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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 현장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영향을 미치는 글로벌 정책의 흐름을 정확하고 빠르게 따라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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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칼럼94%
선거3%
미국/북미3%

  • 파국 치닫는 금강산… 北 “4841억 남측 자산 처분”

    북한이 22일 금강산관광지구 내 남측 재산의 법적 처분을 단행하겠다며 72시간 안에 남측 관리 인력의 전원 철수를 요구했다. 관광사업 재개를 압박하며 처분 시한을 연장해 오다 결국 실제 집행에 들어가겠다는 최종 카드를 뽑아든 것이다. 이에 정부는 “법적, 외교적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남북 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파국 치닫는 금강산 관광사업북한은 이날 오전 금강산국제관광특구지도국 대변인 담화를 통해 “남조선 당국이 남측 기업들의 재산 및 이권 보호를 완전히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고 이제부터 남측 부동산과 설비, 윤전기재를 비롯한 모든 재산에 대한 실제적인 법적 처분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미 몰수 혹은 동결 상태인 남측 재산을 다른 사업자에 팔거나 임대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담화는 또 21일 0시부터 금강산 내 남측 물자와 재산에 대한 반출을 중지하고, 남아 있는 인력은 72시간 안에 나가야 한다고 통보했다. 북측은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제26조와 제40조 등 관련 법률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금강산관광사업이 오늘의 사태에 처하게 된 책임은 전적으로 (남측) 괴뢰보수패당에 있다”며 책임을 남측에 떠넘겼다.북한은 통일부와 현대아산에 같은 내용이 담긴 통지문을 보냈다. 북측은 전통문에서 “조치에 응하지 않거나 재산을 파손시킬 경우 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하겠다”고 경고했다. 이는 발전기 같은 중요 설비를 반출하거나 해체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현지 남측 인력 신변안전 최우선”통일부는 “법적, 외교적 조치를 포함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천해성 통일부 대변인은 “북측의 일방적인 조치는 매우 유감이고 정부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며 이렇게 밝혔다.정부는 국제상사중재위원회 제소 등을 통해 이 문제를 국제법정으로 가져가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 총회에서 이 문제를 제기하고 외교채널을 통해 국제사회에 협조를 요청하는 절차도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지난해 4월 북한이 금강산 관광사업 계약의 무효를 선언하고 해외관광객 유치에 나서자 중국에 공한을 보내 “금강산관광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그러나 정부는 일단 북한이 실제 어떤 식으로 처분에 나서는지를 지켜보면서 신중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우리 국민이 아직 금강산 지역에 체류 중인 상황에서 이들의 신변안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4800억 원의 자산 놔두고…북한이 처분을 단행하겠다고 한 남측 자산은 투자액을 기준으로 4841억 원에 이른다. 현대아산이 금강산호텔 등에 모두 2269억 원을 투자했고 정부가 이산가족면회소와 면세점, 문화회관 등에 1242억 원을 투입했다. 현대아산이 전기공급을 위해 고성항 부두에 갖다놓은 발전차량(1700kW급 발전기 탑재) 3대도 중요 자산 중 하나다.북한이 당장 이 시설을 활용해 해외관광객을 끌어들이거나 해외투자자에게 매각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일각에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초호화 금강산 사업을 지시했다”는 소문도 돌고 있다. 그러나 투자성이 낮아 지금까지도 아무런 성과를 얻지 못한 상태다. 북한은 미국 영국 일본 중국 홍콩 등의 투자기업인과 관광회사 관계자 수십 명과 각국 주요 언론을 초청해 시범여행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금강산 현지의 현대아산과 에머슨퍼시픽 관계자들은 철수 시한(24일)이 끝나기 전에 모두 귀환할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아산은 “북측에 있는 인력(한국인 14명과 중국동포 2명)의 안전한 귀환을 위해 정부와 절차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

    • 20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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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일 9년 만의 러시아 방문]北 수행단, 장성택-박봉주 등 경제통 총출동

    러시아 크렘린궁은 20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을 공식 확인하면서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만남이 주요 이벤트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정부 안팎에서는 김 위원장이 블라디미르 푸틴 총리와도 만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김 위원장 방러 하루 전인 19일에도 정부 소식통들은 김 위원장이 푸틴 총리를 만날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나 정상회담이 수도 모스크바가 아닌 러시아 동부 지역에서 이뤄지는 점을 고려할 때 푸틴 총리까지 만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소식통들이 김 위원장의 회담 상대로 푸틴 총리를 지목했던 것은 두 사람의 과거 친분관계를 감안한 것이다. 당시 대통령이던 푸틴 총리는 2000년 북한을 전격 방문해 소원했던 북-러 관계를 회복시킨 인물이다.이번 김 위원장의 수행단 면면을 보면 북-러 정상회담의 주요 의제는 경제협력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외자 유치에 앞장서 온 장성택 국방위 부위원장은 러시아와의 철도 및 가스사업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내각 총리 출신인 박봉주 당 경공업부 제1부부장은 2002년 경제개혁을 외치다 좌천됐다가 지난해 기사회생한 개방론자다. 김양건 노동당 비서(통일전선부장)는 남한까지 연결되는 가스관 사업 논의에 필요한 참모다.아울러 군사 및 외교 현안에 대한 논의도 예상된다. 김영춘 인민무력부장의 수행은 무기구매와 관련한 협상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강석주 내각 부총리와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도 수행해 북핵 6자회담 재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후계자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은 이날 발표된 수행 명단에 없다. 5월 김 위원장의 중국 방문 때와 마찬가지로 평양에 남아 국내 현안을 챙길 것으로 보인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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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이정은]김정일 中-러 앞서 한국 신뢰부터 먼저 얻어야

