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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체와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정부의 10·15 초강력 부동산 대책에 서울시가 반발했다. 서울시는 발표 전 정부에 우려를 전했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대책 수립 및 발표 과정에서 서울시가 ‘패싱’됐다는 논란도 불거졌다.15일 정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 대책을 두고 양측의 조율 과정이 부족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책이 발표된 이날 국토교통부는 “서울시-경기도와 사전에 협의를 마쳤다”, “서울시와 경기도 입장에서도 현재 시장 과열에 대한 우려가 크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더 늦기 전에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아 기존보다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하지만 서울시는 “정부 실무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통보가 있었다”며 “전역 지정으로 발생할 부작용을 건의했지만 강행됐다”고 반박했다. 사전에 협의를 마쳤다는 국토부의 입장과는 충돌한다.그동안 서울시는 강남 3구와 용산구 외에는 추가 토지거래허가제 지정 계획이 없다는 입장이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달 열린 주택공급 설명회에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하며 시장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며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은 없다”고 말한 바 있다.한편, 이날 정부의 부동산 규제 발표 뒤 내용을 확인하려는 접속자가 몰리면서 국토부 홈페이지가 일시적으로 접속 불능 사태를 빚었다.이날 오후 5시 기준 국토부 홈페이지를 열면 “서비스 접속 대기 중입니다. 지금은 사용자가 많아 접속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다시 접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뜨고 일정 시간이 지나야 접속이 가능했다.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도자료의 조회수는 3만 회가 넘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정부가 한국인 대학생 납치 및 고문 살해 사건이 벌어진 캄보디아의 일부 지역에 15일 여행금지 경보를 발령했다. 정부는 여권법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 체류할 경우 처벌된다고 밝혔다.외교부는 이날 “캄보디아 일부 지역에 대해 오는 16일 0시부터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하는 한편, 여타 지역에 대해서도 기존에 발령된 여행경보를 상향 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현재 특별여행주의보가 발령된 지역 중 캄폿주 보코산 지역, 바벳시, 포이펫시는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됐다.현재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우크라이나, 이라크, 미얀마, 러시아 등 국가들의 전체 혹은 일부다. 캄보디아 시하누크빌주는 여행경보 3단계(출국권고)가 발령된다. 웃더민체이주, 프레아비히어주, 반테이민체이주, 바탐방주, 파일린주, 푸르사트주, 코콩주, 프놈펜시는 특별여행주의보 발령 효력이 지속 유지된다. 현 1단계(여행유의) 발령 지역들은 2단계(여행자제)로 경보가 상향됐다.외교부는 “여행경보 4단계 발령에 따라 해당 지역에 방문·체류하는 경우 여권법 등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받을 수 있으니 해당 지역 여행을 계획하신 국민께서는 여행을 취소해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법원이 17일 열리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 이 전 장관은 최근 공개된 계엄 당일 대통령실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웃으며 문건을 들고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15일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부장판사 류경진)가 내란 특검법 11조에 따라 17일 오전 10시부터 진행되는 이 전 장관의 첫 공판 중계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중계 범위는 공판 시작부터 종료까지다.내란 특검법 11조 4항은 특검 또는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중계를 허가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내란 특검은 지난 13일 재판부에 재판 중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해당 재판은 법원의 영상용 카메라로 촬영한 뒤 비식별 조치(음성 제거, 모자이크 등)를 거쳐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이 전 장관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위증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그는 계엄 당일인 지난해 12월 3일 오후 11시 37분경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허석곤 당시 소방청장에게 전화해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단전·단수 지시와 관련해 수사 기관과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에서 위증한 의혹도 있다.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불법·위헌적인 계엄 선포를 저지하지 않고 가담한 혐의도 받고 있다.법원은 지난달 26일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첫 공판을 시작으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우두머리 방조 혐의 재판,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에 대한 중계를 허가한 바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정부가 15일 발표한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 여야가 ‘계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이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적반하장의 전형. 진짜 계엄부터 성찰하라”며 맞받았다.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서울 부동산 시장에 계엄을 선포했다”며 “망국적 부동산 규제 발표로 부익부 빈익빈은 더 빨라질 것이고, 청년 주거 사다리는 박살 날 것”이라고 밝혔다.같은 당 박성훈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또다시 강도 높은 수요 억제책을 들고나온 것은 결국 ‘문재인 시즌2’로 되돌아가겠다는 ‘부동산 계엄 선언’과 다름없다”며 “청년과 서민층에게 내 집 마련의 희망조차 박탈해 버린 문재인 정부를 겪고도 이재명 정부는 또다시 실패한 과거를 답습하겠다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러면서 “민간 주도의 공급 대책과 함께 도심지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지원, 그리고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를 두고 민주당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이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총공세에 나섰다”고 지적했다.김 원내대변인은 “김재섭 의원의 ‘계엄 선포’라는 비난에 이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청년·서민 주택 완전 박탈’이라는 자극적인 딱지를 붙였다”며 “윤석열의 ‘진짜 계엄’에는 침묵하더니 민생 정책에 ‘계엄’을 운운하는 형태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전형”이라고 했다.이어 “국민의힘은 시장 친화를 말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시장은 투기 세력과 부자들만의 리그일 뿐”이라며 “지금 필요한 것은 투기 거품을 빼는 것이지 더 많은 빚으로 ‘폭탄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계엄’ 망언부터 ‘재건축 완화’라는 낡은 처방까지 국민의힘의 주장은 결국 서민 주거 안정이 아닌 투기 이익 보장을 위한 합창일 뿐”이라며 “가짜 계엄을 외치기 전에 진짜 계엄령을 내렸던 자신들의 뿌리부터 성찰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이날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는 전세를 끼고 아파트를 사는 갭투자가 불가능해진다. 이와 함께 규제지역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시가 15억 원 초과 25억 원 이하 주택은 현재 6억 원에서 4억 원, 25억 원 초과 주택은 2억 원으로 더 줄어든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경찰이 15일 농협중앙회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는 이날 강호동 농협중앙회장의 금품수수 등 혐의로 서울 중구 농협중앙회장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경찰은 지난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강 회장이 선거 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5일 캄보디아 현지에서 ‘온라인 스캠(사기)’ 범죄 단속 과정 중 구금된 한국인 60여 명과 관련해 “이번 주말까지 송환이 이뤄지도록 노력해 보려 한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저희는 빠른 시일 내에 이분들을 다 서울로 데려오려는 입장”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위 실장은 “이렇게 정책 방향을 잡고 준비한 건 4~5일 됐다”며 “항공편 등 다 준비하고 있다. 캄보디아 측과 얼마나 빨리 진전되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그는 “정부 차원에서 여러 대처를 하고 있지만, 캄보디아 내에서의 범죄 대응은 본질적으로 캄보디아 주권 사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대응하는 데 일정한 한계가 있다”며 “우리 국민 중 불법 행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자발적으로 발을 들인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이어 “캄보디아 스캠 산업에는 다양한 국적의 20만 명가량이 종사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고, 한국인이 일하는 숫자도 상당한 규모로 알려져 있다. 우리 국내 관련 기관에서는 1000명 남짓으로 보고 있다”며 “범죄 연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분들을 파악하고 데려오는 것을 정책 방향으로 삼고 있다”고 부연했다.그러면서 “특히 올해 1월부터 8월 사이 현지 공관에 피해자 또는 친지들로부터 감금 정황이 있다는 신고가 많이 접수됐다. 그 사람들 명수는 330명 정도 된다”며 “전날 외교부에서 공개했듯 이 중 80%가량은 해결이 됐다. 그 이후 또 신고가 있고, 가변적이고, 신고처가 좀 다른 곳도 있기 때문에 외교부와 경찰청 간에 교차 확인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경북 예천 출신 대학생이 캄보디아에서 납치·살해된 사건과 관련해선 “최근 캄보디아 측과 공동 부검 문제에 대한 합의가 잘 됐다”며 “조만간 공동 부검을 실시하고 국내로 운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이어 “전날 대통령의 지시가 있어서 오늘 정부 합동대응팀을 급파하기로 했다”며 “오늘 저녁에 외교부 2차관과 경찰청 국수본부장, 법무부 인사 등으로 구성된 정부 합동팀이 출국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외교부는 이날 ‘캄보디아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 태스크포스(TF)’를 공식 발족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박일 전 주레바논 대사가 팀장이며 영사안전국, 아세안국, 개발협력국 등 외교부 내 관련 실·국이 참여해 구성됐다.박 전 대사는 캄보디아에 체류하며 주캄보디아대사관 신임대사 부임 전까지 취업사기·감금 피해 대응을 위해 공관 관련 업무를 총괄하고 캄보디아 당국과의 협력을 이끌 예정이다.위 실장은 캄보디아 정부의 수사 비협조 논란과 관련해 캄보디아에 대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ODA와 이 문제를 직접 연관 짓고 있지는 않다”고 일축했다. 이어 “캄보디아의 경우 2025년 계획된 ODA 예산 사업에서도 비리가 감지됐기 때문에 조사하는 부분이 있고, 중단시킨 사업도 있다. 진행 중인 사업도 있다”며 “(진행 중인) 사업 중에는 경찰 치안 역량 강화도 있다. ODA는 나름의 이유와 근거로 추진하는 것이고, 다른 이슈와 연결 지어 수단으로 사용하진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그는 캄보디아 정부가 한국 측에 캄보디아 반체제 인사 송환을 요구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그 사안과 캄보디아 스캠 범죄 사안은 관련이 없다”고 말했다.위 실장은 최근 범죄 피해가 빈발하는 캄보디아 지역에 대한 여행경보를 상향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외교부 보고를 받고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번 사건을 계기로 캄보디아 국가에 대한 과도한 반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데 대해 위 실장은 우려를 표했다. 그는 “우리 국민이 충분한 경각심을 가지되 과도한 반감을 갖지 않도록 언론이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인천에서 경기 양평군까지 100㎞가량을 음주운전하다가 적발된 개그맨 이진호 씨(39)가 검찰에 넘겨졌다.15일 양평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이 씨를 수원지검 여주지청에 송치했다고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달 24일 새벽 술을 마신 채 인천시에서 주거지가 있는 양평군 양서면까지 승용차를 몬 혐의를 받는다.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1%로 나타났다. 이후 이 씨가 채혈 측정을 요구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이 분석한 결과, 혈중알코올농도는 0.12%였다. 일반적으로 채혈 측정은 호흡기 측정보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더 높게 나온다는 것이 경찰의 설명이다.