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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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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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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가권력으로 장난하면 깡패”… 與 “입에 못담을 막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 “폭력배”에 비유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27일)을 5일 앞두고 연일 발언의 수위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3일 검찰 수사를 겨냥한 ‘맞불 기자회견’도 예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 대표직으로 민주당을 방탄막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 혐의자지 당 대표인가”라고 맞받아치며 충돌했다. ● 이재명 ‘깡패’ 3차례 언급하며 尹 직격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며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으라’라고 하는 것은 깡패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방탄 프레임’을 반박한 것.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권노갑 상임고문 등을 국회에서 만나 조언도 들었다. 이 상임고문은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걸 계기로 민주당을 흔들어 깨려고 하는 게 더 (큰) 정치적 목적”이라며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다만 권 상임고문은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 총의를) 따라가자”면서도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 대표로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 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이 대표 면전에서 검찰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경우에는 불체포특권을 내려둘 것을 조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25일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이 아닌 시도당 차원의 단발성 집회라고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도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해당 규탄대회 안내 이미지를 올리고 “부산입니다”라고 적는 등 참여를 촉구했다. ● 국민의힘 “거친 막말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조급해지는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이라고 했다. 조은희 의원도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깡패’ 발언을 지적하며 “민주당이 앞으로 대통령실을 향해 현안 질의를 할 때 이재명 구하기·물타기를 할까 걱정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 ‘이재명 방탄 국회’ 공방 속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임시국회 개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3월 6일, 민주당은 3월 1일부터 임시회를 열 것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1절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루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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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국가권력 갖고 장난, 깡패지 대통령이냐” 與 “범죄혐의자지 대표냐”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장난하면 그게 깡패지 대통령인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2일 윤석열 대통령을 “깡패”, “폭력배”에 비유하며 거칠게 비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27일)을 5일 앞두고 연일 발언의 수위가 고조되는 모습이다. 이 대표는 23일 검찰 수사를 겨냥한 ‘맞불 기자회견’도 예고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당대표직으로 민주당을 방탄막이 삼고 장난하면 명백한 범죄 혐의자지 당 대표인가”라고 맞받아치며 충돌했다. ● 이재명 ‘깡패’ 3차례 언급하며 尹 직격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국정은 장난이 아니다. 진지하게 국정에 임하라”며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그는 “국가 권력이란 위중한 것이고 신중하게 꼭 필요한 곳에 사용돼야 한다”며 “폭력배가 폭행을 저지르면서 ‘왜 방어를 하느냐, 가만히 맞으라’ 라고 하는 것은 깡패의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자신을 향한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동시에 자신에 대한 ‘방탄 프레임’을 반박한 것. 이 대표는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도 직격했다. 그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 번호를 언급하며 “요즘 숫자가 유행이라는데 133, 이것은 사건번호냐”고도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이해찬 권노갑 상임고문 등을 국회에서 만나 조언도 들었다. 이해찬 고문은 “(검찰 수사는) 이 대표를 잡는 것도 목적이지만 그걸 계기로 민주당을 흔들어 깨려고 하는 게 더 (큰) 정치적 목적”이라며 “압도적인 다수로 부결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격려했다. 다만 권 상임고문은 “이번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한 바와 같이 (부결 총의를) 따라가자”면서도 “다음번에는 떳떳하고 당당하게 당 대표로서 솔선수범 선당후사의 정신을 발휘해줬으면 한다”고 주문했다. 민주당 부산시당은 이 대표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25일 부산에서 윤석열 정부 규탄대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은 중앙당 차원이 아닌 시도당 차원의 단발성 집회라고 했지만, 일부 최고위원들이 참석하기로 한 가운데 이 대표도 자신의 SNS에 해당 규탄대회 안내 이미지를 올리고 “부산입니다”라고 적는 등 참여를 촉구했다. ● 국민의힘 “거친 막말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져”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대통령을 향해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막말을 쏟아냈다”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체포동의안 ‘가결’과 ‘부결’ 사이에서 조급해지는 마음은 알겠으나, 대통령을 향한 공격적인 수식어와 거친 막말이 난무할수록 의심만 더해질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버젓이 드러나고 있는 범죄를 수사하는데 왜 보복이니 표적 같은 수사가 등장해야만 하는지 그 인식이 참 한심하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며 말을 아꼈다.‘이재명 방탄 국회’ 공방 속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일정을 둘러싼 줄다리기도 이어갔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임시국회 개회 일정 등을 논의했지만 합의에는 실패했다. 