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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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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4-04-08~2024-05-08
칼럼45%
정치일반33%
선거13%
정당3%
인물3%
인사일반3%

  • 청담동 술자리 의혹 제기 김의겸 “거짓이면 유감”… 與 “의원직 사퇴를”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사진)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지 한 달 만에 윤 대통령 등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을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말을 입고 달고 사는 ‘흑석거사’ 김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생사람 잡는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가히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할 ‘거짓말 자판기’ 김의겸 대변인과 ‘더불어거짓당’”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한 장관은 이날 국회 본회의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이제 파도가 밀려났고 책임질 시간”이라고 했다. 한 장관은 “김 의원은 사과하실 필요없다”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대표 등에게 사과를 요구한다”고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은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A 씨 측 관계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 남자친구가 새벽에 전화해 왜 늦게 오냐고 추궁하자 A 씨가 당시 상황을 모면하려고 순간적으로 말을 지어낸 것”이라고 설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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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당안팎 압박에 유감표명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당 안팎에서 이어지는 유감 표명 압박 속에 적절한 시기와 방식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24일 “정치적으로 무한 책임을 지겠다는 자세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이 대표가 (유감) 입장을 밝힐 타이밍이 필요하고, 어떤 방식으로 무슨 메시지를 밝힐지도 고심 중”이라고 밝혔다. 전날까지 유감을 표명할 사안이 아니라던 입장에서 다소 선회한 것. 이 관계자는 “현 정권의 야당 파괴를 어떻게 규정하고, 견해를 밝힐지 시점 방식 내용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이 같은 기류 변화는 당 안팎에서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아직까지 비명(비이재명)계도 이 대표의 사퇴에는 선을 긋고 있는 만큼 적당한 유감 표명으로 부담을 덜고 당내 분열을 조기에 막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야권 원로인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검찰의 조작이든 뭐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중용한 사람이 누구냐”라며 “이런 물의를 빚은 것에 대해 (이 대표가) 사과를 해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이 대표에게 유감 표명을 처음 요구했던 조응천 의원은 이날도 MBC 라디오에서 “2002년 대선 자금 사건 때 노무현 전 대통령도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가 구속되니 절절하게 유감을 표명했다”며 “정치 지도자가 최측근이나 가족의 구속 및 스캔들에 대해 유감 표명을 통해 책임을 밝힌 전례가 계속 있었다”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성향 김종민 의원은 전날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와 검찰의 목표는 이 대표 제거가 아니라 민주당을 방탄 정당으로 만드는 것”이라며 “‘조국 사태’ 때 2년을 겪어 보니 당에서 정치적으로 방어에 나서면 오히려 국민들이 더 신뢰를 안 할 수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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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의겸 “청담동 술자리 거짓이라면 유감”…한동훈 “법적 책임 묻겠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지난달 국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지 한 달 만에 윤 대통령 등에게 유감을 표명했다. 윤 대통령을 청담동의 한 술집에서 봤다고 주장한 첼리스트 A 씨가 최근 경찰 조사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24일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서 “‘청담동 술자리’를 봤다고 말한 당사자가 경찰에서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며 “이 진술이 사실이라면 이 의혹을 공개적으로 처음 제기한 사람으로서 윤 대통령 등 관련된 분들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다만 김 의원은 “국정과 관련한 중대한 제보를 받고, 국정감사에서 이를 확인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며 “다시 그날로 되돌아간다 해도 저는 다시 같은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거짓말을 입고 달고 사는 ‘흑석거사’ 김 의원은 이제 의원직을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아니면 말고 식으로 국민을 갈라치고 생사람 잡는 일에만 골몰하는 사람은 국회의원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가히 ‘더불어민주당’ 간판을 내려야 할 ‘거짓말 자판기’ 김의겸 대변인과 ‘더불어거짓당’”이라고 비판했다. 당사자인 한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제대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으면 앞으로도 국회의원 뱃지 뒤에 숨어 선량한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하면서 해코지할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저질 음모론에 올라타고 부추긴 이재명 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우상호 박범계 김성환 박찬대 장경태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다”도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전날 경찰 조사에서 “해당 내용은 전 남자친구를 속이기 위해 한 거짓말”이라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당시 자정이 넘은 시각에 해당 술집에 있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휴대전화를 포렌식 등을 통해 A 씨가 실제 술집을 떠난 시간과 함께 있었던 사람의 신원을 확인 중이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최미송기자 cms@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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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ICBM발사장 동행, 김정은 둘째 김주애로 판단”

