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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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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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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3~2026-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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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경찰, 권한 늘면 국민 삶 나아질지 답해야… 수사 신뢰 중요”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수사-기소 분리라는 거대한 변화 앞에서 국민은 엄중하게 묻고 있다”며 “‘경찰의 권한이 늘어나면 과연 우리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 경찰이 더욱 진지하게 응답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라는 대원칙에 따라 검찰청을 폐지하기로 한 상황에서 경찰 권력 비대화 우려를 불식할 수 있는 경찰 개혁을 강조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경찰 창설 80주년 경찰의 날 행사에 참석한 뒤 5공 시절 ‘남영동 대공분실’이었던 서울 용산구 민주화운동기념관을 찾았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다시는 이런 오욕의 역사가 되풀이되는 일 없이 진정한 민주 경찰,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이 대통령의 의지가 담긴 행보”라고 말했다.● 李 “경찰 공권력의 근거는 국민의 신뢰” 이 대통령은 80주년 경찰의 날 기념사에서 “경찰에게 주어진 공권력의 유일무이한 근거는 바로 우리 ‘국민의 신뢰’”라며 “수사의 책임성과 공정성, 전문성을 끊임없이 높여가며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수사체계를 확립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국민에게 사랑받는 경찰보다 더 강한 경찰은 없다. 국민에게 지지받는 경찰만큼 영예로운 이름도 없다”고도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검찰청은 내년 10월 2일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신설된다. 이 대통령이 경찰에 수사권이 집중되는 상황에 대한 해법 마련의 필요성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9월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도 “검찰이 사고를 엄청나게 쳐서 수사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이 됐는데, 그러면 경찰은 믿을 만하냐”고 했다. 또 7월 취임 30일 기자회견 때도 “(수사권을) 경찰이 다 감당할 수 있느냐, 경찰의 비대화는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논쟁이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민생·민주 경찰로 거듭나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을 벼랑 끝으로 내모는 악질 민생 범죄는 끝까지 추적하고 범죄 수익은 반드시 몰수, 추징한다는 확고한 믿음이 쌓일 때 재범 의지를 차단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에 과잉 대응이란 없다는 각오로 임해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에 지원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주어져야 한다’는 원칙은 14만 경찰 가족들에게도 결코 예외가 아니다”며 “걱정 없이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각종 보상을 현실화하고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일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찰이 이 나라의 주춧돌”이라며 힘을 실었다.● “내란의 밤, 일부 경찰 지휘부 친위 쿠데타 가담”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일부 경찰 지휘부를 비판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경찰이 권력자의 편에 설 때 이 땅의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는 유린당하고 국민주권은 짓밟혔다”며 “12월 3일 내란의 밤에도 극히 일부이기는 하지만 경찰 지휘부가 최고 권력자의 편에 서서 친위 쿠데타에 가담했다”고 했다. 이어 “국민주권정부는 그 오욕의 역사와 불명예를 씻어내고 우리 경찰이 헌법과 국민을 수호하는 민주 경찰로 온전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경찰의 중립성을 확보하고 민주적 통제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남영동 대공분실 전시공간을 방문했다. 박종철 열사가 고문을 당했던 509호, 민주화운동청년연합의 의장이었던 고 김근태 전 의원이 고초를 겪은 515호 조사실 등을 살펴봤다. 이 대통령은 “언제 이렇게 개조된 것이냐. 역사의 현장이 훼손된 이유는 무엇이냐” 등을 물어봤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대공분실은 군부독재 시절 경찰의 어두운 역사가 담긴 국가 폭력의 상징적 공간”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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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방 외부 의존해야 한다는 국민, 납득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대한민국이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도 자주국방을 해결하지 못하고 ‘국방을 어딘가에 의존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일부라도 있다는 사실이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방위산업 발전 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국방 스스로 해야 된다, 그래도 할 수 있다, 충분히 조금만 보완하면 넘쳐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에도 주한미군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굴종적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하며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자주국방의 핵심 기반이 방위산업의 발전”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그냥 무기를 잘 만든다 수준이 아니라 최대한 국산화하고 시장도 최대한 확대, 다변화해서 세계를 향한 산업으로 발전시켜야 되겠다”며 “국방비를 대대적으로 대폭 늘릴 생각이다. 가장 큰 것은 연구개발(R&D)에 대한 대대적 지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 토론회에서 방산업계의 대기업과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 간 상생을 강조했다.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인력을 확대해 원가 후려치기 같은 지배적 이익 남용에 대해 치명적인 불이익을 줄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토론회에 앞서 ‘서울 국제항공우주 및 방위산업 전시회(ADEX)’ 개막 축사에서는 “2030년까지 국방, 항공우주 R&D에 예상을 뛰어넘는 대대적인 예산을 투입하겠다”며 “방위산업 4대 강국은 결코 불가능한 꿈이 아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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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민지배 통절한 반성” 무라야마 前 日총리 별세

    전후 50주년인 1995년 ‘무라야마 담화’를 통해 일본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 지배와 침략에 대해 반성과 사죄를 밝힌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사진) 전 총리가 17일 별세했다. 향년 101세. 이날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고인은 고향인 오이타현 오이타시의 병원에서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노환으로 별세했다. 사회당(현 사회민주당) 대표로 자민당 등과 연립 내각을 구성해 1994년 제81대 일본 총리에 오른 그는 이듬해 담화를 통해 “식민지 지배와 침략으로 많은 나라, 특히 아시아 제국(諸國)의 사람들에게 다대(多大)한 손해와 고통을 줬다”며 “통절(痛切)한 반성의 뜻을 표하며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의 과거사 인식을 진일보시키며 한일 관계의 기준점 역할을 해왔다. 정부는 장례 방식 및 일정이 확정되면 조문 등 애도 방식을 결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역사를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했던 무라야마 전 총리의 고귀한 뜻을 기리며 한일 관계의 발전을 위해 기여하신 고인의 업적과 헌신을 오래도록 기억하겠다”고 추모했다.“침략-식민지배 부정땐 日명예 손상” 퇴임후도 이어간 ‘일본 양심’무라야마 前총리 101세로 별세“전쟁의 비참함 젊은층에 알려야”정치생명 걸고 과거사 직시 강조… 日정부 역사 인식의 기준점 세워다카이치, 야스쿠니 공물대금 봉납17일 101세의 나이로 별세한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는 역대 총리 가운데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한 사죄와 반성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인물로 평가받는다. 그는 특히 전후 50주년 패전일인 1995년 8월 15일 일본의 식민 지배와 침략을 두고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 사죄를 표명한다”고 밝힌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현직 총리로서는 처음으로 식민 지배에 대해 직접 사과한 것으로, 일본 정부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전환점으로 평가받는다. 이후 일본 역대 정부는 무라야마 담화를 계승한다는 입장을 표명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도 우회적으로 사죄의 뜻을 표하고 있다.● 자민당 장기집권 ‘55년 체제’ 붕괴로 집권 고인은 1924년 3월 3일 오이타의 어촌 집안에서 태어났다. 메이지대 정치경제학과를 졸업한 그는 젊은 시절 공무원 노조와 지방의회에서 활동했다. 48세이던 1972년 중의원 선거에서 사회당(현 사회민주당) 후보로 당선돼 중앙 정계에 진출했다. 1993년 사회당 대표에 오른 그는 1955년 창립돼 1993년 6월까지 장기집권을 이어온 자민당의 이른바 ‘55년 체제’가 처음 붕괴되면서 권력을 쥘 수 있었다. 