국민의힘은 3월 6일, 민주당은 3월 1일부터 임시회를 열 것을 각각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3·1절은 휴일인데 그날부터 국회를 연다는 건 빈틈 하루 없이 방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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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재명 체포동의안 부결 총의 모았다”… 표결은 자율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날 의총에서 “똘똘 뭉쳐 부결하자”며 ‘압도적 부결’ 목표에 힘을 보탠 데다 당론 채택 시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만 35표가 이탈할 것”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시엔 가결이 불가피하다”며 이탈 표를 자극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 “체포동의안 부당함 총의로 확인”이날 의총은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지 몰랐다”며 결백을 호소한 뒤 “의원들이 많이 힘들 텐데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로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 나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 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 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 당 지도부가 이같이 자신감을 드러낸 건 표결이 임박하면서 비명계도 일단은 ‘부결’로 뭉치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의총장을 먼저 빠져나간 뒤 시작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은 부결하자”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당 대표를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똘똘 뭉쳐야만 총선에서 이긴다”며 “부결 후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용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설 의원이 최근 이 대표와 일대일 오찬을 하고 나서 부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 친노 성향 전재수 의원도 “일단 부결하는 것이 맞다”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손으로 당 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쳤다가 당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대표를 지킨 다음 당 지지율에 따라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당내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대표집 됐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해명 자료를 돌리며 의원들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당 35표 이탈”국민의힘은 연일 ‘이탈 표 부추기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돼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겠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부결할 수 있을까”라고 가결을 예측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인데 야당 대표라고 영장심사조차 못 하게 한다면 뒷감당 못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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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도 ‘부결’로…민주 “총의 확인” 李체포안 자율투표로

    더불어민주당이 21일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에 “총의를 모았다”면서도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지 않고 “의원 자율투표에 부치기로 했다”고 밝혔다. 비명(비이재명)계도 이날 의총에서 “똘똘 뭉쳐 부결하자”며 ‘압도적 부결’ 목표에 힘을 보탠 데다 당론 채택 시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이 거세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내에서만 35표가 이탈할 것”, “2차 체포동의안 표결 시엔 가결이 불가피하다”며 이탈표를 자극하고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 재가를 거쳐 이날 오전 법무부에서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기명 표결에 부쳐진다. ● “체포동의안 부당함 총의로 확인”이날 의총은 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가량 이어졌다. 이 대표는 “검찰이 이렇게 없는 죄를 만들지 몰랐다”며 결백을 호소한 뒤 “의원들이 많이 힘들텐데 대선에 패배한 당 대표로서 마음의 빚을 갖고 있다”며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의총 후 브리핑에 나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정부의 체포동의안 제출이 매우 부당하다는 점을 총의로 분명히 확인했다”며 “체포동의안 처리와 관련된 당론 채택 여부는 논의조차 할 필요가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어 “의원 모두가 자율적이고 당당하게 투표에 임해 윤석열 검사독재정권의 무도한 야당탄압을 함께 막아내자고 뜻을 모았다”며 “27일 본회의 표결 과정과 결과에도 흔들림없이 반영될 것”이라고 했다. ‘압도적 부결’을 자신한 것. 당 지도부가 이 같이 자신감을 드러낸 건 표결이 임박하면서 비명계도 일단은 ‘부결’로 뭉치는 기류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의총장을 먼저 빠져나간 뒤 시작된 의원들 간 자유 토론에서 비명계 의원들은 “일단은 부결하자”고 목소리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5선 중진 설훈 의원은 “당 대표를 믿고 무조건 부결시키자. 똘똘 뭉쳐야만 총선에서 이긴다”며 “부결 후 이 대표가 계획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이 대표 용퇴론까지 공개적으로 언급했던 설 의원이 최근 이 대표와 일대일 오찬을 하고 나서 부결을 주장하고 나선 것. 친노 성향 전재수 의원도 “일단 부결하는 것이 맞다”며 “사법 리스크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내년 총선 승리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고 한다. 한 비명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우리 손으로 당 대표를 검찰에 갖다 바쳤다가 당 전체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일단 대표를 지킨 다음 당 지지율에 따라 대표의 결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최근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과 관련한 당내 우려가 커지자 “국민의힘 전당대회 컨벤션 효과로 보수층이 과대표집 됐다”는 분석 결과가 담긴 해명 자료를 돌리며 의원들 민심 달래기에도 나섰다.● 국민의힘 “민주당 35표 이탈”국민의힘은 연일 ‘이탈표 부추기기’를 이어갔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민주당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 대표 체제가 유지돼 공천권을 행사하면 최소 35명 정도는 같이 못 간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정재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번에는 부결시키겠지만 2차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또다시 부결할 수 있을까”라고 가결을 예측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전직 대통령 두 분도 사법처리한 국민들인데 야당 대표라고 영장심사조차 못하게 한다면 뒷감당 못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윤 대통령이 이 대표 체포동의안을 재가한 것에 대해 “단순한 행정 절차에 불과하다”며 말을 아꼈다. 야당 대표 수사를 둘러싼 정치적 해석이 불거지는 것을 미리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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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포동의안 표결만 끝나면 차기 원내대표 레이스 시작” 불붙는 민주당 원내선거전[정치 인&아웃]