    폭설과 한파가 이어지던 2009년 1월 1일 새해 벽두부터 유럽에 경악할 뉴스 하나가 전해졌다. 우크라이나와 가스 가격을 놓고 협상을 벌이던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모두 중단시켜 버렸다는 소식이었다. 유럽행 가스의 80%가량이 우크라이나 가스관을 통해 들어가는 상황에서 그 조치는 유럽 국가들에 직격탄이었다.이탈리아와 프랑스를 포함한 17개국이 당장 가스 공급의 전면 중단 혹은 심각한 부족사태에 직면했다. 동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공장과 발전소 가동이 중단됐고, 수만 명이 혹한에 떨었다. 불가리아는 에너지 공급을 위해 가동하지 않던 원자력발전소의 재가동까지 검토했다.9년 만에 이뤄지는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러시아 방문에서 가장 관심이 쏠리는 양국 정상회담의 의제는 북한을 경유해 한국으로 연결하는 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다. 3국이 모두 ‘윈-윈-윈’ 할 것으로 평가받는 이 사업은 2006년 논의가 시작된 이후 아직까지 큰 진전을 보지 못했다. 바로 대북 투자 리스크 때문이다.과거 유럽의 가스 대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북한이 이런 식으로 한국으로 들어가는 가스관을 중간에서 끊어버릴 가능성을 걱정한다.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러시아가 그럴진대 늘 예측 불가능을 대외 협상의 무기로 사용하는 북한은 오죽하겠느냐’는 것이다. 북한은 최근 한국의 금강산 재산권 처분을 일방적으로 통보해 불신을 키우고 있는 상황이다.북한이 국제사회에 믿을 만한 사업 파트너로서 신뢰를 쌓지 않는다면 앞으로 어떤 식의 경제협력도 기대할 수 없다. 중국이 6월 북-중 황금평 공동개발 착공식을 해놓고도 추가 투자를 미룬 채 미적거리는 이유도 대북 투자에 대한 기대감이나 신뢰가 높지 않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상황이 이렇다 보니 북한이 자유무역지구를 만든다고 아무리 발버둥쳐도 제대로 된 성과가 나올 리 없다.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은 국제 경협에 요구되는 문서를 작성하고 해석하는 능력부터 부족하다”며 “경제협력을 통해 뭔가를 배우려는 태도를 보이기는커녕 스스로 대외적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계속해서야 무슨 발전이 있겠느냐”고 말했다.북한이 이번 김 위원장의 방러를 통해 경제발전의 원동력을 찾고자 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자세를 바꿔 국제사회에 진정성을 보여야 한다. 그 시작은 남한과의 신뢰구축 및 관계개선이다. 가장 큰 우군이 될 수도 있는 파트너 국가를 코앞에 두고 굳이 먼 곳까지 돌아가는 북한의 행보가 안타깝다.이정은 정치부 lightee@donga.com}

    • 2011-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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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민정수석에 정진영씨 내정

    이명박 대통령은 19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 정진영 전 인천지검장(사진)을 내정했다. 전임 수석인 권재진 법무부 장관이 5일 사임한 지 14일 만이다. 이에 따라 최근 정식 임명된 권재진 법무부 장관, 한상대 검찰총장과 더불어 집권 후반기 사정라인 ‘핵심 3인방’의 인선이 일단락됐다. 민정수석 인선은 유력한 후보로 거론됐던 차동민 전 서울고검장이 강한 고사 의사를 밝히면서 꼬였다. 이에 정 내정자와 김회선 전 국가정보원 2차장, 노환균 법무연수원장 등이 후보군에 합류했으나 막판까지 진통을 겪었다. 정 내정자는 인천지검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9년 두산인프라코어 군납비리 수사를 깔끔하게 처리하는 등 ‘스마트 수사’로 능력을 인정받았지만 대형 로펌 근무 경력에 따른 ‘전관예우’나 출신지역 등의 문제가 제기된 것. 그러나 정권 후반기에 그런 요인들보다는 능력 중심의 인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에 힘이 실린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 대통령은 권 장관과 같은 대구·경북(TK) 출신의 정 내정자를 낙점했다. 이날 오후 정 내정자를 청와대로 불러 1시간가량 면접한 뒤 결심을 굳히고 곧바로 발표를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전직 검찰, 법원 출신 분들이 개인적으로 사무실을 개업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검증된 로펌에서 일했던 것이 덜 문제가 있으리라고 판단했다”며 “일하는 데 크게 걸림돌이 될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이들 사정라인 ‘트리오’가 무난히 호흡을 맞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 내정자는 권 장관의 경북고 및 서울대 후배로, 한 총장과는 사법연수원 13기 동기로 평소 친분을 유지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52) △경북고, 서울대 법대 △대구지검 강력부장 △대검찰청 환경보건과장 형사과장 △제주 창원 서울서부 인천지검장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사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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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식점 옥외영업 ‘문화거리’서도 허용