버블 경제 붕괴로 민심이 돌아선 데다 당내 분열까지 겹치면서 1993년 7월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당이 역사상 처음으로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것. 이에 따라 자민당-사회당-신당 사키가케 연립내각이 출범하면서 고인은 1994년 총리에 오를 수 있었다. 그는 자민당이 당시 연이은 정치 스캔들과 버블 경제 몰락으로 위기에 놓인 것이 과거를 제대로 청산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다. 정치 생명을 걸고 “전쟁의 비참함을 젊은 세대에게 전달해야 한다”는 내용의 무라야마 담화를 발표했다. 이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 담화’와 더불어 일본의 양심을 담은 대표적 담화로 꼽힌다. 그는 2000년 정계 은퇴 후에도 일본 정부의 과거사 직시를 주문했다. 앞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총리가 2015년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앞선 대전(大戰) 때 한 일에 대해 반복해서 반성과 사죄를 표명해 왔다”며 ‘과거형’으로 사과하자 “미사여구를 늘어놨지만 무엇을 사죄하고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사죄라는 말을 왜소하게 만들었다”며 혹평했다. 그는 2020년 ‘신(新)무라야마 담화’를 내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인정하지 않는 자세야말로 일본의 명예를 손상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2009년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엄연한 사실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 과거 역사에 대해 눈을 감지 말고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무라야마 담화, 日 정부 역사 인식의 기준점”전문가들은 무라야마 담화가 일본 정부의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기준점이 됐다고 평가한다. 윤덕민 전 주일 한국대사는 “무라야마 담화는 한일 관계와 일본 전후 역사에 한 획을 긋는 사건”이라며 “이후 1998년 김대중-오부치 선언, 2010년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 담화’ 등으로 이어지며 일본 역대 정부가 계승하는 역사 인식의 기준점이 됐다”고 말했다. 반성과 사죄를 표명한 일본 정부의 첫 공식 문서란 점에서 한일 관계사에 기념비적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도 있다. 배영미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학술연구부장은 “무라야마 담화만으로 완성된 건 아니지만 한일 관계의 큰 출발점이 됐다”며 “특히 총리가 직접 공식 발표한 내용이기에 이를 함부로 뒤엎거나 왜곡할 수 없다”고 짚었다.● 무라야마 별세일에 야스쿠니 공물대금 봉납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후임으로 유력시되는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자민당 총재는 17일 시작된 추계 예대제(例大祭·제사)에 맞춰 야스쿠니신사에 ‘다마구시(玉串·비쭈기나무 가지에 흰 종이를 단 것)’로 불리는 공물대금을 사비로 봉납했다고 NHK가 전했다. 다카이치 총재는 한국 중국 등 주변국을 고려해 참배엔 나서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도 참배는 하지 않고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냈다. 하지만 자민당 간부진을 포함해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의원 60여 명이 이날 단체로 참배에 나섰다. 야스쿠니신사에는 태평양전쟁 A급 전범들이 합사돼 있다. 이날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통해 “깊은 실망과 유감을 표한다”며 “정부는 일본의 책임 있는 지도자들이 역사를 직시하고 과거사에 대한 겸허한 성찰과 진정한 반성을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쿄=황인찬 특파원 hic@donga.com임현석 기자 lhs@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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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방산 특사’ 강훈식 내주 유럽에… 79조원 무기 수출 세일즈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전략경제협력특사’로 임명했다. 강 실장은 다음 주 폴란드를 찾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K방산 4대 강국 진입을 위해 ‘대통령실 2인자’인 강 비서실장이 특사 자격으로 유럽과 북미, 중동 등을 직접 찾아 방산 수출 지원에 나서는 것이다.내년까지 K방산 ‘잭팟’을 터뜨릴 수 있는 국가로는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을 추진하는 폴란드(8조 원)와 캐나다(60조 원) 등이 꼽힌다. 대통령실은 “강 특사가 방문 예정인 국가들과 추진하고 있는 방산제품 도입 규모는 총 562억 달러, 약 79조 원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최대 8조 원’ 폴란드 잠수함 사업 수주 총력17일 대통령실 등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르면 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화오션·현대로템 등 방산업체 관계자들과 폴란드로 출국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강 실장은 대통령 친서를 전달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 상반기까지 3차례에 걸쳐 전략경제협력을 위한 특사 임무를 수행할 계획”이라며 “이 대통령은 안보와 경제, 전방위적인 지원 방안을 책임성 있게 논의할 수 있도록 대통령실 전체를 대표하는 강 실장을 특사로 임명했다”고 밝혔다.강 실장은 3000t급 신형 잠수함 3척을 도입하는 ‘오르카 프로젝트’를 우리 기업이 수주할 수 있도록 폴란드 측과 협의할 계획이다. 오르카 프로젝트 규모는 잠수함 유지·운영·보수(MRO) 사업까지 포함하면 최대 8조 원에 달한다. 이 사업에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이 도전장을 던졌고 프랑스, 독일, 스웨덴 등이 경쟁 중이다. 정부는 오르카 프로젝트 사업자 선정이 늦어도 내년 상반기엔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한국은 우크라이나 전쟁 여파로 폴란드와 2022년 K2 전차를 포함해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천무 다연장로켓 등 총 123억 달러(약 17조 원) 계약에 성공했다. 폴란드와 함께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최전선에 있는 루마니아는 노후화된 지상무기 최신화 차원에서 지난해 1조 원대 K9 자주포를 구매한 데 이어 보병전투차량 200여 대 도입을 위한 4조 원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유럽의 국방비 인상 기조에 따른 한국산 무기 도입 수요 확대 기류를 주시 중이다. 우크라이나 전쟁 특수에 이어 최근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으로 나토 회원국들이 2035년까지 각국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5% 수준으로 늘리기로 합의하면서 수출 잠재력이 커졌다는 것. 정부 소식통은 “영국 등 유럽 내 방산 선진국들도 국방비 인상에 따른 무기 도입 필요성에 따라 한국과의 방산 협력 의사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내년 초까지가 ‘방산 4대 강국 진입’ 분수령강 실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폴란드, 루마니아, 캐나다를 방문할 계획으로 전해졌다. 내년 초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이 이뤄질 것으로 보이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은 3000t급 잠수함 12척을 도입하는, 최대 60조 원 규모의 대형 프로젝트다. 중동 국가들도 추후 방문 대상지로 거론된다. 다층 방공 시스템 구축을 강화하는 사우디아라비아는 중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천궁’ 도입에 이어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 구매 등을 검토 중이다. 사우디 국가방위부의 전력 현대화 사업에 따라 사우디는 육해공 국산 무기 체계에도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는 해외 방산시장에서 가성비와 신속한 납기, 후속 군수지원 등 K방산의 강점을 최대한 어필하겠다는 방침이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에 따르면 2020∼2024년 세계 무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은 2.2% 점유율로 세계 10위에 올라 있다. 다만 2022년 173억 달러를 최고점으로 지난해(95억 달러) 방산 수출액이 줄고 있어 정부는 올해 말, 내년 방산 수출 실적이 4대 강국 진입을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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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외환시장 상황따라 대미투자금 조정” 역제안

    한국과 미국이 16일(현지 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을 위한 막판 협상에 돌입했다. 대미(對美) 투자펀드 조성 방식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는 외환시장 상황 등에 따라 3500억 달러(약 500조 원) 내에서 투자 금액을 분산·조정할 수 있는 단계적 투자 방안을 대안으로 미국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미국 상무부에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났다. 이들은 러트닉 장관에게 미국이 전달한 대미 투자펀드 조성 방안에 대해 한국이 준비한 새로운 대안을 역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2시간 동안 충분히 이야기를 했다”고 말했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워싱턴에서 카운터파트인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선불(up front)’로 투자해야 한다는 미국의 요구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구 부총리는 16일 “실무 장관(베선트 장관)은 (전액 선불 투자가 어렵다는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면서도 “얼마나 대통령을 설득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하느냐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한 번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선불 방식 대신 외환시장 상황에 따라 원화와 달러, 직접투자와 보증 등을 섞어 분할 투자하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최대 3500억 달러가 투자될 수 있는 금융 구조를 조성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 등은 16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만나 한미 조선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논의를 시작했다. 