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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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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7~2024-04-26
칼럼41%
정치일반33%
선거17%
정당3%
인물3%
인사일반3%

  • 野, 의사일정 바꿔 간호법 강행 시도…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속셈”

    “표결하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꼼수다!” (국민의힘 의원들)김진표 국회의장이 13일 국회 본회의장 의장석에 서자 여야 의원들이 김 의장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제정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제출한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상정 여부가 김 의장 손에 달렸기 때문. 김 의장이 본회의 직전까지 여야 합의를 요구하면서 간호법 상정을 미루자 민주당은 거야(巨野)의 의석수(169석)을 앞세워 간호법 안건 추가를 시도했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와 단상으로 볼러 논의 끝에 “정부와 관련 단체 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여야 간 추가적인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 본회의(27일)에서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출신인 김 의장이 민주당의 입법 독주를 일단 제동을 건 셈. 민주당 의원들은 이에 항의하며 일제히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민주 강행 시도에 여당 “꼼수”민주당은 이날 2월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간호법 제정안 표결뿐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재투표 강행을 위해 의사일정 변경동의안 카드를 내세웠다. 김 의장이 본회의 전 여야 합의를 요구하며 처리를 미룬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로 무기명 재투표에 부쳐진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돼 폐기됐다. 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이 재의 요구를 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일반 법안보다 통과 요건이 까다롭다. 국민의힘(115석)이 반대하는 한 야권이 모두 찬성라더라도 법안 통과가 어려운 상황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끝내 표결에 올린 것.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부결 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 입법권을 전면 부정하고 무시한 윤석열 대통령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자기 편만 보고 하는 정치의 하나의 단면”이라며 “이런 과정을 통해서 대통령과 우리 정부에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타격을 가하려는 의도”라고 비판했다.민주당은 21대 국회 들어 의석수를 앞세워 의사일정 변경 카드를 남발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소추안 표결 때 이탈표를 우려해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 순서를 변경했다. 지난해 9월엔 박진 외교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안건 추가해 단독으로 가결시켰다. ● 대통령실 “간호법, 단체들 간 이해관계 첨예”민주당은 27일 본회의에서는 반드시 간호법을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간호법이 강행 처리되면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이 양곡관리법에 이어 본회의 직회부 방식으로 처리한 2번째 법안이 된다.여야가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면서 의사단체와 간호사 단체 간 갈등도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간호법의 핵심 쟁점은 기존에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지역사회’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한간호협회 측은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간호법 제정은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제정에 따라 간호사가 의사 없이 진료는 물론 개원까지 하게 될 수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대통령실은 간호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곡관리법과 달리 간호법은 (직역) 단체들 간 이해관계가 첨예해 의견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간호법에 대한) 여야 협상이 잘 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대통령이 국회를 무시한다는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무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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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거부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본회의 재투표서 부결

    더불어민주당이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4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재투표에 부쳐 결국 부결됐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양곡법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의원 290명 중 찬성 177명, 반대 112명, 무효 1명으로 부결됐다. 거부권 행사 뒤 재투표에 부친 법안이 부결되면 폐기된다. 헌법 53조에 따르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재의결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115석 국민의힘이 반대표를 던질 것이 예상돼 사실상 통과가 어렵다는 것을 알면서도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해 안건 추가를 강행한 것. 민주당은 이날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서도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을 제출했다. 민주당 출신인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간 추가 협상을 요구하며 두 건 모두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자 안건 추가로 본회의 상정을 시도한 것. 국회법상 의사일정 변경동의안이 가결되면 국회의장의 동의 없이도 해당 추가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된다. 김 의장은 민주당이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여야 간 추가 논의를 요구하며 표결을 거부하고 27일 열리는 다음 본회의로 안건 상정을 보류했다. 169석의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안건까지 입맛대로 바꾸며 ‘위력 행사’를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여야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특별법’과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에는 합심해 하루 만에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전날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의 예비타당성 기준을 완화한 데에 이어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지역 표심을 노린 입법에만 ‘협치’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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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민희 방통위원 거부를”… 대통령실 고심, 野 “방송장악 걸림돌 인사 무조건 반대 심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사진)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이런 여당의 요구에 민주당은 “헌법 부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결정권을 쥔 대통령실은 임명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추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련법상 