    올해 안에 외국인 전용 시내면세점이 서울 등 전국 주요 지역에 들어선다. 여기에는 국내 우수 중소기업 제품 전용매장을 설치해 중소기업에 새로운 판로의 기회를 주기로 했다.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19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6차 국가경쟁력강화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규제 및 제도개선 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는 기업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가로막는 서비스산업 규제 등 모두 25건의 제도 개선책이 들어있다. 관광객 유치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광특구에서만 제한적으로 허용되는 음식점 옥외영업이 ‘음식문화거리’와 기초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지역으로 확대돼 노천카페나 식당이 흔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 이태원과 제주 등 전국의 27개 관광특구는 지난해 음식점 옥외영업으로 1334억 원의 매출 증대 효과를 낸 바 있다. 또 1인 창조기업도 멘토링 및 연구개발(R&D)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지난해 24만 개 수준인 1인 창조기업 수를 2013년까지 30만 개로 늘리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위원회의 보고를 받고 “시대에 반하는 규제를 개선하고, 범부처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완화 방안을 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8·15 경축사에 이어 다시 한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정부나 정권이 아니라 이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다. 이 변화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원칙의 바탕 위에 기업이 성장하고 이윤을 창출하는 원칙이 흔들리는 게 아니다”라며 “이를 재계가 이해해주었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에게서 위촉장을 받고 활동을 시작한 손경식 신임 국가경쟁력강화위원장(대한상공회의소 회장·사진)은 “규제를 완화하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공생 발전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을 위한 과제를 중점 개발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신설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부위원장은 권태신 전 국무총리실장이 맡았다.전성철 기자 dawn@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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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양엔 춤바람… 부유층 자녀들, 케이팝 개인교습 받아

    최근 북한에서도 남한의 케이팝(K-pop)이 인기를 끌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안당국의 엄격한 검열에도 불구하고 부유층 자제를 중심으로 한국 최신가요와 춤을 배우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다고 한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16일 “이제 북한에서도 ‘소녀시대’ ‘빅뱅’ 같은 한국 댄스그룹의 이름이 낯설지 않다”며 이런 동향을 소개했다. 북한을 오가는 한 중국인 무역상은 RFA에 “요즘 평양 젊은이들 사이에 한국 댄스 바람이 불었다”며 “얼마 전 부유층 아줌마가 ‘소녀시대’의 CD를 얻어 달라고 부탁했다”고 전했다. RFA에 따르면 평양 중구역이나 대동강구역에 사는 10대, 20대의 부유층 자녀들 사이에서는 ‘디스코를 출줄 모르면 아이들 틈에 끼지도 못 한다’는 말이 나올 만큼 댄스가 유행이다. 개별 댄스교습까지 등장해 강사들이 한 달에 20달러가량을 받고 집이나 연습실에서 춤과 노래를 가르치기도 한다. 이 무역상은 “요즘 부유한 집 부인들은 자녀들에게 손풍금이나 기타 같은 악기를 배우게 하지 않고 춤과 노래를 동반한 현대무용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일성종합대나 평양상업대 등 일류대학에 다니는 고위 인사 자제들이 상대적으로 약한 검열을 피해 한국가요나 서구음악을 즐기고 있다고 그는 덧붙였다. 북한 내 한류 열풍은 탈북자들을 통해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 북한 전문가들은 북-중 접경지역을 통한 한국 드라마와 가요CD의 유입 속도가 빨라지는 만큼 걸그룹을 포함한 유명 가수들의 인지도가 높아질 가능성도 충분하다고 보고 있다. 탈북자 정착교육시설인 하나원 관계자는 “탈북 학생들도 한국의 가요와 춤을 많이 좋아하고 쉽게 잘 따라한다”며 “하나원 수료식이 열릴 때 학생들이 준비하는 댄스공연은 남한의 가수나 학생들 뺨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북한 당국은 “한국풍 등 외부 사조의 유입을 막아야 한다”며 검열과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외부의 바람은 김정은 후계구축 과정에도 걸림돌이 된다고 보고 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달 초 신의주를 시찰한 자리에서 현지 주민의 옷차림과 무질서 등에 대해 “평안북도가 자본주의의 날라리판이 됐다”고 질책하며 검열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내부에 정통한 대북 소식통은 “김정일의 직접 지시에 따라 공안당국이 ‘비(非)사회주의 단속 특별팀’을 구성해 주민의 휴대전화와 TV, 라디오 사용 등에 대한 검열에 나선 상태”라고 말했다. 또 북-중 접경지대를 중심으로 탈북 방지용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철조망을 보강하는 한편 중국인들이 자주 찾는 북한시장을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옮기려 하는 등 통제에 부심하고 있다고 그는 전했다. 한 북한 전문가는 “사회적 통제 때문에 북한에서 남한의 가요나 댄스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은 소수 특권층에 국한될 것”이라며 “그러나 남한 문화가 어떤 식으로든 북한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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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8·15 경축사]“도발 통해서 이룰수 있는건 없다” 기존원칙 재확인

    이 대통령의 대북 메시지는 큰 틀에서 기존 원칙을 재확인하는 수준이었다. 이 대통령은 “남북은 대결의 시대를 뛰어넘어 ‘평화와 협력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책임 있는 행동과 진정한 자세로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도발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 이어 획기적인 대북 제안 없이 “어린이와 자연재해(이재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계속해 나가겠다”고만 밝혔다. 청와대는 경축사를 준비하며 북한에 다소 유화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방안도 열어놓고 논의를 계속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남북 비핵화 회담이 성사되고 정치권에서 “8월 중 남북 관계의 획기적 진전이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기대감도 높아졌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 변화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북한에 잘못된 메시지만 주는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는 의견에 더 무게가 실렸다. 정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내놓은 대북 제안들도 진행이 원만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무엇인가를 제안할 시점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원칙 있는 대화’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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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8·15 경축사]마이너스 통장 쓰는 정부… 선심 복지 줄여야 ‘균형’ 가능

