를 진행 중인 대림산업은 이란 은행과 거래가 불가능해지자 아랍에미리트 두바이 등 이란 주변국의 금융회사를 통해 공사대금을 받고 있다. 대림산업 관계자는 “이란에서 진행 중인 공사의 선수금을 받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손해가 발생할 구조는 아니다”라며 “이란제재법의 세부 시행 세칙이 어떻게 결정될지 유심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6월 이란에서 50만 달러(약 5억8500만 원)의 프로젝트를 수주한 유한기술 측은 “미국의 제재 움직임이 본격화하자 이란 측에서 금융회사를 바꾸자고 먼저 제안해 왔다”고 밝혔다. 이란의 발주처가 7월 초 “미국이 금융 제재를 시행해 공사대금을 제때 못 줄 수도 있다”며 “두바이 은행으로 거래 은행을 바꾸자”고 제안했다는 것. 해외건설협회는 “아직까지 국내 건설사들이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사례는 없다”면서도 “미국의 요구가 강경한 것으로 파악돼 앞으로 이란 내에서 국내 기업들의 활동이 위축될 것”이라고 걱정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금까지 한국 정부는 말로만 제재에 동참한다고 하고 구체적인 실행에는 나서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미국의 요구 강도가 세 국내 건설업체들도 어떤 형태로든 불이익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털어놓았다. 건설업계에 따르면 올해 하반기 이란에서 발주할 예정인 프로젝트는 최소 5곳에 총 250억 달러(약 29조2500억 원) 규모다. 이란 파스석유가스공사(POGC)가 진행하는 사우스 파스 프로젝트 14, 17∼20단계가 발주될 예정이며 이란 국영석유화학공사(NPC)의 석유화학 플랜트사업인 고밀도폴리에틸렌(HDPE) 공장도 발주를 앞두고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국내 건설사들은 이란을 둘러싼 대외정세가 극도로 불투명한 점을 감안해 이들 프로젝트 수주에 나서지 않는다는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8-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LH 스스로 빚 감량 한계… 완전히 뜯어고쳐야 회생 가능

    《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사업 전면 재검토로 118조 원에 이르는 LH 부채폭탄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정부가 뇌관 제거에 나섰다. LH 부채는 단순히 한 공기업 부채의 수준을 넘어서 숨겨진 ‘그림자 국가부채’의 몸통이다. LH의 부채 규모는 전체 국가부채 366조 원의 3분의 1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청와대가 민감한 재정 투입까지 검토하는 것도 사태의 심각성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LH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전제로 정부의 다양한 지원책이 뒤따라야 LH의 회생이 가능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 지나친 정책사업이 빚 키워 LH의 부채는 최근 몇 년간 기하급수로 불어났다. 옛 토지공사와 옛 주택공사의 부채를 합치면 2004년 28조 원, 2007년 67조 원으로 늘었고 올해 6월 말에는 118조 원이 됐다. 2년마다 거의 두 배씩 불어났다. 특히 꼬박꼬박 이자를 갚아야 하는 금융부채는 올해 6월 말 현재 83조 원에 이른다. 빚과 이자가 지금처럼 빠른 속도로 불어난다면 각종 사업을 진행하는 데 차질을 빚는 것은 물론 공사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다. 방만한 경영과 재무역량을 넘어선 무리한 사업 확장 등이 부채의 원인으로 꼽히지만 그보다는 정부의 책임이라는 지적이 많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LH 부채는 공공사업을 추진한 결과로 사실상 정부 부채이며 정치적 이해까지 얽혀 있다”며 “정부가 ‘강 건너 불구경’하듯 계속 한발 물러서 있다면 파산하는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한 과도한 국책사업을 떠맡으면서 부채가 급증했다. 국민임대주택 건설과 세종시, 혁신도시 등 신도시, 미군기지 이전, 각종 산업단지와 택지개발 등이 단기간에 집중된 탓이다. 2000년만 해도 5조 원가량에 불과했던 연간 사업비가 2006년엔 30조 원 안팎으로 늘었다. 그만큼 빚도 빠른 속도로 쌓여갔다. LH는 재무구조개선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부채 축소 및 재정 건전화 방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이미 △사업예정지구의 사업 재조정 △24조 원 규모의 재고 주택 및 토지 매각 △공공-민간 합동 개발, 채권 보상 비중 확대 등을 통한 초기 투자자금 최소화 △인력 구조조정과 경상경비 10% 이상 절감 등의 자구노력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경기 하남 미사 보금자리주택지구의 채권보상기간도 종전 2∼3개월에서 6개월로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자산 매각 등은 부동산경기 침체로 진척되지 않는 실정이고 사업 재조정도 해당 지역의 반대가 심해 지지부진한 상태다.