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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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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4-04-11~2024-05-11
칼럼45%
정치일반33%
선거13%
정당3%
인물3%
인사일반3%

  • ‘60억 코인 보유’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지난해 3월 전후로 전량 인출했지만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7년 전부터 코인 투자한 金, 코인 과세 유예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일인 3월 25일 전이다. 이런 코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1억8103만 원을 신고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12억6794만 원을, 올해는 15억3378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FIU도 의심 거래 정황 포착김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신고했던 9억 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이지만 김 의원의 예금액은 2021년 1억4769만 원에서 이듬해 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금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거액의 코인을 샀다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당국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FIU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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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재옥-박광온 “쟁점없는 법안 신속처리”… 전세사기법-노란봉투법은 수싸움 예고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가 2일 첫 회동을 갖고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다만 최대 현안인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 문제, 5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문제를 두고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인사차 윤 원내대표를 찾았다. 윤 원내대표는 “박 원내대표가 취임 후 (내놓은) 민생 우선, 정치 복원, 무쟁점 법안 우선 처리, 통합을 위한 외연 확장 경쟁 등의 메시지 하나하나에 공감하는 바가 크다”며 “21대 국회 마지막 1년이라도 국민들에게 희망과 신뢰를 드리는 성숙한 국회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에 박 원내대표도 “두 당이 긴밀히 협의하면서 선의의 경쟁을 하면 정치에 대한 국민 신뢰가 지금보다 높아질 것”이라며 “쟁점 없는 부분을 확인해 처리하는 과정에서 신뢰가 생기고 더 큰 협의로 나아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윤 원내대표가 박 원내대표를 “인간적으로 존경하는 선배”라고 칭하자 박 원내대표도 윤 원내대표를 향해 “호수처럼 맑은 분”이라고 답했다. 윤 원내대표는 “사석에서 박 원내대표를 ‘광온이 형’으로 부른다”며 개인적 인연을 소개하기도 했다. 두 사람은 온건파라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이날 회동에서 여야 간 이견이 확실한 쟁점 법안들은 논의되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았다. 전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선 전세사기 특별법에 대한 여야 합의가 불발됐고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및 방송법의 본회의 처리 등을 두고도 여야 간 충돌이 예상된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를 찾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도 만났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대통령실이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회동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거절 의사를 밝혔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회동 후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이재명) 당 대표를 먼저 만나는 것이 순서’라고 명확히 이야기했다”며 “지금은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간 만남은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에 따르면 이 수석은 박 원내대표에게 “여야가 너무 격한 정치를 해서 안타깝고 대통령실도 마음을 열고 여야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여야 간 대화가 잘 이뤄졌으면 좋겠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대통령실이 좀 더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다. 여야 간 말을 품위 있게 하자는 데 동의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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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출당도 논의… 개딸들 주장 대의원제 폐지는 시기상조”

    “(2021년 돈봉투 사태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문제도 ‘쇄신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사진)는 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돈봉투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여는 쇄신 의총에서 논의 주제나 소재를 제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관련 현역 의원들도 출당시켜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왔다. 박 원내대표는 “3일 첫 의총을 열고, 조만간 열 쇄신 의총에 대한 계획을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당장 쇄신 의총부터 열고 자유발언식으로 진행하면 의사가 모이질 않는다. 미리 철저하게 준비해서 정리된 쟁점을 놓고 토론하되, 당의 쇄신책과 관련해선 제한 없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쇄신 의총에선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등이 돈봉투 사태 수습책 일환으로 요구하는 ‘대의원제 폐지’ 문제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비명계는 대의원제를 폐지하거나 당내 선거에서 비중을 대폭 축소할 경우 강성 지지층에 당이 더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보고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원내대표는 “대의원제의 폐해가 드러났다고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며 “해답도 아니다”고 했다. 그는 자신의 원내대표 당선 이후 개딸들이 친문(친문재인) 등 비명계 의원들에게 “왜 박광온을 뽑았느냐”고 반발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나의 당선에 대해 누구나 찬반 주장은 할 수 있다. 다만 폭력적이거나 차별적, 혐오 증오 표현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발표한 신임 원내지도부에도 법조인 출신 비명계를 대거 임명해 눈길을 끌었다.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송기헌 의원(재선·강원 원주을)을, 원내 대변인에는 초선의 김한규(제주 제주을),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송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당 안팎에서 ‘비명계’ 원내대표가 이 대표와 본격적으로 각을 세울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에 박 원내대표는 “이 대표와 어느 때보다 좋은 당 대표-원내대표 관계가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는 “당이 다양성 위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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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돈봉투 의혹 윤관석·이성만 출당도 논의” [티키타카]