    이명박 대통령이 15일 8·15 경축사에서 “임기가 끝나는 2013년까지 가능하다면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당초 2014년이었던 정부의 균형재정 달성 목표가 사실상 1년 앞당겨졌다. 하지만 정부 내부에서조차 ‘달성하기 매우 어려운 목표’라며 자신 없어 한다. 나라 경제를 살찌워 재정 수입을 늘리면서 지출을 줄여야만 가능한데 지금의 재정 여건은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지난해 내놓은 ‘2010∼2014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균형재정 달성(재정수지 흑자) 시기를 2014년으로 예상했다. 조건은 3가지. 2014년까지 매년 5%씩 경제성장을 이루고, 정부 총수입은 연평균 7.7% 증가하고(국세 수입은 연평균 9.1% 증가), 재정지출은 연평균 4.8%씩만 늘린다는 것이다. 상황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 정부는 하반기 수정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4.5%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 신용등급 강등, 유럽 재정위기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 우리나라가 4%대 중반인 잠재성장률 이상의 성장을 거두기는 어렵다는 전망이다. 박원암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미국, 유럽 등 선진국 리스크는 우리나라처럼 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들에 더 큰 타격을 입힐 것”이라며 “이번 위기로 저성장 기조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득·법인세 최고세율을 내리자는 기조하에서 성장이 둔화되면 세수 증가는 요원하다. 정부 씀씀이를 줄이는 것은 더 어려운 숙제. 정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 요구액은 332조6000억 원으로 지난해보다 7.6%나 늘어났다. 대학등록금 지원, 취득세 인하에 따른 국고 보전분 등을 포함하지 않고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을 지난해보다 13.8%나 줄였는데도 그렇다. 이 때문에 청와대 내부에서도 이 대통령의 균형재정 달성 목표를 조심스러워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재정균형을 2014년까지 무조건 달성할 수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세계 경제가 심상치 않은 데다 국내에서도 내년에 총선과 대선이 예정돼 있는 상황에서 특정 시한까지 재정균형을 100% 맞출 수 있다고 단언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이 “2013년까지 균형재정을 달성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히면서 사전 원고에 없던 ‘가능하다면’이라는 표현을 넣은 것도 이런 맥락이라고 김 수석은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악조건하에서 ‘2013년 균형재정’이라는 대단히 어려운 목표를 달성하려면 복지를 개혁하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꼽는다. 한국재정학회는 올 초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용역보고서에서 현 제도만 유지돼도 지난해 81조 원이었던 복지 지출이 2020년 170조 원, 2050년 892조 원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안종범 성균관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사회보장제도는 사전·사후 평가 시스템이나 실효성을 검증하는 제도 등이 미비하다”며 “복지 프로그램의 중장기적 계획과 우선순위를 확실히 세워 재정 여건을 감안해야 한다”고 밝혔다. 관성적으로 지출된 낭비성 재정도 과감히 개혁해야 한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중소기업, 농어촌 지원 등 사실상 복지 차원에서 이뤄졌던 각종 재정 지원의 효용성을 따질 때가 됐다”며 “내국세의 20.27%로 못 박힌 지방교육교부금 등 경직된 재정제도도 유연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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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8·15 경축사]“오늘 편한 정책, 내일 되면 짐” 선거용 선심공약 경고

    이 대통령은 “정치권의 경쟁적인 복지 포퓰리즘이 국가부도 사태를 낳은 국가들의 전철을 밟아선 안 된다”고 말했다. “오늘 편하고자 만든 정책이 내일 우리 젊은이들에게 감당할 수 없는 짐을 지우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도 했다. 이는 최근 그리스와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이 복지 포퓰리즘 등의 이유로 국가재정 파탄 위기에 직면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이다. 또 미국을 포함한 각국의 재정위기 여파가 한국 경제에까지 미치는 상황에서 내년 선거를 앞둔 정치권의 포퓰리즘 경쟁을 강력히 차단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경축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주요국 증시가 급락하는 등 세계경제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이 내용을 부쩍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최근 ‘금융시장 위기관리를 위한 비상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편성 방향의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청와대는 다만 “복지예산을 대폭 감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복지예산은 이미 대부분이 경직성 예산이어서 쉽게 삭감할 수 없다”며 “앞으로 새로운 복지 요구가 있을 때 좀 더 면밀히 들여다보고 선거를 의식한 과도한 선심성 예산은 경계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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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8·15 경축사]독도 직접 거론않고 “올바른 역사 가르쳐야” 우회 비판

    이 대통령은 독도 영유권 문제 등 한일 관계의 현안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나 제안 대신 우회적 표현을 담은 함축적 메시지로 정부 방침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일본은 미래세대에게 올바른 역사를 가르칠 책임이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한일 양국의 젊은 세대는 밝은 미래를 향해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며 에둘러 일본의 역사인식을 비판했다. 또 “미래를 위해 불행했던 과거에 얽매이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지난 역사를 우리 국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여기에는 일본의 ‘독도 분쟁화’ 전략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반영돼 있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 굳이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신중하고 차분한 대일 외교기조를 유지하되 ‘과거의 아픈 역사를 우리 국민이 잊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일본의 태도 변화를 촉구했다는 분석이다. 김두우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의 향후 독도 방문 계획에 대한 물음에 “대한민국 대통령은 대한민국 영토를 어디나 언제든지 방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독도 방문 여부는 시기나 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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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청와대에 ‘독도 TV’ 달았다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12일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 표기 문제와 관련해 “정부가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추진하고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동해 단일 표기”라고 밝혔다. 또 동해 외에 ‘한국해’ ‘조선해’ 같은 명칭의 사용에 대해 “잃어버렸던 역사적 이름을 되찾아오는 데 도움이 된다면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가 국가를 갖지 못했던 1920년대부터 일본해라는 표현이 사용됐고 이후 수십 년간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라는 표현이 널리 쓰였다. 우선 병기를 추진하지만 동해 단독 표기를 당연히 추진할 것이다”라며 “IHO 총회의 협의 상황을 보면 많은 나라가 일본해 단독 표기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려는 움직임에 대해선 “일본이 이미 1954년 ICJ 제소를 제의했을 때 변영태 외무부 장관은 외교공한을 통해 우리의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공한 내용을 일부 소개했다. ‘일본의 ICJ 제소 제의는 사법절차를 가장한 또 다른 허위 시도에 불과하며,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는 한국이 이 권리를 ICJ에서 증명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내용. 그는 “정부 입장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12일 독도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TV를 민원인 안내 장소인 연풍문 1층 로비에 설치했다. 이날 40인치 크기의 청와대 TV 화면에 잡힌 독도 영상은 KBS가 2005년 독도의 동도(東島)에 설치한 HD급 폐쇄회로 TV가 찍은 서도(西島)의 전경이다. 15일 광복절에는 청와대 본관 앞 청와대사랑채에도 독도 TV를 설치해 내·외국인 관람객들도 볼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2005년 이후 국회와 정부중앙청사 등 16곳에서 이미 일반인에게 방영해 온 TV 장면이지만 이번 설치 장소가 청와대라는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일본 정치권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끊이지 않는 상황인 만큼 당당하고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청와대 내부의 일부 반론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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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潘총장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살립시다”

