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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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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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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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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나선 정의, ‘김건희 특검’엔 신중론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 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맞서 ‘대장동 개발 50억 클럽 특검’과 ‘김건희 특검’ 등 쌍(雙)특검 카드를 꺼내들었다. 정의당도 이날 “‘50억 클럽’ 특검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의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특검 도입에 “지금은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라며 신중론을 제기하면서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은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정의당마저 신중한 입장인데 민주당이 집착에 가까운 ‘김건희 특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민주-정의, ‘김건희 특검’에는 이견 민주당 조정식 사무총장은 12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 (의혹)과 김 여사 수사를 더는 검찰에 맡겨놓아서는 안 된다는 요구가 높아진다”며 “양대 특검으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조 사무총장은 ‘대장동 특검’ 실시 이유에 대해 “국민의힘 곽상도 전 의원의 50억 무죄 판결은 부패 기득권에 면죄부를 준 것”이라며 “검찰이 이 대표 수사에 쏟은 10분의 1만이라도 제대로 했다면 무죄가 나왔겠느냐”고 설명했다. 정의당도 이날 “검찰 수사와 사법부 판단에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른다”며 대장동 특검 당론 추진 의사를 밝혔다. 다만 정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특검’에는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은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김 여사 특검이 성사되면 이 대표의 방탄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이 큰 만큼 ‘민주당 2중대’라는 비판을 피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정의당 관계자는 “‘김건희 특검’을 ‘이재명 방탄’과 분리하기 위한 정의당의 역할을 고민했다”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추진하던 민주당은 두 특검 법안의 동시 처리를 위해 “정의당과 긴밀히 논의하겠다”는 태도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우회해 곧바로 두 특검 법안을 본회의에 올리는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169석)과 정의당(6석)이 손잡고 친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까지 더해진다면 패스스트랙 조건인 180석을 채울 수 있다는 계산이다. 정의당의 찬성을 이끌어내기 위해 정의당이 처리를 강하게 요구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과 특검법을 함께 처리하는 방향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만약 두 당의 공조로 ‘대장동 특검’만 성사되는 상황이 와도 변수는 남아 있다. 당장 정의당은 “이 대표가 대장동 관련 수사를 받는 상황인 만큼 정의당이 대장동 특검을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국민적 우려가 최소화될 것”이라는 태도다. 또 민주당의 쌍특검 전략이 불발될 경우 민주당 내에서 “김 여사 문제는 놔두고 대장동만 특검을 하는게 맞느냐”는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정의당 의원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 여기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양당의 공조 여부도 관심사다. 조 사무총장은 이날 이 대표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검토에 대해 “참으로 터무니없고 비열한 망나니짓”이라며 “영장을 청구하려면 범죄가 소명돼야 하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어야 한다. 청구요건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한 정의당 의원은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 표결한다는 원칙을 정해놓았다”고 말했다. 정의당은 지난해 12월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안에도 찬성표를 던졌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민주당의 ‘김건희 특검’ 강행 의지에 “‘이재명 방탄’을 위한 이판사판 생떼 특검”이라며 “4년째 계속 중인 영부인 스토킹을 당장 중단하라”고 비판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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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초유의 ‘장관 탄핵’… 대통령실 “의회 독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사진)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 가결은 75년 헌정사상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주도한 탄핵안 처리에 대통령실은 “의회주의의 포기”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거세게 반발하는 등 ‘탄핵 정국’ 후폭풍이 장기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이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재석 293 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가결시켰다. 의석수176석을 차지한 야 3당의 몰표였다. 이날 국회가 보낸 탄핵소추 의결서가 행안부에 도착해 이 장관의 직무가 정지됐다.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를 접수한 뒤 심리가 시작되고 180일 이내에 선고하도록 돼 있다. 