○ 급한 불 끄려면 전문가들은 우선 급한 불을 끄려면 유동성을 빨리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이를 위해 국책사업으로 인한 손실 보전 등의 방법으로 LH 신용을 보강해 주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난해 12월 한나라당 장광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LH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공익사업을 진행하다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적립금 보전으로도 모자라면 차액을 정부가 보전하도록 했다. 이럴 경우 금융시장에서 LH에 대한 불안감이 줄어들어 채권 발행이 수월해질 수 있다. 재고토지와 재고주택을 현금화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LH는 이달 토지수익연계채권 2조 원, 임대료 및 토지매출채권을 대상으로 하는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 원을 발행할 예정이다. LH 재무개선특위에 참여한 한 민간위원은 “공공임대주택을 특수목적회사(SPC)에 넘기고 SPC가 ABS를 발행해 자금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밖에 보금자리주택 가운데 △분양주택의 분양가를 인상해 나온 수익을 임대주택 손실 보전에 활용하고 △장기임대주택을 민간에 분양하는 분납형 임대주택으로 전환해 자금 회수기간을 줄이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이런 방안들은 단순히 부채 증가 속도를 늦출 뿐이다. 근본적으로는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현재 임대주택 한 채를 지을 때마다 1억 원꼴로 부채가 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것. 전문가들은 △국민주택기금에서 융자한 자금을 LH 자본으로 출자 전환하거나 △국민임대주택에 대한 재정지원 비율을 현재의 19.4%에서 30%로 높이거나 △국민주택기금 지원단가를 높이고 이자율을 낮춰 재정에서 보전하는 방안 등도 제시하고 있다. 만약 LH에 재정을 투입한다면 정부는 ‘재정건전성 악화’라는 큰 짐을 짊어져야 한다.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한국의 국가채무 비율은 국제통화기금(IMF) 기준으로 33.8%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90%보다 훨씬 낮은 수치다. 하지만 LH에 재정을 투입하는 순간 공식 국가채무 통계에 잡히지 않던 공기업 부채가 심각한 상태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꼴이 된다. 국가채무 비율은 공기업 부채까지 포함하면 56.6%로 뛴다. 무엇보다 전문가들은 LH의 존립 목적과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조명래 단국대 도시지역계획학과 교수는 “LH 부채가 커진 가장 큰 원인은 중복투자였고 그런 병폐를 없애자고 통합했지만 지금도 과거와 사업 방식이 비슷하다”며 “통합 당시의 목적에 맞게 중복 사업을 줄이고 민간에서 하지 못하는 공공임대주택사업, 토지비축사업 같은 공익사업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박형준 기자 lovesong@donga.com ▼ LH 잇따른 사업 철회-취소 검토에 전국 곳곳 파장 ▼“우리 지역 사업만은 중단해선 안된다”주민들 반발에 지자체-정치권도 가세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여파가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재개발사업 포기 선언으로 촉발된 측면도 있지만 언젠가는 터질 폭탄이었다. LH는 현재 신규 사업장 120여 곳을 중심으로 전체 사업장 414곳에 대해 전면 재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이달에 중단 및 연기 사업장을 발표할 예정이지만 사업 포기 거론 지역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벌써부터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다. LH의 사업 재조정 기준은 △사업성 △수익성 △수급여건 △현금흐름 △개발여건 △개별 사업지구 진척상태 등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민들 간에 의견이 맞서 사업이 지연돼 금융비용이 늘어나거나 다른 지역보다 사업의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주택수요가 적은 지역 등이 재조정 우선대상으로 꼽힌다. 이에 따라 경기 파주시 운정3지구, 안양시 냉천·새마을지구, 오산시 세교지구, 양주시 회천지구, 화성시 장안지구, 안성시 뉴타운지구 등 경기지역 10여 곳을 비롯해 광주 동구 동명2지구와 지원3지구, 서구 화정2지구, 전북 전주시 덕진동 만성지구 등이 재조정 대상으로 거론된다. 대상지역 주민들은 “정부와 LH가 키운 부채를 주민들이 떠안게 됐다”며 실제로 사업이 포기되면 소송도 불사할 태세다. 4일 파주시 교하읍 다율리의 마을 도로변에는 “기다리다 숨넘어가겠다” “운정3지구 주민, 4대강에 수장시켜라!” 등의 현수막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곳은 2007년 택지개발사업지로 지정됐지만 아직 토지보상 절차도 마무리되지 않았다. 