방통위원 5인은 대통령 및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이 되면 공석을 고려해도 일단 야당 추천 3인이 돼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바뀌었는데 야당 3인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명백히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며 “지난달 30일 임기 만료된 안형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에 대해 “방통위원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여당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임명을 최종적으로 거부할지를 두고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검증 단계로, 최 전 의원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방송 장악의 걸림돌이 될 인사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 추천은 국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당초 안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 패배 후 야당이 된 민주당은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추천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야당 추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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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초선 오영환 “총선 불출마… 소방관 복귀”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35·경기 의정부갑·사진)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2대 총선을 1년 앞둔 날,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제가 있던 곳이자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국민의 곁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21대 총선 때 당에 영입된 뒤 의정부갑으로 전략 공천돼 최연소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오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로 최근 이어진 동료 소방관들의 잇단 순직을 꼽았다. 특히 오 의원은 이날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며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했다. “말만 앞세운 개혁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이 묻고 있고 그 물음에 내려놓음이라는 답을 드린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지난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당내 경선 때 이낙연 전 대표 수행실장을 맡아 줄곧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로부터 ‘수박’(겉은 초록색, 속은 빨간 수박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은어)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정부갑에는 지난 총선 때 지역구 세습 논란이 불거졌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문 전 의장 아들 출마 문제와) 불출마 결정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정치권에서는 오 의원을 시작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이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송영길 전 대표도 지난해 1월 ‘586 용퇴론’ 카드를 꺼내들며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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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오영환, 총선 불출마…“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

    초선인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35·경기 의정부갑)이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오 의원은 이날 “22대 총선을 1년 앞둔 날, 고민 끝에 이 자리에 섰다”며 “제가 있던 곳이자 제가 있어야 할 곳인 국민의 곁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돌아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소방관 출신인 오 의원은 21대 총선 때 당에 영입된 뒤 의정부갑으로 전략 공천돼 최연소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됐다. 오 의원은 이날 불출마를 결심한 이유로 최근 이어진 동료 소방관들의 잇단 순직을 꼽았다. 특히 오 의원은 이날 “우리 정치는 상대 진영을 누가 더 효과적으로 오염시키는지를 승패의 잣대로 삼으려 한다”며 “오로지 진영 논리에 기대 상대를 악마화하기에 바쁜, 국민이 외면하는 정치 현실에 대해 책임 있는 정치인의 한 명으로서 결국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다”고 했다. “말만 앞세운 개혁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이 묻고 있고 그 물음에 내려놓음이라는 답을 드린다”고도 했다. 오 의원은 지난 대선 때 이낙연 전 대표 수행실장을 맡아 줄곧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인 ‘개딸(개혁의 딸)’들로부터 ‘수박’(겉은 초록색, 속은 빨간 수박처럼 겉과 속이 다르다는 뜻의 은어)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의정부갑에는 지난 총선 때 지역구 세습 논란이 불거졌던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석균 씨가 출마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오 의원은 “(문 전 의장 아들 출마 문제와) 불출마 결정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정치권에서는 오 의원을 시작으로 총선 불출마 선언이 이어질지 주목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에선 우상호 의원이 2021년 서울시장 선거에 도전하면서 차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으며 송영길 전 대표도 지난해 1월 ‘586 용퇴론’ 카드를 꺼내들며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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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방일단, 후쿠시마 원전 못들어가… 당 일부서 “쇼” 비판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후쿠시마 현지를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윤재갑 의원이 7일 일본 정부가 극좌파 공산주의 단체의 거점으로 지목한 의료기관을 방문해 논란을 사고 있다. 이 단체는 일본 내 과격 시위에 참여하고 9·11테러를 옹호하는 등 극단적 행동 및 발언으로 일본에서 유명한 곳이다. 이날 민주당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현장 확인 국회 방문단’ 의원들은 후쿠시마 원전에 들어가지 못한 채 원전에서 10km가량 떨어진 후쿠시마현 나미에정 방파제 인근에서 원전을 바라봤다. 당초 계획했던 ‘원자로 격납건물에서 2km 지점 근접 확인’도 못 하고 도쿄전력 임원, 일본 국회의원 등과의 면담도 잇달아 불발되자 야권에서도 “쇼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왔다. 방문단은 이날 후쿠시마시의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를 방문해 후세 사치히코 원장 등 관계자들과 면담했다. 후쿠시마 공동진료소는 일본 공안조사청이 2014년 발간한 ‘내외 정세 회고 전망’ 자료에서 이른바 ‘중핵파’로 불리는 ‘혁명적 공산주의자 동맹 전국위원회’와 관련이 있다고 지목한 곳이다. 일본 언론의 한 기자는 이 진료소에 대해 “일본 공안당국이 중핵파의 거점으로 인정하는 곳이어서 (민주당 의원들의 방문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일본에선 중핵파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게릴라 활동을 하는 과격파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원단 측은 “(공산주의 단체와 연관이 있는 줄) 몰랐다. 현지에서 추천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방문단은 이날 오전에는 후쿠시마역 인근 쇼핑몰 회의실에서 시마 아케미 다테시 시의원과 만났다. 시마 의원은 주부로 원전 반대 운동을 하다 지난해 당선된 초선 의원이다. 다테시는 인구 5만6000명의 소도시로 후쿠시마 원전으로부터 80km 이상 떨어진 곳이다. 