    “아프리카 동부의 가난한 국가들에서 한 달간 어린이 3만 명이 죽었다는 보고를 최근 받았다. 우리도 그들을 돕는 데 앞장서야 한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2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아프리카 어린이 돕기 범국민 모금 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해 “식량과 물 부족으로 죽어가는 아프리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우리 국민의 참여가 꼭 필요하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이번 캠페인은 대한적십자사와 유니세프 한국위원회,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3개월 동안 공동으로 진행한다. ‘Together For Africa(아프리카를 위해 함께)’라는 슬로건과 함께 성금을 모집하며 성금 전액은 국제적십자운동과 유니세프를 통해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구호활동에 쓰인다. 이날 출범식에는 대한적십자사 홍보대사를 맡은 영화배우 김윤진 신현준 씨 외에도 성악가 조수미 씨와 SM엔터테인먼트 소속인 소녀시대, 에프엑스, 샤이니 등도 참석해 동참을 호소했다. 반 총장은 이날 서울 외교통상부 기자실도 방문해 “못살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은 여유가 없을 때 하는 것이 더 아름답다”고 강조했다. 반 총장은 지난해 아이티 대지진 당시 한국과 일본의 지원금이 계획보다 늘어난 뒷얘기도 소개했다. 한국의 지원금 액수를 듣고 이명박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다른 나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사실을 이야기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설명을 듣고 “우리가 좀 적은 것 같네”라며 처음의 10배가 넘는 액수를 지원했다고 한다. 이어 반 총장은 유엔 주재 일본대사를 불러 “한일 간 경제격차를 감안했을 때 일본은 자존심도 없느냐”고 해 일본의 주머니를 열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반 총장은 이날 월간 디플로머시가 개최한 조찬회에서 “천안함 사태 때 한국인이지만 동시에 유엔인으로서 불편부당하고 균형적인 위치를 유지하려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유엔 스태프가 준비한 성명 초안은 북한을 거칠게 비난하는 내용이었는데 내가 완화했다”며 “비판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내 답은 ‘(거친 비난으로) 내 모국인 한국을 혼란스럽게 하지 마라. 이것은 모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 논란을 잠재웠다”고 했다. 또 그는 “내 리더십 유형과 관련해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은 세크러터리(Secretary·비서)냐, 제너럴(General·장군)이냐’고 묻는다”며 “나는 세크러터리로 인류를 위해 봉사하고 있지만 동시에 제너럴로서 고통스럽지만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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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B 8·15 경축사 ‘원칙있는 남북대화’ 재천명할 듯

    이명박 대통령은 집권 4년차인 올해 8·15광복절 경축사에서 선거를 앞둔 정치인들이 국민 세금을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 방식으로 집행하는 것을 막아내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로 했다. 또 남북관계에 대해서는 ‘원칙 있는 대화’라는 기조하에 대화 노력과 인도적 지원은 지속하지만 ‘대화를 위한 대화’에는 매달리지 않을 것임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청와대 참모들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AAA→AA+)하는 초유의 사태가 빚어진 뒤 복지 확대 불가피로 기울던 국정운영 기조를 수정하겠다는 뜻을 갖게 됐다고 한다. 한 참모는 “경축사 준비 초기에는 서민층의 삶을 보듬는 ‘따뜻한 사회’가 핵심 테마였지만 지난 며칠 동안 내부 토론을 거쳐 방향을 틀었다”고 말했다. ‘오늘 당장 편하자고 미래 세대가 갚아야 할 나랏빚을 늘릴 수 없다’는 이 대통령의 신념을 경축사에 담기로 했다는 것. 이 대통령은 지난해 경축사에서 ‘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공론화를 강조했지만 올해는 특별한 대북 제안을 내놓지 않을 것이라는 게 한 핵심 참모의 설명이다.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통일고문회의에서 언급된 ‘원칙 있는 대화’가 대북 메시지의 키워드가 될 것이라는 얘기다. 다만 ‘원칙’과 ‘대화’ 가운데 어느 쪽에 강조점을 둘지는 해석의 여지를 남김으로써 향후 대북정책 추진 과정에서 유연성을 발휘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고문회의에서 “남북이 어렵다고 해서 길이 없는 것이 아니고 아주 어려울 때도 길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쩌면 좋을 때보다도 어려울 때 길을 열 수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밝힌 것도 그런 맥락이다. 최근 독도영유권 주장 문제로 외교적 마찰을 빚은 일본에 대해서는 ‘언중유골’의 우회 화법을 통해 섭섭함을 내비친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2009년 이후 광복절 경축사에서 빠지지 않았던 ‘더 큰 대한민국’이란 표현은 올해에도 경축사의 소제목으로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취임 후 3차례 경축사에서 핵심 메시지로 제시한 △저탄소 녹색성장(2008년) △친서민 중도실용(2009년) △공정한 사회(2010년)에 대해 “임기 말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밝히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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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HO 실무그룹 27개국 중 상당수 “일본해 단독표기 반대”