이 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혐의를 시인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등은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지난 5일 이 씨의 여자친구 A 씨가 인천 부평구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파장이 일기도 했다.A 씨는 언론에 자신이 반복적으로 언급되자 심적 부담감을 호소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언론은 A 씨가 이 씨의 음주운전을 신고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이 씨는 불법 도박 혐의로도 수사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10월 인스타그램을 통해 불법 도박 사실을 고백한 바 있다.이 씨는 2005년 SBS 7기 특채 개그맨으로 데뷔한 후 ‘웅이 아버지’로 인기를 끌었다. tvN ‘코미디 빅리그’에 이어 JTBC ‘아는 형님’에서도 활약했지만 불법 도박 사실이 알려지면서 하차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5선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이상민 대전시당위원장이 15일 별세했다. 향년 67세.대전소방본부 등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 33분경 자택인 대전 유성구 한 아파트에서 심정지 상태로 쓰러졌다. 이후 구급대원의 응급처치를 받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사망했다.이 위원장은 1958년생 대전 출신으로 충남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변호사로 활동했다. 2004년부터 대전 유성구에서 5선(17~21대) 국회의원을 지냈다. 그는 2023년 12월 ‘이재명 사당화’를 비판하며 더불어민주당을 탈당한 뒤 2024년 1월 국민의힘에 입당했다.어린 시절 앓은 소아마비 후유증으로 지체 장애 3급 판정을 받았다.경찰은 이 위원장의 사망 원인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의 최신 호에 실린 자신의 표지 사진에 불만을 표했다.14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타임지는 나에 대해 비교적 좋은 기사를 썼지만, 그 사진은 역대 타임지 중 최악일지 모른다”고 비판했다.타임은 10일 ‘그의 승리’라는 제목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발표한 가자지구 평화계획 20개 조항을 특집 기사로 다뤘다. 기사 내용에는 가자 평화계획이 “트럼프 행정부 2기의 대표적인 업적이 될 수 있다” “중동의 전략적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는 긍정적 평가가 담겼다.문제는 표지에 실린 사진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을 아래에서 위로 올려다보는 구도인 로우 앵글로 촬영한 표지 사진은 밝은 빛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이마 주변 머리카락이 하얗게 실루엣만 남은 모습이다. 그의 주름진 목이 매우 두드러지기도 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 사진에 대해 “그들은 내 머리카락을 사라지게 한 다음 내 머리 위에 왕관처럼 생긴 것을 올려놓았다. 정말 이상하다”고 했다.이어 “나는 낮은 각도에서 사진 찍는 것을 전혀 좋아하지 않는데, 이 사진은 정말 형편없으며 지적받아 마땅하다”며 “도대체 왜 이런 거냐”고 따져 물었다.사진을 본 보수 성향 인플루언서인 마리오 나우팔은 전임 민주당 대통령들이 실린 타임 표지 사진들과 비교해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사진이 “고의적이며 끔찍하다”고 지적했다.민주당 소속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해당 사진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목 부분을 모자이크 처리해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게시하는 방식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조롱했다.미국 정치전문 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대통령과 타임지의 관계에 대해 “중동 외교에 대한 접근 방식으로 비판과 찬사를 동시에 받아온 트럼프 대통령은 타임지와 오랜 복잡한 인연을 맺고 있다”며 “타임지는 종종 그를 표지에 등장시켰는데 때로는 불리하게 묘사했지만, 두 번이나 ‘올해의 인물’로 선정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15일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에 “역시 존엄 현지를 위해 특검이 한 건 했다”고 비판했다.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하필 오늘, 윤 전 대통령 강제구인 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장 대표의 메시지는 전날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에 대한 여러 의혹을 제기하자 특검이 윤 전 대통령의 강제구인을 시도하는 등 보복 조치에 나섰다는 의미로 풀이된다.전날 법사위 법무부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김 부속실장이 쌍방울그룹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에게 보고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이후 이 전 부지사 변호인 교체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과방위 국감에서는 국민의힘 박정훈 의원이 국감 전 기자회견에서 김 부속실장에 대해 “김일성 추종 세력인 경기동부연합과 연결돼 있다”고 주장한 것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며 대치한 바 있다.한편 이날 윤 전 대통령은 저항 없이 내란 특검의 소환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특검은 지난달 30일 외환 혐의와 관련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해 이달 1일 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서울구치소에서 재판 일정 등을 고려해 이날 오전 8시 체포영장을 집행할 예정이었으나 교도관이 오전 7시 30분경 체포영장 발부 사실과 집행 계획을 먼저 알리자 윤 전 대통령이 출석 의사를 표명했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춤꾼이자 연극인으로 많은 사람에게 즐거움을 전했던 60대 남성이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던 도중 쓰러져 뇌사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생명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다.15일 한국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지난 8월 7일 부산 동아대학교병원에서 박현덕 씨(60)가 뇌사 장기기증으로 심장, 폐장, 간장, 양측 신장을 기증해 5명의 소중한 생명을 살렸다. 그는 환자 100여 명의 기능적 장애 회복에 도움이 되는 뼈, 연골, 근막, 피부 등 인체 조직도 함께 기증했다.박 씨는 같은 달 1일 경북 경주시 한 수영장에서 강습을 받다가 뇌내출혈로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그는 인근의 동국대학교 경주병원에서 응급 수술을 받았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해 뇌사 판정을 받았다.평소 가족에게 “삶의 끝에는 내가 가진 재산과 몸을 어려운 사람에게 나눈 뒤 떠나고 싶다”고 이야기해 온 박 씨는 2002년 기증희망등록을 신청했다. 박 씨의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고자 가족은 장기기증에 동의했다.박 씨는 경남 남해군 상주면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난 뒤 부산에서 자라왔다. 그는 동아대에서 풍물패로 활동하다가 졸업 후 극단 자갈치에서 연기와 탈춤, 마당놀이 등을 익혔다. 극단을 나온 뒤에는 객원 배우와 예술 강사로 활동하며 마당극과 풍물패 등 다양한 공연에 참여했다.이후 거처를 경주시로 옮긴 박 씨는 최근까지 지역 시민단체 등과 연대해 생명과 환경 살리기, 탈춤 등 민속 예술 계승 및 확산에 힘썼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연극에 배우와 스태프로 참여하기도 했다.박 씨는 긍정적이고 밝은 성격으로,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열정적이며 함께 하는 사람들을 배려하는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10년 넘게 헌혈을 40번 이상 했으며, 쉬는 날이면 농사를 지어 어려운 이웃에 나눠줬다.박 씨 아내 김혜라 씨는 “열정적이며 자유로웠고 봉사의 삶을 살았던 당신이 하늘의 별이 됐다. 무대에서 환하게 빛나던 당신을 기억한다”고 박 씨를 향해 말했다. 이어 “공연할 때 살아있음을 느끼는 사람이었는데, 이젠 5명에게 새 생명을 주고 100여 명에게 희망을 나눴다. 자연에 순응하며 살고 싶다던 바람대로 떠나게 됐다. 사랑하고 고맙다”며 눈물을 흘렸다.이삼열 한국장기조직기증원 원장은 “삶의 끝에서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 모든 걸 내주신 기증자 박현덕 씨와 유가족분들의 따뜻한 사랑에 감사드린다”며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기증자와 유가족의 사랑이 다른 생명을 살리는 희망으로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스페인의 한 박물관에 전시된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를 기리는 벽화가 환경단체의 항의 시위로 훼손됐다.13일(현지 시간) 스페인 일간 엘파이스 등에 따르면 전날 마드리드 해군 박물관에서 스페인 환경단체 ‘미래 식물’(Futuro Vegetal) 소속 활동가 2명이 회화 작품 ‘콜럼버스에게 바치는 첫 경의’에 붉은색 페인트를 투척했다. 이후 이들은 ‘10월 12일, 축하할 것 없다. 생태사회적 정의(Ecosocial justice)’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쳐 들었다.콜럼버스의 항해를 후원했던 국가인 스페인은 콜럼버스가 1492년 10월 12일 아메리카 대륙에 상륙한 것을 기리고자 매년 10월 12일을 ‘콜럼버스의 날’이라는 국경일로 지정해 기념한다.‘미래 식물’ 대변인 루나 라고스는 “이 기념일은 아메리카 대륙의 원주민들에 대한 수 세기 동안의 억압과 집단 학살을 규탄하는 날”이라고 주장했다.작품 훼손을 현장에서 목격한 관람객들은 충격에 빠졌다. 박물관 측은 즉시 보안 경계를 강화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페인트를 뿌린 두 사람은 문화유산 훼손 혐의로 체포됐다.이 환경단체는 같은 날 마드리드의 레이나 소피아 미술관에 전시된 피카소의 작품 ‘게르니카’ 주변에서도 시위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게르니카는 1937년 4월 26일 나치가 스페인 북부 바스크 지역의 게르니카 마을을 폭격해 2000여 명을 몰살시킨 비극을 그린 작품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에 불을 지른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부장판사 양환승)는 살인미수와 현존전차방화치상, 철도안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원모 씨(67)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원 씨는 지난 5월 31일 오전 8시 42분경 여의나루역에서 마포역 사이 1.6㎞의 한강 하저터널을 운행 중이던 5호선 열차 안에서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질러 승객 약 160명의 생명을 위협하고 이 중 6명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에 따르면 원 씨는 이혼 소송에서 패소한 직후 방화를 결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조사에서 원 씨가 범행 전 휘발유를 미리 구입해 범행 기회를 물색하러 다니거나 전 재산을 정리한 뒤 친족에게 송금하는 등 범행을 계획하고 신변을 정리한 정황도 드러났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이혼 소송 결과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을 이유로 승객 487명이 탑승하고 있던 지하철 전동차 내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질러 승객들을 다치게 하고 공포에 떨게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비판했다.이어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해 대중교통 이용 안전에 대한 일반의 신뢰가 저해됐고 불안감이 한동안 가시지 않았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앞서 검찰은 원 씨에게 징역 20년과 전자장치 부착 명령 10년, 보호관찰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기각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중국 세관이 대만을 독립국으로 표기하거나 중국이 주장하는 남중국해 영유권을 누락한 지도 6만 장을 적발해 압수했다.13일 중국 매체 천진일보에 따르면 중국 해관총서(관세청)는 최근 칭다오 세관 산하의 황다오 세관 직원들이 수출 예정 화물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지도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중국 세관은 “해당 지도는 중국 자연자원부가 발급한 공식 지도 심사 번호가 누락되고, 대만성 표기가 잘못돼 있었다”며 “남중국해·댜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열도)·츠웨이위 등 주요 섬들이 빠져 있었다”고 설명했다.남중국해와 댜오위다오, 츠웨이위 등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지역이다.중국은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점을 이어 선(구단선)을 그어 놓고 이 안의 약 90%를 자국 영역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세관은 “(적발된 지도에서) 남중국해 구단선과 중·일 해상 도서의 영유권 경계선 등이 누락돼 있는 등 지리 표기상 다수의 오류가 확인됐다”며 “중국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심각하게 훼손할 소지가 있는 문제 지도”라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이 같은 지도들은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출입국 인쇄물 및 음향·영상·물품 관리 규정’에 따라 ‘국가의 통일·주권 및 영토의 보전성을 해치는 물품’에 해당해 수출입이 전면 금지된다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14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대상 납치·감금 등 범죄가 발생한 데 대해 “캄보디아 대사가 공석인 상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이번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송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열고 “외교부는 이 중대한 사안에 대해 언제 보고받았고 대통령실에 보고했는지, 사태의 심각성을 언제 인지했는지 명확한 답변을 못 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심지어 조현 외교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장에서 지난 8월 당시에는 한미 정상회담 준비 중이라 심각성을 몰랐다는, 안일함을 넘어서 직무유기에 가까운 답변을 내놓았다”고 지적했다.