야 3당은 앞서 6일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전후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아 헌법과 재난안전법,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8일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당 의원들은 이 장관의 책임을 국민을 대신해 묻는 것에 예외 없이 동참했다”고 했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본회의에서 소속 의원 전원이 참여해 찬성 표결했다”고 밝혔다. 사상 초유의 국무위원 탄핵을 두고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안 통과 직후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과 만나 “윤석열 대통령과 이 장관이 결자해지했어야 할 일인데, 무책임으로 일관했다”며 “결국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 책임을 묻게 됐다”고 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탄핵안 강행 처리를 ‘이재명 방탄용’이라고 비판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이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반헌법적, 의회주의 파괴의 오점을 남겼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어떻게 하면 피해 볼까 하는 꼼수의 연속”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탄핵안 가결 직후 입장문을 내고 “의회주의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주당의 탄핵소추야말로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거야(巨野)의 폭거’”라며 “탄핵 사유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는 사실상의 ‘대선 불복’ ‘의회 독재’와 같다”고 했다. 이날 국회 국무위원실에서 대기하다 탄핵소추안 가결 뒤 국회를 떠난 이 장관은 입장문을 통해 “국민이 국회에 위임한 권한은 그 취지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고 비판하며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176석 野3당 전원 참석해 탄핵 몰표… 115석 與 결집 역부족 초유의 장관 탄핵찬성 179표-반대 109표로 가결野, 의사일정 바꿔가며 표 단속… 野성향 일부 무소속도 찬성표與 박진-권영세 장관도 표결 참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8일 오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은 여론의 역풍을 우려하는 야권 내 이탈표를 막기 위해 막판까지 긴장감을 놓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탄핵안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해 조사하자고 제안하는 등 마지막까지 저지에 나섰지만 176석의 야 3당 앞에선 역부족이었다. 무기명으로 진행된 탄핵소추안 표결 결과 찬반은 국민의힘(115석)과 탄핵안을 발의한 민주당(169석), 정의당(6석), 기본소득당(1석) 의석수와 크게 차이 나지 않았다. 지도부의 표 단속에 민주당에서 반란표가 나오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이 장관의 사퇴를 요구해온 권은희 의원 정도만 찬성표를 던졌다.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이 장관 탄핵안에 여야가 결집했고 양 진영으로 갈려 표결이 이뤄진 것이다. ●野 3당 전원 참석·與 권은희 찬성표 이날 오후 2시 개의한 본회의에서는 국민의힘에서 요구한 ‘탄핵소추안의 법사위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부결되자마자 민주당에서 요구한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이 상정됐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탄핵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안건 순서를 변경해 달라는 것이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대정부질문을 먼저 하고 탄핵안을 표결하겠다고 이날 오전 공개적으로 밝혔음에도 민주당이 반발하며 일정 변경안을 올렸다. 국회 관계자는 “저녁 늦게 끝나는 대정부질문 이후 표결에 부치면 이탈표를 관리할 자신이 없으니 의사일정 변경 압박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의사일정 변경안 가결 이후 표결이 진행된 탄핵소추안은 재석 293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9명, 무효 5명으로 통과됐다. 의결정족수인 150명(재적 의원 과반수)을 무리 없이 넘긴 것을 두고 야권은 “불참자 없이 전원 참석했다. 이탈표가 없었다”며 자신감을 내보였다. 공동 발의한 야 3당 외에 범야권 성향 무소속 7명 중 일부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의원을 겸한 박진 외교부 장관, 권영세 통일부 장관까지 표결에 참여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이 장관의 사퇴를 주장했던 당권 주자 안철수 의원도 오후 계획했던 지방 방문 일정을 막판에 취소하고 본회의에 참석했다. 뇌물 혐의로 법정 구속 중인 정찬민 의원 외에 조경태 정운천 임병헌 의원 등은 지역 일정 등의 사유로 본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표결 전 다른 일정을 이유로 이석했다. 본회의장에선 내내 여야 의원들 간 고성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가 ‘이재명 방탄용 탄핵’이라며 30분 넘게 발언을 이어가자 야당 의원석에선 “내려와라”라는 반발과 야유가 터져 나왔다. 송 원내수석부대표는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손바닥을 보이며 “반사”라고 외쳤다. 이어 탄핵안 제안 설명에 나선 민주당 김승원 의원은 “이태원 거리를 걸었다는 이유만으로 희생자들은 목숨을 잃었다”며 희생자 100여 명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했다.●與 “의회권력 남용” 野 “헌정사 부끄러운 정권” 여야는 탄핵안 가결 후 본회의장 밖에서도 ‘장외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은 탄핵안 가결 직후 곧장 본회의장에서 퇴장해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브레이크가 없거나 고장 난 대형 트럭은 흉기로 변한다. 민주당이 지금 딱 그 모습”이라고 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오늘은 (민주당이) 국민이 부여한 의회 권력을 남용한 날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표결 뒤 “윤석열 정권이야말로 헌정사에 가장 부끄러운 정권이 될 것”이라며 “정부가 감당해야 할 일을 국회가 수습했는데, 일말의 양심이 있다면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탄핵안이 처리된 직후 이태원 참사 유족을 만나 위로했다. 