이어 후쿠시마 피난민 주택에서 주민 면담을 시도했지만 지역에서 반원전 활동을 하는 주민 1명만 만남에 응했다. 이런 행보를 두고 야권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은 6일 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사진 찍으러 가느냐. 민주당이 수권정당 자격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 전 장관은 “국민의힘이 실수해 내년 총선에서 반사이익을 보고 싶은 생각이 있는 모양인데 똑똑히 준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정 전 장관은 노무현 김대중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냈다. 국민의힘은 “빈손 방일쇼도 이쯤이면 됐으니 그만 돌아오라”고 비판했다.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민주당 의원들의 막무가내 후쿠시마행 빈 수레가 참 요란하다”며 “지금 민주당 의원들의 행태는 ‘괴담’과 ‘선동’을 양손에 든 음모론만 보인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후쿠시마=이상훈 특파원 sanghun@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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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을 재선거 진보당 강성희 승리… 민주당 탈당 후보 꺾어

    진보당이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이상직 전 의원의 위법 행위에 따른 재선거라 이번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탈당 인사가 출마해 패배했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까지 현역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 간 치열한 싸움이 1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보당 강성희 후보(사진)가 1만7382표를 얻어 39.07%의 득표율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임정엽 후보(1만4288표·32.11%)에게 승리했다. 민주당은 21대 총선 땐 이 지역에서 62.5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강 후보는 이날부터 의원 임기를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약속대로 후보를 안 냈고, 지역 유권자의 뜻에 따라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임 후보의 패배와 관련해선 “우리 당(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이번 재선거 패배 결과를 두고 ‘반성 없는 민주당’이란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선거에 임박해 박지원 상임고문이 임 후보를 공개 지지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임 후보 측이 주도한 ‘색깔론’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번 선거 승리로 진보당은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21대 국회 원내 정당으로 활동하게 됐다. 진보당의 원내 재진입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은 20대 국회 임기 말 기준 최종 1석을 유지했다. 민중당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만든 당이다. 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은 다음 달부터 경상보조금으로 분기당 약 2억6000만 원을 받게 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진보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0.5% 넘는 득표율을 거둬 같은 1석 정당인 기본소득당(901만 원), 시대전환(878만 원)보다 많이 수령하게 됐다. 강 의원은 한국외국어대 언어인지과학과 출신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감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대학 후배다. 강 의원은 2014년 통진당 소속으로 완주군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진보당은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진보당 소속 정치인은 “통진당 해체 후 활동했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인 정당”이라고 전했다. 진보당은 당 강령에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해 민족 자주권을 확립한다’고 밝히고 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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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을 진보당 당선…민주 “후보 안냈지만 민심 경고” 긴장

    진보당이 전북 전주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승리하자 더불어민주당이 바짝 긴장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소속 이상직 전 의원의 위법 행위에 따른 재선거라 이번엔 후보를 공천하지 않았지만 민주당 탈당 인사가 출마해 패배했다. 야권 관계자는 “내년 총선까지 현역 진보당 의원과 민주당간 치열한 싸움이 1년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진보당 강성희 후보가 1만7382표를 얻어 39.07%의 득표율로 민주당 출신 무소속 임정엽 후보(1만4288표·32.11%)에게 승리했다.민주당은 21대 총선 땐이 지역에서 62.54%로 압도적 1위를 차지했다. 강 후보는 이날부터 의원 임기를 시작했다.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은 약속대로 후보를 안 냈고, 지역 유권자의 뜻에 따라 결과가 나온 것”이라며 임 후보의 패배와 관련해선 “우리 당(소속)이 아닌데 어떻게 평가를 하느냐”고 말을 아꼈다.하지만 민주당 내에선 이번 재선거 패배 결과를 두고 ‘반성 없는 민주당’이란 지역 내 비판 여론이 반영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선거에 임박해 박지원 상임고문이 임 후보를 공개 지지해 논란을 일으킨 것과 임후보 측이 주도한 ‘색깔론’이 도리어 악재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이번 선거 승리로 진보당은 내년 4월 10일 총선까지 21대 국회 원내 정당으로 활동하게 됐다. 진보당의 원내 재진입은 2020년 이후 3년 만이다. 진보당 전신인 민중당은 20대 국회 임기 말 기준 최종 1석을 유지했다. 민중당은 2014년 해산된 통합진보당 인사들이 만든 당이다.선관위에 따르면 진보당은 다음 달부터 경상보조금으로 분기당 약 2억6000만 원을 받게 된다. 경상보조금은 정치자금법에 따라 분기별로 지급되는데, 진보당은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0.5% 넘는 득표율을 거둬 같은 1석 정당인 기본소득당(901만 원), 시대전환(878만 원)보다 많이 수령하게 됐다.강 의원은 한국외국어대 언어인지과학과 출신으로, 내란선동 등 혐의로 수감됐던 이석기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대학 후배다. 강 의원은 2014년 통진당 소속으로 완주군의원 후보로 출마하기도 했다. 진보당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활동할 때 강 의원도 통진당 소속이라 교류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진보당은 입장문을 내고 “진보당은 통진당의 후신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한 진보당 소속 정치인은 “통진당 해체 후 활동했던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모인 정당”이고 전했다. 진보당은 당 강령에 ‘불평등한 한미 관계 해체해 민족 자주권을 확립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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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대 총선 1년 앞으로… 與 ‘검사 공천’ - 野 ‘이재명 리스크’ 최대변수