송 원내대표는 “정부가 지금 검토 중인 코리아 데스크 설치, 경찰 영사 확대 배치 등은 매우 안이한 대응”이라며 “경각에 처한 우리 국민 생명과 안전을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고 방치하는 것과 동일하다”고 비판했다.그는 “현실적으로 이 사태를 즉각 해결하고 수백 명의 국민을 구해올 권한과 역량은 캄보디아 정부에 있는 만큼 정부는 모든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 현지 당국의 적극적인 조치를 끌어내야 한다”며 “범정부 긴급 대응 태스크포스(TF) 구성이나 특사 파견, 정상 간 통화 등 외교 채널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했다.아울러 “이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 국가의 존재 이유’라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며 “이제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게 국가의 최우선 과제임을 보여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송 원내대표는 전날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 불출석 의견서를 제출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질의를 강행한 데 대해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여당 탈레반급 강경파 의원들의 조리돌림 인민재판이었다”며 “관례에 따라 인사말 이후 퇴장하려는 조 대법원장을 회의장 내 강제로 구금시켜 놓고 여당 의원들이 돌아가면서 찌라시 수준의 각종 의혹과 인격 모독성 발언을 쏟아내는 장면에 국민은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회의원들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의 존엄과 인격을 무참하게 짓밟아도 되는 것이냐”라며 “과거 그 어떤 독재 정권도 이런 무도한 짓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이어 “지난 연휴 기간 중 우상호 정무수석이 ‘당과 대통령실의 온도차가 있다. 국민의 전폭적 지지를 받도록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며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추 위원장을 위시한 민주당 강경파에 대한 대통령실의 경고 메시지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전날 법사위 상황을 보면 대통령실 경고는 추 위원장과 민주당 강경파에는 소귀에 경 읽기”라고 했다.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여당의 탈레반급 강경파들의 폭주를 통제할 힘이 전혀 없는 레임덕에 빠진 것인가. 아니면 앞으로 있을 본인의 재판에 무죄를 받기 위해 법사위 난동과 조희대 사법부 파괴 공작을 배후에서 조종하고 있는 것인가”라며 “이 대통령은 분명한 입장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말했다.송 원내대표는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의 수사를 받던 경기 양평군 공무원이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한 데 대해선 “강압수사·조작기소 의혹의 진실을 밝히려면 별도의 특검 도입을 통한 엄정한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이어 “특검법을 거부한다면 특검의 폭압적 수사 방식에 민주당이 동조하는 것”이라며 “민주당에 협조를 요청한다”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밴드 노브레인의 보컬 이성우가 결혼 소감을 전했다.13일 이성우는 인스타그램에 “오늘 (결혼식에) 와주신 여러분들, 축하해 주신 분들 다 너무 감사했다. 미흡한 점이 있어도 신랑이 부족해서 그러니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달라. 잘 살겠다”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시했다.사진 속 이성우는 턱시도를 차려입고 웨딩 차량에 탑승해 환하게 웃는 모습이다. 옆에 앉은 신부는 웨딩드레스를 입은 채 면사포를 쓰고 있다.이성우는 비연예인인 아내의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사진에 반려견 스티커를 붙였다.이성우의 아내는 가수 임영웅의 영어 선생님으로 알려졌다. 임영웅은 지난 8월 방송된 KBS2 예능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에서 “형님(이성우)의 아주 가까운, 예비 형수님께서 제 영어 선생님”이라며 “형수님이 천사 같고, 아름다우시고, 성격도 좋으시다”고 밝힌 바 있다.1976년생인 이성우는 1996년 노브레인을 결성하고 리더이자 보컬로 활동해 왔다. ‘넌 내게 반했어’ ‘비와 당신’ ‘청년폭도 맹진가’ 등이 대표곡이다. 그는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출연해 살림과 요리 고수의 면모를 보여주기도 했다. 30여 년 간의 자취 생활을 끝내고 가정을 이루게 됐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동아일보 정치 라이브 <정치를 부탁해>- 일시: 월·수요일 오전 10~11시- 토크: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진행·연출: 권오혁·김선우- 동아일보 유튜브 : www.youtube.com/@donga-ilbo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의 국정감사 출석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에서는 출석해야 한다는 기류이지만, 더불어민주당에서 방어막을 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됐다.김준일 시사평론가는 13일 동아일보 유튜브 ‘정치를 부탁해’에서 “제가 대통령실에 알아본 결과 처음에는 김 실장이 (국정감사장에) 안 나갈 생각이었다”며 “최근 김 실장에 대한 여론과 언론의 관심도가 높아져서 (출석을 안 했다간) 5년 내내 시달리겠다는 정무적 판단이 있어서 한번 털고 나가자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런데 심상치 않은 당정 관계가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며 “민주당에서 (김 실장을) 안 부를 수도 있다.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걸 협상 카드로 쓰려는 것 같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우리가 고전적인 당정 관계를 생각하면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결정했다면 당이 따라줘야 한다”며 “(이번엔) 여러 가지 이유로 당이 안 따라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 정광재 전 대변인도 “대통령실과 민주당의 관계를 보면 대통령실은 ‘당이 진짜 청개구리처럼 군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지적했다.당정 갈등에 대해 김 평론가는 “이재명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봤다. 그는 “두 가지 포인트가 있다”며 “지금까진 대선 주자와 당 대표, 소위 말하는 당권과 대권이 항상 분리됐다. 대선 후보는 당 대표를 맡지 않았는데, 이번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당 대표를 맡았던 상황이라서) 그렇게 됐다”고 말했다.이어 “또 하나는 당원들한테 계속 너무 많은 권한을 주는 방식”이라며 “결국은 당원들의 힘을 얻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된 것은 이 대통령이 만든 부분”이라고 했다.최근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팀에서 김건희 여사 일가가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수사받은 경기 양평군청 공무원이 숨진 데 대해 김 평론가는 “15시간 정도 조사받았던데 조사 내용을 어느 정도 검증해서 실제 무리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 봐야 할 것 같다”고 했다.이어 “특검 차원에서도 수사의 정당성을 갖고 계속 수사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의혹이 있다면 털고 가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집값 상승 책임론을 두고 정 전 대변인은 “진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집값이 올랐다”며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주택 공급과 관련해 상당히 보수적일 거라는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135만 호 공급 대책과 관련해 전문가들은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며 “차라리 집값 급등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지역에 얼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게 효과적인데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반면 김 평론가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책임 공방은 아무 의미 없고,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9·7 부동산 대책으로 135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하는데 공급은 기본적으로 시차가 있어서 한 5년 걸린다. 그러면 이 정권 내에서 잘 안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막 규제를 푼다고 해서 집값이 안정화되느냐”라고 반문하며 “규제를 잘못 풀면 문제가 생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허가제로 풀었다가 지금 집값이 급등하지 않았느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듯이 대출 규제를 더 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오세훈·안철수·이준석의 이른바 ‘오철석’ 연대가 거론되는 데 대해 정 전 대변인은 “가장 큰 수혜주는 오 시장”이라며 “정치적 중량감이 세 사람 가운데 가장 높은 상황인 것 같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가 오 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될 때 힘을 실어주기도 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 시장이 이 3자 연대에서 가장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김 평론가는 “연대를 느슨하게 하는 것과 선거판 말을 옮기듯이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 평가했다. 그는 “오 시장, 이 대표,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의 이해관계가 다 다르다”며 “오 시장은 개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고 본인을 밀어주면 필승이라고 생각한다. 이 대표는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는 데다, 내란 정당 프레임이 있는 장동혁 대표와는 손잡기 어려우니 오 시장과 손잡고 보수 연대를 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안 의원은 경기도지사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하겠느냐”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국민의힘에서 개혁신당과의 연대의 몫으로 개혁신당에 공천권을 줄지 이런 거를 지금 장 대표한테 물어본 상황도 아니지 않느냐”라며 “자기들끼리 꿈꾸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10월 13일 〈여의도를 부탁해〉 전문▷ 권오혁: 예 오늘 가장 뜨거운 이슈들을 토론해 보는 시간입니다. 여의도를 부탁해입니다.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긴 추석 연휴가 지나가고 처음 다시 모시게 됐는데 연휴에 이번에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김준일: 저는 일하고 싶더라고요. 우리 권오혁 기자 얼굴도 보고 싶고 너무 오래 쉬니까 이게 몸이 근데 저는 그 여기서 얘기했었나 캠핑을 원래 가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울산에 캠핑을 갔는데 가기 전에는 비가 안 온다고 했어요. 이번에 많이 왔었는데 근데 완전 망했어요. 그래서 모든 캠핑 장비가 다 젖어가지고 그 연휴 기간 동안 그거 말리느라고 캠핑 해 보신 분들은 알 겁니다. 그 말리는 게 얼마나 쉽지 않은 연휴를 개고생했어요. 개고생.▷ 권오혁: 대변인님은 잘 보내셨습니까?▶ 정광재: 연휴가 참 길었습니다. 제가 길었습니다. 그 기자 초년병 때 2025년에 이렇게 긴 연휴가 있다더라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미리미리 나오죠. 그리고 2025년까지 이 회사 생활을 해야 될 텐데 라고 생각했었는데 2023년에 퇴사해서 이번 기회를 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44년에 이와 버금가는 긴 연휴가 가을에 있다고 하니까 방송 보시는 분들은 2044년까지 꼭 조직 생활 하신다는 생각으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 김준일: 그때까지 살아 있을까.▷ 권오혁: 열심히 회사를 다녀야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럼 이제 좀 토크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추석이 끝나자마자 굉장히 뉴스거리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부터 이제 이재명 정부 첫 국정감사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가장 큰 관심사는 아무래도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의 출석 여부일 텐데 조금 전 10시 법사위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대법원 국정감사도 시작이 됐는데 이제 조 대법원장이 출석을 했는데 관례대로 인사만 하고 이제 돌아가고 법원행정처장이 답변을 대신하는 상황이 좀 될 걸로 예상이 되긴 합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좀 문제 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증인 선서라든가 증인대에 서라는 요구를 이제 국정감사 시간 내내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오늘 이런 상황 어떻게 진행될 걸로 예상이 되시나요?▶ 김준일: 일단 대법원장이나 헌법재판소장이 이제 국정감사 때 나왔을 때 보통은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이 이석하시지요 라고 하면 그때 이제 이석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지 맘대로 이석 할 수 없어요. 상임위원회가 허락을 해줬을 때 그런데 이제 관행이었죠. 그게 관행이었죠. 왜냐하면 어쨌든 사법부 헌재 이런 데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근데 지금 어떻게 할지를 좀 궁금해요. 