    “(2021년 돈봉투 사태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출당 조치 문제도 ‘쇄신 의원총회’에서 논의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돈봉투 의혹을 수습하기 위해 여는 쇄신 의총에서 논의 주제나 소재를 제한하지 않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는 그동안 관련 현역 의원들도 출당시켜야 한다는 비명(비이재명)계 요구에 대해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결정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왔다. 다음은 박 원내대표와의 일문일답.―돈봉투 사태를 수습할 쇄신 의원총회는 어떻게 진행되나.“이번주 수요일 첫 의원총회를 열어 쇄신 의총 관련 구상과 계획을 설명드리겠다. 의원들이 각자 자유 발언만 하면 총의가 모이지를 않는다.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결론을 만들어내려면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 쇄신 의총 시점도 너무 일찍 서둘러 하기보다 철저한 준비로 제대로 된 안을 마련해서 여는 것이 중요하다.”―쇄신 의총에서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출당 문제, 대의원제 폐지 문제 등도 논의되나.“쇄신 의총에서 논의 주제나 소재를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현역 의원들의) 출당 조치 문제도 논의될 수 있다. 대의원제 폐지는 당 내에서 논의가 되겠지만, 폐지가 과연 답인지는 좀 더 봐야 한다.”―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들이 비명계 의원들을 향해 “왜 박광온을 뽑았느냐”고 항의하고 있다.“나의 당선에 대해 누구나 찬반 주장은 할 수 있다. 다만 폭력적이거나 차별적, 혐오 증오 표현이 있다면 우리 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친명(친이재명)계, 비명계 이런 분류가 유효하지 않고, 당 상황을 정확하게 표현한 것도 아니다. 당의 통합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비명계 원내대표로서, 향후 이 대표와 각을 세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이 대표와 (나는) 어느 때보다 좋은 당 대표-원내대표 관계가 될 것이다. 당이 다양성 위에서 하나로 통합되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한다는 간절함이 있기 때문이다. 당 대표와 원내대표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기본이고, 중요한 문제들을 충분히 논의해 가장 바람직한 결론을 만들어 나갈 것이다.”―방송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이 거론된다.“(거부권은) 필요한 경우엔 대통령의 권한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된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심사숙고해야 하고,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신임 원내지도부에 계파색이 옅은 의원을 대거 임명했다. 원내수석부대표에는 송기헌 의원(재선·강원 원주을)을, 원내대변인에는 초선의 김한규(제주 제주을), 이소영(경기 의왕-과천) 의원을 각각 선임했다. 송 의원은 검사 출신이고 김 의원과 이 의원은 김앤장 변호사 출신이다. 원내대표 비서실장을 맡은 민병덕 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에서 활동했다. ‘민주당 전·현직 대표의 사법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임명이냐’는 질문에 박 원내대표는 “전혀 아니다. 이 시점에서 쇄신과 통합, 확장성 보강, 여러 측면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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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非明’ 박광온, 결선 없이 원내대표 당선… “쇄신 의총 열겠다”

    “당내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그걸 하나로 모아내는 소통과 공감의 능력으로 조화시켜 나가겠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3선·경기 수원정)는 28일 오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통합과 단합의 정신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후보 4명 중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였던 박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하며 당내 갈등 수습 의지를 밝힌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파장도 수습해야 하는 박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비명, 새로운 구심점 마련에 반색 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 친명, 비명의 분류는 유용하지 않다. 원내대표 경선 자체가 하나의 통합, 당내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고, 통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겠다”고 했다. 기자 출신인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때 비서실장을, 이낙연 전 대표 때는 사무총장을 지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짙지 않은 ‘온건파 비명계’로 분류된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선거에서 절반이 넘는 표를 얻으며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된 것을 두고 당내에선 비명계뿐 아니라 중도 성향 의원들이 대거 표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명 독주 체제는 막으면서, 당내 통합을 추구했다는 평가다. 한 중립 성향의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금부터는 똘똘 뭉쳐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너무 각을 세울 것 같은 비명계라면 부담스러웠겠지만, 박 원내대표라면 큰 갈등 없이 조율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비명계는 일단 새로운 구심점이 마련된 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비명 초선 의원은 “비명계가 원내 사령탑을 맡았으니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당 운영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친명 일색’ 단일 대오 통합이 아닌 확장력 있는 통합을 원했다”고 했다. 친명계도 긴장감 속 박 원내대표와의 호흡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지금은 친명계가 그립을 세게 쥘수록 오히려 더 불리하다”라며 “가장 무난한 후보가 당선됐다”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특정 계파에 휘둘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지명하게 될 차기 원내 지도부는 친명계와 가까운 의원들로 구성되길 기대하는 기류도 있다.● 돈봉투 의혹 수습 등 과제 수두룩 170석의 거야(巨野)를 이끌게 된 박 신임 원내대표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당장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제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상당히 유의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한없이 겸허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의원총회를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열겠다고 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의원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듣고 총의를 모으는 길을 가도록 하겠다”며 첫 의총을 ‘쇄신 의총’으로 열기로 했다. 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당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본회의 부의까지 4건을 여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이어 다음 달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도 예고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법과 헌법 정신에 맞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도 정부 여당을 향해 “민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한 지도부 소속 재선 의원은 “결국 내년 총선 승리가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얼마나 빠르게 당 안팎의 잡음을 줄이고, 유능한 원내 1당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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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광온 당선에…비명 “‘친명 일색’서 균형 맞춰” 친명 “계파에 휘둘릴 사람 아냐”