    유엔 산하 국제수로기구(IHO) 실무그룹 소속 27개국 가운데 상당수가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하는 방안에 반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11일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IHO 해양경계 실무그룹에 참여한 국가 가운데 한국과 북한, 호주 등 모두 6개국이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하는 것을 지지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10여 개 국가는 “한국과 일본이 협의를 통해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이를 통해 나온 결론을 지지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나머지 국가들은 아직 의견을 내지 않고 있다.IHO는 ‘해양과 경계’ 책자 본문에 일본해를 단독 표기하고 동해를 대안 명칭으로 부록에 수록하는 중재안에 대해 회원국들을 상대로 의견 수렴에 나선 상태다. 중국은 “다수 의견을 종합해 결정하자”며 중재안에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미국은 ‘단일 명칭 정책(single name policy)’을 이유로 들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정부는 IHO 실무그룹의 상당수 회원국이 동해와 일본해를 병기하는 데 찬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내년 4월 모나코에서 열리는 IHO 총회까지 총력전을 펼쳐 다른 국가들을 설득할 방침이다.정부 관계자는 “동해 표기는 장기적 과제”라며 “동해와 일본해 병기를 관철시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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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반기문 유엔총장 “방북 걸림돌 없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11일 자신의 북한 방문 가능성에 대해 “걸림돌은 없다고 본다”며 “북한 당국도 방북 시기와 의제를 검토해 와도 좋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방한 중인 반 총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 참석해 “내가 개입할 시기를 잘 봐서 검토하겠다”며 이렇게 밝혔다. 최근 진행되는 북-미 대화와 북핵 6자회담 재개 추이를 봐서 적절한 시점에 방북을 추진할 용의가 있음을 시사한 대목이다. 다만, 반 총장은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어떤 국가를 방문할 때는 의제나 성공 가능성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한다. 양자 간 대화가 진행 중이거나 다자적 틀이 있으면 그것이 우선순위를 가져야 하며 그 과정에서 유엔 사무총장의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남북 정상회담에 대해선 “이명박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가 결정해야 할 일”이라면서도 “다만, 정상외교는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해제될 수 있지만 언제인지 예측할 수 없으며, 그런 여건은 조성돼 있지 않다고 판단한다”고 답변했다. 이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경우 제재가 해제될 수 있으므로 제재에도 대화는 계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도적 대북 지원에 대해서는 “남북 간 화해 차원에서도 한국 정부가 긍정적이고 전향적으로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반 총장은 독도 문제와 동해 표기 논란에 대해 “한국과 일본이 인근국으로서 이런 영토 문제가 오래 지속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양국이 평화롭고 조화롭게 존재하고, 협력관계가 강화돼야 한다.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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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통일 비용, 첫해에만 55조∼249조원”

    앞으로 20년 안에 남북통일이 이뤄지면 첫 1년 동안 필요한 비용이 최소 55조 원에서 최대 249조 원에 이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통일세 논의를 제안한 이후 통일부가 1년 가까이 진행해온 연구용역 결과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통일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등은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회의실에서 ‘통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전략과 과제, 통일재원’을 주제로 공동 심포지엄을 열고 이런 내용을 발표했다.○ 통일재원 규모 어떻게 산정했나 연구진은 단기(10년 내 통일), 중기(20년), 장기(30년)의 3가지 시나리오 가운데 20년 뒤인 2031년 통일이 이뤄지는 중기형을 상정했다. 통일을 위해 준비해야 할 통일비용은 단일정부 수립 직후 1년 동안의 초기 통합비용으로 규정했다. 통일비용 추산을 위해 △북한이 2013∼2015년 비핵화를 결정하고 △통일은 북한의 급변사태 없이 점진적이고 평화적으로 이뤄지며 △그 진전은 되돌릴 수 없는 불가역적 성격을 갖고 진행되는 것으로 전제했다. 또 2031년까지 남북 공동체 형성이 진전돼 북한이 계획대로 개발됐을 때 북한 지역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남한의 21% 수준으로 올라갈 것으로 가정했다. 이에 따라 연구진은 통일비용으로 △남북 간 체제통합(군사 행정 사법 경제 교육 등 통합)에 33조4000억∼49조9000억 원 △사회보장(보건의료 취약계층지원 등)에 21조3000억∼199조4000억 원이 각각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다. 이를 합친 통일비용은 55조∼249조 원으로 그 시기에 예상되는 남한지역 예상 GDP의 1.5∼6.8%에 해당하는 규모다. 한편으론 통일이 됐을 경우 비용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통일 편익’도 발생하는 만큼 그 부담은 줄어들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국방비 절감 △북한의 광물자원 개발 △인구 증가에 따른 노동력 증가와 ‘규모의 경제’ 실현 △국가신용도 향상 등의 기대효과가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점진적인 국방비 절감으로 2022년부터 국방비가 남한 GDP의 1.5% 수준으로 유지된다고 가정할 경우 2040년까지 국방비 5853억 달러를 절감하게 된다.○ 통일재원 마련까지 험로 예고 정부의 통일재원 조달 방안으로는 △남북협력기금 적립 △목적세 신설 △각종 정부기금의 공동 분담 △국채 발행 △개성공단 등 북한 진출기업의 수익 일부 환수 △공공기관 자산 매각 등 다양한 방안이 제시됐다. 연구진은 각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했지만 이 중 특정 방안을 선별해 제시하진 않았다. 통일부는 이날 발표 내용에 대한 여론 등을 반영해 이르면 이달에 정부 차원의 통일재원 마련 방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기획재정부 등 일부 부처와 국회 내에서 부정적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재원마련 방안을 추진하는 데는 난항이 예상된다. 통일부는 정부 내 의견조율에 대해서도 “계속 협의하고 있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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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식량지원 요구 고려… 라면 등 50억어치 지원”