그러니까 나오긴 나오는데 그러면 자기 마음대로 이석을 할지 이석을 하라고 안 했는데 이석하겠습니다 라고 본인이 해도 되겠습니다 라고 요청을 할지 요청을 받아줄지 안 받아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이제 증인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다고 해서 반드시 증언 그러니까 증인 선서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거를 법을 바꾸려고 해서 증인 선서를 안 하면 불법이라고 이제 하려고 했다가 민주당이 그게 이제 통과가 안 된 상황이라서 그럼 증인 선서를 안 하고 사안에 대해서 답변을 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관심사인데 저는 그러니까 민주당도 너무 무리하는 게 여론의 역풍이 불 수도 있겠지만 법원장이라고 모든 관행을 본인이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게 법을 무시하고 예를 들면 어 내 마음대로 이석할게 뭐 이게 맞는 것이냐 저는 그것도 좀 옳지 않다고 봐요. 그러면 지금 현안들이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 법원에 대한 어떤 불신의 의혹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대법원장이라도 답변을 좀 하고 이게 굉장히 약간 여론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상황을 보면서 민주당이 너무 무리하면 민주당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지고 또 법원이 자기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할 경우에는 법원에 대한 여론이 안 좋아진 게 제가 여론조사 수치를 언급하지 않더라도 여러 여론조사가 다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국민들한테 설명을 할 의무가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대변인님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정광재: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제 라이브 화면을 보고 있는데 아직 법사위원회가 정식으로 시작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조희대 대법원장도 나오지 않았고 근데 모든 방송 채널과 언론사 유튜브 채널에서 법사위원장을 지금 현장 중계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관심이 많기 때문이겠죠. 저는 모든 일에는 선후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끝나지 않는 논쟁 가운데 하나가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라고 얘기하는데 달걀과 닭만 놓고 본다면 달걀이 먼저죠. 이 조희대 대법원장 사태를 보면서 민주당의 무리한 사법부 압박이 결국에는 지금 이런 상태를 만든 거라고 생각해요. 대법원 전체 회의를 통해서 이재명 당시 후보에 대해서 그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심을 했잖아요. 그런데 당시에 대법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왜 이거 빨리 하는지 일단 1심이 무려 2년 2개월이나 걸렸고요. 1심과 2심에서 법리 해석이 완전히 달랐기 때문에 이러한 불확실성들에 대해서 국민께 설명드릴 의무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대법원이 그 선고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을 민주당은 본인 나름대로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 이거 대선에 개입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건 민주당식 논리고요. 대법원이 얘기한 것과 또 많은 다른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두 차례의 청문회를 실시했잖아요. 이 두 차례의 청문회 우리 국민 청문회 했는지 알지도 못할 겁니다. 아마 본인들끼리 그냥 그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끝난 거예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렇게 논란을 만들어서 결국에는 민주당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가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흠집을 내는 거예요. 이 흠집을 바탕으로 해서 사퇴 여론을 고조시키든 아니면 탄핵을 시키겠든 이걸 또 발전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이제 정치적인 본인들의 스케줄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말려들면 안 되겠죠. ▷ 권오혁: 오늘 국감도 국감이지만 이제 이틀 뒤죠. 15일에는 이제 민주당 주도로 대법원 현장 국감을 진행을 하면서 거기서도 이제 대법원장에 대한 공세를 하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사실 이게 국정감사 기간 내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대로 여론전을 펼치고 있는 상황인데 앞으로 대략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국감에서 이 이슈가 계속 커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김준일: 이게 당초에 생각했던 것만큼 커지지 않을 수도 있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뒤에 우리가 얘기하겠지만 소위 말하는 이제 당정 갈등 이런 것들이 지금 용산 대통령실에서 당에 굉장히 시그널이 많이 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의 열성 지지층들이 원하는 바도 어느 정도 당이 그 갈증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지만 이게 모든 국정 상황을 다 덮어버리고 이런 거를 원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그래서 저는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현장에 가가지고 대법원장 부르고 이럴 거가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어느 정도는 저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는 게 맞다 그 생각을 지금 정 전 대변인은 그렇게 말씀 안 하시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게 하나는 또 국감법의 8조에 보면은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발언을 하지 않을 수 있게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적절한 선에서 다 설명을 했다고 하더라도 대법원장이 다시 한 번 어느 정도 설명을 해주면서 그런 위법한 상황에 대해서는 또 피할 수도 있잖아요. 본인이 이거는 현재 진행 중인 재판이니까 제가 답변 드리기 부적절합니다. 법에 따라서 어느 정도 매조지를 지어주는 게 법원에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말한 대로 이게 지금 굉장히 정치적 싸움의 성격이 매우 강해졌거든요. 현재는 그러니까 법원이 이 상황에서 더 싸우려고 드는 게 모두에게 좋지 않다 저는 그 생각을 합니다.▷ 권오혁: 대법원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오늘 이제 국회에 출석을 하면서도 굉장히 좀 신중하게 어떻게 보면 이석할지 여부를 묻는 기자들의 답변에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답변을 안 하더라고요. 이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그 의식을 하고 있다는 부분인데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지금 본인의 말 한마디 또 행동 하나가 어떻게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인식될 것인가 이 부분을 조희대 대법원장은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럴 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침묵해야 되는 거죠. 어떠한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어떤 말을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고 판단할 거예요. 저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석하는 게 지금까지 관례대로 맞습니다. 그리고 뭐 국민의힘도 과거에는 그러지 않았다라고 민주당이 주장을 하는데 2018년에 김명수 대법원장 관련해서 했을 때 법사위원장이 우리당 소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용했었습니다. 이런 관행들 하나하나를 지금 민주당이 이렇게 부수는 것 자체가 저는 뭐 좋은 신호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실 저는 어쩌면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 라고 생각했는데 출석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일 것인가에 따라서 민주당의 공격 방향도 달라질 거 아닙니까? 이석을 하려고 하면 이석을 하는 것에 대해서 공격을 할 거고 답변 안 한다고 하면 그 안 한 것에 대해서 공격할 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써는 뭐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건 그냥 침묵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김현지 부속실장의 국감 출석을 압박을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나올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가도 또 다른 뭐 김현정 원내대변인이나 이렇게 정해지지 않았다. 사실 민주당 내에서도 조금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 대한 입장이 완전하게 일치됐다거나 좀 다른 이야기를 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은데 또 국민의힘에서는 김 부속실장에 대해서 5개 상임위에서 좀 모두 부르겠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데 좀 이런 전략은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뭐 야당이야 원래 다 부르겠다고 하고 합의가 안 되고 뭐 못 부르거나 이제 한 군데만 부르는 거나 뭐 이런 상황이 오겠죠. 근데 이제 전체적인 기류 제가 뭐 대통령실에 좀 알아보고 뭐 이런 거는 처음에는 이제 안 나갈 생각이었어요. 그러니까 뭘 나가냐 이것까지 그랬는데 김현지 실장의 이 당시에 총무비서관에 대한 여론의 관심도나 언론의 관심도 정치의 관심도가 너무 높아지니까 야 이러다가 5년 내내 시달리겠다 뭐 이런 정무적 판단이 들어와서 그러면 한번 털고 나가자 나가서 털자 뭐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호 정무수석이 예를 들면 한겨레하고 인터뷰했을 때 100% 나간다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것도 얘기를 들어보니 약간의 변동이 있었더라고요. 왜냐하면 한 번은 만나서 하고 한 번은 전화로 했거든요. 처음에 만나서 인터뷰했을 때는 안 나갈 수 있다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했더니 인사가 총무비서관에서 부속실장으로 나오면은 안 나갈 수도 있다라는 거를 나중에 알게 된 거지 그러니까 그거를 그때는 얘기를 안 해줬는데 인사 상황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전화로 와가지고 100% 나간다 무슨 얘기냐 하면 안 나갈 수 있다라고 했다가 전화로 다시 보강 인터뷰를 하는데 100% 나간다 라고 했다라는 거는 정리가 됐다 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돌발 변수로 하나 보는 거는 심상치 않은 당정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에서는 안 부를 수도 있다 라는 거잖아요. 지금 현재는 아직 결정된 건 아니지만 제가 보기엔 이건 아직 협상 카드로 지금 쓰려는 것 같은데 만에 하나 여기서는 준비가 됐고 털 생각이 있는데 당에서 안 불러버리면은 그동안 얘기도 사실은 100% 나간다 라는 건 전제는 당이 부른다 라는 거를 전제로 했잖아요. 우리가 고전적인 당정 관계를 생각을 하면은 대통령실에서 이 정도 결정하면 당연히 따라줘야 되잖아요. 안 따라줄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안 따라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그럼 이게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 책임으로 이걸 돌릴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권오혁: 그런 상황이 된다면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실까요.▶ 정광재: 아니 지금 대통령실과 민주당 관계를 보면 대통령실은 야, 당이 진짜 뭐 청개구리처럼 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압박이라든가 뭐 탄핵 청문회 이런 것들은 대통령실에서 봤을 때는 속도 온도 차이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어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속도로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150Km 과속하고 김현지 그 부속실장에 대해서는 100% 출석할 것이다 라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이건 오히려 더 과잉 충성에서 이거 안 나가도 됩니다. 이거 합의해 주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운영위원회가 김병기 원내대표가 하고 있고 운영위원회 다수 의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국회가 부른다면 이라는 전제 자체가 잘못된 거거든요. 국회가 부른다면 당연히 100% 나가겠죠. 그러나 그 국회가 부른다면이라는 전제를 민주당 스스로 망가뜨리고 있잖아요. 민주당에서 허용해 주지 않으면 김현지 부속실장 증인 채택 안 됩니다.그러면 안 나가도 된다는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그 대통령실이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당은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골치 아플 것 같고 우상호 정무수석이 나름의 역할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역할을 하는 것에 대한 한계를 지금 본인이 느끼고 느끼고 있을 것 같다. 어쩌면 아 내가 이게 정무수석이라는 자리를 맡고 있지만 비주류의 한계인가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우상호 정무수석을 인정 안 하고 대통령도 사실 정무수석으로 했지만 정무수석의 말에 힘이 잘 실리지 않는 것 같은 느낌 뭐 그런 한계를 많이 체감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거 하나만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은 결국은 저는 나갈 것 같아요. 나갈 것 같은데 지금 다섯 군데서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운영위는 뭐 원래 이제 대통령실에 대한 감사를 하는 데니까 그런데 농해수위 산림청장 인사 개입 의혹 이거는 이미 사실관계도 다 틀린 걸로 대학을 나오지 않은 걸로 이제 저기를 나왔죠. 