    “당내 서로 다른 의견을 경청하고, 그걸 하나로 모아내는 소통과 공감의 능력으로 조화시켜 나가겠다.”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신임 원내대표(3선·경기 수원정)는 28일 오전 원내대표로 선출된 직후 “이번 원내대표 선거는 통합과 단합의 정신으로 이뤄졌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4명 후보 중 유일한 ‘비명’(비이재명)계였던 박 원내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단합’을 강조하며 당내 갈등 수습 의지를 밝힌 것. 내년 총선을 앞두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관련 파장도 수습해야 하는 박 원내대표는 “최대한 빨리 쇄신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어 지혜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비명, 새로운 구심점 마련에 반색박 원내대표는 이날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지금 상황에서 친명, 비명의 분류는 유용하지 않다. 원내대표 경선 자체가 하나의 통합, 당내 에너지를 모으는 과정”이라며 “이재명 대표와 아주 좋은 관계를 만들고, 통합된 힘으로 윤석열 정부와 대차게 싸우겠다”고 했다.기자 출신인 박 원내대표는 문재인 전 대표 때 비서실장을, 이낙연 전 대표 때는 사무총장을 지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짙지 않은 ‘온건파 비명계’로 분류된다. 박 원내대표가 이날 선거에서 절반이 넘는 표를 얻으며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된 것을 두고 당내에선 비명계뿐 아니라 중도 성향 의원들이 대거 표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친명 독주 체제는 막으면서, 당내 통합을 추구했다는 평가다. 한 중립 성향의 의원은 “내년 총선 승리가 가장 중요한 과제인 만큼 지금부터는 똘똘 뭉쳐야 한다”며 “당 지도부와 너무 각을 세울 것 같은 비명계라면 부담스러웠겠지만, 박 원내대표라면 큰 갈등 없이 조율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했다. 비명계는 일단 새로운 구심점이 마련된 점에 반색하는 분위기다. 한 비명 초선 의원은 “비명계가 원내 사령탑을 맡았으니 보다 다양한 목소리가 당 운영에 반영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한 재선 의원은 “‘친명 일색’ 단일 대오 통합이 아닌 확장력 있는 통합을 원했다”고 했다. 친명계도 긴장감 속 박 원내대표와의 호흡을 기대하는 분위기다. 한 의원은 “지금은 친명계가 그립을 세게 쥘수록 오히려 더 불리하다”라며 “가장 무난한 후보가 당선됐다”고 했다. 또 다른 친명계 의원은 “박 원내대표가 특정 계파에 휘둘리는 스타일이 아니라 크게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다만 박 원내대표가 지명하게 될 차기 원내지도부는 친명계와 가까운 의원들로 구성 되길 기대하는 기류도 있다.● 돈봉투 의혹 수습 등 과제 수두룩170석의 거야(巨野)를 이끌게 된 박 신임 원내대표에겐 해결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 당장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 문제를 두고 박 원내대표는 “국민들은 우리 당이 이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에 상당히 유의하고 있다”며 “국민 앞에 한없이 겸허해야 할 이유”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 문제를 다루기 위한 의원총회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열겠다고 했다. 그는 수락 연설에서 “밤을 새워서라도 의원들 한 분 한 분 의견을 다 듣고 총의를 모으는 길을 가도록 하겠다”며 첫 의총을 ‘쇄신 의총’으로 열기로 했다.5월 임시국회를 앞두고 여당과의 관계 설정도 주요 과제 중 하나다.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양특검’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한 데 이어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 방송법 본회의 부의까지 4건을 여당의 반대 속에 강행 처리했다. 이어 다음 달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도 예고한 상황이다. 박 원내대표는 당선 후 기자들과 만나 “대화와 타협을 통해, 국회법과 헌법 정신에 맞게 국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면서도 정부·여당을 향해 “민주당을 국정 운영의 한 축으로 인정하는 그 자체가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고 했다.한 지도부 소속 재선 의원은 “결국 내년 총선 승리가 차기 원내대표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총선 승리를 위해 얼마나 빠르게 당 안팎의 잡음을 줄이고, 유능한 원내 1당의 모습을 보여주느냐가 관건”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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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간호법 처리-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등 4건 입법독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법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의료법은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올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다. 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연말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야권, 직회부 간호법 강행처리…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與 “의료계 갈라치기” 표결 불참野 “尹대통령 대선공약에도 있어”대통령실 “거부권 필요성 검토” 신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도 통과 “서로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강행 처리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폭력적 처리”라며 이날 본회의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할 때마다 총 세 차례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민생’을 강조하며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與 “의료계 갈라치기” 野 “대통령도 공약” 이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정안이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한 것을 두고 “결국 ‘간호사 병원’이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홍보물에도 간호법 제정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간호법이 의료계를 갈라치기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강행 처리됐다. 의료법 역시 최 의원과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의료법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에게 ‘모든 범죄’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신중 기류 국민의힘은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본청에서 ‘거대 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란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 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의 경우 재의 요구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추후 ‘의료 대란’ 가능성의 부담을 안게 된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그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 여당 소속 의원도 참여해 법안을 심사하고 여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은 신중한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법안 내용에서 많이 후퇴했다”면서도 “직역 간 갈등으로 의료계에 혼선을 줄 수 있겠으나 대통령이 재의까지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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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野, 與퇴장 속 ‘쌍특검’ 패트 지정-간호·의료법 입법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별검사법(특검)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과 시각장애인 김예지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의료법은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올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다. 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연말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3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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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한 송영길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아”… 與 “반성 책임 빵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당의 요구대로 귀국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개편을 돈봉투 의혹의 수습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위기 상황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며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 민주당, ‘개딸’ 요구한 대의원제 개편 검토이날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송 전 대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인가를 묻자 “탈당했다”고 답했다.