사업이 지지부진해지면서 주민들이 하나둘 떠나 곳곳에 빈 상가와 공장들로 흉흉한 분위기였다. 파주 운정3지구 허엽 보상대책위원장은 “지난해 12월 난다던 보상계획 공고가 벌써 반년 이상 늦어지고 있다”며 “먼저 개발된 운정1, 2지구처럼 보상이 빨리 진행될 줄 알고 대출을 받아 다른 곳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이자비용으로 큰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안양시 냉천지구 주민들도 애가 타기는 마찬가지다. 2003년경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시작됐지만 재개발조합과 비상대책위원회 간의 소송까지 가는 갈등으로 사업이 지연돼 LH 측에서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 지역 재개발조합 이창우 위원장은 “이곳만 세입자를 포함해 3500여 명이 열악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며 “사업을 중단하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LH 사업 구조조정 사태의 시발점이 된 성남시에서도 연일 주민들의 시위가 벌어지고 있다. 재개발 중단 발표가 난 금광1구역 등 3개 구역 주민 300여 명은 4일 성남시 수정구 옛 성남시청사 앞에서 재개발 정상 추진을 촉구했다. 파주 운정3지구 주민들도 10일 정부중앙청사 앞에서 ‘상경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주민들의 반발에 지방자치단체와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파장은 더욱 커지고 있다. 지난달 29일 이인재 파주시장과 한나라당 황진하 국회의원은 교하신도시 3지구 보상대책위원회가 개최한 ‘보상 촉구를 위한 범시민 결의대회’에 참석해 조속한 사업진행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1일 “정부와 LH가 퇴출사업의 선정기준을 투명하게 제시하지 않아 야당 소속 지자체장에 대한 손봐주기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며 반발하기까지 했다. 성남시 사례에서 보듯 지자체와 LH 간의 갈등도 우려된다. 일부 지자체는 사업이 축소되거나 중단되면 국민임대주택사업과 택지개발사업, 도시재생사업, 토지매각 등에 행정적 제재를 가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파주=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8-0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경제 투데이]트위터 브랜드 영향력 평가 삼성전자 21위 外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인 트위터에서 얼마나 많이 언급됐느냐에 따라 브랜드 영향력을 평가한 조사에서 삼성전자가 21위에 올라 국내 업체로는 유일하게 50위권에 들었다. 브랜드가치 평가사이트 트위티드브랜드닷컴이 지난달 트위터 메시지를 분석해 발표한 ‘글로벌 50대 브랜드’에 따르면 1위는 2400만여 건으로 집계된 트위터가 차지했다. ■ SKT-구글, 안드로이드 시장 활성화 제휴SK텔레콤은 1일(현지 시간) 미국 구글 본사에서 안드로이드 마켓 활성화를 위해 구글과 협력한다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계약 내용에는 △SKT 고객이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유료 애플리케이션을 구입할 때 신용카드가 없어도 휴대전화 청구서에 요금이 합산되는 ‘폰빌’ 도입 △안드로이드 마켓 내 SK텔레콤 애플리케이션 전용 채널 구축 △안드로이드 개발자 지원 등의 방안이 포함돼 있다. ■ 동아텍, 말레이시아 상수도 4조원 수주건설컨설팅 전문기업 동아텍은 최근 말레이시아 정부가 발주한 35억 달러(4조2000억 원) 규모 상수도 공사의 시행사업자로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 이 회사는 미국 타이탄컨설팅그룹과 공동으로 2015년경 완공 예정인 파항∼셀랑고르 상수도 확충 사업의 시행사로 선정됐다. 또한 이 프로젝트의 컨설팅과 엔지니어링을 비롯한 종합적인 사업 추진을 맡게 된다. 회사 측은 “현지 은행을 통해 공사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며 현재 국내 건설사들을 상대로 시공사를 선정 중”이라고 말했다.}

    • 2010-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역세권 용적-건폐율 1.5배까지 상향조정

    앞으로 역세권 개발구역으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용적률과 건폐율을 1.5배까지 늘릴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4월 공포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특별시, 광역시, 도지사 등 지정권자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위해 개발구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의 1.5배까지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국토부 장관도 대지면적이 3만 m² 이상인 철도역을 증축 또는 개량하거나 30만 m² 이상을 새로 개발할 때에는 역세권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발구역으로 지정할 때에는 주민과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기 위해 두 개 이상의 일간신문과 해당 시군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 14일 이상 일반인에게 알려야 한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0-08-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대강’ 정부 압박하던 도지사 3人, 거꾸로 선택의 기로에