    “27일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이 끝나면 곧바로 본격적인 차기 원내대표 레이스가 시작될 것이다.”차기 원내대표 선거를 준비 중인 한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에 따라 ‘이재명 체제’의 향방이 결정되고 이와 맞물려 원내대표 선거전에 불이 붙을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 당 권력 순위 2위, 당 대표 궐위시 직무대행20일 정치권에 따르면 원내대표 후보군으로 비명(비이재명)계에선 박광온 이원욱 전해철(이상 3선) 의원, 친명(친이재명)계에선 김두관(재선) 의원 등이 거론된다. 여기에 상대적으로 색채가 옅은 ‘범명’(범이재명)으로 안규백(4선) 윤관석 홍익표(이상 3선) 의원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로텐더홀에 마련된 농성장, 당 위원회 출범식 등 의원들이 모이는 곳마다 원내대표 후보군이 찾아 동료 의원들에 먼저 악수를 건네며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비명계에선 박광온 전해철 의원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중이다. 박 의원은 최근까지 100여 명이 넘는 의원을 만나 지지를 당부했다고 한다. 친문(친문재인계) 의원 싱크탱크인 ‘민주주의4.0 연구원’ 이사장인 전 의원도 의원들과 접촉면을 넓히고 있다. 두 의원은 17일 당내 초선 의원 모임인 ‘더민초’ 워크숍을 나란히 찾아 초선 의원 표심 잡기에도 나섰다. 당 내에선 이들 간 단일화 여부에도 벌써 많은 관심이 모이고 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친낙(친이낙연)계인 박 의원과 친문계인 전 의원의 정치 성향이나 당 내 친한 의원들이 상당 부분 겹친다”며 “교통정리가 이뤄지지 않으면 의원들 표심이 갈라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한 친문 진영 보좌진은 “나이는 박 의원이 많고, 정치 입문은 전 의원이 빨라 상대에게 무작정 양보를 요구하기도 애매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범명’을 표방한 안규백 윤관석 홍익표 의원도 최근 당 행사에 자주 모습을 드러내며 스킨십을 강화하고 있다. ‘친명’계에선 확실한 주자가 없는 가운데 김두관 의원(재선)이 ‘친명 후보’를 자청하며 출마 의사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한 비명계 초선 의원은 “지난해 3월 원내대표 선거는 이 대표가 0.73%포인트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아깝게 패한 직후라 이 대표를 뒷받침할 친명계 박홍근 원내대표에게 지지를 몰아주는 분위기였다”면서 “하지만 이번에는 흐름이 달라질 것”이라고 했다.● 친명 “이재명과 호흡 중요” 비명 “적당한 거리둬야”다만 친명계가 아직 당의 헤게모니를 완벽하게 장악한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당분간 계파, 후보 간 합종연횡도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 대표와 친명계가 당권을 쥐고 있지만 원내대표 후보로 내세울 마땅한 3선 후보가 없는 상황”이라며 “반면 비명계도 최대 계파인 친명계와 마냥 각을 세워선 당선되기 어렵기 때문에 원내대표 선거전에서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정성호, 우원식 등 친명 중진 의원들은 홍익표 후보를 지지하기로 했다는 등 온갖 소문이 돌고 있다”며 “결국 당 내 최대 계파가 된 친명계를 잡으려는 움직임들이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한 친명계 의원은 “아직 이 대표가 점 찍은 원내대표 후보는 없다”면서도 “이긴 사람을 우리편으로 만들면 된다”고 자신감을 드러내기도 했다.원내대표 선거 시기도 관심이다. 민주당 원내대표 선출 시기는 매년 5월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게 돼 있다. 다만 국민의힘이 다음달 3·8 전당대회 직후 원내대표를 뽑게 될 경우 그에 맞춰 민주당 원내대표 선거 시점도 한 달 여 앞당기자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주당 관계자는 “협상 파트너인 여당 원내대표가 바뀌면 민주당 후보군들도 선거를 앞당기는 방향으로 논의해갈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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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강물” 꺼낸 이재명… “그깟 5년 정권, 뭐 대수라고 겁 없나”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몰락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슬픈 전철을 밟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다”며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이 그 첫 출발”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소집된 규탄대회에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250여 명을 포함해 당원과 보좌진 등을 총동원했다. 민주당은 3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8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에 모이자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李 “촛불 강물, 정권 끌어내릴 만큼 국민 강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최고위원회의와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 규탄대회에 잇달아 참석해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방지를 위해 내부 결집을 본격적으로 호소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며 “‘정적 제거에는 전광석화인데 민생 고통에는 함흥차사다’란 국민적 비판을 깊이 인식하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긴급연석회의에선 당 결속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곧추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선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올라 “저들이 흉포한 탄압의 칼춤에 정신이 팔려 있을지라도 저와 민주당은 굴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촛불전환행동’은 18일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앞에서, ‘민주시민촛불연대’는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 이재명 “대통령실이 중앙지검 대변인실” 친명계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옹호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률상 못 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파렴치한이거나 개인 비리일 경우에 한정된다”고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 중 누가 야당 대표 수사에 개입하는지 찾아내고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날 한 언론이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이어가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멘트를 보도한 것을 지적한 것.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이 대표 수사에 대해 저희는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실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지휘라고 규정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인가 보네요”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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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천공 공관 방문, 관계자들 부인 안해”… 李국방 “방문 사실 없다는 軍보고 받아”

    “지난해 4월 국방부 관계자들이 대면보고를 할 때 무속인(천공)이 왔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 “무속인(천공)과 관련해 당사자들이 아니라고 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확인할 이유가 없다고 본다.”(이종섭 국방부 장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역술 유튜버 ‘천공’이 대통령 관저 선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둘러싸고 야당 의원들과 국방부 장관 간 설전이 이어졌다. 이종섭 장관이 야당의 공세에 “사실과 다르다”고 답변을 이어가자 야당은 “국정조사를 하자”고 맞받았다. 이 장관은 천공의 육군참모총장 공관 방문설에 대해 “결론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당시 근무했던 당사자에게 확인한 결과를 육군이 제게 보고했고 저는 그렇게 이해했다”고 밝혔다. 정의당 배진교 의원은 “당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시기라 다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마스크 밑으로 긴 수염이 있어 ‘저 사람이 천공이구나’라고 군 관계자들이 확인했다고 한다”고 질의했다. 이 장관은 “군 관계자가 누군지 알고 싶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야당은 이 장관의 주장을 뒷받침할 당시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출입 기록을 제출하라고 국방부에 요구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정확히 자료를 제출해 사회적 논란을 종식해야 한다”며 “진실 은폐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CCTV 영상은 30일 정도를 기준으로 덮어쓰기를 해 복구가 가능한지 모르겠다”며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CCTV를 건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출입 기록과 관련해서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야당은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군인사법상의 징계를 내리지 않은 데 대한 질타도 이어갔다. ‘중징계가 능사는 아니지만 결론적으로 솜방망이 처벌이었다’는 민주당 안규백 의원의 지적에 이 장관은 “많은 고민을 했는데 군사작전에 대한 문책은 개인 비위와 성격이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 장관은 지진으로 엄청난 피해가 발생한 튀르키예의 재건을 지원하기 위한 국군 파병에 대해 “고려하는 여러 가지 방안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최근 베트남전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사살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확인한 바로는 민간인 학살은 없었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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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증거인멸 시도 삼척동자도 알만큼 명백”… 검찰, 영장 청구서에 ‘이재명 아시타비’ 표현