    “1분 1초도 허투루 사용하지 않고 내년 총선 준비에 나서야 한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총선에서 지면 민주당뿐만 아니라 내 정치 인생도 어려워진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내년 4월 10일 치러지는 22대 국회의원 선거가 1년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모두 총선 준비 모드에 돌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모두 윤석열 정부 출범 2년 만에 열리는 내년 총선의 승패가 향후 정국 주도권은 물론이고 2027년 대선 성패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총선에서 “일할 수 있는 정부여당을 만들어 달라”고 호소하며 윤석열 대통령을 전면에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는 국민의힘은 “총선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진정한 정권교체가 이뤄진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여소야대 국면에서 의석수를 앞세운 거야(巨野)의 태클에 집권 여당으로서 해야 할 일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다”고 했다. 총선에서 ‘윤석열 정부 심판론’을 내세울 것으로 보이는 민주당은 “총선에서 압승해야 원내 1당으로서의 정국 주도권을 쥐고 갈 수 있다”고 본다. 특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가 이어지면서 당 내홍이 적지 않은 가운데, 총선 패배 시 당의 존립이 휘청일 수 있다는 우려도 당내에서 나온다. 여야 관계자와 여론조사 전문가들은 내년 총선의 4대 관전 포인트로 ①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를 유지할지 ②국민의힘의 ‘검사 공천’ 폭 ③‘제3지대’ 등장 가능성 ④30%에 달하는 ‘무당층’ 표심을 꼽았다. 최진 대통령리더십연구원장은 “내년 총선의 승부는 무당층의 막판 향방에 따라 판가름 날 것”이라고 말했다.與, 친윤-檢출신 대거 공천 전망… 野, 이재명 체제 완주 여부 주목 李 추가 영장-재판 계속땐… 총선전 선제적 결단 가능성 ① 민주당 대표 리스크?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체제’로 내년 총선까지 완주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고비를 한 차례 넘겼지만 검찰의 추가 영장 청구가 예상되는 데다 재판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비명(비이재명) 진영을 중심으로 ‘이재명 퇴진론’이 언제든 다시 불거질 수 있다. 이 대표 체제를 지지하는 의원들은 “어차피 이재명 외에 대안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개딸’(개혁의 딸) 등 이 대표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한 ‘집토끼’ 단속을 위해서도 이 대표가 자리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명(친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이 대표 외에는 윤석열 정부를 견제하고 견인할 만한 전국구 인물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총선까지 거듭 당의 발목을 잡을 것이란 우려가 크다. 한 비명계 의원은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이 체포동의안 가결 후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고 생환한 점도 악재”라며 “이 대표에 대한 다음 체포동의안은 부결조차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구속을 면하더라도 이 대표 관련 여러 재판이 동시에 진행될 수밖에 없어 당의 부담이 커질 것이란 지적이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격주 금요일마다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당 안팎에선 이 대표가 선제적으로 승부수를 던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친명계에선 이 대표의 올해 말경 ‘질서 있는 퇴진론’을 꺼내들었다. 이 대표도 최근 의원총회에서 “총선 승리를 위해 어떠한 일도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민주당은 ‘시스템 정당’이기 때문에 이 대표의 재판 출석이 당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선거를 두세 달 앞두고도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이 대표가 결단을 내려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한동훈 출마여부 최대 관심… “검사 최대 60명 출마” 소문 ② 국민의힘 공천 물갈이? 22대 총선을 1년 앞둔 여권의 관심사 중 하나는 검사 출신 인사들의 공천 규모다. 한 여당 의원은 “최대 50∼60명에 달하는 검사, 또는 용산 대통령실 출신 인사들이 출마할 거라는 말이 파다하다”고 전했다. 검찰 출신 출마 후보군 중 대표적인 인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다. 여권은 물론이고 야권에서도 한 장관의 출마 여부에 주목하고 있는 상황. 3일 발표된 한국갤럽의 ‘장래 정치 지도자’ 조사에서 11%를 얻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20%)에 이어 2위를 기록한 한 장관이 출마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일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5일 정치권에서는 한 장관의 서울 송파 출마설이 나왔지만 한 장관은 기자들과 만나 “최근에 송파구 쪽에 가본 적도 없다. 저와는 전혀 무관한 이야기”라고 선을 그었다. 여기에 주진우 대통령법률비서관, 이원모 인사비서관, 박성훈 국정기획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들도 꾸준히 출마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한 여권 인사는 “일부 인사들은 구체적인 출마 지역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권마다 옛 청와대 출신들이 총선에 대거 출마했기 때문에 이번에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 여당 지도부도 윤석열 대통령을 내세워 총선을 치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권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 측근이라는 이유로 검사, 대통령실 출신들이 대거 ‘낙하산 공천’을 받으면 선거가 힘들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학용, 윤재옥 의원이 공천과 관련해 “이기는 공천을 하겠다”, “공정한 경쟁을 붙이겠다”고 약속한 것도 이런 배경 때문이다. 김기현 대표 등 당 지도부 역시 ‘시스템 공천’을 강조하고 있다. 여당 핵심 관계자는 “당이 그렇게 녹록한 조직이 아니다”며 “검사 출신 공천자는 많아야 10명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당 대치에 국민들 반감 커… 김종인-금태섭 세력화 꿈틀 ③ 제3지대 등장?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강’ 체제를 깰 이른바 ‘제3지대’가 등장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이후부터 이어져 온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강 대 강 대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게다가 양당 모두 내홍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 어떻게 어느 당이 쪼개질지가 이번 총선 최대 변수”라고 했다. 제3지대 구축을 모색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도 시작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 토론회를 연다. 김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나라의 장래에 관심이 없어 시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도 통화에서 “상대방의 잘못만 부각해 비교우위를 차지하려는 정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야권 관계자는 “169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도 거부하는 대통령실 등 야당과 정부·여당 간 불협화음에 유권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도, 이재명도 다 싫다는 사람들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구상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3지대를 이끌어갈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 없다는 점은 현실적 한계로 꼽힌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 의원 같은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영호남에 탄탄한 지역 기반을 둔 양당과 달리 제3지대가 자리잡을 지역도 마땅치 않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 제3지대에 공간을 내줄 선거제 도입도 확실하지 않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제3지대가 등장하려면 양당이 분열하고, 선거제가 제3지대에 유리하게 개편되는 등 외부 요소가 우선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유권자 29% 지지정당 없어… 尹 지지율따라 출렁일듯 ④ 무당층 표심 향방은? “내년 총선 결과 역시 무당층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일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무당층의 마음을 잡는 쪽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9%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8%였던 무당층이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 이런 무당층의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으로 