    국가정보원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 당시 데려간 딸이 둘째 김주애(사진)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보통 10세 정도의 여아로서는 (체격이) 커서 다소 의혹이 있었지만 키도 크고 덩치가 있다는 기존 국정원 정보와 일치해 국정원도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김 위원장이 딸과 동행한 의도에 대해 “미래 세대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국정원은) 추측했다”고 덧붙였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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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北 ICBM발사장 동행 김정은 둘째딸 김주애로 판단”

    국가정보원은 최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 발사 당시 데려간 딸이 둘째 김주애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 전체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정원도 이번 ICBM 발사 때 김정은과 같이 온 딸을 둘째 김주애로 판단하고 있다고 확인했다”며 “보통 10살 정도의 여아로서는 (체격이) 커서 다소 의혹이 있었지만 키도 크고 덩치가 있다는 기존 국정원 정보와 일치해 국정원도 이같이 판단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유 의원은 김 위원장이 딸과 동행한 의도에 대해 “미래 세대의 안보를 책임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온 것으로 (국정원은) 추측했다”고 덧붙였다. 정보당국 등의 분석에 따르면 2009년 결혼한 김 위원장과 리설주는 2010년 첫째 아들과 2013년 둘째 김주애, 2017년 막내 아들을 낳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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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도어스테핑서 난동 부린 MBC 책임”… 野 “말 듣지 않으면 소통 않겠다는 엄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난동 부린 MBC 책임”이라며 MBC에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좀스러운 대응”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언론과 국민 사이에 벽을 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어스테핑 중단 결정이 전적으로 ‘MBC 탓’이라는 걸 부각시켰다. 이달 18일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던 MBC 기자를 겨냥해 “훌리건을 방불케 하는 난동”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MBC 기자의) 슬리퍼, 팔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정부와 독재 운운하며 대통령이 퇴장한 뒤에는 비서관을 붙잡고 고함을 지르며 소통의 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언론의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제가 대변인 시절에도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인터뷰하는 경우 모든 출입 기자가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였다”며 “대통령실과 언론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면 제일 큰 피해는 국민이 입고 MBC를 뺀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가림벽에 대해서도 “기자실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계속 기록하는 기자들도 있다”고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에 “일부 함량 미달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이라며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배설장처럼 혼탁하게 했다”고 비판했고, 권성동 의원도 “MBC 기자는 슬리퍼를 신고 ‘군사정권’을 외치며 훌리건을 방불케 하는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불통’ ‘독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스테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국민의 귀와 눈을 틀어막으려는 독재적 발상이 아니고서야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고,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참 권위적인 발상이고 좀스러운 대응”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당 회의에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소통하지 않겠다’는 엄포는 기가 찰 노릇”이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은 언론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개혁”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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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계 “정진상-김용 당직 정지를… 李대표, 유감 표명해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측근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차례로 구속되면서 민주당 내 균열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재명 방탄용’ 논란을 일으켰던 당헌 80조가 다시 도마에 올랐고, 공개적으로 이 대표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김 부원장과 정 실장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부원장은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했다. 김 부원장이 이달 8일 8억 원대 불법 대선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지만 당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점을 지적한 것. 8·28 전당대회를 앞두고 개정된 당헌 80조는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에 대해 당 사무총장이 기소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할 수 있도록 하되, 정치 보복으로 인정될 시 당무위원회에서 이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 ‘이재명 방탄용’이란 비판을 받았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일단 (직무 정지를) 조치하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당무위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며 “당헌에 따라 처리가 돼야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정식 사무총장은 “때가 되면, 필요하면 당무위를 열 것”이라며 말을 아꼈다. 