    “증거 인멸과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의 전형”이라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73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수사 초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사퇴 종용’ 의혹이 제기된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시느냐”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주요 증거 인멸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둔 유 전 직무대리에게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라고 한 것 역시 증거 인멸 시도라고 적시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이 이 대표를 ‘공산당’ 운운하며 욕하는 녹음 파일을 언론에 넘겨 보도하게 한 것 역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증거 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 이 보도 이후 이 대표 측은 녹음 내용을 유착 의혹을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면회하며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것 등도 증거 인멸 정황에 포함됐다. 검찰은 “증거 인멸 시도는 대장동 의혹의 최정점이자 배후사범으로서 피의자(이 대표)와 정진상 등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은폐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수사 초기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17일 “검찰이 존재하는 증거물들을 이미 모두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관계자들 또한 검찰의 영향력 아래 있어 이 대표 측이 이들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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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차병원 회장 만나 현안 부탁받아… 성남FC 후원액 직접 결정”

    검찰이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차광렬 차병원 회장을 두 차례 직접 만나 현안 해결을 부탁 받은 내용을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1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이 대표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뇌물공여 기업 관계자들 모두 피의자의 요구로 성남FC에 거액의 뇌물을 공여하기로 결정하게 됐다”며 “그 액수 또한 피의자가 일방적으로 정해줬으며 그 대가로 현안을 해결했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2014∼2018년 두산건설(55억 원), 네이버(40억 원), 차병원(33억 원), 푸른위례자산관리(5억5000만 원) 등 4개 기업이 낸 133억5000만 원의 후원금이 제3자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두산건설서 더 많은 이득 얻을 방법 강구하라 지시 검찰은 이 대표의 범행 동기로 2014년 7월 성남FC가 부도 위기에 내몰린 상황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성남시장 임기 중 치적으로 내세우려던 성남FC가 오히려 부도 위기에 몰려 비난을 받자 시장이 가진 각종 사업의 인허가 권한을 내세워 기업들에 운영자금을 요구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다. 이에 이 대표는 성남시 직원에게 두산건설을 상대로 더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당시 후원금을 확보하지 못한 성남FC를 찾아가 임직원들을 심하게 질책하기도 했다. 차병원그룹은 당시 줄기세포 메디클러스터사업을 구상하며 분당경찰서와 분당구보건소 부지를 취득해 용도변경 및 용적률 상향을 계획하고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는 2014년 2월과 2015년 12월 두 차례 차 회장으로부터 클러스터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부탁받았다. 1차 회동 이후인 2014년 11월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은 부동산 개발업자 황모 씨를 통해 차병원 측에 “분당구보건소 부지 매입 및 용적률 상향 등을 성사시켜 주겠다”며 후원금 30억 원을 요구했고 차 회장은 후원을 결정했다. 2차 회동 직후 이 대표는 성남시 부시장 등이 참석한 회의를 소집해 차병원의 요청대로 오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보건소 이전을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성남시는 2018년 2월 보건소 신축 이후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분당경찰서와 차병원 부지 용적률을 200∼250%에서 460%로 올려주기도 했다. ● 檢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사안” 검찰은 이 대표가 인허가를 대가로 성남FC 후원금을 받는 행위가 위법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강행했다고 봤다. 두산건설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도변경하는 대가로 후원금을 내는 것이 위법하다는 성남시 직원들의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던 것이다. 이 대표는 성남시 구미동 땅을 매입하려는 네이버에 “다른 기업들과 달리 네이버가 성남시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한다. 또 정 전 실장은 “(이 대표) 임기 동안만 후원하면 된다”며 “남은 임기 3년간 매년 40억 원씩 120억 원 또는 매년 20억 원씩 60억 원을 후원해 달라”고 네이버 측에 제안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성남FC 관련 뇌물 범죄는 법정형이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고, 본건은 뇌물을 적극적으로 요구한 사안이라 특별가중요소가 있어 징역 11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에 처할 사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李 “성남FC 후원금 아닌 광고비” 혐의 부인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이날 전국 지역위원장에게 보낸 편지에서 “시장이나 공무원들은 구단의 광고영업에 관여한 바 없다”며 “무상으로 받은 후원금이 아닌 광고 대가로 받은 광고비”라고 반박했다. 또한 “성남시 행정은 적법하고 정당했으며 시장은 구단 운영이나 광고비로 단 한 푼의 사적 이익을 취한 바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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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이재명 증거인멸 시도는 삼척동자도 알정도로 명백”…‘아시타비’ 표현 쓰며 비판