인해 지지를 접은 유권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국민의힘,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나란히 30% 선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무당층의 결정은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5일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면 무당층은 집권 여당 쪽으로 기우는 ‘밴드왜건’ 현상이 발생한다”며 “결국 무당층의 최종 판단 기준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또는 재판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보수, 진보 진영에 속하지 않은 무당층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공개 활동 중단을 지시한 건 김 최고위원의 극우적 발언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최근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내부 공격을 멈춰 달라”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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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커지는 양당 대치 피로감… 제3지대 등장과 무당층이 변수

    ③ 제3지대 등장?양당 대치에 국민들 반감 커… 김종인-금태섭 세력화 꿈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양강’ 체제를 깰 이른바 ‘제3지대’가 등장할 수 있을지에도 관심이 쏠린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대선 이후부터 이어져 온 국민의힘과 민주당 간 강 대 강 대치에 반감을 가진 사람들이 늘고 있다”며 “게다가 양당 모두 내홍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 언제 어떻게 어느 당이 쪼개질지가 이번 총선 최대 변수”라고 했다. 제3지대 구축을 모색하려는 정치권 일각의 움직임도 시작된 분위기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출신 금태섭 전 의원은 국회에서 ‘다른 미래를 위한 성찰과 모색 포럼 준비모임’ 토론회를 연다. 김 전 위원장은 통화에서 “국민의힘도, 민주당도 나라의 장래에 관심이 없어 시민들의 불신이 크다”고 말했다. 금 전 의원도 통화에서 “상대방의 잘못만 부각해 비교우위를 차지하려는 정치 상황을 타개할 방법을 토론하는 자리”라고 소개했다. 야권 관계자는 “169석을 앞세운 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제1야당 대표와의 회동도 거부하는 대통령실 등 야당과 정부·여당 간 불협화음에 유권자들이 지쳐가고 있다”며 “총선을 계기로 윤석열도, 이재명도 다 싫다는 사람들의 표심을 잡아보겠다는 구상들이 곳곳에서 터져나올 것”이라고 했다. 다만 제3지대를 이끌어갈 대중적 인지도를 갖춘 인물이 없다는 점은 현실적 한계로 꼽힌다. 2016년 총선을 앞두고 국민의당을 창당했던 안철수 의원 같은 존재가 보이지 않는다는 것. 영호남에 탄탄한 지역 기반을 둔 양당과 달리 제3지대가 자리잡을 지역도 마땅치 않다. 여야 모두 선거제 개편 논의 자체에 소극적이라 제3지대에 공간을 내줄 선거제 도입도 확실하지 않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제3지대가 등장하려면 양당이 분열하고, 선거제가 제3지대에 유리하게 개편되는 등 외부 요소가 우선 조성돼야 한다”고 했다.④ 무당층 표심 향방은?유권자 29% 지지정당 없어… 尹 지지율따라 출렁일듯 “내년 총선 결과 역시 무당층이 누구 손을 들어주느냐에 달렸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5일 1년 앞으로 다가온 22대 총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무당층의 마음을 잡는 쪽이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이란 의미다. 한국갤럽이 지난달 28∼30일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정당 지지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정당도 지지하지 않는 무당층은 29%에 달했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석열 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5월 18%였던 무당층이 1년 사이 크게 늘어난 것. 이런 무당층의 증가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실망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독주 등으로 인해 지지를 접은 유권자들이 늘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국갤럽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국민의힘, 민주당의 정당 지지율은 나란히 30% 선에 머물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4월 10일 총선에서 무당층의 결정은 결국 윤 대통령의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배종찬 인사이트케이 연구소장은 5일 “대체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이상이면 무당층은 집권 여당 쪽으로 기우는 ‘밴드왜건’ 현상이 발생한다”며 “결국 무당층의 최종 판단 기준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 결과 또는 재판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도 총선이 다가오면서 보수, 진보 진영에 속하지 않은 무당층 구애에 나섰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김기현 대표가 김재원 최고위원에게 공개 활동 중단을 지시한 건 김 최고위원의 극우적 발언 때문”이라고 했다. 민주당 역시 최근 이 대표가 직접 나서 이른바 ‘개딸’(개혁의 딸)로 대표되는 강성 지지층을 향해 “내부 공격을 멈춰 달라”며 자제를 당부하고 나섰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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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민에 최대 1000만원… 기본대출 또 꺼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 첫 출발, 소상공인 새 출발과 기본금융 토론회’에 참석해 “모든 국민이 금융 혜택을 함께 누리고 금융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정책 과제다. 그것이 ‘기본금융’”이라고 말했다. 기본금융은 이 대표가 지난 대선 후보 시절 내놓은 대표 공약으로, 2030세대를 비롯한 전 국민에게 최대 1000만 원을 최대 20년간 대출해주는 ‘기본대출’ 등이 포함돼 있다. 이 대표는 “금융은 국민들의 주권으로부터 온 국가 정책의 소산이기 때문에 그 혜택은 모든 사람이 최소한은 일정 부분을 함께 누릴 필요가 있다”며 “그런데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돈을 빌릴 기회가 거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에서조차 50만 원 빌려주면서 15.9%의 고리 이자를 부과한다”고 했다.하지만 이미 대선 때 ‘퍼주기’란 비판을 받은 공약을 총선을 앞두고 또 꺼내 들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나라 살림 생각은 안중에도 없이 ‘이재명 방탄’에 혈세까지 끌어다 쓰겠다는 검은 속내만 드러낸 것”이라며 “이 대표는 기본대출을 말하기 전에 기본대출을 위한 천문학적 재원 마련 대책부터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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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총리 “한일회담서 돌덩이 치워”… 野 “징용 피해자가 돌덩이냐”