이에 따라 관세합의가 타결되면 행정명령 등을 통해 미국 상선·군함의 한국 건조를 막는 규제를 우회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하자는 구상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관세 합의 발표를 목표로 하고 있는 한미는 다음 주까지 협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당초 18일 워싱턴에서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던 김 실장 등의 귀국 시점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3500억달러 투자하되 단계적 집행” 베선트-러트닉과 막판 협의[한미 관세협상]韓美, 대미 투자펀드 협상 속도감당할 수준 달러+원화로 펀드 조성… 환율 리스크 따라 투자금 분산-조정구윤철 “베선트에 전달, 긍정적 답변… 상황 따라 ‘3500억달러’ 조정될 수도”“3500억 달러(약 500조 원) 액수 안에서 다양한 논의가 오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7일 한미 경제·통상 사령탑 간 연쇄 회동 첫날 상황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동에서 한국은 3500억 달러 대미(對美) 투자펀드와 관련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대규모 대미 투자로 생길 외환시장 혼란을 막을 안전장치에 대한 방안을 던지는 등 그동안의 일방적인 압박 기조에서 한발 물러나며 본격적인 협상 테이블이 마련되자 정부가 준비한 새로운 안을 역제안한 것이다. 정부는 7월 30일 미국과 구두로 합의한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조성 목표는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직접투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데 어느 정도 공감대가 이뤄진 만큼 자금 조달 방식도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고려해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외환시장이 감당 가능한 수준의 달러에 원화를 기본으로 한 펀드를 조성하고 환율 리스크에 따라 투자금을 분산·조정하는 단계적 투자 집행 방안을 미국에 설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선불’ 대신 최대 3500억 달러 ‘단계적 집행’ 역제안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하라’는 게 미국의 강한 주장”이라며 “아직 미국이 선불 요구를 철회했다고 답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무 장관들은 (한국이 3500억 달러를 선불로 투자하기 어렵다는 점을) 이해하고 있는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걸 수용하느냐 하는 부분은 불확실성이 있다. 장담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에게 선불로 하기는 어렵다고 설득했고, 베선트 장관은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며 “베선트 장관에게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나 행정부 내부에서 얘기를 해 달라’고 했고, 그런 면에서는 저희한테 좀 긍정적인 답변을 해 왔다”고 덧붙였다. 미국은 그동안 특수목적법인(SPV)을 설치하고 미국이 투자처를 정하면 2주 이내 투자금을 입금하는 일본식 합의를 요구해왔다. 미국의 결정에 따라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 한국이 3500억 달러를 모두 펀드에 제공하는 ‘선불’ 방식을 주장해 온 셈이다. 하지만 정부가 이 같은 선불 방식으로 투자가 진행되면 외환위기가 올 수 있다는 우려를 전했고 관세협상을 담당하고 있는 러트닉, 베선트 장관과 공감대를 이루게 됐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당초 정부 협상단은 투자금을 트럼프 정권 임기 이후까지 장기 분납하는 등의 방안을 포함해 투자 패키지 내 현금·직접투자 및 대출·보증, 달러와 원화를 혼합해 투자하는 방식의 협상안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 부총리는 3500억 달러 투자 규모도 조정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다른 대안이 있고 그게 미국에 수용된다면 그 부분(투자 규모)도 변화 가능성을 저희는 계속 주장하고 있다”며 “미국은 미국 나름대로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선불로 하면 외환 소요상 안 된다고 했기 때문에 다른 대안이 나오면 그에 따른 외환 소요가 나올 것”이라며 “그 소요가 외환시장 안정성을 확보하는 범위에서 가능하냐가 판단될 것”이라고 했다. 정부 관계자는 “한 번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외환시장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투자 시기와 방식을 구성해 최대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펀드 구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귀국 시점 늦춘 김용범, 다음 주 협상 이어질 듯 정부는 이날 구 부총리와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의 첫 협상 결과에 대해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 쪽에서 여러 긍정적인 신호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이라며 “APEC 정상회의 전까지 양측 사이에 합의문 도출을 위한 기싸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 실장은 당초 예정됐던 귀국 일정을 늦춘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정상회의 전 열리는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 될 가능성이 큰 만큼 다음 주초까지 미국에서 협상이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새벽에도 현지 협상팀의 주요 논의사항을 수시로 보고받고 지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관세협상을 타결하면 8월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마련한 안보합의문도 함께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상단은 이번 방미 과정에서 대미 투자펀드 외에도 에너지·원자력 협력 및 비관세장벽 해소 등 한미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번 방미 기간 중 더그 버검 국가에너지위원장 겸 내무장관, 앤드루 그리피스 에너지부 부장관과의 면담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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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각종 규제 ‘일단 안돼’서 ‘일단 돼’로 마인드 바꿔야”

    이재명 대통령이 16일 “무조건 ‘일단 안 돼’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일단 돼’라는 쪽으로 마인드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2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규제를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꿔서 금지해야 하는 것만 아니면 웬만큼 다 허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규제 정책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을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경제를 회복시키려면 경제 활동이 활발해져야 하는데 이를 위한 핵심적인 과제가 바로 규제 합리화”라며 “관료화가 진행되면 고정관념, 기성관념에 의해 권한을 행사하게 되고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족쇄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해관계 충돌을 회피하기 위해 규제만 할 게 아니라 잘 조정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 역할을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선 바이오, 재생에너지, K컬처 분야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논의됐다. 먼저 정부는 바이오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바이오 의약품 허가·심사 기간을 240일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 방식을 순차적 구조에서 병렬형 구조로 전환하기로 했다. 줄기세포 등 첨단재생의료 분야 규제도 완화된다. 재생에너지 분야에선 ‘영농형 태양광’ 확산을 위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고 태양광 설비 이격거리 규제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K컬처 분야에선 영화 제작 지원을 위한 정책 펀드를 확대하고, 웹툰·드라마 등 불법 해외 유통은 24시간 내 차단 제도를 도입해 신속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이 대통령은 “필요한 규제는 강화하고 불필요하거나 꼭 필요하지 않은 규제는 철폐하거나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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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공격에 급해진 美, ‘투자 MOU 전엔 합의 없다’던 태도 바꿔