친명(친이재명)계인 문진석 전략기획위원장은 이날 고위전략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당의 공식 입장은 조작이고 정치 탄압이라는 것”이라며 “사무총장도 그 당헌을 적용할 이유가 없다”고 일축했다. 그는 “(두 사람은) 이 대표와 친한 측근이라는 이유로 비합리 광풍의 시대에 희생당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했다. 지도부의 이 같은 입장에도 당내에선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 대응 방식에 대한 불만이 이어졌다. 조 의원은 이날 처음으로 이 대표에게 유감 표명을 요구했다. 그는 “이 대표가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이제는 직접 해명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에 따라 22일 의원총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중진 의원은 “결국 이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수밖에 없다”며 “이 대표가 선당후사의 자세로 물러나 당의 부담을 덜어주면 오히려 의원들도 더 적극적으로 방어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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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꼬리자르기식 현장 소방관 수사 중단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 소방관들에 대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를 중단하라고 21일 촉구했다. 민주당 용산 이태원 참사 대책본부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재난 현장 지휘는 고도의 경험과 당시 주변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리는 현장 지휘자 고유의 재량권과 독립성이 보장된 지휘권임을 명심하라”며 “특수본은 꼬리 자르기 수사가 아닌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 즉시 강제수사에 돌입해라”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인 오영환 의원은 기자회견장에서 “그날 밤 현장으로 가장 먼저 달려가 한 명이라도 더 살리고자 끝까지 헌신적으로 최선을 다했던 소방관들은 희생자들을 살리지 못한 것에 대한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더 구하지 못해 죄송하다며 책임지겠다고 말한다”며 “당시 유일하게 작동했던 현장에서의 ‘국가’였고, 정부의 부재에도 홀로 고군분투하며 최선을 다했던 국민 영웅 소방관들이다”고 했다. 대책본부는 또 “윤석열 정부는 10·29 참사의 책임을 일선 현장 소방관과 경찰관에게 전가하지 말고 참사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인정해 한덕수 국무총리를 경질하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윤희근 경찰청장,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즉각 파면하라”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유가족협의회 구성도 요구했다. 대책본부는 “유가족협의회를 구성해 희생자분들을 영원히 기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유가족과 부상자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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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도어스테핑 중단에…與 “MBC 책임”-野 “좀스러운 대응”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도어스테핑(약식 기자회견)을 중단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난동 부린 MBC 책임”이라고 MBC에 사태의 책임을 돌렸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좀스러운 대응”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도 “언론과 국민 사이에 벽을 세우려 한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도어스테핑 중단 결정이 전적으로 ‘MBC 탓’이라는 걸 부각시켰다. 지난 18일 도어스테핑에서 대통령실 관계자와 설전을 벌였던 MBC 기자를 겨냥해 “훌리건을 방불케 하는 난동”이라고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MBC 기자의) 슬리퍼, 팔짱 논란은 차치하고라도 질문에 답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군사정부와 독재 운운하며 대통령이 퇴장한 뒤에는 비서관을 붙잡고 고함을 지르며 소통의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들었다”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언론의 자유와 방종은 분명히 다르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 대변인을 지낸 김행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제가 대변인 시절에도 대통령이나 비서실장이 인터뷰하는 경우 모든 출입 기자들이 넥타이도 갖추고 제대로 정자세였다”며 “대통령실과 언론과의 관계를 악화시키게 된다면 제일 큰 피해는 국민이 입고 MBC를 뺀 다른 언론사의 기자들도 이 부분에 대해 상당한 피해를 볼 것”이라고 했다. 가림벽에 대해서도 “기자실에서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볼 수 있는 구조”라며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을 계속 기록하는 기자들도 있다”고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권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페이스북 “일부 함량 미달 언론의 악의적인 난동질”이라며 “대통령과의 소통 창구를 배설장처럼 혼탁하게 했다”고 비판했고 권성동 의원도 “MBC 기자는 슬리퍼를 신고 ‘군사정권’을 외치며 훌리건을 방불케 하는 난동을 부렸다”고 했다. 이에 맞서 야당은 윤 대통령을 향해 ‘불통’, ‘독선’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호와 보안을 빌미로 이 정권의 불통과 오기를 상징할 가림막을 세우고 도어스테핑마저 중단한다고 하니 참으로 점입가경”이라며 “대한민국 정치에 큰 절벽이 생긴 것”이라고 비판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불편한 질문을 거부하는 것은 닫힌 불통”이라며 “삐뚤어진 언론관은 가림벽으로 가려지겠지만 국민과의 소통은 더욱 멀어질 것”이라고 공격했다. 정의당도 가세했다. 이정미 대표는 당 회의에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영원히 소통하지 않겠다’는 엄포는 기가 찰 노릇”이라며 “근본적인 재발 방지 방안은 언론 개혁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언론관 개혁”이라고 했다. 