    “증거 인멸과 진실 은폐 시도가 지속될 것이란 점은 삼척동자도 알 수 있을 정도로 명백하다.” 검찰이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렇게 적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특히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내로남불, 아시타비(我是他非·나는 옳고 다른 이는 틀리다)의 전형을 보여줬다”고 강도 높게 비난했다.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173쪽 분량의 영장 청구서에 따르면 검찰은 대장동 수사 초기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점, ‘사퇴 종용’ 의혹이 제기된 황무성 전 공사 사장에게 “무슨 억하심정으로 이러시느냐”며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등을 주요 증거 인멸 정황으로 판단했다. 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검찰 출석을 앞둔 유 전 직무대리에게 “쓰레기라도 먹고 입원해라”, “태백산맥에 들어가 숨어라”라고 한 것 역시 증거 인멸 시도라고 적시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자신이 이 대표를 ‘공산당’ 운운하며 욕하는 녹음 파일을 언론에 넘겨 보도하게 한 것 역시 이 대표에게 유리하게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이라고 검찰은 판단했다. 실제 이 보도 이후 이 대표 측은 녹음 내용을 유착 의혹을 부인하는 근거로 활용했다. ‘친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최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면회하며 ‘알리바이를 만들라’고 한 것 등도 증거 인멸 정황에 포함됐다. 검찰은 “증거 인멸 시도는 대장동 의혹의 최정점이자 배후사범으로서 피의자(이 대표)와 정진상 등의 범행 가담 사실을 숨기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은폐 시도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해 수사 초기 범행의 전모가 드러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성남FC 후원금 의혹에 대해선 “지역 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극단적으로 훼손한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17일 “검찰이 존재하는 증거물들을 이미 모두 확보했다고 봐야 한다. 이 대표가 인멸할 수 있는 증거는 없다”며 “검찰이 신병을 확보한 관계자들 또한 검찰의 영향력 아래 있어 이 대표 측이 이들을 회유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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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 강물” 꺼낸 이재명…“그깟 5년 정권, 뭐 대수라고 겁 없나”

    “그깟 5년 정권, 뭐가 그렇게 대수라고 이렇게 겁이 없습니까.”\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반발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몰락하는 과거 독재 정권의 슬픈 전철을 밟지 말라”며 윤석열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 특히 이 대표는 “미약한 개인들이 거대한 촛불의 강물로 현 정권을 책임을 물어 끌어내릴 만큼 국민은 강하다”며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물을 것이다. 지금이 그 첫 출발”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긴급 소집된 규탄대회에 현역 의원과 지역위원장 250여 명을 포함해 당원과 보좌진 등을 총동원했다. 민주당은 3000여 명이 참석한 것으로 추산했다. 이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딸)’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18일 윤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주말 촛불집회에 모이자는 글이 줄지어 올라왔다.● 李 “촛불 강물, 정권 끌어내릴 만큼 국민 강해” 이 대표는 이날 오전부터 최고위원회의와 전국지역위원장·국회의원 긴급연석회의, 규탄대회에 잇달아 참석해 윤 대통령을 직격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두고 이탈표 방지를 위해 내부 결집을 본격 호소하고 나선 것.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자신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윤 정권의 만행은 법치의 탈을 쓴 사법사냥”이라며 “역사적인 오점이 될 매우 흉포한 행위”라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이재명이 아니라 물가부터 잡으라”며 “‘정적 제거에는 전광석화인데 민생 고통에는 함흥차사다’란 국민적 비판을 깊이 인식하라”고 경고했다. 이어진 긴급연석회의에선 당 결속을 촉구했다. 그는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민주주의를 곧추세우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규탄대회에선 마지막 순서로 연단에 올라 “국민들은 주권자로서의 권력을 되찾고 국민을 배반하고 나라를 망치는 권력에 책임을 강력하게 물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이재명 “대통령실이 중앙지검 대변인실”친명계는 이 대표의 불체포특권을 옹호하는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헌법에서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불체포특권은 마음대로 포기하거나 그럴 수 있는 권리가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그렇게 하고 싶어도 법률상 못 하도록 돼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양부남 법률위원장도 같은 날 CBS 라디오에서 “불체포특권 포기는 파렴치한이거나 개인 비리일 경우에 한정된다”고 했다. 4선 중진 우상호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적어도 이 사건에 대해선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라는 건 대단히 온당치 않다”고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등을 지휘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전날 한 언론이 ‘민주당이 이 대표 방탄을 이어가면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도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멘트를 보도한 것을 지적한 것. 민주당은 이를 대통령실의 이 대표에 대한 수사 지휘라고 규정하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공식으로 문제 삼을 계획이다.박홍근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관계자 중 누가 야당 대표 수사에 개입하는지, 수사 독립성을 훼손하는 말로 언론플레이하는지 찾아내고 경질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도 이날 관련 의견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대통령실이 서울중앙지검 대변인실인가 보네요”라고 반문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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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체포동의안, 27일이나 28일 표결할듯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이나 28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이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넘어온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기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으로 24일 본회의에 합의했다. 법안 처리 등을 고려해 필요시 28일 추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다만 28일 대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려 27일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의장 재량권이 전혀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 없다”며 “국회의원도 잘못했을 때 일반 국민처럼 책임을 져야겠지만, 꼭 신병 구속을 해야 하는지는 여야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선 체포동의안이 4차례 표결에 부쳐졌다. 2020년 10월 민주당 정정순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횡령·배임), 2021년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뇌물수수)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 20대 국회에선 비회기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한 사례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9대 국회에선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그는 체포동의안 부결로 불구속 기소됐다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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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체포동의안 24일 본회의 보고…21대 국회 4번중 3번 가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돼 27일이나 28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현직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회기 중엔 국회 동의 없이는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검찰이 법원에 영장 청구서를 제출하면 법원은 검찰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고 이후 법무부가 대검찰청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한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국회로 넘어온 뒤 첫 본회의에 보고된다. 