    한덕수 국무총리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필요하면 독자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일본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오염수 문제에 대해선 국민 안전과 과학이 분명히 최우선 순위”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의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이번(한일 정상회담)에는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고 언급했다가 “강제동원 피해자 권리가 돌덩이냐”는 반발을 샀다.● 韓 “돌덩이 치워” 野 “굉장히 유감” 대정부질문 첫날의 핵심 쟁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 논란이었다. 앞서 일본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방일 중 오염수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 야당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진 것. 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일본 언론의 보도가 오보라면 강력하게 대응하라”며 “국내 언론 보도에는 성질내고 비행기(대통령 전용기)도 안 태우면서 해외 보도엔 아무 조치를 안 취하느냐”고 따졌다. 이에 한 총리는 “언론 보도에 일일이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건 우리 정책을 명확하게 집행하는 것이다”라며 보도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졌다. “한일 정상회담에 대한 국민 비판 여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민주당 김상희 의원 질의에 한 총리는 “많은 외교적 결정은 최종적인 외교 책임자의 결단이 필요하고, 그 결정이 비판받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 국익을 느끼기에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답했다. 전임 정부의 한일 외교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결단이었다는 것. 이어 “일본에 굴욕적으로 해법을 갖다 바쳤으면 우리가 받아올 게 있었어야 한다”는 김 의원의 지적엔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가장 큰 돌덩이를 치웠다”며 “그런 돌덩이를 치운 노력을 토대로 이제 (일본과) 하나하나를 다 논의하고 해결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굉장히 유감이다. 너무나 실망스럽다”며 “어떻게 30년 넘도록 투쟁해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쟁취한 사법적 관련 권리를 돌덩이로 비유하나”라고 날을 세웠다. 같은 당 윤영덕 의원도 “이분(강제동원 피해자)들이 가장 거대한 돌덩이, 미래적 한일 관계를 방해하는 훼방꾼인가”라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민주당이 한일 정상회담 국정조사를 추진하는 것에 대해선 “이제까지 그런 것 해본 적 없지 않느냐”며 “이건 고도의 통치권적 행위”라고 선을 그었다. 김성한 전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사퇴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한 총리는 김 전 실장 교체 시점에 대해 “발표되기 몇 시간 전쯤 (알았다)”라며 “(내가) 주미 대사를 했지만 그런 인사(조치)에 의해 국가 정책이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했다.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는 차질이 없다는 취지다.● 與 “제2광우병 괴담” 野 “한미회담 의제로” 여야 지도부는 이날 대정부질문 시작에 앞서 오전부터 오염수 방출 및 수산물 수입 문제를 두고 ‘괴담’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당 회의에서 “민감한 국민 먹거리를 두고 거짓 선동에 총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면 2007년 광우병, 2016년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괴담을 다시 떠올리게 된다”며 “미국산 쇠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 사드 전자파에 몸이 튀겨진다는 새빨간 거짓말로 국민을 속여 정치적 이득을 취하려는 민주당에 대한 엄중한 평가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주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오염수 방출 문제를 정식 의제로 끌어올려 미국의 전향적 입장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라며 “‘괴담’ 운운하면서 책임을 회피하지 말라”고 반박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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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후쿠시마 오염수 현장 방문 추진…與 “국론 분열 의도” 반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6일부터 8일까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대일 굴욕외교”라고 주장하며 공세를 이어가는 민주당이 직접 현장에서 여론전에 나서는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 유포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2일 “일본 정부를 향해 과학적이고 검증된 결과가 상호 확인될 때까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밝혔다. 대응단 소속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이원택 의원은 6일부터 사흘 동안 후쿠시마 원전과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본사를 찾고, 현지 시민단체 및 한일의원연맹과도 만나겠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3일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안전과 먹거리 문제를 더 부각하겠다는 것. 아울러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일 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도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 후쿠시마 오염수와 농산물 수입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목적은 이번에도 분명 ‘국론 분열’”이라며 “대통령실이 거듭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명백히 말해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전북 전주을 재선거 유세 지원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상회담에서) 아예 거론조차 안 됐던 독도 문제를 갖고서 분쟁 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반(反)국익 행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 질문에서 이어질 민주당의 ‘반일’ 공세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문제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질의에 나설 의원들이 민주당의 대일외교 공격을 반박하는 데 총력을 쏟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던 한일 관계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수습 중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야당의 국정조사 요구와 관련해 “그런 국정조사가 있는지 전례를 잘 살펴보기 바란다”고 일축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들의 일본 방문에 대해 “(일본에) 가셔서 후쿠시마 수산물을 절대 수입할 수 없다는 우리 정부 입장을 일본 측에 잘 전달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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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후쿠시마 대응단 방일 추진…與 “방사능 괴담 유포”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문제와 관련해 6일부터 8일까지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현장을 방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일 이후 계속해서 공세에 나서고 있는 민주당이 직접 현장에서 여론전에 나서는 것. 이를 두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 유포에 나섰다”고 반발했다. 민주당 후쿠시마오염수방출저지대응단은 2일 보도자료를 내고 “일본 정부를 향해 과학적이고 검증된 결과가 상호 확인될 때까지 원전 오염수 투기는 용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위성곤 양이원영 윤영덕 이원택 등 대응단 소속 의원 4명은 6일부터 사흘 동안 후쿠시마 원전과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 본사 방문을 추진 중이다. 또 한일의원연맹과 만나 ‘일본 의원들이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양해를 구했다’는 일본 언론 보도의 진위도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3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도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및 수산물 수입 논란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예정이다. 한일정상회담 이후 정부·여당 지지율이 연일 하락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민 안전과 먹거리 문제를 더 부각하겠다는 것. 