상명여대를 나온 걸로 알려져 있고 국토위 백현동 아파트 개발 관여 의혹 이거는 대통령실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하는 게 좀 무리고 행안위 강선우 사퇴 및 인사 기재위 대장동 아파트 자금 출처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 나머지 4개는 좀 너무 무리한 정치 공세고 과거의 일을 가지고 지금 따져 묻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운영위 하나는 나갈 것 같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그런데 민주당에서 좀 모호하게 하는 게 결과적으로 이거를 협상용 카드 그리고 지금 딱 들어주기보다는 카드로 있다가 막판에 야 그러면 운영위 하나만 해줄게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 같아요.▶ 정광재: 저도 관련해서는 선택과 집중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이렇게 여러 곳에서 나온다고 한다면 오히려 민주당이 이거 분명히 정쟁용 증인 채택이다. 그런 명분을 줄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사실 선택과 집중을 통해서 얘기하신 운영위라든가 뭐 강선우 사퇴 이 정도는 그 김현지 부속실장이 총무비서관 시절에 있었던 의혹이니까 이런 정도로 압축해 갖고 여기에는 꼭 나와라 라고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렇게 뭐 다 나오라고 그러면은 이게 국감입니까 김현지 국감입니까? 이런 식으로 되치기를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 여론도 좀 우리 당에서 감안해서 선택과 집중 운영위하고 행안위 요 정도만 나오라고 하면 민주당도 도망갈 구석 그러니까 명분이 좀 적어질 것 같은데 한번 전략적으로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준일: 근데 짧게 막상 나오면은 별거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뭔가 의혹이 있는 것처럼 막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불법적인 게 그러면 지금 대통령실에 들어와 가지고 있느냐 총무비서관이 원래 인사 다 하는 거고 이런 고위급 인사에서는 한겨레가 자신 있게 보도를 했으니 맞을 가능성이 높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할 수도 있고 사실 이게 증인으로 이제 뒤에 배석하는 상황이라서 웬만한 거는 비서실장이 다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거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없을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상당히 높다.▷ 권오혁: 사실 나온다고 해서 이제 답변을 얼마나 할지는 또 별개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아마 주목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 이제 필리버스터 남용 방지법을 발의를 해서 이 부분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 민형배 의원이 필리버스터 진행 시 일정 수준의 의사 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하면 이를 중단하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 입틀막법이다 라는 식으로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그러니까 아무래도 필리버스터가 변질됐다 이런 주장인 건데 아무래도 뭐 이런 부분이 되다 하다 보면 워낙 다수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필리버스터까지 이제 중단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좀 생기게 될 것 같아서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좀 보셨을 때 이 법안 발의에 대한 평가는 좀 어떻게 하시는.▶ 정광재: 일정 수준의 의사 정족수라는 건 이런 거겠죠. 필리버스터를 하는 중간에 본회의장에 적어도 뭐 몇 명 이상의 의원이 그 얘기를 듣고 있어야 한다 라는 내용일 것 같은데 필리버스터라는 제도 자체는 이걸 통해서 소수 정당이 본인의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최후의 방법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의원들이 몇 명 있느냐가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거든요. 저는 진짜 부수적인 문제예요. 그거를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건 그냥 필리버스터 자체를 무력화 시키려고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밖에는 들지 않는 거고 어 국회라는 곳이 다수 의석을 가진 곳에 의해서 얼마든지 본인들이 원하는 쪽으로 악용될 수 있거든요. 지금 이른바 입법권을 남용하고 있다 라는 평가를 많이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검찰 개혁이라든가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해서 야당은 배제된 채 본인들이 의석수를 갖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본인들이 원하는 방향으로만 가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어 민주당 지지자들은 이렇게 하죠 아니 그래서 민주주의가 다수결을 채택하고 있는 것 아니냐 라고 하는데 다수결에 의한 폭력이라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들이 우리 사회에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 조치들까지 무력화하면 민주주의 자체가 붕괴하는 거죠.▶ 김준일: 정광재 대변인의 이제 소장님이라고 해야 되겠네요. 동연정치연구소장 소장님의 의견에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쉽게 법을 만들면 안 된다라고 하지만 이 이면에 깔려 있는 내용들을 보면은 왜 민주당이 이렇게 하나를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지금 69개 법안 뭐 다 필리버스터 하겠다 그리고 박수현 대변인이 뭐 이렇게 10월에 본회의 열어서라도 민생 법안 통과시키자고 하니까 어 그러면 모든 민생 법안 다 필리버스터 합세 뭐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실제 필리버스터가 어떻게 지금 앞단에 있었던 거 진행이 됐냐면은 어 이걸 해제하기 위해서는 5분의 3이 있어야 되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국민의힘은 우리 필리버스터 순번 정해서 한두 명 나와 가지고 우리는 하고 있고 너희 범여권 5분의 3은 다 스탠바이 해 일종의 골탕 먹이기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렇게 되니까. 야 그러면은 니네도 좀 나와서 앉아 있어 봐 이렇게 지금 약간의 감정 싸움이 있는 거거든요. 이게 이게 맞나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걸 그렇다고 해서 필리버스터 법을 바꾸는 것도 좀 고려를 해봐야 되지만은 너희도 한번 골탕 먹어봐라 너희도 계속 스탠바이 하고 있어라 그래서 민주당도 한 5명씩 야간 당번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거기에 5명은 또 앉아 있어요. 이렇게 계속 돌아가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소모적인 일을 계속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전 필리버스터 할 수 있다라고 보는데 모든 법안을 다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지금 정치를 진짜 희화화하고 있고 정치를 형해화하고 있는 게 지금 국민의힘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광재: 법으로 가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정치잖아요. 사실 법으로 해결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고 더군다나 이 법을 만든다는 것은 본인들의 필요에 의해서 만든다는 건데 이런 과정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정치가 있는 건데 이 정치의 본분을 지금 망각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얘기하신 것처럼 이 감정적 영역으로 막 갈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만 고생할 수 없다. 그럼 너희들도 해라. 만약에 이렇게 한다면 몇 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 한다. 그럼 국민의힘도 당연히 지키겠죠. 그 사람들 당연히 지키겠죠. 물리적으로 힘들겠지만 그래서 이런 게 실효적으로 어떤 그 효과를 발생시키기가 어렵거든요. 그렇다면 그렇게 가지 않도록 정치로 모색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권오혁: 네 어쨌든 최근에 이제 민주당 같은 경우 말씀하신 대로 굉장히 입법에 속도를 내면서도 이런 법안 얘기까지 나온 게 아닌가 싶은데 또 최근에 주목받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정부와 그리고 대통령실 간의 온도 차이가 일정 부분 드러나면서 원팀이 깨진 것 아니냐 해석이 나오기도 하고 있죠.연휴 마지막 날인 어제 이제 당정대가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한자리에 모였는데 저희 화면 함께 보고 넘어오겠습니다.(영상 재생) 당정이 사법 개혁을 오늘 방금 화면 보시면 이제 굉장히 환하게 웃으면서 등장하는 김병기 원내대표의 모습이 보였고 김민석 국무총리 등 참석자들의 표정은 상당히 밝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정대 모임 이후에 이제 주요 의제에 관한 이 부동산 정책 관련한 속보들도 나왔었고 아무래도 요새 집값 문제나 이런 부분 이야기가 계속 나오다 보니까 그런 걸로 보이는데 최근에 계속되고 있는 당정 이런 균열론에 대해서 또 굉장히 기사들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아니 우리가 이제 만나서 화기애애하다가 바로 돌아서자마자 싸운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잖아요. 이게 비슷한 게 지난번에 정청래 김병기 갈등설이 있었잖아요. 그 3특검 연장 가지고 이제 정청래 대표가 여론이 안 좋으니까 다시 내가 재협상하라고 지시했다라고 해서 정청래 나와 막 이 난리 법석이 그때도 저 두 사람이 만나 가지고 화기애애하게 웃었어요. 그러면 뭐 그게 해결되냐 그리고 지난번에 대통령하고 여야 대표 회담 했을 때 그때도 정청래 장동혁 둘이서 막 이렇게 악수하면서 제가 사람 되려고 쑥과 마늘을 100일을 아직 못 먹었다 막 화기애애했잖아요. 바로 싸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견이 있고 갈등이 있음을 부인할 수는 없어요. 저거를 가지고 뭐 저거는 이제 카모플라주 같은 거죠. 위장 같은 거고 근데 제가 뭐 여러 루트로 듣기로는 어쨌든 더 이런 이견설이 너무 확대되는 거를 조금 조심해야 되겠다 라는 게 서로의 약간의 그런 공감대는 지금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조금 절제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보인다. 뭐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권오혁: 네 어제 회동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저는 어제 표정 보면서 아 이게 공개된 장소에서 하니까 뭐 모르겠습니다. 요새 당정 갈등설이 있으니까 오히려 더 뭐 환하게 웃고 친한 척하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저렇게 막 당정대가 모여서 국민들 앞에 환하게 웃는 모습 보여줄 시점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뭐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뭐 그거에 따라서 재난 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더군다나 뭐 양평군 공무원이 특검의 강압 회유 수사에 의해서 그것에 따른 스트레스에 못 이겨서 극단적 선택을 했고. 그것이 굉장히 쟁점화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저렇게 좀 웃는 모습 보여주는 것 자체가 좀 부적절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마도 얘기하신 것처럼 당정 간의 갈등이 있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조금 더 오버한 측면은 있다고 생각하고. 또 하나 이 부동산 문제에 관련해 갖고 지금 굉장히 심각한 수준이에요. 사실 뭐 지방은 뭐 둘째 치고 서울 아파트값이 6월 27일에 그 부동산 대책 나온 이후에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이게 문재인 정부 시절에 이른바 포모 라고 아시죠? 피어 오브 미싱 아웃이라고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지금 아니면 집을 아예 못 살 것 같은 그 불안감이 젊은 세대들에게 팽배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한다면 어제 막 뭐 웃고 희희낙락하는 모습 보여준 것은 저는 적절한 모습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권오혁: 네 앞서 말씀하신 이제 부동산 문제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여서 저희가 조금 이따 다시 논의를 해보겠고요. 이 당정대의 갈등 그러니까 당정 간의 갈등 간에 어떻게 보면 본질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대통령과 당의 관계 이런 부분일 수도 있을 텐데 계속 지속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재명 대통령도 정청래 대표를 어떻게 보면 막기가 어렵다 의견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통일하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들도 있는데 실제 현재 상황 좀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김준일: 음 우상호 정무수석이 이제 최근에 뭐 KBS 라디오하고 인터뷰도 하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뉴노멀이라는 단어를 계속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거처럼 대통령실이 당의 당무에 개입을 하거나 강제적으로 뭔가를 강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라는 거를 여러 차례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좀 이례적인 상황 정권 초기에 그것도 정권 말기도 아니고 중반 이후도 아니고 말기가 아닌 상황이 이렇게 나오는 거는 이례적이긴 하지만 이제 그냥 인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왜 이렇게 됐느냐를 따져보면은 이재명 당 대표, 전 당 대표의 이재명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다. 일종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는 지금까지 대선 주자와 그리고 당 대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당권과 대권이 항상 분리가 됐었거든요. 대선 후보는 당 대표를 맡지 않았는데 지금 이번에 그렇게 됐어요. 물론 비상계엄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전국의 상황이 그렇게 당 대표가 대통령 후보까지 하게 되는 거를 강제한 측면도 있지만 전당대회가 너무 빨리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자마자 전당대회가 열리고 바로 자기 정치가 지금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만들어졌다. 