    미국이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미 관세협상 타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APEC에서 이뤄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무역 담판을 앞두고 한국과의 견해차를 좁히려는 것. 이에 따라 미국은 그동안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체결 전 관세 합의는 없다’는 태도를 바꿔 한국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확정하는 관세 합의문을 발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건은 정부가 필요조건으로 내건 외환시장 안전 장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이 최대 10년 분할 투자를 제안한 가운데, 미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 일부를 원화로 받는 대신에 이를 담보로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을 대안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조만간 이뤄질 한미 경제·통상 사령탑 간 연쇄 회동이 관세 합의의 분수령이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APEC 전 관세 인하 합의문 발표 추진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15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이견이 해소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현재 논의 중이며, 향후 10일 안에 뭔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26일 이전에 관세 합의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본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대미 투자펀드 MOU 서명 없이는 한국과의 합의는 없다던 미국 내 기류가 바뀌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선 관세율을 15%로 낮춘다는 내용을 담은 공식 문서를 내놨지만 한국에 대해선 대미 투자펀드 MOU 서명을 요구하며 관세 합의 문서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미국이 태도를 바꾼 것은 고조되고 있는 미중 무역전쟁에 집중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 수출 통제 확대로 대중 경제 압박에 동참하는 미국의 동맹국들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보낸 가운데, 반도체 공급망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 한국과의 갈등이 장기화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 최대 쟁점은 대미 투자펀드 조성을 위한 외환시장 안전장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3500억 달러 투자를 위해 필요한 최소 조건으로 제시한 무제한 통화 스와프에 대해선 미국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원화 계좌를 통해 투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으로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이 미국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V)에 일부 투자금을 원화로 지급하면 이를 기초 자산으로 미국이 달러를 조달하는 방식으로, 정부 간 통화 스와프 없이도 투자금을 조성하자는 구상이다. 정부는 투자 시기를 분산해 외환시장이나 환율에 미칠 충격을 줄여야 한다는 점도 미국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일시에 투자하는 방식이 아니라 10년간 3500억 달러를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미국산 대두 수입 확대 요구 한국 협상단은 미국에서 16일 오후 미국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측과 면담을 할 예정이다. 이날 면담에서는 한미 조선업 협력 등을 포함한 논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현지 시간) 워싱턴에 도착해 “계속 빠른 속도로 서로 조율하는 단계”라며 “미국이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대해 많이 이해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제안한 것에 대해 받아들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에선 낙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분위기다. 또 미국이 대미 투자펀드를 직접 투자로 조달해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어 무역 합의가 이뤄지더라도 불씨는 여전히 남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일본과 한국 모두 (관세 합의에) 서명했다”며 “한국은 3500억 달러를 선불(up front)로, 일본은 6500억 달러에 합의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직접 투자 비율 등에 대해선 아직 논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미국은 정부에 미국산 대두 구매 확대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이 미국산 대두 수입을 중단하자 한국에 추가 수입을 요구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최근 협상에서 ‘대두를 좀 사달라’고 주문했다”며 “미국 측이 기존 수입 물량을 늘려 달라는 취지”라고 했다. 한국은 외국산 대두 수입 물량 가운데 절반을 미국에서 구매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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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시진핑 이달말 연쇄 ‘국빈 방한’ 유력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이달 말 경북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국빈 방한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미중과 두 정상의 국빈 방한을 전제로 일정을 조율 중이다. 외국 정상 방문에는 ‘국빈 방문’과 ‘공식 방문’, ‘실무 방문’ 등 여러 형식이 있는데 국빈 방문이 가장 격이 높다. 국빈 방문은 의장대 사열, 정상회담, 국빈 만찬이 이뤄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한국을 찾아 한미 정상회담을 한 뒤 30일 미중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은 30일 방한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간담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29일 도착하고 30일까지 머물 것으로 예상된다. 그 언저리에 한미 정상회담이 있을 것”이라며 “미중 정상회담이 있다면 체류 기간에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APEC 방한을 계기로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만날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그런 움직임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없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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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 그룹 총수, 주말 트럼프의 ‘마러라고’ 간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행사에 참석해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는 18일경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70여 개 기업 총수가 참여하는 투자 유치 행사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관련된 사업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오픈AI 등과 4년간 5000억 달러(약 715조 원)를 들여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핵심 기업 총수들이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행사에 참석해 직접 대미(對美) 투자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19일(현지 시간)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골프 행사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트럼프 만날 4대그룹 총수, 대미투자 한미 윈윈 모색[한미 관세협상]마러라고 리조트 첫 동시 방문동반 골프 라운딩 성사여부 관심재계 “美와 시너지방안 논의” 관측“4대 그룹 모두 미국에서 반도체, 배터리, 자동차 등 각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미국과 어떻게 시너지를 낼 수 있는지 논의가 오갈 것으로 보인다.”재계 관계자는 15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가 이번 주말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국내 기업 총수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를 동시에 찾는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기업을 상대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 간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관세 후속 협상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4대 그룹 총수들이 한미 간 ‘윈윈’ 협력 필요성을 제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직접 파악할 기회가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 ‘주말 백악관’ 마러라고 찾는 4대 그룹 총수이날 재계에 따르면 마러라고 리조트 방문은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의 초청으로 성사된 것으로 알려졌다. 손 회장은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발표한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는 소프트뱅크를 비롯해 오픈AI, 오라클이 4년간 총 5000억 달러(약 715조 원)를 투자해 미국에 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AI) 인프라를 세우는 계획이다. 이 회장과 정 회장 등은 15일 일본 도쿄 경단련(일본경제단체연합회) 회관에서 열린 제3회 ‘한미일 경제대화’(TED)에서 손 회장과 만나 글로벌 공급망 문제에 대해 논의하기도 했다. 일본에선 손 회장과 함께 마쓰오 다케히코(松尾剛彦) 경제산업성 통상차관 등이, 미국에선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빌 해거티 공화당 상원의원, 조지 글래스 주일 미국대사, 앨리슨 후커 국무부 정무차관 등이 참석했다.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투자 행사를 찾아 국내 핵심 기업들을 상대로 투자 유치를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인들과의 면담에서 직접 투자를 유치해 왔던 만큼 주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 계획 등을 국내 정치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4일 미국 빅테크 주요 기업인들과의 만찬 자리를 공개하면서 각 기업에 미국 투자 계획 등을 직접 물어보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투자 행사에 참석하는 기업인들과 골프 라운딩도 가질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4대 그룹 총수 등과의 동반 라운딩이 성사될지도 관심을 모은다. 