아울러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한일정상회담 관련 국정조사 추진에도 본격 나선다는 방침이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국민은 윤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분명하게 알고 싶어 한다”며 “국정조사를 통해 외교 참사나 다름없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 문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일 감정을 부추기려 후쿠시마 오염수와 농산물 수입 괴담을 유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이번에도 목적은 분명 ‘국론 분열’”이라며 “대통령실이 거듭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다’고 명백히 말해도, 민주당이 끊임없이 ‘방사능 괴담’을 유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이날 전북 전주을 재선거 유세 지원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정상회담에서) 아예 거론조차 안 됐던 독도 문제를 갖고서 분쟁 거리를 스스로 만들고 있다”며 “이는 국익을 해치는 심각한 반(反)국익 행위라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배치하면 전자파에 사람 죽는다고 거짓말한 모습이나, 미국산 소고기를 수입하면 광우병으로 뇌에 구멍이 숭숭 뚫린다고 선동한 모습이랑 같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대정부질문에서 이어질 민주당의 ‘반일’ 공세에 맞서 문재인 정부의 외교 실패를 부각하겠다는 전략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질의에 나설 의원들이 민주당의 대일외교 공격격에 반박하는 데에 총력을 쏟고 있다”며 “특히 문재인 정부가 방치했던 한일 관계 문제를 윤석열 정부가 수습 중이라는 점을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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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결코 없어… 국민 안전 최우선”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대변인실 명의의 긴급 공지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과학적, 정서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20일 입장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폐지를 거론하며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을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일본에서 어떤 이유로 언론플레이인지 재탕인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 언론이 꼭 부화뇌동할 필요가 있냐”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 측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언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우리 외교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야당은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굴욕 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위안부 합의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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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하영제 체포안 통과… 野 상당수 찬성, 與 “이재명만 방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초선)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을,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다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로 앞서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이 청구될 경우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 의혹에 대해서는 국회를 방패막이 삼고 있다”고 비판했다.● 與 “전원 가결”, 野 “이중 플레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으로 가결시켰다. 기권은 22명이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찬성표는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을 정했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보다 많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최소 5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부풀려진 것이 많고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읍소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0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과 돈이 든 쇼핑백을 든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있다”며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사전 표 단속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찬성표가 우리 의원 수보다 적게 나올 때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서 11명 불참했고, 나머지는 모두 가결했다고 본다”고 했다. ‘부결표도 많았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진 것의 연장선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민주당발 부결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하 의원의 읍소에 (국민의힘 내) 상당수 동정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 부담” 이날 결과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란 비판 여론을 또 한 번 안고 가게 됐다. 한 장관은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웅래, 이재명, 하영제 의원에 대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고 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야당 탄압과 하 의원의 ‘정치부패’ 혐의는 분명히 다르다”라면서도 “국민 눈에는 ‘민주당이 자기 당 의원만 감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비이재명)계 재선 의원은 “두 번은 없다”며 “이 대표가 제 발로 가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양심 있는 정당이면 이 대표와 관련해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잘못된 행동들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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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日 후쿠시마 수산물 들어올 일 결코 없을 것”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이 국내로 들어올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통령실은 30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우려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자 대변인실 명의로 긴급 공지를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해칠 우려가 조금이라도 있는데 받아들일 수 있겠나.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과학적, 정서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밝힌 20일 입장보다 한층 강경해졌다. 한일 정상회담 이후 일본 정부와 언론이 독도 문제,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폐지를 거론하며 국내 여론이 악화하자 대응 수위를 끌어올린 것. 대통령실은 이날 “일본산 수산물 수입 관련, 국민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이라는 정부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전날 교도통신이 “윤 대통령이 방일 중이던 17일 스가 요시히데 전 총리 등을 만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해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한 데 대한 반박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취재진을 만나 “일본에서 어떤 이유로 언론플레이인지 재탕인지 하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우리 언론이 꼭 부화뇌동할 필요가 있나”라며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다. 