박근혜 정부 때의 황우여 대표처럼 이렇게 그림자처럼 보좌를 하고 약간 당정 간의 이견을 조율했던 사람을 그거를 기대하기 어려운 거는 대통령이 사실은 그런 걸 만들었다는 거 하나 또 하나는 당원들한테 계속 권한을 당원 주권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너무 많은 권한들을 계속 주는 이런 방식이 결국은 지금 당원들의 힘을 얻고 정청래 대표가 이렇게 된 거는 그 이재명 당 대표가 사실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감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그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 아니냐.▶ 정광재: 그래서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통령이 내심 박찬대 대표를 응원했던 겁니다. 박찬대 대표 체제를 만들어야 국정 임기 초반에 본인의 국정 동력을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었던 거죠. 민주당 현역 의원 지금 166명인가 있잖아요. 166명 가운데 제가 알기로는 한 120명 정도는 아마 박찬대 의원을 밀었을 겁니다. 당 대표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청래 의원이 당 대표가 되면서 상당히 껄끄러운 관계가 예정돼 있었던 거죠.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정청래 대표가 아 내가 지금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건가 이렇게 자주 물어본다고 하고 있잖아요. 그거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본인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 다른 사람에게 확인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뭡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의 상황 인식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상황 인식이에요. 뭐 조금 더 얘기 나눌 수 있겠지만 특검에서 양평군 공무원에 대해서 강압 회유 수사 없었다 본인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밖에서 봤을 때 어 특검에서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라면 그 현실이 반영되는 거거든요. 지금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내가 자기 정치하고 있나 이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대통령이 언젠가 이 화살을 나에게 돌릴 수도 있다 라는 공포감 이런 것들도 좀 가져야 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권오혁: 네 말씀하신 이제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도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 부분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의힘이 공개한 해당 공무원의 자필 메모를 보면 지치고 힘들다 강압 회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데 특검팀은 이제 입장문을 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강압이나 회유는 없었다고 반박을 한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제 여당이 만든 괴물 특검이 폭력 강압 수사를 한다며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특검에 대한 특검까지 해야 된다 주장도 나왔는데 대변인이 보셨을 때 수사가 좀 필요한 사안으로 보시나요?▶ 정광재: 수사는 반드시 필요하죠. 이런 의혹이 제기됐을 때 당사자가 그거 사실 아니다 라고 얘기하면 국민이 어 그래 사실 아니라고 하니까 사실 아니네 이렇게 인식할 수 있습니까?아니 그렇다면 특검 지금 왜 하고 있는 거예요? 3개 특검에 대해서 왜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양평군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이 가져온 파장은 저는 생각보다 훨씬 큰 것 같아요. 특검이 처음에 출범할 때부터 과거와 달리 그냥 당시 야당이 추천한 사람들로만 구성이 된 특검입니다. 그리고 지금 채상병 특검을 맡고 있는 이명현 특검 같은 경우에 특검이 된 이후에도 본인의 SNS에 상당히 정치적으로 편향된 메시지들을 계속 공유하고 있어요. 그럼 수사의 객관성 담보될 수 없다고 봐야겠죠? 양평군 그 공무원 사건을 다뤘던 곳은 김건희 특검인데 김건희 특검도 지금 어떤 얘기를 받고 있습니까? 19명이 기소됐거든요. 이 가운데 14명이 구속됐습니다. 그런데 9명이 이 공소장에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내용은 없어요. 김건희 여사를 빌미로 그 사건이 시작됐지만 그것과 관련 없는 다른 일들로 9명을 구속시킨 거거든요. 이게 민주당이 얘기했었던 검찰 개혁의 주요 명분 별건 수사 아닌가요? 그리고 지금 양평군청 공무원의 극단적 선택 이거 피의자 인권 존중하라고 해서 검찰 개혁하겠다 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특검이 하고 있는 행태는 그동안 민주당이 그 비판했었던 모든 요인들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특검과 관련해서 중요한 그 수사 성과가 나왔느냐 수사 성과가 나온 것도 없어요. 채상병 특검 지금까지 나온 것은 어 윤석열 대통령은 격노했었다 이거 하나예요? 격노했었다는 건 대부분 사람들 다 알고 있었던 거잖아요. 김건희 여사와 관련해서도 김건희 여사 둘러싼 논란 가운데 상당 부분은 다른 건으로 지금 수사를 벌이고 있는 거고 내란 특검도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 못하고 지금 오히려 백서 만드는 마무리 작업에 있다는 건데 이 인권과 관련한 이야기 저는 특검이 내놓는 그 설명만으로는 국민이 설득 당할 수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보다 객관적인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죠.▷ 권오혁: 평론가님은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김준일: 뭐 필요하면 수사도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해요. 이제 그 필요하면은 조금 전제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이 메모가 나왔고 유서가 지금 아직 공개가 안 된 상황인데 지금 그 유서에 대해서는 자필 감정을 해본다 라는 거잖아요. 뭐 그거 가지고 또 비판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뭐 그건 필요한 절차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 가지 의문점들이 있다고 보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강압이 있었으면 실제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저는 일단은 15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잖아요. 지금 이게 10월 2일, 3일 요 연휴 직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러면은 조사 내용이 어땠는지 이를테면 뭐 언론에다 공개를 할 수 없어도 거의 녹화가 돼 있으면 그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검증을 통해서 이게 진짜 무리한 강압이나 회유가 있었는지는 봐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은 들고 이거는 특검 차원에서도 특검이 계속 수사의 어떤 정당성 그리고 특검이 수사를 하기 위해서도 이런 게 의혹이 있다 라면 털고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지금은 그래서 일단 뭐 이 안타까운 일을 그 고인이 되신 분이 또 심적으로 많이 압박을 받았을 텐데 다만 이게 정말로 강압 수사 때문이었는지는 아직은 좀 더 봐야 된다 라고 개인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짧게 설명을 하면은 이게 지금 공흥지구의 특혜 그때 이제 김건희가 ESI&D인가 그 회사에서 공흥지구 개발을 했는데 2016년에 개발 부담금이 17억 원이 나왔는데 2017년에 0원이 됐어요. 근데 그거를 당시 개발 부담금을 산정하는 담당 공무원이었거든요. 물론 이런 개발 부담금은 본인이 공무원이 하는 게 아니라 외부 업체나 이런 데 맡겨요. 근데 왜 이렇게 바뀌었느냐 도대체 어떻게 17억 원이 나오던 게 0원이 됐느냐. 당시 그러면 이 과거 여주지청장을 했었던 윤석열 검사의 입김이 있었던 거 아니냐 라는 거를 조사를 면밀히 해 볼 필요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까지 이거를 다 뭐 이것 때문에 접는다. 저는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정광재: 그런데 지금 이 강압 회유의 기본적인 구조는 그거예요. 당시에 군수를 하고 있었던 지금 우리당 소속 국회의원인 김선교 의원과의 연관 관계를 묻고 있다는 거잖아요. 자필 메모에도 김 의원과 관련이 없다 라는 사실을 쓰고 있죠.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인정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는 저는 이거 수사가 굉장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니까 특검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라고 했는데 거기서 나오는 자꾸 곁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당에서 이거 정치 보복성 특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게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저는 이 CCTV라든가 조서라든가 유서 아직까지도 가족들에게까지 공개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법적으로 공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CCTV 대중 누가 대중에게 공개하라는 거 아닙니다. 과거에 윤석열 전 대통령 그 구인영장 받았을 때 그거 법사위원들끼리 가고 다 봤던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당사자들에게도 당연히 CCTV 공개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CCTV 공개를 통해서 그때 당시에 강압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조사의 분위기는 어땠는지 회유나 강압이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을 검증하면 되는 건데 이거 민주당에서 맨날 하는 얘기 그거잖아요. 감추려고 하는 자가 숨는 자가 범인이다. CCTV 같은 거 명명백백하게 관련 당사자들에게 공개를 하면 이런 의혹 불거지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이걸 묻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권오혁: 이번 사건 관련해서 아마 오늘 이제 또 해당 공무원 분에 대한 부검도 진행이 될 예정이고 관련해서 계속 내용들이 좀 밝혀질 걸로 봐서 진행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이제 채상병 특검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 대사 도피 의혹과 관련해 한동훈 전 대표의 피의자 신분 소환을 한다 이런 이야기들도 있는데 한 전 대표가 이제 이종섭 장관을 귀국시키려고 윤 전 대통령과 부딪혔는데 자신이 피의자라서 황당하다 이런 입장인데 대변인께서 이번 소환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정광재: 얘기한 것처럼 특검이 과연 어디까지 이 수사 범위를 확대해서 피의자 범위를 어디까지 확대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양평군 공무원 같은 경우에도 참고인으로 아마 그 조사를 받았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뭐 개인적인 추측입니다만 대부분 하는 얘기가 뭐냐 하면 참고인으로 왔다가 피의자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얘기 잘못하면 피의자 지금서부터 전환됩니다. 이런 것들이 강압과 회유 뭐 이런 수사 방식으로 읽힐 수도 있는 거거든요. 여하튼 한동훈 전 대표는 타임 테이블을 놓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전 대표가 아마 2023년 12월 26일인가에 우리 당에 그 비대위원장으로 취임을 해서 본격적인 정치 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런데 출국 금지 조치가 있었던 것은 그 전이고 해제가 있었던 것은 2024년 2월 말경입니다. 그 해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종섭 대사가 호주로 갈 수 있었기 때문이기 때문인데 이종섭 대사의 출국 금지 해제와 관련해서 당시에 한동훈 전 대표는 여당 대표로서 어떠한 권한도 없는 상황이었어요. 당시에는 아마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걸 집행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게 왜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 특검이라는 비판을 스스로 사고 있는 거죠.▷ 권오혁: 한 전 대표가 이제 SNS에 또 영상 하나를 게재된 게 좀 화제가 돼서 뉴스도 많이 나왔는데 아마 12·3 비상 계엄 당시에 이제 이른바 한동훈 체포조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 조장으로 임명된 분을 조용히 뵙고 싶은 마음이 있다라고 이제 SNS에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또 일부 보수층에서 한 전 대표를 배신자로 지칭하는 부분 할 말 잃은 분들은 저에게 직접 연락 달라 그리고 이걸 배신이라고 말하는 분들은 민주주의와 국가에 대한 배신자라고 굉장히 강하게 좀 이야기를 했는데 이런 입장문 발표 평론가님은 어떤 의도로 보셨나요?▶ 김준일: 본인이 배신자 프레임에 이제 갇혀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정면 돌파하겠다 억울하다 뭐 이런 거죠. 사실 그러니까 저도 뭐 이 부분은 한동훈 대표 전 대표의 의견에 동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당 대표였는데 체포하겠다고 군인 보내고 막 이랬는데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나요? 이거를 당연한 거 아닌가 이것도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있는데 당연히 이 부분은 본인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지금 그 최 소령인가 그분을 만나겠다 라고 한 거는 이제 내란 특검 내란 그 법정 재판에서 나와 가지고 진술을 했다는 증언을 했다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인이 이런 지시를 한동안 체포하라는 지시를 받았는데 시간을 끌었다. 편의점 가서 뭐 생수도 사고 그러면서 이제 체포 안 하려고 했다.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뭐라고 해야 할 고마움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마움도 고마움인데 그걸 넘어서 이게 정말로 내가 배신행위를 한 게 아니다 라는 거를 조금 입증하고 조금 설득하고 그리고 뭐 논쟁이 필요하다면 논쟁까지 벌일 의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그래서 이제 참 정치가 본인 의지대로 잘 안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실 저는 한동훈 대표가 배신자 프레임에 갇혀 있는 게 좀 개인적으로는 좀 안타깝다 라는 생각도 듭니다. 