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 질문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만 송 전 대표를 맞이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 오펜하이머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영어 원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평전에는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해 고뇌에 빠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탈당했으니 이 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당의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비명계가 요구하는 전수조사 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는 대의원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 사이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딸’과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도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높아 의원들이 대의원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과거 극단적으로 돈을 뿌리던 때보다 개선됐지만 구태가 남아 당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상 대의원제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축소 논의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면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섣불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돈봉투 사건은 반윤리적인 도덕적 결함이 원인인데, 애꿎은 대의원 제도에 뒤집어씌우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與 “윤관석-이성만 수사 의뢰” 총공세민주당이 윤, 이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돈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며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수사 의뢰 필요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각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물욕이 없다느니’ 하는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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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국한 宋 “돈봉투 의혹 모르는 사안 많아”… 與 “반성 책임 빵점”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송영길 전 대표가 24일 당의 요구대로 귀국했지만, 당내 갈등은 오히려 확산되는 모양새다. 당 지도부가 강경파들이 요구하는 대의원제 개편을 돈봉투 의혹의 수습책으로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두고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당 위기 상황을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 영향력 확대에 악용하는 꼼수”라고 반발했다. 이날 귀국한 송 전 대표는 돈봉투 인지 여부 등에 대해선 “이제 도착했으니 상황을 좀 파악하겠다. 제가 모르는 사안들이 많다”며 여전히 알지 못한다는 태도를 이어갔다. ● 민주당, ‘개딸’ 요구한 대의원제 개편 검토이날 오후 4시경 인천국제공항에서 기자들을 만난 송 전 대표는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절대 회피하지 않고 도망가지 않는다”며 “검찰이 오늘이라도 소환하면 적극적으로 응하겠다”고 했다. 또 이재명 대표와 만날 것인가를 묻는 질문에는 “탈당했다”고 답했다.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이성만 의원 관련 질문에는 “전혀 통화한 적이 없다”고 했다. 현역 의원 중에는 송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맡았던 김영진 의원만 송 전 대표를 맞이했다. 송 전 대표가 귀국행 비행기에 오르기 전 로버트 오펜하이머의 평전 ‘아메리칸 프로메테우스’의 영어 원서를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다. 원자폭탄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펜하이머의 평전에는 원자폭탄 프로젝트를 이끌다가 윤리적인 문제로 곤경에 처해 고뇌에 빠지는 내용이 담겼다. 이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이날 돈봉투 의혹과 송 전 대표 등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당 관계자 역시 “(송 전 대표가) 탈당 했으니 이 전 대표와 만날 일이 없을 것”이라고 했다. 오히려 이 대표는 당의 조치 등을 묻는 질문에 “(국민의힘) 김현아 (전) 의원은 어떻게 돼가고 있나”라고 반문했다. 김 전 의원은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또 비명계가 요구하는 전수조사 등에 거리를 두고 있는 당 지도부는 대의원제를 손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년 전당대회 과정에서 일부 대의원들 사이에서 돈봉투가 오갔다는 의혹이 불거졌기 때문이다. 여기에 ‘개딸(개혁의 딸)’과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도 대의원제 개편을 주장하고 있다. 지도부 소속 한 의원은 “전당대회에서 대의원 비중이 높아 의원들이 대의원을 자기 세력으로 만들려는 유혹에 빠진다”며 “과거 극단적으로 돈을 뿌리던 때보다 개선됐지만 구태가 남아 당을 괴롭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당법 상 대의원제 폐지는 불가능하지만 축소 논의는 필요하다는 취지다. 당 안팎에서는 친문(친문재인) 성향이 강한 대의원의 영향력을 줄이면 친명(친이재명) 강성 당원들이 중심이 된 권리당원의 영향력이 강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내에선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다. 안규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섣불리 제도의 폐지를 거론하는 것은 당의 역사와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특히 최근 (돈봉투) 사태와 관련해 논의할 일은 더더욱 아니다”고 적었다. 이상민 의원도 “돈봉투 사건은 반윤리적인 도덕적 결함이 원인인데, 애꿎은 대의원 제도에 뒤집어 씌우는 것은 비겁하다”고 비판했다.● 與 “윤관석-이성만 수사의뢰” 총공세민주당이 윤, 이 의원 등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조치를 머뭇거리는 사이 국민의힘은 공세의 수위를 연일 높여가고 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더불어돈봉투당’의 ‘쩐당대회’ 사건에 거론되는 의원이 수십 명에 달한다”라며 “민주당 전체가 돈독에 오염됐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두 의원에 대한 수사의뢰 필요성을 촉구한 김 대표는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도 “반성과 책임이 빵점이었다”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민주당 일각에서 송 전 대표를 향한 응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 “‘물욕이 없다느니’하는 발언은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로 밖에 볼 수 없다”라고 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인천=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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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 “송영길 탈당, 큰 결단”… 비명 “86그룹 온정주의 잘라야”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22일(현지 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정치적 책임을 지고 민주당을 탈당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태도를 이어간 송 전 대표는 24일 오후 귀국한다. 송 전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모든 사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여기서 논박을 벌이면 논란이 되기 때문에 (한국에) 돌아가서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겠다”고 했다. 또 ‘의혹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예전 발언을 유지하나’라는 질문에는 “그렇다. 돌아가서 점검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 압수수색을 받은 민주당 윤관석 이성만 의원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은 기억이 없느냐는 질문에도 “그렇다”고 했다. 지난해 12월부터 파리경영대학원(ESCP) 방문 연구교수로 파리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7월 귀국 예정이었지만 24일 귀국하기로 했다. 