    정부와 여당이 김두관 경남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관내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하면 사업권을 내놓으라고 최후통첩성 공문을 보내며 압박에 나선 것은 이 사업이 더는 정치적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하면서 공사 진행에 한층 속도를 내려는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 국토해양부는 지자체에 사업권을 부여한 총 54개 공구 중 경남도와 충남도, 충북도에 각각 13개와 4개, 5개 공구를 총 1조5509억 원의 정부 예산으로 공사하도록 했다. 경남도와 충남도, 충북도가 맡은 낙동강과 금강, 한강 공구는 준설과 환경정비 사업 중심으로 3개 도의 총 22개 공구 어느 곳에도 환경단체들이 반대하는 보는 건설되지 않는다. 정부로부터 공을 넘겨받은 3개 도는 일단 조심스러운 자세를 보이고 있다. 김 지사가 휴가 중인 경남도의 한 관계자는 “보 건설과 대규모 준설은 반대하지만 강을 살리는 부분은 찬성하는 만큼 사업권 반납은 신중하게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는 “시간이 있는 만큼 2일 관계 공무원들과 협의해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 관계자는 “사업권을 반납할 계획은 없다”며 “지역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다소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해당 지사들이 정부, 여당의 압박과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이들이 사업 포기를 선언한다면 환경정비 사업에 찬성하는 지역주민 등의 반발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다. 지난달 30일 경남지역 시장, 군수 13명은 낙동강 공구사업은 주민 생존권 확보와 수질 개선을 위해 중단 없이 추진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토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 관계자는 “김해 매리지구는 약 2200억 원의 보상금 중 1800억여 원을 지급했으나 도지사가 바뀌자 나머지는 중단된 상태”라며 “사업을 계속하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경남도가 막아내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지사들이 관내 사업을 계속하겠다고 밝히면 4대강 사업 전체를 찬성하는 것으로 비쳐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일각에서는 지사들도 더는 정치적인 논란으로 소모전을 하기보다는 하루빨리 논쟁이 종식되길 바라고 있다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4대강 추진본부는 경남도와 충남도 등이 관내 4대강 사업을 중단하거나 보류하겠다고 회신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4대강 추진본부 관계자는 “대행사업은 지자체장이 발주해야 관내 업체들이 공사에 참여할 수 있고 관련 공무원들도 관리나 감독업무의 경험을 쌓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부는 해당 지자체들이 거부한다고 해도 추진 일정에는 큰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사 발주가 보류된 낙동강 47공구는 전체 공기가 6, 7개월에 불과해 약간의 지연은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추진본부 관계자는 말했다. 또 해당 지자체로부터 사업을 넘겨받아 지방국토청이 공사를 관리 감독하는 데도 걸림돌이 없다는 설명이다. 다만 지자체가 자체 예산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 생태하천사업은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창원=강정훈 기자 manman@donga.com대전=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10-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4대강 할건지 말건지 6일까지 밝혀달라”