외교 소식통은 “한국을 포함한 주요국들과 관세 협상 타결이 지연되자 트럼프 대통령이 기업을 상대로 각개격파식으로 투자를 유치하는 모습을 보이려는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마러라고 리조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주말을 보내기 위해 자주 방문하는 데다 주요 정치인과 후원자는 물론 해외 정상들과의 회담 장소로 활용돼 ‘주말 백악관’으로 불린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대통령 당선 직후 외교사절과 기업인 등이 마러라고 리조트를 앞다퉈 찾아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을 가졌으며 정권 인수위도 이곳에 설치됐다. 트럼프 집권 1기 때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 아베 신조(安倍晋三) 당시 일본 총리 등 주요국 정상과 이곳에서 회담을 갖기도 했다.● APEC서도 국내 기업 만날 듯트럼프 대통령의 기업 대상 대미 투자 유치가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본격화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 일정을 당초 예상보다 단축한 가운데, 28∼31일 열리는 글로벌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참석하는 ‘APEC CEO 서밋’ 등 부대행사에 참여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행사를 주최한 손 회장도 APEC CEO 서밋에 참석한다.트럼프 대통령은 2017, 2019년 방한 때도 국내 기업인과 간담회를 가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삼성, 현대차, SK 등 기업 이름을 직접 거명하며 “미국에 많은 투자를 하고 일자리를 창출해준 한국의 비즈니스맨들과 그룹의 총수들에게 감사하다”며 대미 투자를 요청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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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선트 “韓과 관세협상 곧 마무리… 디테일 다듬는 중”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장관이 15일(현지 시간) “한국과의 협상은 곧 마무리(finish up)될 것 같다”고 말했다.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교착 상태에 있던 한미 관세 협상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내다본 것. 이재명 정부 경제·통상 사령탑 4명은 일제히 미국을 찾아 관세 협상 총력전에 나선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방송에 출연해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면서 “우리는 디테일을 다듬고 있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또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해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이라며 순방 기간 추가 무역 합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한미 간 관세 협상에 있어 주요 쟁점에 대해 이견을 좁혀 나가는 과정에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이날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한미 관세 협상을 위해 16일 미국으로 출국한다고 밝혔다. 앞서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으로 출국했다. 김 실장과 김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등과 회동할 계획이며, 구 부총리는 베선트 장관과 회동할 것으로 알려졌다. APEC 정상회의 전 진행되는 사실상 마지막 고위급 협상이 될 전망이다. 이번 경제·통상 라인 방미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대안을 제시한 지 10여 일 만에 이뤄졌다. 미국은 정부가 제안한 통화스와프 외에 원화 계좌를 통한 투자 등 외환시장 충격을 완화할 안전장치 등을 논의할 수 있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협상은 유동적이지만 미국이 의미 있는 제안을 해 온 것은 사실”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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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웃기고 있네’, 尹 정부의 오만… 첫 국감 李 정부 반면교사돼야

    ‘웃기고 있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정부 출범 후 첫 국회 국정감사를 대했던 태도는 다섯 글자로 요약된다. 2022년 11월 8일 대통령실을 상대로 한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장. 당시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이 옆에 앉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의 메모지에 ‘웃기고 있네’라고 썼다가 지운 사실이 카메라에 포착됐다. 그날은 이태원 핼러윈 참사로 159명이 숨진 지 열흘이 채 지나지 않았을 때였다. 정부의 무능과 부실 대응에 대한 질의가 이어지고 있었다. 김 수석은 논란이 커지자 “물의를 빚어 정말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하지만 사적으로 오간 필담이라며 작성 이유를 끝내 밝히지 않았다. 국감장에서 대통령실 수석들이 필담으로 웃음을 나누는 모습은 오만하게 비쳤다.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운영위원장은 “2000년부터 201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태도를 이유로 퇴장시킨 예가 있다”며 두 수석의 퇴장을 명령했다. 상식적인 조치였다. 그러나 대통령실과 여당은 반성은커녕 화살을 주 위원장에게 돌렸다. 윤석열 대통령 ‘호위무사’로 불리는 한 초선 의원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윤석열 정부 뒷받침도 못 하나”라고 했다. 민심보다 대통령의 심기를 먼저 살피는 태도 역시 오만함이었다. 문재인 정부 시절엔 대통령실의 고압적인 태도가 문제가 됐다. 2019년 11월 1일 당시 강기정 정무수석비서관은 야당이던 나경원 의원을 향해 언성을 높였다. 나 의원이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에게 “전문가가 (북한 미사일을) 막을 수 없다고 한다. 우기지 말라”고 하자, 강 수석은 본인 답변 차례가 아닌데 불쑥 끼어들어 “우기다가 뭐냐. 똑바로 하라”며 삿대질을 했다. 이재명 정부 첫 국감이 13일 시작됐다. 첫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감은 입법부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려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증인 불출석 의견서를 낸 조희대 대법원장은 “삼권분립 체제를 갖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 사항에 대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회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여당 소속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증인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90분간 질의를 받도록 했다. 여당 내에서 “차분했어야 했다”는 자성론이 나왔지만 여당은 15일 대법원에 대한 현장 검증을 시도하면서 압박을 이어갔다. 조 대법원장에서 시작한 이번 국정감사는 이재명 대통령의 ‘그림자 측근’으로 불리는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의 다음 달 6일 국회 운영위원회 대통령실 국감 출석 문제로 끝맺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이 “국민 알권리를 위해서라도 불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여야 합의가 되면 출석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민은 김 부속실장의 출석 문제를 대하는 대통령실의 태도도 눈여겨볼 것이다. 이 대통령은 국감 시작 날 “혹여 왜곡되거나 오해가 있는 부분들은 적절하게 잘 소명하되, 낮은 자세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국정감사에 능동적으로 임하도록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정부 여당은 ‘웃기고 있네’ ‘삿대질’ 같은 행태에서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 국감 초반부에 두드러진 모습은 거대 여당의 고압적인 태도다. 여당은 혹여 “왜곡과 오해가 있었다” 항변할지 몰라도 정권을 쥔 쪽의 오만함을 더 볼썽사나워할 것이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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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4대그룹 총수, 美 ‘마러라고’서 트럼프와 골프회동 한다

    삼성, SK, 현대자동차, LG 등 4대 그룹 총수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열리는 투자 유치 행사에 참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 행사에 참석해 기업들을 상대로 직접 투자 유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15일 재계에 따르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는 18일경 미국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것으로 알려졌다. 70여 개 기업이 참여하는 투자 유치 행사로 인공지능(AI), 반도체 등 첨단 산업과 관련된 사업 협력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행사는 오픈AI 등과 4년간 5000억 달러(약 715조 원)를 들여 미국 내 대규모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손정의 소프트뱅크 회장이 주최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내 핵심 기업들이 동시에 트럼프 대통령의 사저인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 것은 처음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이번 행사에 참석해 직접 대미(對美) 투자를 요청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일간 USA투데이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17~19일(현지 시간) 마러라고 리조트를 찾는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업인들의 골프 행사도 열리는 것으로 알려졌다.4대 그룹 등 국내 기업들은 8월 25일 열린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와는 별도로 1500억 달러(약 208조 원)의 대미 직접투자(FDI) 계획을 발표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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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오픈스튜디오 열고 주3회 디지털 소통…“국정 홍보 패러다임 바꿀 것”