그는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더 이상 이곳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다”며 “(검찰은) 제가 귀국하면 저와 함께했던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바로 저를 소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3일 “결정을 존중한다. 귀국을 계기로 사건 실체가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신속하고 투명하게 규명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자체 진상조사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계속되고 있다. 비명계 의원들은 송 전 대표 회견에 대해 “자기변명을 줄줄이 이어간 부적절한 기자회견”이라고 반발해 송 전 대표의 탈당에도 불구하고 내부 갈등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 국민의힘은 “전형적인 꼬리 자르기 탈당이다. 결백함을 드러내려는 일종의 할리우드 액션”이라고 비판했다.민주 지도부 “송영길 탈당, 큰 결단”… 비명 “86그룹 온정주의 잘라야” 野지도부 “宋 스스로 정리 해줄것”윤관석 등 출당에 거리두는 모습비명계 “지도부가 책임 회피” 반발與 “핑계 가득한 국민분노 유발극” 2021년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민주당 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당 지도부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인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자진 탈당을 두고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 및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 추가 조치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그러나 비명계는 “당 지도부가 비겁하게 책임 회피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 민주당 86그룹 “宋, 물욕 적다”민주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결정을 “큰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23일 “송 전 대표가 큰 결단을 해서 당이 부담을 덜어냈다”며 “이제 탈당했으니 당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없고 송 전 대표가 상황을 정리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를 꼭 만날 필요성도 없다”며 “당분간은 송 전 대표가 진상을 파악하고 억울한 일을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탈당으로 더 이상 당원이 아닌 송 전 대표가 ‘셀프 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면 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당 자체 조사기구를 통한 169명 의원 전수조사, 비상 의원총회 개최 등 당 일각의 요구에도 신중한 태도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 사건 규명이 좀 더 빨라질 테니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정당 혁신과 개혁 등 재발 방지 대책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서는 송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81학번인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내 86그룹의 맏형 격으로 꼽힌다. 서울대 82학번인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同) 세대 정치인”이라며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물욕이 적은 사람임은 보증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 여당 “국민 분노 유발극” 비판그러나 비명계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송 전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의 대처를 성토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결국 송 전 대표가 본인은 몰랐다는 해명만 이어가면서 이 대표를 위해 총선에 불출마했다는 둥 한 편의 신파극을 연출했다”며 “이런 그를 감싸는 86그룹 운동권의 온정주의부터 당이 잘라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 초선 의원도 “송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출당시켰듯이 최소한 윤, 이 의원부터 출당 조치해야 한다”며 “‘이재명 사법 리스크’ 탓에 오히려 지도부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 대표의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개인 문제 정도로 취급하며 꼬리 자르기 하려는 모습이 기득권이 되어버린 낡고 후진 민주당의 구태 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파리=조은아 특파원 ach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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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태섭 “추석전 제3지대 신당 깃발… 양당에 실망 무당층 공략”

    “올해 9월 추석 전에 제3지대 깃발을 들어 올리겠다. 내실 있게 준비해 추석 밥상에 신당 이야기가 오가도록 하겠다.” 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도 몸담았던 금태섭 전 의원(56)이 20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제3지대 세력이 이기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8일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중심 30석 신당을 만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그가 제3지대 신당의 창당 시점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 다음은 일문일답. ―거대 양당에 실망한 무당층이 모두 신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보나. “반사이익과 정치혐오에만 기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무당층은 과거와 다른 ‘학습된 무당층’이다. 박근혜 정부를 과반 지지로 당선시켰다가 탄핵 후 문재인 정부로 바꿨다. 다시 5년 만에 참신하다는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치만 하고 있다. 결국 이쪽저쪽에 (권력을) 줘도 소용없다는 무용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신당이 걸어갈 길은 무엇인가. “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의 정치판을 깨야 한다. 한국 사회가 불안한 것도 편 가르기 때문에 파편화되고,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되레 적개심을 갖게 된 탓이다. (목표치인) 30석이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의석(300석) 중 10%다. 유권자들이 10% 정도는 실험해 볼 의사가 있을 것이다.” ―현역 국회의원 중에 동참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지…. “아직 없지만 여러 의원을 만나면서 설득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이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은어)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기세에 눌려 침묵만 해야 하는 상황을 토로하더라.”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합류에 선을 그었는데….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자기만의 노선으로 고쳐보겠다는 생각 같다.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바꿔서 내년 총선에서 몇 석을 더 얻는다고 우리 정치가 변하고 삶이 나아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과 다시 손잡을 가능성은 있나. “2021년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화 경선에서 당시 국민의당 소속이던 안 의원이 저를 이겼다. 그때 안 의원이 전화가 와서 ‘금 전 의원이 하는 일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고 있다. 야권 서울시장 후보가 돼서 국민의힘을 바꾸겠다’고 했다. 그때 ‘안 의원이 제3지대는 그만두려고 하는구나’ 생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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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지도부 “송영길 큰 결단”…與 “국민 분노 유발극”