다만 민주당 내에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헌재가 탄핵소추안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경우 정치적 파장이 클 것이란 우려가 여전하다. 한 재선 의원은 “헌재 결정이 언제 나올지가 관건이 될 텐데, 지금도 정부 여당에서 명확한 탄핵 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상황에서 만약 기각될 경우 야당이 숫자를 앞세워 정치적 공세에 나섰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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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캐스팅보터’ 박완주, 민주당 방송법 강행 제동…“여야 합의 처리안” 제안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60일 이상 계류돼 있는 방송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 강행 방침을 밝힌 가운데 ‘캐스팅 보터’인 무소속 박완주 의원이 여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에게 8일 ‘여야 합의 방송법 개정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 출신이다.박 의원은 이날 여야 과방위 의원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공영방송 이사 수를 21명에서 13명으로 줄이는 합의안을 제안했다. 지난해 민주당이 과방위에서 단독 처리한 방송법 개정안엔 KBS, MBC, EBS 등 공영방송 이사 수를 현재 9~11명에서 21명으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친민주당 성향의 단체에 운영위원 추천권을 몰아줘 공영방송을 영구 장악하려는 꼼수”라고 반발해왔다. 박 의원은 “국회 이사 추천 권한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해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시청자위원회, 직종별 단체도 각각 3명씩으로 조정하자”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소속 과방위 의원들은 “검토해보겠다”는 뜻을 박 의원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원은 또 “그간 정권이 바뀔 때마다 공영방송은 정치적 편향 논란에 휩싸여 국민의 우려를 사고 사회적 분열의 단초를 제공한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이제 끊어내야 한다. 공영방송이 정치권으로부터 온전히 독립해 국민의 품에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언론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고도 썼다.박 의원이 여야 합의안을 제안하면서 민주당의 본회의 직회부 전략에도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사위에서 특정 법안 심사가 60일간 논의 없이 계류됐을 때 여야 합의가 없어도 해당 상임위의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할 경우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현재 과방위(20명)는 민주당 11명, 국민의힘 8명, 민주당 출신인 박 의원으로 구성돼 있어 직회부시 박 의원이 캐스팅 보터가 된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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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과제 법안 276건 중 219건 국회서 ‘스톱’

    새 정부 출범 후 약 9개월 동안 정부 국정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발의된 법안 5건 중 4건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됐지만 새 정부가 국정과제로 이어받은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등도 국회에 계류돼 제자리를 맴돌고 있다. 7일 동아일보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분석한 결과 지난달 말까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국회에 제출된 법률 제·개정안은 총 276건이다. 이들 가운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57건(20.7%)에 그쳤다. 나머지 219건은 여전히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정부가 국정과제 실현을 위해 임기 내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법률은 모두 488건이다. 3개월 후면 출범 1년이 되는 상황에 국회를 통과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은 약 12%에 불과한 셈이다. 반면 정부가 자체적으로 고칠 수 있는 시행령, 시행규칙 등은 빠르게 제·개정이 이뤄지고 있다. 국정과제를 구체화하기 위해 필요한 하위법령 제·개정안은 총 223건이다. 이 중 정부는 지난달 말까지 52%에 달하는 115건의 정비를 마쳤다. 정부는 올해와 내년 각각 79건, 29건을 추가로 제·개정할 계획이다. 국회에 계류된 국정과제 법안 중에는 한국 경제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민생과 안전을 더욱 두껍게 보호하기 위한 법안들이 있다. 벤처, 스타트업 창업자의 경영권을 보호하기 위해 1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허용하는 복수의결권 도입 법안은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여전히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해당 사항은 2020년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기도 했다. 전세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중 하나인 ‘악성 임대인 명단 공개’ 역시 지난해 국회 파행으로 제대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현우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정치의 본질이 타협과 협력인데도 현재 국회에서 이 부분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며 “경제위기를 포함해 국가가 전환기적 위기에 봉착한 상황에서 국회가 능동적으로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국회에선 “정부가 법안을 정기국회 끝무렵에 너무 늦게 상정하거나, 정부 내 조율을 이유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있다”는 비판도 나온다.벤처 경영권 방어法 국회 2년 계류… AI-양자기술 육성法도 묶여 〈상〉국회서 멈춘 미래 먹거리 혁신성장 힘 싣는 복수의결권法“세습 우려” 일부 반대에 발 묶여업계 “이달 국회서 반드시 처리를” 신선 배송 플랫폼인 마켓컬리를 운영하는 컬리는 계속된 투자 유치로 김슬아 대표의 지분이 5%대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업공개(IPO)를 추진했지만 김 대표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힘들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최근 불황 속에 기업가치도 떨어졌다. 