    대통령실은 15일 정책 소통 프로그램인 ‘디소브리핑’(디지털 소통 브리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디소브리핑’은 대통령실 주요 활동과 정책을 국민에게 보다 쉽고 친근하게 전달하기 위한 유튜브 소통 프로그램이다.이날 대통령실에 따르면 디소브리핑은 매주 월, 수, 금요일 대통령실 1층의 오픈 스튜디오에서 진행된다. 이날 첫 방송에선 김우창 국가AI(인공지능)정책비서관이 전은수 부대변인과 함께 출연해 ‘아시아의 AI수도 구상’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또 유튜브 댓글을 활용한 실시간 소통도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출입기자단에게 오픈스튜디오를 개방하기로 했다. 국내·외 대통령실 출입기자단은 사전 예약을 통해 대통령실 1층 스튜디오와 촬영·편집 장비를 활용해 정책 콘텐츠를 직접 제작할 수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단순히 정책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을 넘어 다양한 시각과 목소리로 국정을 알리는 개방형 디지털 소통체계로의 전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올해 말 청와대로 이전 시에도 오픈스튜디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건국 이래 최초 시도다. 국민과 보다 가깝게 소통하기 위해, 국정 홍보의 패러다임을 바꾸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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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국감서 “남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 것”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으로 확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지금 (국가안전보장회의에서)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공식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정상국가’로 인정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정 장관은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이른바 ‘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이것이 우리 대북 정책의 핵심”이라며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못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평화공존의 제도화이고 남북기본협정”이라며 “적대적 국가 상태에서 평화적 공존은 당연히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남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가 국정과제로 채택한 남북기본협정 체결 등 평화공존 제도화의 전제라고 주장한 것이다. 앞서 국정기획위원회는 남북기본협정에 대해 동서독이 서로를 동등한 주권국가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1972년 ‘동서독 기본조약’이 모델이라고 밝힌 바 있다.남북 두 국가론은 북한이 남북 관계를 동족이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1일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는 헌법 제3조를 거론하며 “우리 국가에 가장 적대적인 태생적 본성을 성문화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이에 따라 남북기본협정을 통해 북한을 반국가단체나 주적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하는 것을 문서화하자는 것. 하지만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이 대통령의 신념과 철학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는 게 정동영”이라며 “이 대통령이 북한은 주적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본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또 북한이 핵보유국이냐는 질문에 “사실상 지금 (핵을) 보유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보유는) 세계적 상식”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이날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통일부 장관으로선 할 수 있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은 두 국가론에 대해 “정부 입장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정 장관은 남북 교류를 우선시하는 자주파로 꼽힌다.다만 정 장관이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을 두고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한 정부 내 역할분담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 장관이 이 대통령에게 직접 역할 확대를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통일부는 이날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며 개성공단 정상화 업무를 담당할 평화협력지구추진단 신설과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복원을 공식화했다.정동영 “李정부 평화공존, 두 국가론 전제… 개성공단 재가동도 준비”[2025 국정감사]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입장 될 것”정부내 자주파 주도권 확보 나선듯… 남북관계 돌파구 ‘프리롤’ 요청설도北 ‘적대적 두 국가론’에 호응 논란… 국힘 “헌법 부정 정동영 경질해야”“우리는 지금 두 국가로 못 가고 있기 때문에 통일로 가지 못하는 것이다.”‘평화적 두 국가론’을 주장해 온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4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통일부 국정감사에서 남북 두 국가론에 대해 “현재 국가안보보장회의(NSC)에서 논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엔드(END) 이니셔티브’를 내놓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두 국가론을 공식 입장으로 확정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 북한이 ‘남북 두 국가론’을 공식화한 가운데 한국도 북한을 적대 세력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조현 외교부 장관 등 정부 외교안보 핵심 인사들이 두 국가론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있어 이재명 정부 내 외교안보 라인 내 혼선이 가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동영 “두 국가론 정부 입장”… 野 “경질해야”정 장관은 이날 국감에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공존의 제도화’가 남북 두 국가론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정 장관은 “평화공존의 제도화 내용이 바로 평화적 두 국가”라며 “(북한이 말하는) 적대적 두 국가를 해소해야만 평화공존 제도화가 이뤄질 수 있고 그 연장선에서 남북기본협정도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헌법 3조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을 규정한 4조에 반발하며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고 있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인 남북기본협정 체결을 위해선 북한을 적대 세력이 아닌 정상국가로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 포기를 문서화해 국회에서 비준하자는 취지다.정 장관이 두 국가론 공식화를 주장하고 나선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 외교안보 라인에서 자주파의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두 국가론 등을 두고 공개적으로 이견을 노출하고 있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조현 외교부 장관의 반대에도 통일부 장관 역할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외교 소식통은 “정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남북 관계 돌파구 마련을 위해 자신에게 ‘프리롤’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다만 대통령실과 외교부 등은 두 국가론이 정부 공식 입장으로 확정될 것이라는 정 장관의 발언에 대해 거리를 뒀다. 정부 관계자는 “두 국가론이 정부 정책으로 자리 잡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여야 의원들도 두 국가론을 두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헌법과 대법원 판례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데 통일부 장관은 두 국가로 인정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조용술 대변인은 논평에서 “남북을 쪼갠다며 헌법을 부정한 정동영을 즉각 경질하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도 “어마어마한 개념, 통일 노선 자체가 바뀌는 건데 이런 정도면 국민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 이용선 의원은 정 장관의 주장에 대해 “우리의 객관적 현실에 맞는 대북정책이자 인식”이라고 두둔했다.● 鄭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정 장관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북-미 정상회담 가능성을 묻자 “공개된 정보와 자료를 분석해서 볼 때 북-미 양측 정상은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며 “APEC 계기로 북-미 정상회담이 이뤄지길 강력히 희망한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북핵 능력 확대가 북-미 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공개한 지난 10일(노동당 창건 기념일)에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라는 든든한 배경을 두고 핵무력을 과시한 셈”이라며 “APEC 정상회의 계기 북-미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있다는 근거”라고 말했다.정 장관은 “개성공단 재가동 준비를 위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복원을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통일부는 이날 남북대화 및 교류협력 전담부서인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복원하는 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추진단을 통해 작년 3월 해산한 개성공단지원재단을 복원해 개성공단 재가동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개성공단은 2016년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으로 가동이 전면 중단됐다. 다만 정부가 개성공단 재가동 추진을 두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제재 결의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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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 “美측서 관세협상 새 대안 들고나와 검토 단계”