    2021년 전당대회에서 승리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가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에 대해 “모른다”는 태도로 일관하면서 민주당 내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송 전 대표의 기자회견에도 불구하고 의혹에 대한 당 지도부와 비명(비이재명)계의 인식이 엇갈리기 때문이다. 이재명 대표 등 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조기 귀국과 자진 탈당을 두고 “한숨 돌렸다”는 분위기다. 이에 따라 자체 진상조사 및 윤관석 이성만 의원 등 의혹에 연루된 의원들에 대한 출당 권유 등 추가 조치에는 거리를 두고 있는 상황. 그러나 비명(비이재명)계는 “당 지도부가 비겁하게 책임 회피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 “송영길 ‘큰 결단’” 지도부 진상조사엔 거리민주당 지도부는 송 전 대표의 결정을 “큰 결단”이라고 치켜세웠다. 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23일 “송 전 대표가 큰 결단을 해서 당이 부담을 덜어냈다”며 “이제 탈당했으니 당이 이래라저래라할 수 없고 송 전 대표가 상황을 정리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도 “이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가 송 전 대표를 꼭 만날 필요성도 없다”며 “당분간은 송 전 대표가 진상을 파악하고 억울한 일을 소명하면 될 일”이라고 했다. 탈당으로 더 이상 당원이 아닌 송 전 대표가 ‘셀프 조사’를 통해 무혐의를 입증하면 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당 자체 조사기구를 통한 169명 의원 전수조사, 비상 의원청회 개최 등 당 일각의 요구에도 신중한 태도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송 전 대표가 귀국하면 사건 규명이 좀 더 빨라질 테니 진행 상황을 보면서 그에 맞는 대응을 할 것”이라며 “정당 혁신과 개혁 등 재발 방지 대책은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에서는 송 전 대표를 노골적으로 옹호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연세대 81학번인 송 전 대표는 민주당 내 86그룹의 맏형 격으로 꼽힌다. 서울대 82학번인 김민석 정책위의장은 송 전 대표에 대해 “저와 마찬가지로 아직 집이 없는 드문 동(同)세대 정치인”이라며 “청빈까지 말하기는 거창하지만 물욕이 적은 사람임은 보증한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 여당 “국민 분노 유발극” 비판그러나 비명계를 포함한 일부 의원들은 송 전 대표는 물론 당 지도부의 대처를 성토했다. 한 비명계 중진 의원은 “결국 송 전 대표가 본인은 몰랐다는 해명만 이어가면서 이 대표를 위해 총선에 불출마 했다는 등 한 편의 신파극을 연출했다”며 “이런 그를 감싸는 86그룹 운동권의 온정주의부터 당이 잘라내야 한다”고 성토했다. 한 초선 의원도 “송 전 대표가 (대표 시절)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된 의원 12명을 출당시켰듯이 최소한 윤, 이 의원부터 출당 조치 해야 한다”며 “‘이재명 사법리스크’ 탓에 오히려 지도부가 눈치를 보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물론 정의당도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송 전 대표 기자회견에 대해 “상황을 모면해 보려는 핑계와 꼼수만이 가득한 한 편의 ‘국민 분노 유발극’이었다”며 “변명으로 일관하는 답변은 이 대표 과거 모습과 데칼코마니”라고 주장했다. 정의당 이재랑 대변인도 “개인 문제 정도로 취급하며 꼬리자르기 하려는 모습이 기득권이 되어버린 낡고 후진 민주당의 구태정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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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금태섭 “추석 전 제3지대 깃발 들어올린다”

    “올해 9월 추석 전에 제3지대 깃발을 들어 올리겠다. 내실 있게 준비해 추석 밥상에 신당 이야기가 오가도록 하겠다.”더불어민주당 출신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캠프에도 몸 담았었던 금태섭 전 의원(56)이 20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제3지대 세력이 이기는 것을 꼭 보여주고 싶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18일 “내년 총선에서 수도권 중심 30석 신당을 만들면 한국 정치를 밑바닥부터 바꿀 수 있다”고 했던 그가 제3지대 신당의 창당 시점을 공식적으로 제시한 것.21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서 무당층 비율이 31%(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로 나타났다. 금 전 의원은 신당을 통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모두에게 부정적인 유권자들의 마음을 얻겠다는 뜻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거대 양당에 실망한 무당층이 모두 신당에 투표할 것이라고 보나?“반사이익과 정치혐오에만 기대지 않을 것이다. 지금 무당층은 과거와 다른 ‘학습된 무당층’이다. 박근혜 정부를 과반 지지로 당선시켰다가 탄핵 후 문재인 정부로 바꿨다. 다시 5년 만에 참신하다는 검사 출신 윤 대통령을 만들었지만, 국민 감정을 상하게 하는 정치만 하고 있다. 결국 이쪽저쪽에 (권력을) 줘도 소용없다는 무용감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신당이 걸어갈 길은 무엇인가“상대방을 악마화하는 적대적 공생 관계의 정치판을 깨야 한다. 한국 사회가 불안한 것도 편 가르기 때문에 파편화되고, 힘드니까 옆에 있는 사람의 고통을 외면하고 되레 적개심을 갖게 된 탓이다. (목표치인) 30석이 많은 것 같지만 전체 의석(300석) 중 10%다. 유권자들이 10% 정도는 실험해볼 의사가 있을 것이다.”―현역 국회의원 중에 동참 의사를 밝힌 사람이 있는지? “아직 없지만 여러 의원을 만나면 설득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당이 ‘개딸’(개혁의 딸·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에 휘둘리면서 다른 목소리를 내면 ‘수박’(겉은 민주당, 속은 국민의힘이란 뜻의 은어) 소리를 듣는다고 하고,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실 기세에 눌려 침묵만 해야 하는 상황을 토로하더라.”―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는 신당 합류에 선을 그었는데…. “이 전 대표는 국민의힘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으니 자기만의 노선으로 고쳐보겠다는 생각 같다. 깎아내리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을 바꿔서 내년 총선에서 몇 석을 더 얻는다고 우리 정치가 변하고 삶이 나아질까? 전혀 그렇지 않을 것이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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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4.19 혁명 기록물,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권고 받아”

    김진표 국회의장이 19일 “4·19혁명 63주년을 맞아 4·19 혁명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권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1960년 당시 동아일보 호외를 비롯한 4·19혁명 기록물 1019건이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될 예정이다. 김 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등재 권고는 유네스코가 제3세계에서 최초로 성공한 비폭력 시민혁명으로 4·19혁명의 세계사적 중요성을 인정한 것”이라며 “4·19혁명의 현장 사진 기록들과 수기들은 왜 민주주의를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지,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깨우쳐주는 민주주의의 살아있는 세계 교과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의장은 “5월에 열릴 유네스코 집행 이사회에서 최종 승인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종 등재 결정은 다음 달 열리는 이사회에서 이뤄지지만, 등재 권고 결정이 뒤집히는 경우가 없어 등재가 사실상 확실한 상황이다. 김 의장은 “제가 상임고문으로 있는 3·1 운동 유네스코세계기록유산 등재 기념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3·1운동기록물도 등재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재권고 대상이 된 4·19혁명 기록물에는 당시 시위 사진 및 영상 자료, 사상자 기록·수습 조사 활동 자료, 이승만 대통령 사임서 등 1960년 2월 28일 대구 학생 집회부터 통령 퇴진까지 혁명의 배경과 진행 과정을 보여주는 기록물이 포함됐다. 여기에 3·15부정선거 당일 불복 투쟁이 본격 시작됐음을 알린 1960년 3월 15일 동아일보 호외 ‘선거의 불법·무효선언/민주당 법정투쟁 결의’ 등 보도가 포함됐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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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새 원내대표 박광온-이원욱-홍익표 3파전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 파장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18일 후보 등록을 시작으로 차기 원내대표 선거 일정에 돌입했다. 차기 원내대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현역 의원 10여 명이 ‘돈봉투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초대형 악재를 수습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선거는 이달 28일 실시된다. 이번 선거에선 3선의 박광온 이원욱 홍익표 의원 간의 3파전이 예상된다. 재선 김두관 의원도 이날 후보 등록을 마쳤다. 