한동훈의 정치적 비전을 동의하고 안 동의하고를 떠나서 해야 될 일을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건전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할 일을 했는데 어쨌든 잘 돌파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은 들어요.▶ 정광재: 그러니까 대중의 인식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아까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자기 정치하고 있느냐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된다면 그 사람 자기 정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게 되는 거거든요. 한동훈 전 대표도 상당히 그 보수 진영 내에서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것은 본인은 배신하지 않은 것인데 그리고 다른 일반적인 국민서 봤을 때는 그게 배신이라고 볼 수 없는 부분이 많은데 일부 사람들은 그 프레임을 갖고 한동훈 전 대표를 가두려고 한다는 거잖아요. 상당히 아쉬운 부분인데 저는 뭐 그런 것들을 한동훈 전 대표가 계속 소통하고 설득하면서 그것이 왜 배신이 아니었는지 이런 것들을 설득할 하셔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그 과정이 저는 시간문제지 계속해서 그 확산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상황이라는 게 있잖아요. 비상계엄이라는 게 있었고 여의도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는 시위가 굉장히 대규모로 진행됐었고 그래서 조기 하야와 같은 조기 퇴진 시나리오를 마련했었는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최후에 나온 그 정치적 선택이 탄핵이지. 처음부터 한동훈 전 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던 건 아니잖아요. 이런 절차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으로써 마지막에 택할 수밖에 없었던 방법인데 그걸 자꾸 배신이라고 한다면 좀 억울한 일이죠.▶ 김준일: 짧게 한마디만 드리면 그러니까 뭐 아직도 윤 어게인하고 뭐 배신자 얘기하고 하시는 분들한테 그때 만약에 비상계엄이 해제가 안 됐으면은 지금 무슨 일이 벌어졌겠냐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냥 김건희의 나라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김건희가 그렇게 해먹은 거가 지금 대한민국의 국격이 어디까지 떨어질지 탄핵도 불가피하죠. 그걸 어떻게 탄핵을 안 합니까? 뭐 여러 가지 뭐. 일선 퇴진도 있고 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상화를 위해서 저는 그 김건희의 나라에서 살고 싶냐. 계속 저는 그거를 진짜 이거를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권오혁: 네 이제는 8개월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사실 최대 쟁점 이슈로 이제 서울 아파트값 명절에도 계속 이야기가 나왔을 테고 어제 당정대 회동에서도 관련된 대책을 논의를 했다고 하는데 여당은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정부 탓이라고 하고 있고 야당은 이제 이재명 정부의 규제 때문이라 하고 있는데 서로 아무래도 이제 내 탓 공방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먼저 대변인님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본다면 누구 탓이라고 보십니까?▶ 정광재: 근데 재밌는 게요. 정말로 진보 정권이 들어섰을 때마다 집값은 오른다는 거예요.경험적으로 그렇잖아요. 노무현 정부 때 진짜 큰 폭으로 올랐고 문재인 정부 때 그 이상으로 올랐고 지금까지 한 4개월 동안의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상승률은 당시보다는 낮겠지만 금액으로만 따진다면 훨씬 더 많이 올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절대적인 자산 가격이 그만큼 상승했기 때문인데 이 주택 가격과 관련해서는 전 가장 중요한 것은 심리적인 문제가 작용한다고 봐요.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어쨌든 그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 상당히 보수적일 거다. 특히 서울 지역은 지금 아파트를 추가로 공급할 수 있는 곳이 없다 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수록 공급 물량 적어들면 우리 인간의 본성은 뭡니까? 저희가 살고 싶은 지역 또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살고 싶은 그거 아닐까요? 인간의 본성을 억누르는 정책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심리를 진보 정권마다 자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2022년에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됐었을 때 집값 굉장히 하락하거나 오히려 좀 보합세를 보였었어요. 그래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한 거 없이 가장 잘한 게 뭐냐 집값 잡았다는 거였거든요. 그때 민주당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아니 윤 전 대통령 당시에 윤 대통령이 뭘 했는데 집값을 잡았냐. 집값은 그냥 잡힌 거다. 오를 만큼 올랐기 때문에 오르지 않는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논리대로라면 지금은 그때보다 훨씬 더 올랐는데 오를 만큼 오른 값이 왜 또 오르겠습니까? 그 대중의 마음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사지 못하고 있다. 그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봅니다.▷ 권오혁: 평론가님은 부동산 책임 공방 어떻게 보셨어요?▶ 김준일: 아무 의미 없다.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저는 그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지금 뭐 이제 야당에서 특히 얘기를 하는 게 규제 일변도 정책 때문에 그런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9·7 부동산 대책 해가지고 135만 호인가 공급하겠다 라고 하는데 공급이라는 거는 이게 공장에서 찍어내는 게 아니잖아요. 기본적으로 시차가 걸립니다. 네 시차가 있어요. 한 5년 걸려요. 그러면 이 정권 내에서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막 규제를 푼다고 해서 그러면은 집값이 안정화되느냐 규제를 잘못 풀면은 문제가 생긴 게 오세훈 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고요. 연초에 풀었다가 지금 집값이 급등해서 본인이 안 뜨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이제 공급 대책으로 지금 본인은 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는 정쟁의 요소가 아니다 라는 거고 사실은 대한민국의 아파트 가격은 글로벌하게 보면은 그렇게 높은 건 아니에요. 특히 이제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왜냐하면 그 정도의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약간 어느 정도는 이제 이게 추가 상승의 여지가 있는 거 하나 또 하나는 이게 지금 강남과 마용성 중심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거기에 이제 추가 차익을 지금 기대 수익이 있다 라는 거를 전제로 해서 지금 영끌해서 지금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지금 정부에서 검토하듯이 대출 규제를 더 하는 수밖에 없다. 근데 저는 이게 장기화될 거라고 보지 않는 게 문재인 정부 때는 사실은 여기에 부동산에 올인을 할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대 수익이 사실은 부동산만큼 될지 안 될지 모르겠으나 주식도 어느 정도는 내 자산 가치를 늘릴 수 있는 탈출구 같은 거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야 뭐 코인 규제하니까 왜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데 왜 코인 규제하냐 뭐 막 이런 아우성들이 있었잖아요. 그때하고는 좀 많이 다를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필요하면 규제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라고 봐요. 규제를 안 한다고 이게 집값이 잡히는 게 아니거든요.▷ 권오혁: 말씀 말씀하신 대로 대출 규제나 뭐 일정 부분 조정 구역이나 이제 지역 규제를 넓힌다는 그런 이야기들 추정들도 나오고 있는데 일단 뭐 전체적으로 이 규제 방향에 대해서 대변인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135만 호 공급 대책과 관련해서는 전문가들이 이런 얘기하더라고요. 135만 호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이 체감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차라리 지금 집값 급등의 진원지라고 생각하는 해당 지역에 얼마의 주택을 공급하겠다 이것이 효과적인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이재명 정부에서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MB 때 집값이 크게 내렸습니다. 그때 글로벌 금융위기라는 특수한 상황도 있었지만 그때 집값 이렇게 하락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모든 사람이 하여튼 대장주라고 생각하는 강남 지역에 추가 공급을 한 거예요. 세곡동 내곡동에 대해서 그린벨트 풀고 개발을 하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게 야 강남에 집 땅 한 평 찾기 어렵다 라고 생각했는데 강남에도 이렇게 새로운 대거 주거 단지가 발생하는구나 라고 하면서 그게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확산돼 갖고 전체 집값을 잡을 수 있었는데 그런 정도의 부동산 정책을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6억 규제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당정대 회의 결과 더 센 부동산 대책 나올 수 있다는 거잖아요. 네 뭐 이제 앞으로 가면은 이 세금을 관련한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을 민주당이 선호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왜냐하면 2022년에 왜 문재인 정권이 당시에 국정 지지율이 상당히 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정권을 내줬느냐 첫 번째는 그 내로남불 프레임 때문이고 조국 법무장관의 의해서 불거진 두 번째는 부동산 가격 문제였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세금을 얼마나 더 올릴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은 좀 어 한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준일: 그러니까 이건 짧게 반론을 하면은 이제 MB 때 거기 세곡동이나 이쪽에 이제 푼 거잖아요.그게 이제 그린벨트를 풀어가지고 이제 공급을 한 건데 풀 만큼 다 풀었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서울에 신규로 엄청나게 많은 물량을 공급하는 거는 이제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뭐 국정원 있는 땅까지 다 그럼 그린벨트 풀어가지고 거기다 아파트 지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할 수 있는 땅이 없고 그 지역에서 그거 반대하시는 분들이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현실적이지 않고 이미 그런 발표들을 했습니다. 예를 들면은 준공 30년 이상 경과한 연구 주택 재건축도 하고 노원 중계 1단지 강남구 수서 1단지 강서구 가양 7단지 재건축하고 예를 들면은 노후 공공청사와 유휴 국유지도 재정비해 가지고 여기다도 다 짓겠다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규제를 다 풀어가지고 지금 집을 짓겠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시간이 몇 년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의 대책은 아니니까 지금 대책은 뭘 해야 되냐 영끌해가지고 계속 이 투기 수요로 들어오는 사람들을 끊어내는 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가 이거를 지금 무리하게 한다 라고 저는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장기적인 것과 단기적인 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봐야 됩니다.▷ 권오혁: 사실 이 부동산 문제가 또 계속 이어지는 게 앞으로 지방선거에서도 굉장히 큰 이슈가 될 걸로 보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사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집값이 오르는 게 좀 악재로 예전 선거에서도 작용을 해 왔습니다. 특히 이번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나올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고 거기에 대한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지금 출마 선언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부동산 이슈 그러니까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여전히 좀 상황을 흔들 변수가 될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서울에서는 뭐 절대적인 이슈가 될 거라고 봅니다. 지방은 오히려 집값이 떨어지는 걸 걱정하고 있어요. 과거 우리 그 제가 대학 입학했을 때만 하더라도 지역에서 온 유지들이 서울 강남에 사는 친구보다 더 가처분 소득도 좋고 돈 더 부자인 것 같았어요. 근데 지금은 지방에 있는 분들과 서울에 있는 사람들과의 차이가 굉장히 커졌거든요. 서울 부동산이 이렇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 게 뭐 어떤 전 세계적인 양극화 국내 부동산 시장에서도 그 양극화가 진행됐기 때문에 일정 부분 뭐 어쩔 수 없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정책 실패도 분명히 있었다고 봅니다. 그게 뭐 지방 균형 발전이나 이런 것과도 연계되는 문제고, 글쎄 뭐 서울시장 선거는 앞으로 뭐 시간이 좀 있지만 오세훈 서울시장이 우리 당의 후보가 될 가능성이 큰 상황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길 만한 후보를 민주당에서 쉽게 찾기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거론되는 기성 정치인들 가지고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기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을 민주당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고민들 예를 들어서 외부 인사를 영입해서 하겠다라든가 이런 고민들까지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생각되는데 뭐 저희가 어려워하는 건 사실 경기지사죠. 