보고 뒤 24시간 이후~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첫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제출되기까지 통상 걸리는 시간을 감안하면 24일 본회의에서 보고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여야는 2월 임시국회 일정으로 24일 본회의에 합의했다. 법안 처리 등을 고려해 필요시 28일 추가 본회의를 개최하기로 구두로 합의했다. 다만 28일 대구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합동연설회가 열려 27일에 표결이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김진표 국회의장은 16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토론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오면 의장 재량권이 전혀 없이 일정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할 수밖에”며 “국회의원도 잘못했을 때 일반 국민처럼 책임을 져야겠지만, 꼭 신병 구속을 해야 하는지는 여야가 생각해 볼 문제”라고 했다. 21대 국회에선 체포동의안이 4차례 표결에 부쳐졌다. 2020년 10월 민주당 정정순 의원(정치자금법 위반), 2021년 4월 무소속 이상직 의원(횡령·배임), 2021년 9월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뇌물수수) 등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가결됐다.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체포동의안은 부결됐다.20대 국회에선 비회기 중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응한 사례도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은 2018년 강원랜드 부정청탁 의혹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다가 체포동의안이 제출되자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19대 국회에선 당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이 영장실질심사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지만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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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정성호, 정진상-김용 이어 이화영도 특별면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지난해 12월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2000만 원과 뇌물 2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수사 받고 있는 위례·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에 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 관계 인물들을 모두 찾아가 회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마치 조직의 보스를 위해 행동대장이 조직원의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범죄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친명계 좌장이 수감 중인 이 대표 측근들을 찾아가 범죄의 재구성을 지시한 것”이라며 “아무리 범죄를 재구성해 봐야 주인공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 의원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을 특별면회한 것과 관련해 지난주 검찰로부터 “증거인멸 상황이 생겼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면회를 꼭 와달라고 부탁해서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와 잘 소통이 안 된다’고 토로해 ‘맡은 변호사가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 준 것이 전부”라며 “이 전 부지사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외에 접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정 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특별면회한 사실을 확인했다. 이날 오후 이 전 부지사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4시간 반 동안 대질신문을 진행했지만 “대북송금 사실을 몰랐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정 의원의 접견 보도를 검찰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로 보고 검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을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별도 장소에서 면회를 하는 ‘장소변경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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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명계와 1대1 연쇄 접촉… 당내 “체포동의안 표단속”

    “당 대표가 만나자는데 안 만날 수도 없고….” 더불어민주당의 한 비명(비이재명)계 의원은 “최근 이재명 대표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임박했다는 분위기 속에 이 대표가 그동안 자신에 대해 날을 세워 온 비명계 의원과 일대일 회동을 이어가고 있다. 이르면 이달 중 국회로 자신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것에 대비해 직접 당내 이탈표 방지를 위한 ‘비명계 달래기’에 나섰다는 해석이 나온다.● 당 최고위에 “영장 청구 시 2차 장외투쟁” 보고 15일 민주당에 따르면 이 대표는 최근 이원욱 전해철(이상 3선) 기동민 김종민(이상 재선) 의원 등을 개별적으로 만나 당내 현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대표는 이들과 함께 식사를 하거나 직접 의원실로 찾아간 자리에서 “내년 총선을 꼭 승리로 이끌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가 하면 “요즘도 문자 폭탄에 시달리느냐”라고 물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전날 지지자들과의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수박’(겉과 속이 다른 배신자)이라는 단어는 이제 그만 썼으면 좋겠다”고 거듭 당부한 바 있다. 이 대표와 만난 한 의원은 “이 대표가 체포동의안 등 사법 리스크 관련 이야기는 꺼내지 않았다”며 “‘검찰의 공격은 특별한 것이 없으면 막아낼 수 있지만 민주당에 대한 민심이 흔들리고 멀어지는 것이 더 문제’라고 조언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조만간 이상민 설훈(이상 5선) 홍영표(4선) 의원 등과도 만날 것으로 알려졌다. 친명계 내에서도 비명계 눈치보기가 이어졌다. 특히 체포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당 일각의 주장에 대해 “오히려 비명계 반발을 자극할 수 있다”며 조심하는 분위기다. 김남국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당론으로 정하면 오히려 부작용이 크고 부담이 된다”고 했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대비책을 세워야 하는 당 지도부의 고심도 커지고 있다. 13일 당 최고위원회에는 검찰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면 곧장 두 번째 장외투쟁을 여는 방안이 보고됐다. 당 관계자는 “아직 논의까지 이뤄진 내용은 아니다”라면서도 “영장이 청구된다면 자연스럽게 장외투쟁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여야 서로 “이탈표 나올 것” 여야는 체포동의안 표결 시점을 두고도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체포동의안은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하거나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한다. 2월 임시국회 기간 중 현재까지 여야가 확정 지은 본회의 일정은 24일 하루뿐. ‘필요한 경우 28일 추가로 연다’고까지만 합의된 상황이다. 