선거를 앞두고 터진 돈봉투 의혹에 대한 수습 방안을 놓고 후보들은 미묘한 차이를 보였다. 친이낙연계를 비롯해 민주주의 4.0 등의 지지를 받는 박 의원은 “당 지도부에서 나름대로 수습 방안을 마련해서 가고 있으니 일단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 지도부에 힘을 실었다. 홍 의원은 통화에서 “문제의 핵심은 송영길 전 대표”라며 “송 전 대표가 빨리 귀국해서 해명해야 할 부분과 책임져야 할 부분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했다. 홍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 및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 소속으로 ‘친명’(친이재명) 진영에 좀 더 가깝다는 평을 받는다. 비명(비이재명)계인 이 의원은 당 차원의 진상조사를 강조했다. 이 의원은 “검찰이 내년 총선까지 수사를 끌고 갈 수 있으니 당 내부에서 정확한 진상 파악을 해야 한다”며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 아닌 명확한 진상 규명으로 재창당의 각오로 임해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주요 후보들이 계파색이 뚜렷하지는 않은 만큼, 이번 선거에선 결국 당 위기를 수습할 수 있는 개인 역량이 중요한 표심의 기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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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돈봉투 의혹 사과… 송영길에 조기귀국 요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7일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이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당초 ‘집권 여당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반발하던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의 녹취록이 잇달아 공개되자 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당과 관련된 일로 공식 사과한 것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전날 이 대표와 통화했다”면서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내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 기자회견에서 귀국 여부와 시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렸다”고 했다.“檢기획수사”라던 野, ‘돈봉투 녹취록’ 잇따르자 결국 공식 사과 李, ‘전대 돈봉투 의혹’ 5일만에 사과野, ‘셀프 면책’ 의식 자체조사 보류… 비명계 “성역없이 조사해야” 반발송영길 “李와 통화… 난 모르는 일”與 “이재명, 피해자 코스프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이 불거진 지 5일 만인 17일 공식 사과하는 등 급격한 태세 전환에 나선 건 총선을 1년 앞두고 ‘부패 정당’ 프레임에 갇힐 수 있다는 위기감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애초 “국면 전환을 위한 기획수사”라고 비판해 왔다. 비명(비이재명)계를 중심으로 “당이 성역 없이 선제적으로 조사해야 한다”는 반발이 커지고 있어 당내 갈등이 다시 불붙을 가능성도 우려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사과에 대해 “‘피해자 코스프레’를 했다”고 혹평했다.● 李, 宋에 귀국 요청… 宋 “의혹 모르는 일”이 대표 등 당 지도부는 16일 저녁 비공개로 모인 자리에서 당 대표의 공식 사과 및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한 조기 귀국 요청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참석자 대다수가 이 대표가 직접 사과하는 방안에는 찬성했지만 윤리감찰단 등 당내 기구를 활용한 진상 규명 여부를 놓고는 의견이 팽팽하게 나뉘었다고 한다. “국민적 의혹이 된 만큼 당이 뭐라도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찬성 의견과 “당에 수사권도, 수사할 명단도 없는 상황에서 조사가 실효성이 없는 데다 어떤 결론을 내리더라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이 엇갈린 것. 4시간이 넘는 공방 끝에 ‘일단 자체 조사는 보류하고 검찰 수사를 지켜보자’는 데 의견이 모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자체 진상 규명을 보류한 건 자칫 ‘이재명 사법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당헌·당규상 당 대표 직속 기구인 윤리감찰단은 감찰 결과를 대표에게 보고하도록 돼 있다. 대장동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받는 이 대표가 다른 의원에 대한 윤리감찰을 관리 감독할 자격이 있느냐는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것. 이 대표가 이날 사과한 것을 두고도 자신의 수사에 대해선 ‘야당 탄압’이라고 규정했던 것과 달리 ‘이중잣대’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 대표는 전날 밤 송 전 대표에게 직접 조기 귀국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전 대표는 이날 파리에서 가진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 대표와 어젯밤 통화하면서 내 입장을 충분히 설명했다. (돈봉투 의혹은) 처음 말한 것처럼 모르는 일이고 검찰 조사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송 전 대표가 임기 중에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은 현역 의원들에겐 수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당을 위해 먼저 탈당하라고 권유하더니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수준”이라고 했다.● 비명계 “강도 높은 진상 규명 해야” 이른바 ‘돈봉투 리스트’에 포함됐다고 의심받는 친명계 의원들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의혹을 극구 부인했다. 수도권의 A 의원은 “전당대회 땐 송영길 캠프에 있지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호남 지역의 B 의원은 “내가 송 전 대표와 가까운 사람이라 의심받는 것 같은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한테 돈을 왜 주겠냐”며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과는 가깝지도 않다”고 부인했다. 비명계에선 당에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이번 의혹을 ‘쓰레기 같은, 아주 시궁창에서만 볼 수 있는 냄새 나는 고약한 일’이라고 칭하며 “지도부가 가차 없이 내부 척결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실제로 실행해야 한다. 어설프게 대응하면 낭떠러지에서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이원욱 의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당 지도부가 ‘기획수사’라고 얘기한 건 아주 잘못된 처사”라며 “국민들의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집중 포화를 퍼부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가 돈봉투 관련자들을 신속히 징계하기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수사를 요청한다고 했다”며 “수많은 녹취록과 증거가 나와도 검찰 수사를 조작이라며 폄하하는 모습들, 이것이 ‘꼬리 자르기당’ 민주당의 현주소”라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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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영길 “이재명과 통화…돈봉투 모르는일, 주말경 입장 발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021년 송영길 전 대표가 당선된 전당대회 당시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17일 “당 대표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검찰이 12일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5일 만이다. 당초 ‘집권 여당의 국면 전환용 기획 수사’라고 반발하던 민주당이 현역 의원들의 녹취록이 잇달아 공개되자 뒤늦게 태세 전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표가 당과 관련된 일로 공식 사과한 것은 지난해 8월 대표 취임 이후 처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아직 사안의 전모가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당의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민주당은 이번 사안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면서 고개를 숙였다. 이어 “당은 정확한 사실 규명과 빠른 사태 수습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이를 위해 송영길 전 대표의 조기 귀국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재 프랑스에 체류 중인 송 전 대표는 “전날 이 대표와 통화했다”면서도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내가 모르는 사안”이라고 선을 긋고 있다. 