    정부는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반대한다고 밝혀온 김두관 경남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이시종 충북지사에게 각 지방자치단체가 맡은 4대강 사업에 공식적으로 반대하는지 묻는 최후통첩 형식의 공문을 보냈다. 국토해양부 4대강 살리기 추진본부는 부산 및 대전지방국토관리청장 명의로 5, 6일까지 경남도와 충남도, 충북도가 맡고 있는 4대강 사업에 대한 공식견해를 밝혀 달라는 공문을 세 지사에게 지난달 29, 30일 각각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한나라당 조해진 대변인도 1일 브리핑에서 “경남과 충남지사는 4대강 사업 위탁 부분에 대한 계속 진행 여부를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압박했다. 4대강 추진본부 김희국 부본부장은 이날 “3개도 지사가 언론을 통해서만 반대의사를 밝혔지 4대강 사업의 당사자인 정부에는 ‘안 하겠다’는 방침을 공식적으로 전달한 적이 없다”며 “정치권이나 언론 등 제3자가 나서 중단 또는 보류를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해 지사들에게 공문을 발송했다”고 말했다. 이어 김 부본부장은 “지자체가 거부의사를 공식화하면 보 설치와 준설, 둑 보강 등 치수공사는 사업권을 회수해 정부가 직접 하고 (지자체 예산 사업인) 습지와 공원 조성 등 생태하천사업은 각 지자체가 알아서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리비아, 한국기업 관계자 잇달아 조사

    리비아 정부가 국가정보원 소속 주리비아 한국대사관 직원을 추방한 사건과 관련해 리비아 보안당국이 현지에 진출한 건설사 등 한국 기업을 대상으로 소환조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한국과 리비아 간 외교마찰이 경제 문제로까지 번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다. 28일 리비아에 진출한 건설사와 현지 기업 주재원에 따르면 리비아 보안당국은 한국 외교관을 추방한 뒤인 이달 초부터 현지에 있는 한국 건설사 및 기업 관계자들을 연이어 소환했다는 것. 현대건설을 비롯한 리비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 전체가 조사 대상이었으며 이들은 짧게는 20분, 길게는 1시간가량 조사를 받았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리비아 정부 측에서 직원 현황, 업무 내용, 입국 절차의 적합성 등을 조사했다”며 “간첩 혐의를 염두에 두고 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진출 기업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인 것처럼 느꼈다”고 말했다. 그러나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간첩행위 증거가 모두 있으니 인정하라’고 압박을 받았다고 전했다. 한국 기업들은 리비아 정부가 한국 외교관 추방 사태를 계기로 한국 기업들에 일종의 ‘경고성 메시지’를 띄운 것이 아니냐고 해석하고 있다. 한국 건설업체들은 현지에서 모두 11조 원에 이르는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한-리비아 관계가 외교단절 위기로 확대된다면 사업에 차질을 빚을 우려가 커지고 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0-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韓-리비아 관계 무슨 일이]한국기업, 11조 원 규모 51건 공사중

    리비아와의 관계가 외교단절 위기로까지 확대되면서 현지에서 약 11조 원 규모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 중인 건설업체들은 각종 사업에 차질이 빚어질까 잔뜩 긴장하고 있다. 해외건설협회에 따르면 리비아에는 한국 건설업체 20개가 진출해 51건의 프로젝트를 시행 중이며 공사금액은 총 92억 달러(약 10조8680억 원)에 이른다. 이 중 시공 잔액이 73억 달러(약 8조6230억 원)에 달해 사태가 장기화되면 사업 차질은 물론이고 건설업체에도 심각한 타격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리비아는 2007년 아랍에미리트에 이어 두 번째로 건설 수주를 많이 할 정도로 한국 건설업체로선 주요 시장 중 하나다. 각 업체에 따르면 27일 현재 공사는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고 현지 파견 근로자들에게도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비아 현장에서 근무하는 한 건설사 관계자는 통화에서 “한 달 전부터 영사업무가 중지된 만큼 좋지 않은 기류가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사업을 수행하는 데 아무런 영향이 없는 상태”라고 말했다. D건설사 관계자는 “7월 초부터 목사가 선교활동을 했다든가 한국 사람이 잡혀갔다는 등의 소문이 돌았다”며 “취업비자는 못 받지만 임시비자를 받을 수 있어서 직원들의 출입국에는 지장이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건설업계는 사태가 장기화되면 파장이 훨씬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영사업무 중단이 길어지면 현지에서 업무를 보는 데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뿐 아니라 신규 수주에도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가장 큰 걱정거리다. 한편 리비아는 한국의 아프리카 수출 전진기지 중 하나다. 지난해 한국이 리비아에 수출한 액수는 12억3498만 달러(약 1조4709억 원)로 전년보다 약 50% 성장했다. 특히 승용차 수출이 전체의 40%로 현대·기아자동차는 지난해 1만여 대의 자동차를 수출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0-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住소식 地소식]서울 상봉동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 外