조동주기자 djc@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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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계 “김용·정진상 직무 정지해야” 당헌 80조 적용 거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복심인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이 차례로 구속되면서 민주당의 당헌 80조가 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당헌 80조에 따르면 당 사무총장은 당직자가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될 경우 동시에 직무를 정지해야 하는데, 당이 김 부원장에게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지난 전당대회에서 당헌 80조를 개정하면서 당무위에서 ‘정치 탄압’ 등으로 판단할 경우 당직을 그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재명 방탄용’ 논란이 일기도 했다.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21일 SBS 라디오에서 이 대표 최측근이 잇달아 구속된 것에 대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일과 관련해 당이 정치적으로 타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김 부원장은 기소가 됐으니 당헌 80조 적용 문제에 대해 논의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8일 김 부원장이 8억 원대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이후 처음으로 공개적인 당헌 80조 적용 요구가 터져 나오기 시작한 것. 박 의원은 이 대표의 과거를 언급하며 “사법리스크로부터 당을 보호하기 위한 지도부 차원의 결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 대표도 경기도지사 시절 본인의 사법 리스크 문제가 논란이 되니까 이와 관련해서 당원권을 내려놓는 요청을 했다”며 “당시 현명한 높은 결단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사법 리스크가 최종 사법부의 판단은 무죄로 난 경우가 많지만 그 과정에서 당은 만신창이가 됐다”고 했다.같은 당 조응천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헌 80조는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 관련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일단 조치하고, 정치 탄압에 해당한다는 생각이 들면 당무위원회를 열어 예외로 인정하면 된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어 “(당이) 당헌에 따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이유가 뭔지 잘 모르겠다”며 “정 실장, 지금 문제가 되는 노웅래 의원 등도 같은 잣대로 당헌에 따라서 다 처리가 돼야 (국민이) 공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 내에선 이 대표가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해야 한다는 요구도 나왔다. 조 의원은 “최측근 2명이 연이어 구속된 데 대해서 최소한 물의를 일으켜서 미안하다, 이런 유감 정도는 표시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며 “이 대표가 정말 무관한지는 이 대표와 정 실장, 김 부원장이 알 테니 이제는 직접 해명해야 할 상황에 이르렀다”고 요구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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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이재명과 27년 인연… ‘왕실장’으로 불려

    뇌물 등의 혐의로 19일 구속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이재명 대표와 30년 가까이 함께한 ‘복심’으로 꼽힌다. 이 대표는 지난해 10월 “측근이라면 정진상, 김용 정도는 돼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지만 측근 그룹에서 정 실장의 위상은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보다 한 단계 높다고 한다. 검찰에 따르면 정 실장은 1995년 시민단체 ‘성남시민모임’을 통해 ‘변호사 이재명’을 처음 알게 됐다. 당시 성남에는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출신 운동권 인사들이 시민단체 등에서 다수 활동했는데, 전대협 출신인 정 실장도 시민단체 활동을 통해 이 대표와 인연을 맺었다고 한다. 2004∼2008년 오마이뉴스 시민기자로 활동하던 정 실장은 이 대표의 발언을 인용한 기사를 다수 작성했다. 검찰은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 “이 대표가 운영하는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으로 일했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사무장으로 일한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정 실장이 이름을 알린 건 2010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 된 뒤부터다. 정 실장은 시장 인수위원회 간사를 맡았고, 그해 7월부터 성남시 정책비서관에 임명돼 8년 동안 이 대표를 지근거리에서 보좌했다. 당시 시의회에서 “모든 것은 다 거기(정 비서관)를 거쳐야 시장님(이 대표)한테 결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인가”란 지적이 나왔을 정도다. 정 실장은 이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경기도 정책실장으로 있으면서 ‘왕실장’으로 불렸다. 검찰은 영장에서 “이재명은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로 재직하던 중 자신에게 결재 상신된 문건에 대해 사전에 모두 정진상의 검토를 거치도록 했다”고 적시했다. 지난 대선 때는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당시 대선 캠프에서 일했던 한 야권 인사는 “중요한 일에는 모두 정 실장이 관여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검찰도 정 실장과 이 대표를 27년간 운명을 함께한 ‘정치적 공동체’ 관계로 판단했다. 올 8월 이 대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에는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 합류했다.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된 김 부원장과의 위상 차이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성남시의원을 지낸 선출직 출신인 김 부원장과 달리 정 실장은 이 대표의 실무와 전략을 도맡았기에 대표실로 직접 들어와 일한 것”이라며 “정 실장이 사실상 비서실장 역할까지 총괄했다”고 했다. 이 대표는 정 실장 구속 후에도 페이스북에서 그를 ‘정치적 동지’라고 부르며 여전한 신뢰를 드러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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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내 ‘非이재명계’… “당내 불만은 커지지만 이재명에 맞설 리더가 없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역대 최고 득표율(77.77%)로 당권을 쥔 것이 당의 미래엔 독이 됐다. 