대통령실의 다른 관계자는 “교도통신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일본 측이 언론을 이용해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16일 한일 정상회담 직후 일본 언론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도를 쏟아내고 우리 외교 당국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앞서 20일만 해도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쿠시마산 수산물에 대해 “과학적 조사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되고 한일 간 교류가 많이 되고 한국인들이 많이 가서 음식을 먹었는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 그런 자연스러운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 국민 식탁에 오르는 만큼 안전이 철저히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수입할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해수부 고위 관계자는 “방사능 물질이 바다 퇴적물에 쌓여 어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 있는 만큼 후쿠시마산 수산물을 수입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의 공세 수위를 높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굴욕 외교의 진상을 낱낱이 국민에게 알리고 국민과 역사 앞에 사과하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혹 떼고 오라고 했더니 도대체 혹을 몇 개나 더 붙이고 온 것인지 참담하기 그지없다”며 “위안부 합의 문제, 독도 문제,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 등에 항의 한마디 못 하고 일본에 끌려다닐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축복기자 bless@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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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방탄’ 민주당, 與 하영제 체포동의안은 통과시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부정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초선)의 체포동의안이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을, 더불어민주당은 자율 투표로 방침을 정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도 다수 찬성표가 나온 것으로 보인다. 하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로 앞서 자당 소속 노웅래 의원과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잇달아 부결시켰던 민주당은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영장이 청구될 경우의 셈법도 한층 복잡해졌다.● 與 “전원 가결” 野 “이중 플레이”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재석 281명 중 찬성 160명, 반대 99명으로 가결시켰다. 기권은 22명이었다.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체포동의안 표결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의 과반 찬성으로 의결된다. 이날 찬성표는 사실상 당론으로 가결을 정했던 국민의힘(115석)과 정의당(6석)보다 많았다. 국민의힘은 이날 104명이 표결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의석수를 고려하면 최대 50명의 민주당 의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하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부풀려진 것이 많고 제가 직접 하지 않은 것도 있다”며 “속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보장하는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고 읍소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7000만 원 받았습니다’라고 인정하는 하 의원의 목소리가 녹음된 녹음파일과 돈이 든 쇼핑백을 든 모습이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 있다”며 체포 동의를 요청했다. 하 의원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경남도의원 선거 예비후보자 공천을 도와주는 대가로 7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국민의힘 지도부는 본회의 전 의원총회를 열고 사전 표 단속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찬성표가 우리 의원 수보다 적게 나올 때 감당해야 할 후폭풍이 대단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주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우리 당에서 11명 불참했고, 나머지는 모두 가결했다고 본다”고 했다. ‘부결표도 많았다’는 지적에는 “민주당이 노웅래, 이재명 의원에 대한 부결표를 많이 던진 것의 연장선일 것으로 추정한다”며 민주당발 부결표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하 의원의 읍소에 (국민의힘 내) 상당수 동정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이중 플레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의원들 “‘이재명 방탄 정당’ 비판 부담” 이날 결과로 민주당은 ‘방탄 정당’이란 비판 여론을 또 한번 안고 가게 됐다. 한 장관은 가결 직후 기자들과 만나 “(노웅래, 이재명, 하영제 의원에 대한) 세 번의 체포동의안 설명을 똑같은 기준으로 했다”며 “(앞선 두 번과) 결과가 달라진 것은 저한테 물으실 게 아니라 (본회의장) 안에 계신 의원들께 물으시라”고 했다. 한 민주당 재선 의원은 “이 대표를 향한 야당 탄압과 하 의원의 ‘정치부패’ 혐의는 분명히 다르다”면서도 “국민 눈에는 ‘민주당이 자기 당 의원만 감쌌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추가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엔 이 대표가 결자해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재선 의원은 “두 번은 없다”며 “이 대표가 제 발로 가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의 부담을 덜 수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양심이 있는 정당이면 이 대표와 관련해 계속해서 국회를 방패막이로 삼는 잘못된 행동들을 시정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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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 박탈’ 법안 발의 논란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이 새 대법원장 후보를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에서 지명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사실상 대통령의 대법원장 지명권을 박탈하는 법안이 발의돼 논란이 예상된다. 28일 민주당에 따르면 민주당 최기상 의원은 대통령이 지명할 대법원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해 대법원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통령 지명 전 단계부터 추천위원회의 검증을 통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자는 취지다. 법안에 따르면 추천위원회는 법원행정처장과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법관 이외 법원공무원, 학식과 덕망, 각 전문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 등 11명으로 구성된다. 현재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지만 추천위원회를 거친 사람만 지명할 수 있도록 한 것. 후보추천위원회에서 법무부 장관은 제외됐다. 이를 두고 민주당과 각을 세우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최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제청권, 대법관이 아닌 법관 임명권 및 각급 법원 사무에 대한 지휘·감독권 등 막중한 권한을 가진다”며 “대통령 1인의 의중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대법원장 후보 지명 단계부터 다양한 의견이 반영될 수 있는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가 법안에 이름을 함께 올리면서 법안 처리에 당력이 집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최기상 의원실 관계자는 “김 대법원장의 임기가 6개월 남은 시점이라 법안 발의를 더 늦출 수 없었다”며 “대법원장 임명 문제에 대해 국회 차원의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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