    현대엠코는 서울 중랑구 상봉동에 짓고 있는 주상복합아파트 ‘상봉 프레미어스 엠코(사진)’ 회사 보유분을 특별 분양한다. 전용면적 107m² 이상 중대형 규모이며 계약금을 할인하고 발코니 확장 및 시스템 에어컨을 무료로 시공해 준다고. 홈페이지 방문고객들을 대상으로 간단한 퀴즈를 풀면 추첨을 통해 1등에게 50만 원 상품권 등 선물을 제공하는 감사 이벤트를 진행한다. 3.3m²당 분양가는 1480만 원대로 2013년 말 완공 예정. 02-492-0099■ 안산 고잔동 상가 ‘프라움시티’ 분양 태남건설은 경기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서 상가 ‘프라움시티’를 분양하고 있다. 지하 4층, 지상 20층 중 지상 1∼2층에 상가가 들어선다. 복층구조와 테라스를 통해 95%대의 전용률이 가능하다고 회사 측은 설명. 인근 중앙 주공아파트와 주변 오피스빌딩을 배후 수요로 갖고 있으며 안산 중심상권에 위치해 있다고. 3.3m²당 분양가는 700만 원대로 올해 10월 입점 예정. 1577-5539■ 남양주 금남리 전원주택용 토지 ㈜호연에프앤씨는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금남리에서 전원주택용 토지를 분양하고 있다. 중앙선전철 운길산역에서 강변을 따라 4분 거리에 있으며 동남향으로 북한강을 조망할 수 있다. 국도 45호선은 드라이브 코스와 전원주택지로 유명하며 사계절 모두 아름다운 절경을 즐길 수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 3.3m²당 분양가는 4만9000∼9만9000원 선. 031-521-2283}

    • 2010-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부동산 시장 ‘LH발 쓰나미’ 오나

    경기 성남시 구시가지 2단계 재개발사업을 중단하기로 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늦어도 8월까지는 사업을 포기하거나 철회할 다른 지역을 발표하기로 해 심각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전면적인 사업 재검토의 결과로 사업 중단이 잇따르고 주민 민원도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 전반에도 큰 파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정부 차원의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LH 관계자는 “사업조정심의실을 통해 전국 414개 사업지구를 대상으로 수익성과 현지 주민반응 등을 검토해 왔다”며 “8월까지는 사업포기 및 취소, 시기조정 여부를 결정해 승인권자인 국토해양부 및 광역자치단체와 협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LH의 사업 재검토에 관심이 집중된 상황에서 불필요한 오해와 추측, 갈등을 줄이기 위해 재검토 작업에 속도를 붙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LH는 당초 9월 말 또는 10월 초 재무구조개선특별위원회의 구조조정대책 발표 시점에 사업 재조정 결과를 밝힐 예정이었다. 현재 LH의 사업지구는 △택지,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248곳 △도시재생지구 67곳 △세종시 혁신도시 산업물류지구 49곳 △보금자리주택지구 43곳 △기타 7곳 등이다. 이 중 토지보상을 시작했거나 공사를 진행 중인 276곳은 사실상 취소하기 어렵다고 보고 시행시기를 조정,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지 않은 138곳 중 택지나 신도시, 국민임대지구, 도시재생지구 등 120여 곳을 놓고 사업을 취소할지 집중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신규 사업도 이미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된 곳이 많아 해당 지자체와 주민들의 민원 및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부동산시장에 미칠 파장도 심각하다고 우려한다. 이들은 △공공주택 공급물량 감소로 인한 주택 부족 △가격 하락과 기대심리 위축에 따른 주택경기 침체 장기화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지연 △해당 지역 주민 피해 △민간 재건축·재개발사업 위축 등을 예상했다.