체포동의안이 24일 본회의에 보고되면 여야 합의로 28일에 표결에 부치거나 3월 임시국회로 넘어가게 된다. 국민의힘 내에선 28일 본회의를 열면 민주당이 바로 부결시킬 것이란 우려와 함께 오히려 그걸 계기로 ‘이재명 방탄’ 비판을 이어가자는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체포동의안 내용에 따라 표결 시점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했다. 여야는 서로 ‘당론에 반하는 이탈표가 나올 것’이라며 여론전도 펼쳤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다르기에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은 BBS 라디오에서 “헌법 정신의 불구속 원칙에 반하기 때문에 민주당뿐만 정의당이든 다른 야당 혹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중에서도 (부결에 동의하는 분도 있을 것)”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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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김용 회유 논란’ 정성호, 두달 전 이화영도 특별면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 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도 지난해 12월 특별면회(장소변경접견)한 것으로 15일 확인됐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0월 쌍방울그룹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3억2000만 원과 뇌물 2억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돼 현재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수사 받고 있는 위례·대장동 특혜비리 의혹에 이어 쌍방울 불법 대북송금 의혹의 공범 관계 인물들을 모두 찾아가 회유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마치 조직의 보스를 위해 행동대장이 조직원의 충성과 희생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범죄소설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다”고 날을 세웠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친명계 좌장이 수감 중인 이 대표 측근들을 찾아가 범죄의 재구성을 지시한 것”이라며 “아무리 범죄를 재구성해 봐야 주인공은 바뀌지 않는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전 부지사의 부인이 면회를 꼭 와달라고 부탁해 간 것”이라고 해명했다. 정 의원은 “이 전 부지사가 ‘변호사와 잘 소통이 안 된다’고 토로해 ‘맡은 변호사가 계속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해준 것이 전부”라며 “이 전 부지사와 정 전 실장, 김 전 부원장 외에 접견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정 의원이 이 전 부지사를 특별면회한 사실을 확인했다.민주당은 정 의원의 접견 보도를 검찰의 고의적인 자료 유출로 보고 검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 의원의 접견 내용 유출을 서울중앙지검의 조직적 범죄라고 판단했다”며 “수사 및 지휘라인 검사 전부를 공수처에 고발할 것“이라고 했다.한편 법무부가 이날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 이 전 부지사는 지난해 12월~올해 1월 접촉차단시설이 없는 별도 장소에서 면회를 하는 ‘장소변경접견’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은 각각 한 번씩, 이 전 부지사는 네 번 장소변경접견을 했다. 장소를 변경한 이유는 6회 중 5회가 ‘미결수용자 심리적 안정도모’가 명목이었다.이 전 부지사의 지난해 12월 한 차례 접견만이 ‘법률 업무 등 중요한 업무 처리’로 적시됐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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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정진상 면회도 이재명과 엮으려는 檢 비겁”… 검찰측 “이재명 수사-재판 염두 두고 입단속 의심”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사진)은 구속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해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로의 사담마저 이 대표와 엮어보려는 검찰의 행태가 비겁하다 못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반박했다. 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회유성 발언이 아니었다”고 부인했다. 정 의원은 “면회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고 대화도 교도관의 입회 및 감독하에 이뤄졌다”며 “과거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무죄를 입증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여당과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 대표와 상의해서 면회 간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전체 메모를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등에 대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상 (한 말) 같은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두 명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 만들어라’라고 말한 부분은 향후 이들의 재판이 아니라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고위 관계자도 “자기 사건 변호인이라고 해도 의뢰인한테 대놓고 알리바이 만들라고 하진 않을 것”이라며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장으로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접견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경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서 정 의원과 정 전 실장의 대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교정당국으로부터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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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비례, 비명계 지역구 도전장… 非明 “벌써 공천학살이냐”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인 김의겸 의원은 민주당의 첫 장외투쟁이 열렸던 4일 서울 숭례문이 아닌 전북 군산을 찾았다. 김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도 군산으로 출마하려 했으나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민주당에서 출마가 불허됐고, 이후 열린민주당 비례대표 의원으로 국회에 입성했다. 현재 군산의 현역 의원은 친문(친문재인) 성향의 민주당 신영대 의원이다. 김 의원은 이날 군산 시내를 돌며 지지자들을 만나고 사진을 찍었다. 지역 관계자는 “김 의원 측이 ‘신영대는 친문이다. 이제 진짜 이재명의 대변인이 왔다’는 식으로 홍보해 신 의원 측이 상당히 불쾌해했다”고 했다.●친명 비례대표 vs 비명 지역구 의원 차기 총선을 1년여 남겨 놓고 지역구 공천을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 인사들과 비명(비이재명)계 현역 의원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친명계를 자처하는 일부 비례대표 의원 및 원외 인사들이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본격 도전장을 내밀면서 진영 간 갈등으로 번지고 있는 것. 여기에 ‘개딸’ 등 강성 지지층도 설훈(경기 부천을) 윤영찬(경기 성남중원) 조응천(경기 남양주갑) 등 비명계 현역 의원들의 지역구에 도전장을 낸 친명계 원외 인사들을 나열한 뒤 ‘이재명과 함께 개혁에 앞장설 동지, 누구로 선택하시겠습니까?’라고 묻는 제목의 포스터를 온라인상에 돌리며 가세했다. 이에 최근 일부 비명계 의원은 당 지도부에 ‘친명 인사들을 위한 비명계 공천 학살이 벌써 시작됐느냐’는 취지로 공식 항의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가 10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지역에서 내 이름을 팔고 다니지 말라”고 이례적으로 엄중 경고하고 나선 것도 김 의원 등을 겨냥한 메시지였다고 한다. 