이르면 이번 주말 기자회견에서 귀국 여부와 시점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 자체 조사는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사안은 당이 사실을 규명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수사기관에 정치적 고려가 배제된 신속하고 공정한 수사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 수사권이 없어 실효성 있는 조사 결과를 내놓기가 어렵지 않겠냐는 결론을 내렸다”며 “‘셀프 조사’가 결국 ‘셀프 면책’으로 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했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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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간호법 27일 반드시 처리” 압박… 김진표 “입법권위 실추” 비판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사와 간호사 단체 간 정면충돌 우려에도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169석의 힘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것. 간호법과 의료법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수적 열세로 국회에서 거야(巨野)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 野 입법 독주에 김진표 “입법권 권위 실추” 비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시간 끌기 꼼수로 민생 법안을 정략화해 야당과의 대결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27일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 계획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간호법 상정을 보류한 김 의장을 향해서도 “김 의장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시해 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은 물론 관련 단체와 추가 논의도 더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간호법이 발의된 지 2년이 넘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단체는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반대하고 있다. 전날(13일)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입법도 서두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활용해 재투표에 부친 결과 부결됐지만 오히려 책임을 윤 대통령과 여권에 떠넘기기 위한 여론전 의도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김 의장도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본회의 직회부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 걱정”이라며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의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전날 본회의 직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과하다”고 강행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입법 독주 막으려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 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거듭된 민주당의 직회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송법 개정안 직회부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보겠다는 의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 카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은 헌재에 효력정지가처분을 신청했지만,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켰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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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간호법-의료법 27일 반드시 처리”…김진표 “입법권위 실추”

    더불어민주당이 14일 의사와 간호사 단체 간 정면충돌 우려에도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못박았다. 민주당 출신 김진표 국회의장도 “여야 간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지만 169석의 힘을 앞세워 입법 독주를 이어가겠다는 것. 간호법과 의료법 모두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건너뛰고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이다. 수적 열세로 인해 국회에서 거야(巨野)의 독주를 막지 못하는 국민의힘은 법적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나섰다. 이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직회부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 野 입법 독주에 김진표 “입법권 권위 실추” 비판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국민의힘도 더 이상 시간끌기 꼼수로 민생법안을 정략화해 야당과의 대결에만 골몰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며 27일 간호법과 의료법 처리 계획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간호법 상정을 보류한 김 의장을 향해서도 “김 의장도 민의의 전당인 국회의 수장으로서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바라는 민심을 우선해주시기 바란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여당은 물론 관련 단체와 추가 논의도 더 하지 않겠다는 태도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야당 의원은 “간호법이 발의된 지 2년이 넘었다. 본회의에 직회부된 법안 그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 단체는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과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을 반대하고 있다. 전날(13일) 국회에서 폐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 후속 입법도 서두를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첫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법을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활용해 재투표에 붙인 결과 부결됐지만 오히려 책임을 윤 대통령과 여권에 떠넘기기 위한 여론전 의도다. 그러나 이런 민주당의 움직임에 김 의장도 쓴소리를 했다. 김 의장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지금 본회의 직회부하는 법안이 자꾸 늘어 걱정”이라며 “양곡관리법과 같은 절차를 밟으면 국회의 입법권의 권위만 더 실추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감지된다. 전날 본회의 직전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은 “의료법 개정안 내용이 과하다”고 강행 처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與, 입법 독주 막으려 헌재에 권한쟁의 신청 국민의힘은 정부 여당의 간호법 중재안을 바탕으로 야당과 협상을 이어가보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는 “합의를 바탕으로 법안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시에 국민의힘은 거듭된 민주당의 직회부 조치에 대해 법적 대응책을 고민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방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 및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헌법재판소 판단으로 민주당의 입법 독주에 브레이크를 걸어보겠다는 의도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을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에 심사하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원장이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국회법을 근거로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 요구안을 처리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의 법적 대응 카드가 효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 4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통과 국면에서도 국민의힘은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지만, 헌재의 판단이 내려지기 전 민주당은 법안을 통과시켰다. 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기자 jikim@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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