결국 지난달 IPO를 무기한 연기한다고 밝혔다. 국내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인 ‘왓챠’도 창업자 박태훈 대표의 지분이 1년 만에 반 토막 났다. 2020년 총 36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듬해 전환사채(CB) 490억 원어치를 발행하면서 30.0%였던 박 대표의 지분은 15%대로 떨어졌다. 벤처기업들은 1주에 2개 이상의 의결권을 부여하는 ‘복수의결권’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법의 국회 통과는 기약이 없다. ●벤처기업계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해야”첨단산업 기반 조성, 벤처기업 육성 등 미래 먹거리에 대한 법안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7일 관계부처와 국회에 따르면 복수의결권을 허용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정안은 2020년 12월 발의됐지만 2년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다. 21대 총선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공약이었고 문재인 당시 대통령도 통과를 촉구했지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하고 있다. 벤처기업육성법은 1주당 최대 10개의 복수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벤처기업이 투자를 많이 받아 창업자 지분이 낮아져도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2021년 3월 쿠팡이 한국이 아닌 미국 뉴욕 증시에 상장한 이유 중 하나도 경영권 방어다. 김범석 쿠팡 이사회 의장은 상장 당시 지분이 10.2%에 불과했지만 1주당 29개의 의결권을 가지는 복수의결권을 설정해 76%가 넘는 의결권을 인정받았다. 복수의결권에 반대하는 야당 의원들은 대주주에 지배력이 집중되거나 대기업 세습에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주요 의결사항에는 복수의결권이 제한되는 등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다는 게 정부 입장이다. 벤처기업계는 6일 성명을 내 “복수의결권은 혁신성장을 꿈꾸는 벤처기업이 안정적인 혁신활동을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라며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길 간곡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美 반도체에 350조 원 지원, 국내선 법안 계류 중글로벌 기술패권 시대에 국가 차원에서 전략기술을 육성하겠다는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도 시급한 입법 과제로 꼽힌다. 인공지능(AI), 양자, 반도체 등 경제·안보적 가치가 높은 과학기술에 우선 투자하고 인재를 키우겠다는 목표가 담겼다. 지난해 민주당 조승래 의원(2월)과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8월)이 각각 발의해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뒤 12월부터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주요 국가들이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각종 투자와 법적 지원을 내놓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입법 속도가 더디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해 8월 국가 핵심기술인 반도체에 2800억 달러(약 351조 원)를 지원하는 내용의 ‘반도체와 과학법’에 서명했다. 일본은 지난해 11월 반도체 공급망 구축에 1조3000억 엔(약 12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유럽연합(EU)도 430억 유로(약 58조 원)를 반도체 산업 육성에 투입하는 ‘유럽 반도체법’을 추진하고 있다. 국가전략기술 육성법 제정안이 지연된 건 정권교체로 인해 정부 방침을 조율하는 데 시간이 걸린 영향이 크다. 국회 과방위 관계자는 “여야 모두 환영하는 법이라 반대할 이유는 없다”며 “해당 법안이 제정법인 데다 전략기술 범위가 굉장히 넓어 법사위 상정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타 부처와 이견을 더 조율하겠다고 국회에 보고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도 “지난해 초 처음 법안이 발의된 후 정권이 바뀌면서 부처 의견과 대외 변화를 반영하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신동진 기자 shine@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김하경 기자 whatsup@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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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 대통령실 “李, 어떤 법 위반했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6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가결 시엔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다.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풍토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민주당, 한 차례 불발 끝 당론 채택 야 3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날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두 달여 만이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 통과 여부는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된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이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야 3당이 함께 발의한 만큼 김 의장이 표결에 올리지 않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 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2일 “탄핵 후폭풍을 어찌 감당할 거냐”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당론 채택이 불발된 지 4일 만이다. 