    정부는 대북 수해 지원을 위해 초코파이 라면 등 50억 원어치의 물품을 북한에 전달하겠다고 10일 밝혔다. 북한이 수용 의사를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지원하는 것인 데다 당초 지원 품목으로 밝혔던 생필품과 의약품 대신 식품류로 바꾸기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대한적십자사(한적)는 10일 유종하 한적 총재 명의로 수해 지원 물자를 전달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을 보냈다. 지원 품목은 △초코파이 192만 개 △라면 160만 개 △영유아용 영양식 140만 개 △영유아용 과자 30만 개 등이다. 이 물품은 경의선과 동해선 육로를 통해 전달할 예정이다. 전달 시기는 3∼4주의 준비기간을 고려해 별도로 통보하기로 했다. 이날 한적이 발표한 지원 품목은 당초 밝혔던 생필품과 의약품이 모두 빠지고 대부분 식품으로 채워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식량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던 것을 고려해 품목을 구성했다”며 “초코파이는 긴급구호 식량이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북한은 3일 한적의 대북 수해 지원 통지문을 받은 다음 날 “지난 시기처럼 통 크게 지원해 달라”며 식량과 시멘트, 장비 등의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한적이 같은 날 다시 전통문을 보내 생필품과 의약품에 한정된 대북 지원 의사를 전달한 이후 북한은 현재까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 당초 지원하기로 한 생필품-의약품 빼고 라면-초코파이로 바꿔… ▼北 수용 미지수이 당국자는 북한이 수해 지원 제의에 묵묵부답인 상황에서 물자를 올려 보내기로 한 것에 대해 “우리가 지원 의사를 표명한 지 벌써 열흘 가까이 돼 가는 상황에서 이렇게 어정쩡한 시간이 계속되는 것보다는 예정대로 진행하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를 명시적으로 거부할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재난이 발생한 직후 긴급구호로 들어가야 하는 물자의 전달 시기를 놓칠 경우 지원의 의미가 퇴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국제사회가 잇달아 대북 수해 지원을 했거나 검토하는 시점에서 한국만 손놓고 있을 수는 없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국제적십자연맹(IFRC)은 최근 북한의 수해 복구를 위해 59만 달러 규모의 재난구호 긴급기금을 조성해 집행에 들어간 상태다. 지원 품목 수정은 군사적 전용 가능성이 있는 쌀과 밀가루, 시멘트 등은 배제한다는 원칙 아래 대체용 식품을 찾은 것으로 보인다. 한 북한 전문가는 “북한이 요구하는 식량 중 민감한 품목을 빼고 나면 그나마 줄 수 있는 게 개성공단 간식으로 북한에서 인기가 높은 초코파이와 라면 정도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수해 지원의 성격에 맞지 않고 긴급구호의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대북지원단체 관계자는 “정부가 발표한 지원 품목은 일반적인 긴급구호 품목과는 많이 다르다.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보통 긴급구호식량에 열량이 높은 과자류가 포함되긴 하지만 이는 즉석밥 같은 주식의 보조식품으로 같은 상자에 담겨 전달되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정부가 지금까지 발표해 놓은 원칙에 스스로 발목이 잡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 같아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한편 민간단체인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기아대책재단법인섬김은 10일 임진각을 통해 개성 육로로 밀가루 200t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이 밀가루는 수해를 입은 북한 황해북도 사리원시 어린이들에게 전달됐다. 이번 지원은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 주선으로 이들 단체와 굿네이버스, 국제구호단체 JTS 등이 협력해 이뤄졌다. 이들은 지난달 26일 300t, 이달 2일 300t을 지원했으며 다음 달까지 모두 2500t을 지원할 계획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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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무부 “일본해 단독표기” 공식표명… 정치권 “강력 대응”

    미국이 국제수로기구(IHO)에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것을 공식 확인하면서 이를 둘러싼 정치 외교적 파장이 확산되고 있다. 한국 외교력의 부족을 탓하는 정치권의 비판 속에 강력한 외교적 대응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다. 미국 국무부는 8일 동해(East Sea) 표기 문제와 관련해 “연방정부 기관인 지명위원회(BGN) 표기 방침에 따라 ‘일본해(Sea of Japan)’를 사용한다는 것이 국무부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마크 토너 국무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우리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일본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미국은 BGN에 의해 결정된 표기들을 사용하는데 해당 해역에 대한 BGN의 표기는 ‘일본해’”라고 말했다. 미국이 최근 IHO의 해양경계 담당 실무그룹에 제출한 서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를 공식 확인하는 발언이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여야 할 것 없이 강하게 반발했다. 한나라당 홍준표 대표는 9일 오전 국회 당대표실에서 캐슬린 스티븐스 주한 미국대사와 만난 자리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는 것은 대한민국으로서는 참으로 중요한 문제”라며 “일본해 단독 표기가 아닌 동해, 이스트시(East Sea)로 병행 표기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일 관계뿐 아니라 대한민국 국체(國體)에 관한 것”이라며 사안의 비중을 강조했다. 같은 당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동해는 민족의 정체성이 녹아 있는 아주 상징적인 바다인데 다른 나라에서 일본해라고 이름을 바꿔 함부로 의견을 낸다는 것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한나라당 유기준 의원 역시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일방적으로 일본 입장을 두둔한 것이라면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국회 독도영토수호대책특별위 소속인 민주당 전병헌 의원도 보도자료를 내고 “한미동맹을 외면한 일방적인 일본 편들기이며 이명박 정부의 한심하고 무능한 외교력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는 대미 외교역량을 총동원해 최소한 동해 병행표기만이라도 미국 측에 관철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파장이 확산되자 외교통상부는 곤혹스러운 기색이 역력하다. 신맹호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는 그간 국제사회의 동해 표기 확산을 위해 국제기구 차원과 주요국들과의 양자 차원에서 다방면의 노력을 해왔다”고 해명했다. 신 부대변인은 “앞으로도 우리의 입장을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미국과의 외교적 관계를 의식해 공개적으로 양국이 부딪히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고심하고 있다. IHO 총회가 열리는 내년 4월까지 회원국들을 상대로 동해의 의미와 중요성을 알리고 ‘동해-일본해’로 병행 표기될 수 있도록 설득하는 작업을 계속해나갈 방침이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워싱턴=정미경 특파원 mickey@donga.com　　}