    조현 외교부 장관이 13일 한미 관세협상에 대해 “미국 측에서 지금 새로운 대안을 들고나왔다”며 “지금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미가 관세협상에서 논의하고 있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에 대해 “우리 의견에 대해 (미국이) 이렇게 하면 어떠냐(는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3500억 달러를 우리가 어떻게 운용할 수 있는가 하는 설명을 하니까 그중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이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 안을 설명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국이 3500억 달러를 원샷으로 현찰 투자하라는 입장에서는 이제 후퇴한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한미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맞서 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미국이 특수목적법인(SPV)을 설립하고 투자처를 정하면 2개월 내 현금을 입금하도록 한 일본과 비슷한 방식으로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할 것을 한국에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부는 3500억 달러를 투자하면 외환위기가 불가피한 만큼 무제한 통화스와프 체결은 물론 자금 조달과 투자배분 변경을 요구해 왔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외환 사정에 대해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충분히 설득했다”며 “한국 외환시장 상황을 이해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하겠다는 답변은 받았다”고 말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국 요구에) 미국에서 일부 반응이 있었다”며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회담의 후속 조치”라고 말했다. 앞서 김 장관은 4일(현지 시간)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난 뒤 “외환시장 민감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APEC을 계기로 이달 말 방한할 예정이며 경북 경주에서 한미·한중 정상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31일과 다음 달 1일 APEC 정상회의 본회의에 참석하느냐는 질문엔 “참석하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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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마약수사 외압 의혹’에 “엄정 수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 수사 책임자인 임은정 서울동부지검장에게 “필요시 수사 검사를 추가해 각종 의혹에 대해 실체적 진실을 철저히 밝히고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성역 없이 독자적으로 엄정히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이 동부지검에 설치된 검경 합동수사팀의 수사와 관련해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과장이었던 백해룡 경정을 합동수사팀에 파견하는 등 수사팀을 보강하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 회의 등을 통해 합동수사팀 수사가 미진해 수사팀을 보강해야 한다는 보고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세관 마약수사 외압 의혹’은 2023년 1월 말레이시아 국적 피의자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약 74kg에 달하는 대량의 필로폰을 밀수한 사건과 관련해 백 경정 등이 ‘인천세관 공무원들이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하던 중 외압으로 수사가 중단됐다는 의혹이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과 경찰 고위 간부들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과 함께 당시 인천지검장이던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세관 공무원의 연루 의혹을 인지하고도 고의로 검찰 수사를 중단시켰다는 주장도 나왔다. 검찰은 6월 이 의혹에 대한 합동수사팀을 만들었다. 이 대통령이 이 의혹에 대해 “상설특검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알려진 직후다. 대통령실 내부에선 이 대통령의 메시지를 두고 임 지검장에게 수사에 필요한 권한을 충분히 주고 수사 결과에 대한 책임도 분명히 묻겠다는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임 지검장은 8월 22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의혹에 대한 수사 책임자가 된 데 대해 “이름만 빌려주고 책임을 뒤집어쓰는 거 아니냐는 등 우려와 걱정을 많이 듣고 있다”고 썼다. 이에 대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치적 중립성이나 업무의 공정성에 의심을 불러올 수 있는 언행에 유의하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의혹을 제기했던 백 경정은 최근 라디오에서 특검 수사의 필요성을 말하기도 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대로 가다간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오든, 누구를 처벌하든 수사가 미진했다는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대통령이 결자해지를 당부한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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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휴 내내 관세 릴레이 회의… “美 추가 답은 안와”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등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을 이어가는 가운데 9일 대통령실이 관계 부처 장관 등을 불러 통상 회의를 진행했다. 대통령실은 “협상 타결, 협상 상황의 급속한 전환 등을 말할 단계는 아니다. 언제까지 끝내겠다는 극적 전환점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등이 참석하는 통상 회의를 주재했다. 김 장관이 4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대미 금융 패키지 등 주요 통상 현안을 협의한 상황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대통령실은 추석 당일을 제외하고 연휴 기간 릴레이 회의를 이어가고 있다. 김 장관은 6일 귀국길에 “한국 외환시장의 민감성 같은 부분에 대해 상당한 공감대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앞서 김 장관은 지난달 11∼13일 방미해 러트닉 장관에게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 수정안을 전달한 바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장관이 한국 측 상황을 충분히 설명했고 미국에서 MOU 수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추가로 오지 않았다”며 “중간 점검 성격의 회의”라고 말했다. 한미 양국은 7월 30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관세 합의를 했다. 미 측의 3500억 달러 직접 투자 요구에 우리 측은 한미 통화 스와프를 역제안하고 수정안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김 장관의 방미에 이어 이번 주말에도 방미해 추가 협의를 이어갈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도 이달 13일부터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 참석하기 위해 방미하는 가운데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을 만나 통화 스와프 필요성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방한을 앞두고 관세 협상 논의가 속도를 내는 것.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 여당이 지금까지의 관세 협상 내용을 공유한다면 국민의힘은 지금의 위기를 넘는 데 함께 힘을 보탤 것”이라며 협상 여야정협의체를 제안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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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사법개혁 엇박자, “시끄럽지 않게” vs “상기하자 조희대 난”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이른바 사법개혁과 가짜정보근절법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잇따라 ‘조용한 개혁’을 강조하자, 정청래 대표가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등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신속한 개혁을 강조한 것.