당 지도부는 주말 새 의원들을 추가로 접촉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관계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 관련 모바일 찬반 투표도 거쳤는데 83%가 찬성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도 전혜숙 의원(3선)은 2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가결 시 여당 의원이 탄핵심판 검사 역할 탄핵안이 8일 가결될 경우 이 장관의 직무가 즉시 중지되고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야권에서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즉각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헌재의 담벼락을 넘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과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라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헌법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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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3당, 이상민 탄핵안 발의…대통령실 “어떤 헌법·법률 위반했나”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 3당이 6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책임을 묻겠다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된 탄핵안은 국회법에 따라 오는 8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가결 시엔 헌정 사상 첫 국무위원 탄핵소추 사례다. 대통령실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며 불쾌감을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풍토를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 한 차례 불발 끝 당론 채택 야 3당 소속 의원 176명은 이날 “이 장관이 재난·안전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서 사고 예방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사고 후에도 재난대책본부를 바로 가동하지 않는 등 참사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다”며 탄핵안을 발의했다. 지난해 12월 이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지 두 달 여 만이다. 본회의 보고 후 24시간 뒤 72시간 이내에 표결하도록 한 국회법에 따라 탄핵안은 8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을 위해 잡힌 본회의에서 결론이 날 전망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를 촉구하며 이날 탄핵안을 표결에 부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다만 야3당이 함께 발의한 만큼 김 의장이 표결에 올리지 않기도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다. 탄핵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150명) 찬성 시 가결된다. 169석의 민주당만으로도 충분히 통과시킬 수 있다.민주당은 앞서 이날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탄핵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지난 2일 “탄핵 후폭풍을 어찌 감당할 거냐”는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당론 채택이 불발된 지 4일 만이다. 당 지도부는 주말 새 의원들을 추가로 접촉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당 관계자는 “의원들을 대상으로 탄핵 관련 모바일 찬반 투표도 거쳤는데 83%가 찬성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 의총에서도 전혜숙 의원(3선)은 20%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당론으로 채택하는 절차적 문제에 대해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가결시 여당 의원이 탄핵심판 검사 역할 탄핵안이 8일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공은 헌법재판소로 넘어간다. 탄핵 심판에서 검사 역할을 맡는 탄핵소추위원은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맡는다. 야권에서 탄핵소추의 실효성이 사실상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여야는 즉각 ‘여론전’에 돌입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헌재가 ‘대통령과 달리 다른 공직자는 파면해도 그로 인한 영향은 적다’고 판시했다”며 “헌재가 충분히 인용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장동혁 원내대변인은 “169석이라는 숫자의 힘으로 헌재의 담벼락을 넘을 수는 없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사퇴할 의향이 있느냐’는 정의당 장혜영 의원의 질문에 “현재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뿐”이라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과연 이 장관이 어떤 헌법, 법률에 대해 중대한 위반을 했는지”라며 “이런 식의 탄핵이 추진된다면 헌정사에서 굉장히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헌법 전문가들도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많은 헌법 전문가들이 말하는 걸 대통령실이 반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도 덧붙였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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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6년만에 장외투쟁… 李 “檢영장이 국민위협” 與 “방탄 집회”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로부터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인 이 대표는 “유신독재 정권이 몰락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다시 똬리를 틀고 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대규모 장외투쟁 현장에서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검찰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 5일 민주당 지도부에선 “지지층의 열망에 부응할 때”라며 지속적인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치러야 할 국가적·사회적 혼란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李 “나를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진 말라” 민주당은 4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운동’ 이후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장외투쟁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 167명 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원욱 윤영찬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도 참여했다. 