    • 2011-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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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킹당한 외교통일위 의원보좌관 e메일 통해 통일부도 사이버공격 당했다

    통일부가 8일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의원 보좌관의 다음 e메일에 침투한 제3국 해커에 의해 사이버 공격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통일부 관계자는 이날 “국가정보원으로부터 국회 보좌관의 e메일을 통한 악성프로그램이 통일부 사이트를 공격하고 있다는 연락을 받고 IP를 확인한 뒤 해당 보좌관에게 연락해 해당 포털사이트 비밀번호를 교체토록 하는 등 관련 조치를 취했다”며 “추가로 확인된 피해 상황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관계자도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통해 이 같은 해킹 시도를 확인한 뒤 통일부 사이버안전센터뿐 아니라 국회 사무처에도 연락해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그는 “피해 규모에 대해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추가 피해 가능성도 열어 놨다.통일부에 따르면 해당 보좌관의 다음 e메일이 제3자에게 해킹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보좌관의 e메일에 포함된 자료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좌진은 예전에도 해킹의 타깃이 되곤 했다. 지난해 11월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보좌관과 전문위원의 e메일이 해킹을 당한 적이 있으며,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신학용 의원의 보좌관 e메일도 중국에 의해 해킹이 시도된 정황이 포착되기도 했다.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　　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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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美-英“동해, 일본해로 단독표기해야”

    미국이 ‘동해(East Sea)’를 ‘일본해(Sea of Japan)’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국제기구에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가 뒤늦게 대응에 나서면서 사전에 충분한 외교력을 발휘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미국은 왜?8일 외교 소식통들에 따르면 미국은 해양 명칭을 논의 중인 국제수로기구(IHO)의 해양경계 담당 실무그룹에 최근 제출한 서한에서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영국도 일본해 단독 표기를 의견으로 제출했다.외교통상부는 이날 파문이 확산되자 “미국은 지금까지 병행 표기를 하지 않고 한 지명에 한 명칭만 사용하는 단일명칭 정책을 유지해 왔고 이에 따라 동해를 계속 일본해로 써 왔다”며 “미국의 기존 방침이 달라진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한 관계자는 “미국은 10년 전에도 그랬고 20년 전에도 그랬다”며 “미국이 ‘일본해’를 강조하면서 따로 캠페인이라도 한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이번에 IHO의 의견 제출 요청을 받고 답변한 것은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게 없다”고 말했다.미국은 그동안 정부의 공식 자료는 물론이고 각종 교과서에도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해 왔다. 지난해에는 미 국방부가 한미 연합군사훈련 계획을 발표하면서 훈련 장소를 ‘일본해’라고 명시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는 과거 IHO가 정한 해양 명칭에 따른 것이다.하지만 외교부가 너무나 당연히 미국의 표기 원칙을 받아들이는 듯한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많다. 특히 미국이 ‘일본해’ 명칭 지지 의견을 냈다는 사실이 뉴스로 부각된 적이 거의 없는 만큼 그동안 외교부가 쉬쉬해 온 게 아니냐는 얘기도 나온다.○ 정부는 노력했다는데… 정부는 이에 반발하며 미국 측에 동해와 일본해를 병행 표기해야 한다는 의견을 외교경로를 통해 전달했다. 정부 당국자는 “(동해 표기와 관련해) 미국 정부에 우리의 뜻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미국 측은 ‘이 문제를 다루는 실무 전문가들의 의견일 뿐 공식 견해가 아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다만 정부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IHO 실무그룹은 전문가들이 모여 쟁점 사안을 논의하는 자리일 뿐이고 최종 결정이 내려지는 IHO 총회까지는 아직도 8개월이나 남았다는 것이다. 외교부는 “비공개로 이뤄지는 실무그룹 회의 내용을 정부가 확인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일본해’ 지지 내용조차 공식 확인을 거부했다.정부는 그동안 동해의 명칭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해 병행 표기를 주장해 왔다. 신맹호 외교부 부대변인은 “2000년만 해도 전 세계 지도에서 2.8% 수준이었던 동해-일본해 병기가 최근 28.07%까지 올라왔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전문가들은 “정부가 선제적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06년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동해를 ‘평화의 바다’로 부르자고 제안했다가 그 자리에서 거절당해 ‘원칙 없는 대응’이라는 비판을 받았다.이후 정부는 2007년 IHO 총회에서도 동해-일본해 병행 표기를 주장하며 외교전을 펼쳤으나 주장을 관철시키지 못했다. 윈포드 윌리엄스 당시 의장이 “이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합의된 부분만 넣어 해도집 개정판을 내자”고 제안하기도 했지만 이후 진전이 없었다.이정은 기자 lightee@donga.com}

    • 2011-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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