이 대표의 성향상 측근들이 구속돼도 대표직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의 한 중진 의원은 20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 이후 벌어질 당 상황에 대해 이같이 예측했다. 당내에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할 동력도 없고,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없어 당이 앞으로도 ‘사법 리스크 블랙홀’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이 의원은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엄호하는 데 당력이 총동원된 것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을 시작으로 당내 불만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이 대표를 향한 불만이 켜켜이 쌓이지만 집단적 반발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이 대표에게 맞설 인물이 없다는 고민도 깔려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의원 중엔 당내 세력을 모아 이 대표와 정치적으로 승부를 걸 인물이 없다”며 “침잠하고 있는 친문(친문재인)계에도 리더가 없어 당장 전당대회를 열자고 해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내놓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당내 세력 구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밝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거나 명명백백한 혐의로 기소할 경우에만 집단적인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현 체제가 유지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스모킹건’은 없더라”며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당 지도부가 처리를 거부하면 그땐 당내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차기 총선 공천권과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극성 지지층의 호응을 앞세워 비명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이 대표가 잘못되면 당이 성공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것은 비명계도 잘 알 것”이라며 “몇몇 의원이 당을 분열로 몰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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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내 비명계 “李에 불만 크지만, 맞설 리더 없어 고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당 역대 최고 득표율(77.77%)로 당권을 쥔 것이 당의 미래엔 독이 됐다. 이 대표의 성향상 측근들이 구속돼도 대표직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을 것 같다.” 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의 한 중진 의원은 20일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구속 이후 벌어질 당 상황에 대해 이같이 예측했다. 당내에서 이 대표의 대표직 사퇴를 촉구할 동력도 없고, 이 대표가 스스로 물러날 가능성도 없어 당이 앞으로도 ‘사법 리스크 블랙홀’에서 헤어 나오기 어렵다는 얘기다. 다만 이 의원은 “정 실장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엄호하는 데 당력이 총동원된 것에 대한 반발이 터져 나온 것을 시작으로 당내 불만은 계속 커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당내에서 이 대표를 향한 불만이 켜켜이 쌓이지만 집단적 반발 움직임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은 이 대표에게 맞설 인물이 없다는 고민도 깔려 있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린 의원 중엔 당내 세력을 모아 이 대표와 정치적으로 승부를 걸 인물이 없다”며 “침잠하고 있는 친문(친문재인)계에도 리더가 없어 당장 전당대회를 열자고 해도 반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당 일각에서는 “검찰이 내놓는 수사 결과에 따라 당내 세력 구도가 결정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스모킹건’(결정적 증거)을 밝혀 국회에 체포동의안을 제출하거나 명명백백한 혐의로 기소할 경우에만 집단적인 사퇴 촉구 목소리가 나올 수 있다는 것. 이런 상황이 오지 않는다면 현 체제가 유지될 수 밖에 없다는 의미다. 수도권의 한 중진 의원은 “검찰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해 가고 있지만 아직 ‘스모킹건’은 없더라”며 “만에 하나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당 지도부가 처리를 거부하면 그땐 당내 전쟁이 시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명(친이재명)계는 이 대표의 차기 총선 공천권과 ‘개딸(개혁의 딸)’로 불리는 극성 지지층의 호응을 앞세워 비명계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한 친명계 핵심 의원은 “이 대표가 잘못되면 당이 성공적으로 다음 총선을 치르기 어렵다는 것은 비명계도 잘 알 것”이라며 “몇몇 의원들이 당을 분열로 몰아갈 수 없을 것”이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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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MBC, 가짜뉴스로 동맹 이간질”… 野 “비뚤어진 언론관”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동남아 순방 당시 MBC 기자들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와 관련해 “국가 안보의 핵심 축인 동맹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용기 탑승 배제 조치가 선택적 언론관이 아닌가’라는 질문에 “자유롭게 비판하시기 바란다. 저는 언론, 국민의 비판을 늘 다 받고 마음이 열려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헌법 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덧붙였다. 이어 “언론도 입법, 사법, 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이라며 “사법부가 사실과 다른 증거를 조작해서 판결했다고 할 때,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니 거기에 대해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MBC가 악의적인 이유 10가지’라는 제목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음성 전문가도 확인하기 힘든 말을 자막으로 만들어 무한 반복했다”고 지적했다.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방문 당시 불거진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MBC의 보도를 겨냥한 것. 