당이 전국 지역위원회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당원과 지지자 2만 명(경찰 추산·민주당 추산 30만 명)도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검건희(검찰+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20분간 연설에서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며 “몰락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선) 패장인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위로로 삼겠다”며 “국민의 피눈물,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무슨 대수겠느냐”고 결백과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 난방비 폭등 문제보다 검사 독재 문제를 더 많이 언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놨다. 박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단상에 올라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3번 외치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고 윤 대통령을 확실하게 제압하자”고 외쳤다.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강민정 김용민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은 당 규탄대회가 끝난 뒤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도 참석했다. ●민주당 내 “듣고 싶은 민심만 증폭” 역풍 우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출석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향후 장외투쟁 방식을 고심 중이다. 목표치인 ‘최소 1만 명’보다 많은 인원이 모이자 지도부 내부적으로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싸워야 한다는 지지자의 열망이 너무 강한 상황이라 이를 무시하면 오히려 당의 코어(핵심 지지층)가 무너진다”며 “주중엔 국회서 일하고 주말엔 장외에서 싸우는 방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장외투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경찰 추산 2만 명과 당 추산 30만 명 차이만큼 당이 듣고 싶은 민심만 증폭시켜 듣는 것”이라며 “지지층 목소리만 듣고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일은 아전인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진실은 장외투쟁의 방탄으로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개인 비리에 가당찮게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위협이라 주장하는 이 대표의 변함 없는 인식에 실소를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총동원령으로 집결한 힘을 과시해 여론에 기대어 조금이라도 더 방탄막을 두껍게 둘러보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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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검사의 영장이 국민 위협”…민주당 6년만의 장외투쟁

    “군인의 총칼 대신 검사의 영장이 국민을 위협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4일 서울 중구 남대문 일대에서 열린 민주당의 ‘윤석열 정권 민생 파탄·검찰 독재 규탄대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검찰로부터 3차 출석 요구를 받은 상태인 이 대표는 “유신독재 정권이 몰락한 자리에 검사독재 정권이 다시 똬리를 틀고 있다”며 검찰을 맹비난했다. 대규모 장외투쟁 현장에서 지지층을 등에 업고 검찰을 향한 압박에 나선 것. 5일 민주당 지도부에선 “지지층의 열망에 부응할 때”라며 지속적인 장외투쟁을 주장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 대표 한 사람으로 인해 치러야 할 국가적·사회적 혼란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李 “나를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진 말라” 민주당은 전날 4일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즉각 퇴진 촉구 운동’ 이후 6년 만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장외투쟁을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민주당 의원 167명 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홍근 원내대표와 조정식 사무총장 등 당 지도부를 비롯해 이원욱 윤영찬 등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도 참여했다. 당이 전국 지역위원회에 사실상 총동원령을 내리면서 당원과 지지자 2만 명(경찰 추산·민주당 추산 30만 명)도 ‘이재명과 나는 동지다’, ‘검건희(검찰+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거리로 나왔다. 이 대표는 이날 20분간 연설에서 “이재명을 짓밟아도 민생을 짓밟지는 말라”며 “몰락한 이명박-박근혜 정권이 갔던 길을 선택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 대표는 “(대선) 패장인데 삼족을 멸하지 않는 것만으로 다행으로 생각하라는 조언을 위로로 삼겠다”며 “국민의 피눈물, 고통에 비한다면 제가 겪는 어려움이 무슨 대수겠느냐”고 결백과 지지를 호소했다. 그는 이날 연설에서 민생, 난방비 폭등 문제보다 검사 독재 문제를 더 많이 언급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도입을 촉구하며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 맞불을 놨다. 박 원내대표는 규탄대회 단상에 올라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이 반대하더라도 반드시 김건희 특검을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김건희를 구속하라”고 3번 외치면서 “민주당이 이 대표를 지키고 윤 대통령을 확실하게 제압하자”고 외쳤다.