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두고 공개적으로 간극을 드러내면서 개혁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온도 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조용한 개혁 필요”우 수석은 6일 라디오에서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할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운영 방향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다”며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4일 한 유튜브에서 “수술대 위로 살살 꾀어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강조한 것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등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야 할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식처럼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결국 시끄럽기만 하고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추석 명절 전후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분위기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5%였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조용해지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무조건 올라간다”며 “당이 ‘오버’ 행동을 못 하게 지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與 “신속하게 개혁 마무리”정 대표는 우 수석의 발언 하루 뒤인 7일 SNS에 비상계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3개의 글을 8분 동안 연달아 올렸다. 첫 게시글은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이었고, 이어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의 순이었다. 대통령실의 ‘조용한 개혁’ 요구에 이른바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개혁을 당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SNS에서 우 수석을 겨냥해 “‘당이 왜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또 현 정국을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휴 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 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70여 건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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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예능 출연, 결국 여야 고소-고발전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JTBC 예능 프로그램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이 여야의 고소·고발전으로 비화됐다. 국가전산망 화재 사태 3일 뒤 이 대통령이 해당 예능을 촬영한 데 대해 국민의힘이 “잃어버린 48시간”이라고 주장하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등을 고발한 것. 이에 국민의힘도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과 민주당 박수현 수석대변인을 경찰에 고소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7일 장 대표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대통령실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이후 이 대통령의 대응을 상세히 설명했는데도 장 대표가 5일 페이스북에 “이재명 대통령의 ‘48시간 행적’, 결국 거짓말이었다”고 주장한 것이 허위사실 유포라는 것이다. 앞서 대통령실 김남준 대변인은 4일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오전 10시 50분 비상대책회의를 개최해 대통령실 3실장 등과 대책을 논의했고, 같은 날 오후 프로그램 녹화 후 복귀해 오후 5시 30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대통령이 전산망 화재를 안 챙긴 것처럼 허위 조작 정보를 퍼뜨리고, 야당 대표가 허위사실인 것을 알면서 공세에 올라탔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해당 의혹을 처음 제기한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에 대한 고발장도 5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한가위에까지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로 흑색선전을 일삼는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주의를 거스르는 반헌법적 폭거”라고 반발했다. 장 대표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여당이 나서 제1야당 대표를 고발하는 것이 바로 공포 정치”라고 주장했다. 주 의원도 6일 강 대변인과 박 수석대변인을 고발하며 “국민을 속이고 권력을 동원한 고발 협박을 통해 야당 의원을 ‘입틀막’ 하려는 것”이라고 반격에 나섰다. 논란을 의식한 듯 이 대통령은 7일 인스타그램에 “때로는 간과 쓸개를 다 내어주고 손가락질과 오해를 감수하더라도 국민의 삶에 한 줌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다면 무엇이든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예능 출연이 추석 명절을 맞아 K푸드를 홍보하기 위한 목적임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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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번엔 사법개혁 엇박자, “시끄럽지 않게” vs “상기하자 조희대 난”

    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연휴 이후 이른바 사법개혁과 가짜정보근절법 등 검찰개혁을 포함한 ‘3대 개혁’ 법안 처리 방침을 밝힌 것을 두고 대통령실과 여당이 신경전을 벌였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우상호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잇따라 ‘조용한 개혁’을 강조하자, 정청래 대표가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 등의 글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며 신속한 개혁을 강조한 것. 검찰개혁의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당정이 이견을 드러낸 데 이어 사법개혁 등 ‘개혁 입법 2라운드’를 두고 공개적으로 간극을 드러내면서 개혁 주도권을 놓고 대통령실과 민주당 간 온도 차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조용한 개혁 필요”우 수석은 6일 라디오에서 “제가 대통령의 생각을 전달할 때 당이 곤혹스러워할 때가 있다”며 “민주당의 입장과 운영 방향 취지에 전부 동의하지만 가끔 속도나 온도 차이가 날 때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 사랑을 받고 국민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개혁의 접근 방식에 개선이 좀 있어야겠다 하는 생각은 좀 하고 있다”며 “좀 시끄럽지 않게 하는 방식 이런 게 필요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앞서 강 비서실장은 4일 한 유튜브에서 “수술대 위로 살살 꾀어서, 마취하고 잠들었다가 일어났는데 ‘아, 배를 갈랐나 보다. 혹을 뗐구나’ 생각하게 만드는 게 개혁”이라고 했다.대통령실이 ‘조용한 개혁’을 강조한 것은 이 대통령의 지지율과 무관치 않다는 해석이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추미애 의원 등의 주도로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을 조사하기 위한 청문회를 열기로 한 것이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쳤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해야 할 개혁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식처럼 하지 말라는 메시지”라며 “조희대 청문회는 결국 시끄럽기만 하고 결국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라고 말했다.대통령실은 추석 명절 전후로 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을 60% 이상으로 유지하자는 내부 공감대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26일 한국갤럽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이 ‘잘하고 있다’는 긍정 평가는 55%였다. 여권 관계자는 “당이 조용해지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은 무조건 올라간다”며 “당이 ‘오버’ 행동을 못 하게 지적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與 “신속하게 개혁 마무리”정 대표는 우 수석의 발언 하루 뒤인 7일 SNS에 비상계엄과 검찰개혁, 사법개혁에 대한 3개의 글을 8분 동안 연달아 올렸다. 첫 게시글은 “상기하자 12·3 비상계엄, 잊지 말자 노상원 수첩!”이었고, 이어 “상기하자 검찰만행, 잊지 말자 노무현 대통령의 죽음!” “상기하자 조희대의 난, 잊지 말자 사법개혁!”의 순이었다. 대통령실의 ‘조용한 개혁’ 요구에 이른바 내란 청산과 검찰·사법개혁을 당이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박지원 의원도 같은 날 SNS에서 우 수석을 겨냥해 “‘당이 왜 이래’ 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은 카톡방에서나 할 말”이라고 했다.이와 관련해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8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청산과 개혁을 담대하게 추진하되, 국민의 목소리에 발을 딛고 민생을 챙겨가며 연내에 신속하게 (개혁 과제를)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또 현 정국을 ‘개혁 대 반개혁’ 구도로 규정하며 국민의힘을 을 향해 “독버섯처럼 고개를 쳐들고 올라오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13일부터 시작되는 국정감사 기간 중에라도 회의를 열어 민생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수석대변인은 “연휴기간 정치가 푹 쉬었으니 이제 ‘밥값 하는 정치합시다’라고 (국민의힘에) 제안드린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생 법안 70여 건 가운데 ‘응급실 뺑뺑이 방지법’(응급의료법 개정안),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등 여야 간 이견이 적은 10여 건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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