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당내 갈등을 막기 위해 직접 경고에 나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14일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도 “비례대표 의원이 현역 의원 지역구에서 ‘이재명이 보냈다’고 한다는데 제가 보낸 사람은 지금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며 “분열, 균열 요소를 최소화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내부에선 총선을 1년도 더 남겨두고 벌써부터 나온 공천 관련 당 지도부의 경고에 “조만간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비명계 달래기에 나선 것”이란 해석도 나왔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하는 것은 결연히 반대한다”고 했다.●비례의원들 사활 걸고 지역구 물색18∼20대 총선에 당선된 민주당 비례대표 49명 중 지역구 재선에 성공한 의원은 13명이다. 4명 중 1명꼴로, 재선이 쉽지 않은 편이다. 한 비명계 의원은 “지금까지 비례대표 의원들은 같은 당 소속 현역 의원이 불출마를 선언했거나, 험지로 꼽히는 어려운 지역에 도전장을 내는 게 관례였는데 이번에는 유독 개딸들을 등에 업고 비명계 현역 의원 지역구를 노리는 경우가 눈에 띄게 많은 편”이라고 했다. 실제 탈원전 활동가 출신인 양이원영 의원은 친이낙연계인 양기대 의원의 지역구인 경기 광명을에 지역 사무실을 열었다. 양이 의원은 당내 강경 초선 모임 ‘처럼회’ 소속이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은 “원전이 있는 울진에서 출마한다면 응원하겠지만 원전, 기후변화 등과 관련성 없는 광명을 출마는 정당성이 없다”고 꼬집었다. 지난 대선 경선에서 이재명 캠프 대변인을 지냈던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도 친이낙연계인 윤영찬 의원 지역구인 성남중원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 현 부원장은 설 연휴를 앞두고 중원구에 인사 현수막을 내걸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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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성호 “李와 상의해 면회간 것 아냐…‘이재명 대통령’ 오해소지 발언 후회”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구속 수감 중인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을 접견해 회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로의 사담마저 이 대표와 엮어보려는 검찰의 행태가 비겁하다 못해 애잔하기까지 하다”며 반박했다. 검찰은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정 의원은 1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명백한 증거가 드러나지 않은 상태에서 구속 기소된 두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려는 취지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며 “회유성 발언이 아니었다”라고 부인했다. 정 의원은 “면회는 모두 적법한 절차를 통해 진행됐고 대화도 교도관의 입회 및 감독하에 이뤄졌다”며 “과거 변호사 경험을 토대로 ‘무죄를 입증하려면 알리바이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대로 가면 이재명이 대통령 된다’는 발언에 대해선 “‘여당과 정권이 굉장히 힘들게 가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가다 보면 다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되지 않겠느냐’고 이야기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선 “이 대표와 상의해서 면회 간 것이 아니다”라며 “검찰이 전체 메모를 공개하면 모든 의혹이 풀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YTN 인터뷰에서 ‘이재명 대통령’ 발언 등에 대해 “약간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그런 말을 한 것이) 후회가 되기도 하는데 잘 아는 사이였기 때문에 인간적인 도리상 (한 말) 같은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두 명에게 ‘마음을 단단히 먹어라’ ‘알리바이 만들어라’라고 말한 부분은 향후 이들의 재판이 아니라 이 대표의 수사와 재판을 염두에 두고 입단속을 시킨 것은 아닌지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접견 내역을 확인하던 중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대검찰청을 통해 법무부에 경위 확인과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고 한다.검찰은 정 의원이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중인 정 전 실장을 30분간 특별면회한 사실과 정 의원이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마무리될 일” “조금만 참으라”고 발언한 대목이 담긴 보고서를 교정당국으로부터 확보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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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당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공조… ‘김건희 특검’엔 이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맞서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쌍(雙)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의당도 이날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 도입에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의당마저 신중한 입장인데 민주당이 집착에 가까운 ‘김건희 특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민주-정의, ‘김건희 특검’에는 이견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의혹)과 김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며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 특검’ 실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원 무죄 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쏟은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느냐”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날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대장동 특검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이 성사되면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을 ‘이재명 방탄’과 분리하기 위한 정의당의 역할을 고민했다”고 설명했다.‘김건희 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두 특검 법안의 동시 처리를 위해 “정의당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곧바로 두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이 손잡고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진다면 패스트트랙 조건인 180석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의당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과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만약 두 당의 공조로 ‘대장동 특검’만 성사되는 상황이 와도 변수는 남아 있다. 당장 정의당은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국민적 우려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태도다. 또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 “김 여사 문제는 놔두고 대장동만 특검을 하는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정의당 의원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여기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양당의 공조 여부도 관심사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대해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청구 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정의당 의원은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한다는 원칙을 정해놓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강행 의지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판사판 생떼 특검”이라며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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