또 윤 대통령은 “저는 언론의 자유도 중요하지만, 언론의 책임이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이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더구나 그것이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때는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비뚤어진 언론관을 언론에 강요하지 말라”고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국가안보의 핵심인 동맹관계를 이간질했다면 그것은 바로 대통령”이라며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에 그 책임을 지우는 대통령의 뻔뻔함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대통령실 “MBC 악의적” 10가지 조목조목 지적… 기자와 설전도 1100자 브리핑에 ‘악의적’ 표현 12번尹 “MBC 전용기 배제, 헌법수호 일환”野 “지금이 무슨 봉건 왕조냐”MBC “근거 없이 가짜 뉴스 규정” “자유롭게 비판하시기를 바란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서 ‘순방 대통령 전용기에 MBC를 배제한 것이 선택적 언론관이 아니냐’는 물음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전용기 탑승 배제 문제에 대해 물러설 뜻이 없다는 걸 명확히 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은 MBC에 대해서 “아주 악의적인 행태”라는 표현도 썼다.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삐뚤어진 언론관”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이날 연이어 논평 등을 내며 지원 사격에 나섰다. ○ 尹 “조작” 언급… 순방 후에도 논란 지속 윤 대통령은 이날 출근길 문답에서 전용기 관련 질문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윤 대통령은 탑승 배제와 관련해 “국민들의 안전 보장과 관련되는 것일 땐 그 중요성을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9월 윤 대통령의 미국 뉴욕 순방 당시 비속어 논란과 관련한 MBC의 보도가 한미 동맹 등 외교안보 사안과 직결된 문제라는 여권의 인식과 맥을 같이한 발언이다. 윤 대통령은 사법부의 증거조작 판결 사례까지 가정하며 “국민 여러분께서 사법부는 독립 기관이니까 문제 삼으면 안 된다고 할 건 아니지 않나”라고 했다. 또 윤 대통령은 “헌법수호 책임의 일환으로서 부득이한 조치”라고도 했다. 이를 두고 여권에선 “향후 진행될 MBC의 위헌 확인 헌법소원을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MBC가 무엇을 악의적으로 왜곡했다는 것인가”라는 MBC 기자의 질문에 윤 대통령은 답을 하지 않고 집무실로 향했지만 이후 대통령실 참모와 MBC 기자 간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기정 대통령홍보기획비서관은 “가는 분한테 그렇게 이야기하면 예의가 아니다”라고 했고, MBC 기자는 “질문도 못 하나”라고 맞섰다. 윤 대통령의 발언 뒤 대통령실은 이재명 부대변인 명의의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무엇이 악의적이냐’는 MBC 기자 질문에 대해 답하겠다”며 10가지 이유까지 제시했다. 대통령실은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미 의회를 향해 비속어를 쓴 것처럼 우리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거짓 방송했다”며 “MBC의 각종 시사교양 프로그램은 대통령 부부와 정부 비판에 혈안이 돼 있다”고 했다. 약 1100자 분량의 브리핑에는 “악의적”이라는 표현이 12번 등장했다. 다만 여권 일각에서는 동남아 순방이 끝난 뒤에도 전용기 문제가 이어지면서 미일중 정상회담, 신(新)중동 붐 조성, ‘K반도체’ 협력 강화 등 성과가 가려지고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 與 “MBC, 보도 수준 돌아보라” vs 野 “봉건 왕조냐”국민의힘은 이날 MBC를 겨냥해 “사회적 흉기이자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 의해 운영되는 노(勞)영방송”이라며 거세게 비판했다. 박성중 의원은 ‘노영방송 MBC 무엇이 문제인가’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문재인 정부 때는 문 전 대통령이나 김정숙 여사,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비판하지 않아 놓고 윤 대통령과 배우자에겐 이렇게 난리를 친다”고 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지낸 권성동 의원은 MBC를 향해 “자막 조작을 통한 대국민 보이스피싱, 외교 이간질을 목표했던 e메일 질의, 한미 동맹이 공고하다는 답변을 듣고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며 “MBC는 스스로의 보도 수준부터 돌아보라”고 했다. 반면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언론은 대통령 발언을 받아쓰고 국정 홍보를 지원하는 지원 기관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또 이 비서관의 “대통령에 대한 예의” 발언에 대해서도 “무슨 예의를 어겼다는 말이냐. 대통령의 마음에 들지 않는 질문은 아예 꺼낼 수 없는 봉건 왕조냐”고 지적했다. MBC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명확한 근거 없이 ‘가짜 뉴스’로 규정하고 ‘악의적 행태’라고 말한 것은 헌법 가치인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는 위협적 발언”이라고 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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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웅래 장롱속 현금 3억… 檢, 추가 영장 받아 압수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사진)의 자택을 18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16일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 3억여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지만 영장 집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하자 다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 의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택 장롱 속에 있던 현금 3억여 원을 압수했다. 현금 뭉치 중 일부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돈이 들어 있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16일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때 자택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는데 검찰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노 의원 측에도 이를 옮기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여 원에 2020년 사업가 박 씨 측으로부터 받아 간 6000만 원이 포함됐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이 다른 뇌물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으면서 박 씨가 추진했던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사업,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비 설치 사업 등에 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 의원 측은 자택에 있던 현금 뭉치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부의금”이라며 “수억 원을 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영장주의를 벗어나 위법 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도 이날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청난 돈, 수억 원의 돈 뭉치는 허위사실이다. 