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114의 김희선 전무는 “수도권에서 활발히 진행되던 LH의 공공주택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서 서민주택이 줄어들고 향후 예정된 외곽 택지개발이나 도심 보금자리주택 사업 등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소장은 “내년부터 민간주택 공급물량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데 공공물량까지 감소하면 공급시장이 상당히 위축될 수 있어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건설사들이 집중해온 재건축·재개발사업이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LH가 사업을 중단하면 지금과 같은 침체기의 주택시장에서 그나마 낫다고 하던 재개발·재건축시장마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며 “다른 사업들도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들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재영 기자 redfoot@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0-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정부 주택대책 발표 연기 이후… 얼어버린 부동산 시장

    “시장 변화를 기대하던 매수자들의 문의 전화가 부동산거래 활성화 대책 연기 이후 자취를 감췄습니다. 매도자들도 당분간 매매를 포기한 듯하네요.”(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한 중개업자) “매도자들이 활성화 대책이 나오면 집을 내놓으려고 했다가 연기되는 바람에 실망감이 큰 것 같습니다.”(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중개업자) 22일 나올 것으로 예상했던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무기한 연기되면서 부동산시장에 후폭풍이 일고 있다. 거래 실종 상태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품었던 소비자들과 건설사들은 실망하는 눈치다. 또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 등 세부 내용에 의견이 엇갈린 데다 발표 시기마저 무기한 연기되면서 정부에 대한 시장의 불신감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계속되는 매매가 하락 25일 스피드뱅크 등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직전 주에 이어 계속 하락했다. 강남에서는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 119m²가 3500만 원 하락한 12억9000만∼13억1000만 원에, 가락동 금호 92m²는 1000만 원 떨어진 4억2000만∼4억7000만 원에 거래됐다. 양천구에서는 목동 신시가지6단지 181m²A가 5500만 원 내려간 16억∼18억 원, 신정동 신정아이파크 135m²가 5000만 원 하락한 9억∼10억5000만 원에 팔렸다. 투자심리도 크게 가라앉았다. 부동산114는 수도권 거주자 95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0.2%만이 앞으로 6개월 안에 집을 살 의사가 있다고 답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했던 2008년 3분기의 16.8%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간간이 급매물을 찾는 수요도 있지만 가격 하락에 대한 기대로 거래가 성사되기는 쉽지 않다. 이영진 닥터아파트 이사는 “정부 대책이 연기됨에 따라 가격을 낮춘 ‘실망’ 매물이 나오고 있지만 전체적으로 관망세가 지속되고 있다”며 “휴가철이 시작된 데다 정책적인 지원이나 호재도 없는 만큼 현재와 같은 거래 침체가 고착되고 앞으로 하락 폭이 더 커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하지만 대책 연기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다는 주장도 있다. 임병철 부동산114 과장은 “정부 대책 연기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효과 있는 대책은 나오기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기 때문에 연기에 따른 큰 파장은 없었다”고 분석했다.○ 7월 분양 19.5%만 계획대로 정부 대책을 기다리던 건설사들도 분양을 미루고 있다. 한국주택협회에 따르면 대형 건설사들은 7월에 당초 3960채를 분양할 계획이었지만 19.5%에 불과한 772채만 분양한 상태다. 8월에는 2737채를 분양할 예정으로 지난해 같은 달 1만4004채에 비해 크게 줄었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특단의 대책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규제 완화를 기대하고 기다렸는데 이마저도 없었다”며 “차라리 발표를 하지 않느니만 못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건설사 관계자는 “당초 7월에 분양 일정을 잡고 있었지만 시장이 최악이라고 할 정도로 안 좋고 정부 지원도 없어 연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일단 8월 분양을 고려하고 있지만 추석이 끝난 뒤인 10월 초로 분양시기를 조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일관성 있는 정책이 중요한데도 대책 마련이 부처 간 사전조율 없이 진행되면서 시장의 불신을 사고 있다”며 “정부가 오락가락하며 인위적으로 시장을 왜곡하기보다는 시장이 정상적인 조건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 2010-07-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