유권자 지형이라는 게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서울은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김문수 지사 득표율 차이가 5%포인트 밖에 나지 않았는데 경기도는 14%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대통령이 이겼습니다. 그런 것만 놓고 보더라도 내년 있을 지방선거에서 서울과 경기 민심은 크게 달라질 가능성 크다고 봐야죠.▶ 김준일: 영향이 있죠. 이거는 이미 지난 대선 그리고 총선 뭐 등등을 보면 서울의 표심은요 정확하게 집값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득표율 집값이 높을수록 국민의힘 득표율이 올라가는 거는 25개 구가 정확하게 일치해요. 그래서 제일 낮은 데가 뭐 금천구 강북구 이런 데 이쪽에서는 민주당 쪽이 뭐 그게 어느 총선 후보가 됐든 대선 후보가 됐든 더 많이 받고. 정확하게 강남 서초 그리고 그다음에 송파 이런 식으로 딱 정확하게 일치하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집값이 올라서 서울이 보수화된 것도 맞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면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게 폭등을 해 가지고 그냥 이렇게 일반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런 득표 성향 투표 성향하고 다르게 민심 이반이 돼서 응징 투표를 해야 되겠다 라고 때로 나올 것인가 문재인 정부 때처럼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보궐선거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처럼 저는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 여러 정책적 수단으로 지금 집값을 강남 마용성과 강남 3구를 중심으로 누르려고 하고 있고 또 하나는 대체재가 많아요. 지금 돈을 벌 수 있는 주식 시장도 호황이고 여러 가지 그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권오혁: 네 일각에서 제기되는 범 야권 연대의 오세훈 안철수 이준석 이른바 오철석 연대도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실제 가능성에 대해서 대변인이 좀 어떻게 보시나요?▶ 정광재: 실제로 조금 가시화되는 것 같죠? 저는 가장 큰 수혜주는 오세훈 서울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어 차기 선거를 제일 코앞에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연대가 필수적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이 세 사람 가운데는 그래도 뭐 정치적 중량감 지금으로서는 가장 높은 상황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글쎄. 이준석 대표는 이런 생각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세대 간 경쟁은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오세훈 서울시장이 81학번인가요? 80학번인가요? 60년생인가 그럴 건데 그 이준석 대표는 85년생인가요? 그러니까 서로 한 자리를 두고 경쟁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반대로 이준석 대표가 한동훈 전 대표와는 상당히 경쟁 구도를 만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세대로서 같이 경쟁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견제구를 또 많이 던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지난번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1년 4·7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될 때도 이준석 대표가 상당히 힘을 실어줬었던 거고 그 이후에 2022년에도 당 대표로서 상당히 도움을 많이 줬었던 거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 3자 연대에서는 가장 수혜도 많이 보고 있고 또 감정적으로도 정서적으로도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김준일: 아니 뭐 연대가 이제 있는 것과 그게 실제 가동이 돼 가지고 지방선거에 출마를 하고 이런 거는 좀 다른 문제인 것 같아요. 지난번에 윤희석 대변인이 한번 나와 가지고 여기에서 안철수 출마 경기지사 100%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제가 좀 알아보니까 100%까지는 아니고 이게.▶ 정광재: 100% 얘기를 자주 해요. 100%는 이거 다 맞지가 않던데.▶ 김준일: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오세훈 시장하고 이준석 의원하고 안철수 의원하고 이해관계가 다 달라요. 오세훈 시장은 지난번에 대선 결과도 그랬듯이 서울시만 떼놓고 보면은 이재명이 얻은 표보다 이준석과 김문수가 얻은 표를 합치니까 더 크더라. 그러면은 개혁신당하고 연대해서 개혁신당이 후보 안 내고 나한테 밀어주면은 나는 필승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열심히 했어요. 계속 우리가 개혁신당도 같이 가야 된다 그런 얘기는 오래전부터 하고 있는 거고 이준석 의원 입장에서도 지금 이게 개혁신당의 지지율이 안 오르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뭘 하기가 힘들어졌어요. 근데 대놓고 내란 소위 말하는 내란 정당 프레임에 있는 국민의힘 장동혁하고 손 잡기가 어려우니 오세훈하고 손을 잡으면서 뭔가에 보수의 어떤 연대 이런 거를 꾀하고 있는 거고 근데 안철수 의원은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느슨하게 있지만 안철수는 거의 끌고 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안철수 의원이 경기도지사에 떨어질 가능성이 높은데 출마를 할까요? 그러면 근데 지금 나오는 시나리오는 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진짜 별 얘기가 다 나오는데 안철수가 경기지사 나오고 그러면 그 자리가 나오잖아요. 그거를 연대의 몫으로 개혁신당한테 여기를 공천권을 준다든지 장동혁한테 물어봤습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꿈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시나리오 막 장기판 말을 하고 있는데 아직 이건 택도 없는 소리다. 그러니까 연대를 느슨하게 하는 것과 막 선거판 말 지금 옮기듯이 그렇게 하는 거는 전혀 다른 문제라서 안철수 의원 경기도지사 출마 안 할 가능성도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건 누가 만약에 추미애가 나오면은 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아직은 몰라요. 어떻게 될지 지금 민주당 쪽이.▷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그 마지막 시간이 거의 다가오고 있는데 하나만 좀 질문을 더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준석 대표 이야기도 나왔었는데 최근에 그 동탄 미시룩 밈 논란이 계속 커지면서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이 대표가 이제 동탄에서 안 보이는 유형이다 뭐 이렇게 사진을 보고 뭐 댓글도 달고 이랬다가 이제 일부 네티즌들이 불순한 의도로 썼다가 삭제했다 주장을 하다 보니 여기에 또다시 이제 이 대표가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식으로 대응이 나서면서 계속 어떻게 보면 논란이 확산된 측면이 있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무래도 동탄 지역의 국회의원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동탄맘이라는 용어를 통해서 뭔가 지역의 이미지가 훼손되는 부분을 우려해서 이렇게 지적한 걸로 보이는데 이러한 대응 대변인이 보셨을 때 정치적으로 이 대표한테 가산점이 있을 걸로 보시나요?▶ 정광재: 근데 동탄 미시룩이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좋지 않은 표현으로 소화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해당 지역구 의원이 이런 거 우리 동네에 없다 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단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네티즌들이 지나치게 뭐 다른 의도를 갖고 이준석 대표에게 공격한 것 같아요.그런데 대부분의 정치인들 뭐 이런 정도의 공격에 대해서 그냥 침묵하거나 그냥 가만히 있을 텐데 또 워낙 이런 거에 발끈하는 분이니까 바로 이제 반격을 한 거죠. 워낙 그런 정치적인 행보를 통해서 성장해 왔던 분이기 때문에 이게 뭐 특별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권오혁: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나요.▶ 김준일: 뭐 저 댓글 달 수 있죠. 그러니까 동탄 지역구인데 계속 뭔가 선정적인 이미지로 지역 구민들이 뭔 그런 여성분들이 그렇게 소비되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데 무슨 법적 조치까지 아니 이거 대치맘들 예전에 이수지 씨가 몽클레어 입고 나와 가지고 뭐 제이미 그러면 안 돼요 뭐 이런 거 얘기하면 그거 소송 걸 겁니까? 그러니까 적당히 해라. 그러니까 뭐 끌려는 거 주목 끌려고 하는 것도 아는데. 그냥 거기서 그쳐요. 예.▷ 권오혁: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정치를 부탁해는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광재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준일 시사평론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정치를 부탁해〉의 모든 콘텐츠의 저작권은 동아일보에 있습니다. 인터뷰를 인용 보도할 경우 프로그램 제목을 ‘동아일보 유튜브’ 또는 ‘동아일보 정치를 부탁해’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위 내용은 대화의 주요 내용 일부를 발췌 정리한 것으로 실제 라이브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체 내용은 유튜브 동아일보 채널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영상 다시보기권오혁 기자 hyuk@donga.com권기범 기자 kaki@donga.com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최근 캄보디아에서 한국인 실종·피살 사건이 잇따른 가운데 제주 지역 20대가 캄보디아 범죄 조직에 감금됐다가 풀려나는 일이 발생했다.13일 제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7월 9일경 성명불상자가 20대 A 씨를 데리고 있다는 가족의 신고가 접수됐다.성명불상자는 개인이 아닌 범죄 조직으로 추정된다.A 씨는 지난 6월 28일경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해당 범죄 조직에게 감금과 협박,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조직은 신고 당일과 이틀 뒤인 7월 11일경 텔레그램으로 A 씨 가족에게 연락해 A 씨의 상태를 확인시켜 주며 금전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A 씨 가족은 A 씨를 풀어주는 대가로 35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A 씨는 지난 8월 10일경 귀국해 현재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정부가 대전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단된 전산시스템 가운데 20개를 대구센터로 이전하기로 확정했다.13일 김민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차장(행정안전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구센터로 이전할 대상 20개를 선정했다. 일부 시스템은 민간 클라우드사 및 소관 부처와 협의를 완료해 이전을 시작했다”고 밝혔다.김 차장은 “피해가 심한 5층의 7전산실과 7-1전산실은 장비 수급 상황을 고려해 대구센터 또는 대전센터 내 타 전산실로 이전하는 방안을 병행하고 있다”며 “대전센터 내에서도 신규 장비를 설치한 5·6전산실을 활용해 순차적으로 복구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화재와 관련이 없는 시스템에 대해선 복구를 마쳤다”며 “(불이 난 5층이 아닌) 1~6 전산실에 위치한 시스템 가운데 화재와 무관한 시스템은 5일 복구를 완료했다”고 부연했다.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낮 12시 기준 전체 709개 행정정보시스템 중 260개(36.7%)가 복구됐다. 1등급 핵심 시스템은 40개 중 30개(75.0%), 2등급은 68개 중 35개(51.5%)가 재가동됐다.행안부는 주말에 기존 700여 명의 복구 인력에 더해 제조사 소속 80여 명을 추가 투입했다. 김 차장은 “현장의 복구 여건이 개선됨에 따라 피해 구역 외의 전산실은 신속히 전원 공급을 재개했다”며 “특히 (5층에 위치한) 8전산실은 분진 제거와 전원공사를 완료해 본격 복구 단계에 들어섰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국민 여러분의 불편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며 “대체 수단을 이용하며 불편을 감내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에 대해 13일 경찰이 적법한 법 집행 절차였다고 강조했다.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정례 기자간담회를 열고 “체포 영장은 경찰이 단독으로 할 수 없어 법과 절차에 따라 발부됐다”며 “법원에서도 체포 적법성과 필요성을 인정했다”고 밝혔다.공소시효 공방과 관련해 경찰 관계자는 “공무원이 직무 관련 지위를 이용했을 경우 공소시효 10년, 아닐 경우 공소시효 6개월”이라며 “지위 이용 여부는 수사해 봐야 아는 것이어서 6개월 기준으로 조사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체포적부심 심사에서도 법원이 체포 적법성을 인정할 때 공소시효 6개월을 판시하며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고 부연했다.이 전 위원장은 지난해 9~10월과 올해 3~4월 보수 유튜브 채널 및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정무직 공무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위배되는 발언 등을 한 혐의로 지난 2일 경찰에 체포됐다가 4일 석방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이 전 위원장이 청구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해 석방 명령을 내리면서 “체포의 적법성을 부정하긴 어렵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없어 추가 조사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봤다.이 전 위원장은 공소시효가 6개월이 아니라 10년이라고 주장하며 경찰이 긴급히 체포할 필요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경찰 관계자는 현재 이 전 위원장에 대한 조사 내용을 분석 중이라며 필요에 따라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