사람을 완전히 범법자로 결론 내고 맞추는 수사, 이것이 탄압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이 2020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돈이라면 지난해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보유 현금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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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김영배 “권역별 비례대표제-비례대표 조정 담은 법안 발의”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석수 비율을 2 대 1로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18일 발의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 김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전국을 서울, 인천·경기, 부산·울산·경남 등 6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연동해 의석수를 배분하고 지역구(220석)와 비례대표(110석) 의원 비율을 2 대 1로로 조정해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를 총 330석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의원수 300명에서 30석을 늘리지만 관련 예산은 동결하는 방안이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승자독식 구도인 현행 선거제도에선 대량의 사표(死票) 발생, 정당득표와 의석 비율의 불일치로 인한 민심의 왜곡 등 오랜 기간 제기되어 온 문제가 전혀 해소되지 않고 있다”며 “정치개혁의 첫 걸음은 민심 그대로 의석 비율에 반영되는 국회 구성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원수 확대에 대해선 김 의원은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이 있지만, 재정 중립을 전제로 의원 정수를 확대하면 특권을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현행 선거제도는 준연동 비례대표제로 2019년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하지만 정당 지지율에 따라 국회의원 의석 비율을 배분하는 취지에도 이른바 ‘연동률 캡’ 설정과 위성정당 출현 등의 현실적인 한계로 취지가 제대로 달성되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표의 등가성과 비례성, 국회의 다양성을 위한 비례대표 확대 논의가 오래된 만큼 이번 정개특위에서 반드시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위 소속인 김 의원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정치관계법을 다루는 제2소위원회 위원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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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웅래 자택 추가 압수수색…기업명 적힌 봉투 속 3억원 압수

    검찰이 뇌물수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자택을 18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16일 자택 압수수색에서 현금 3억여 원의 뭉칫돈이 발견됐지만 영장 집행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확보하지 못하자, 다시 영장을 발부 받아 압수수색에 나선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8일 오전 서울 마포구 노 의원 자택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자택 장롱 속에 있던 현금 3억여 원을 압수했다. 현금 뭉치 중 일부는 특정 기업의 이름이 적힌 봉투 안에 돈이 들어있었다고 한다. 앞서 검찰은 16일 사업가 박모 씨로부터 60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 지역구 사무실, 자택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 때 자택에서 현금 뭉치가 발견됐는데 검찰은 이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고, 노 의원 측에도 이를 옮기지 말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 3억여 원에 2020년 사업가 박모 씨 측으로부터 받아간 6000만 원이 포함됐는지 등을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 안팎에선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현금이 다른 뇌물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찰은 노 의원이 2020년 2월부터 12월까지 총 5차례에 걸쳐 6000만 원을 받으면서 박 씨가 추진했던 물류센터 인허가, 발전소 납품 사업, 폐선로 부지 옆 태양광 설치 사업 등에 대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현재 노 의원을 뇌물수수, 알선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노 의원 측은 자택에 있던 현금 뭉치에 대해 “출판기념회 때 남은 돈과 부친 부의금”이라며 “수억 원을 압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또 “영장주의를 벗어나 위법 과잉으로 진행한 압수수색에 대해서는 준항고 절차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노 의원도 이날 자택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엄청난 돈, 수억 원의 돈뭉치는 허위사실이다. 사람을 완전히 범법자로 결론 내고 맞추는 수사, 이것이 탄압 수사가 아니면 무엇이냐”라는 입장을 밝혔다. 노 의원이 2020년 1월 출판기념회에서 모금한 돈이라면 지난해 정기재산변동신고에서 신고했어야 한다. 하지만 국회에 따르면 노 의원은 지난해와 올해 모두 보유 현금에 대해선 신고하지 않았다. 공직자윤리법은 본인,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이 소유한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을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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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국 예산 20% 감액’ 행안위 통과… 지역화폐는 5000억 합의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과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놓고 맞섰던 여야가 전액 삭감됐던 경찰국 예산의 일부를 되살리고, 지역화폐 예산을 줄이기로 합의했다.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는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전액 삭감했던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을 정부안 대비 10% 감액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경찰국 기본경비 예산은 정부안 2억900만 원에서 2100만 원 삭감된 1억8800만 원으로 살아났다. 지역화폐 예산도 조정됐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역화폐 예산을 한 푼도 편성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지속적으로 지역화폐의 효용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소위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7050억 원으로 증액했고, 결국 이날 회의에서 여야는 2050억 원 줄어든 5000억 원으로 합의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절부터 지역화폐 사업을 강조해왔던 이재명 대표는 이날 “민주당은 이번 예산 심의에서 역점을 두는 것이 지역화폐 예산 복구”라고 강조했다. 행안위 의결에도 불구하고 지역화폐 예산을 두고 향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 격론이 일 가능성이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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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홍근 “尹, 충암고 후배 챙기기 멈추라… 이상민 즉각 파면해야”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17일 “윤석열 대통령은 연이은 충암고 후배 챙기기를 멈추고 참사 책임을 물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파면하라”고 요구했다. 윤 대통령이 동남아 순방을 마치고 공항에 내린 뒤 이 장관에게 “고생 많았다”고 말한 것을 맹공하며 파면을 거듭 요구한 것.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윤 대통령의 귀국 후 첫 일성은 이상민 장관에게 건넨 ‘고생 많았다’였다”며 “‘폼나게 사표’ 망언으로 여론의 뭇매를 맞았는데도 격려한 것을 보면 민심과 담쌓은 윤 대통령의 인식에 기가 막힌다”고 비판했다.박 원내대표는 이 장관을 ‘피의자’라 칭하며 파면과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 대응에 총체적 무능을 보여준 주무장관이고 국민 10명 중 7명으로부터 사퇴를 요구받고 있다”며 “심지어 소방노조의 고발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가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고 밝혔는데, 사건을 이첩받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피의자 이 장관을 철저하게 신속하게 수사해 살아있는 권력의 실정을 엄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민주당 원내 지도부도 이 장관 파면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했다. 위성곤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같은 회의에서 “대체 이 장관이 어떤 고생을 했는지 알 수 없다”며 “빗발치는 자진 사퇴, 파면 요구에도 모르쇠로 일관한 이 장관에게 ‘고생했다’는 국민을 우롱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민정 의원도 “정부조직법, 재난기본법에 국민 생명 지키는 재난 안전 책임자가 행안부 장관임이 분명하게 명시돼 있다”며 “따라서 이 장관은 정치적 책임은 물론 법적 책임도 확실하게 져야 한다”고 했다.다만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일각에서 나온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에 대해선 일단 선을 그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에서 논의된 바 없고 현재 국정조사가 더 중요한 상황”이라며 “공수처가 이 장관에 대한 수사를 철저하게 조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이 장관에 대한 비판 수위를 연일 높이는 동시에 여당엔 국정조사 동참을 압박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위 구성의 데드라인에 거의 왔다”며 “이번 주 중 특위 구성을 확정해야 다음 주 초 국정조사 계획서를 마련하고 (본회의가 예정된) 24일에 처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을 뒷배로 한 원조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들이 국정조사를 반대하자 국민의힘도 민심을 거역해 정쟁화, 음모론으로 국정조사를 막는다”고 재차 주장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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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前용산서장 “참사전 기동대 요청, 서울청서 2차례 거부”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시 현장 책임자였던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이 16일 국회에 출석해 “핼러윈 축제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 지원을 요청했으나 서울경찰청에서 어렵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증인으로 출석해 “핼러윈 축제에 대비해 인파 관리에 가장 효율적인 기동대 지원을 요청하라고 주무 부서에 지시했다”며 “서울청에 지원 요청을 했지만 당일 집회 시위가 많아 지원이 어렵다는 답변이 돌아왔다”고 말했다. 그는 “서장이 직접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지원을) 요청한 적이 있느냐”는 질의에 “서울청장이 2번이나 검토한 결과에 대해 또 건의하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답했다. 이 전 서장의 주장대로라면 인파 관리에 전문성이 있는 기동대 투입을 결정하지 않은 김 청장의 책임론이 더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서장의 차량 이용 고집, 설렁탕집 식사, 뒷짐 보행 등 참사 당일 행적을 비판했다. 장제원 의원은 “경찰 역사에서 가장 비겁한 경찰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질의에서 참사와 대통령실 용산 이전의 연관성을 집중적으로 물었다. 이 전 서장은 “대통령실 이전 후 용산서에 업무가 폭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민주당 문진석 의원의 질의에 “집무실 이전 과정에서 경호나 경비 쪽 업무가 일정 부분 늘어났다”면서도 “80여 명이 추가로 배정돼 보충됐고 효율적인 업무가 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했다”고 덧붙였다. 참사 책임과 관련해 이 전 서장은 “당시 용산서장으로서 참담한 심정이고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사과했다. 함께 출석한 류미진 당시 서울청 상황관리관도 “성실하게 근무하지 못한 점을 깊이 반성한다”며 눈물을 흘렸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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