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소속 강민정 김용민 황운하 의원과 무소속 민형배 의원 등은 당 규탄대회가 끝난 뒤 열린 ‘윤석열 정권 퇴진 집회’에도 참석했다. ● 민주당 내 “듣고 싶은 민심만 증폭” 역풍 우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추가 출석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향후 장외투쟁 방식을 고심 중이다. 목표치인 ‘최소 1만 명’보다 많은 숫자가 모이자 지도부 내부적으로 고무된 분위기다. 민주당 핵심 관계자는 “싸워야 한다는 지지자의 열망이 너무 강한 상황이라 이를 무시하면 오히려 당의 코어(핵심 지지층)가 무너진다”며 “주중엔 국회서 일하고 주말엔 장외에서 싸우는 방식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당내에선 장외투쟁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 한 민주당 의원은 “경찰 추산 2만 명과 당 추산 30만 명 차이 만큼 당이 듣고 싶은 민심만 증폭시켜 듣는 것”이라며 “지지층 목소리만 듣고 대응 방식을 결정하는 일은 아전인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진실은 장외투쟁의 방탄으로 막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5일 논평에서 “개인 비리에 가당찮게 민주주의 수호를 외치고, 검찰의 영장에 대해서는 국민의 위협이라 주장하는 이 대표의 변함 없는 인식에 실소를 넘어 분노가 치민다”며 “총동원령으로 집결한 힘을 과시해 여론에 기대어 조금이라도 더 방탄막을 두껍게 둘러보려는 행태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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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탄핵’ 의총서 “총선 망칠 셈이냐”… 당론 채택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 17명이 자유 발언에 나서 여론 역풍과 탄핵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 가운데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층의 주장에만 끌려가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중 탄핵안을 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국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총괄 책임자 이 장관 문책에 직접 나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탄핵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돼 2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에선 반발도 적지 않았다. 한 의원은 “이 장관 탄핵안이 내년 총선 직전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면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하려고 하느냐. 선거를 망치려고 작정했느냐”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탄핵소추위원에 합류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선 원내지도부 조사에서도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이 탄핵안 추진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선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대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을 설득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특검 필요성엔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10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이날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 모두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더 수렴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더 이상 이재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니 2월 임시국회도 민생 국회가 아닌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효력이 끝난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 유튜버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함께 사전 답사를 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천공의 국정 개입을 낱낱이 밝히겠다”(박 원내대표)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린다”며 “의혹을 제기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과 이를 보도한 매체를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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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이상민 탄핵’ 의총서 “총선 망칠 셈이냐”…당론 채택 불발

    더불어민주당이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불발됐다. 이날 의원총회에서 의원 17명이 자유 발언에 나서 여론 역풍과 탄핵의 현실적 어려움을 지적한 가운데 “‘개딸(개혁의 딸)’ 등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의 주장에만 끌려가면 안 된다”는 비판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당 지도부는 추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2월 임시국회 중 반드시 탄핵안을 처리한다는 강경한 방침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서 “국회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의 총괄 책임자 이 장관 문책에 직접 나서 정부의 잘못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탄핵안 처리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비공개로 전환돼 두시간 넘게 진행된 의총에선 반발도 적지 않았다. 탄핵을 밀어붙였다가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소추가 뒤집어 질 수 있고, 기각 시 정치적 부담을 민주당이 떠안아야 한다는 우려가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소속인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연직으로 탄핵소추위원에 합류한다는 점도 고려됐다. 앞선 원내지도부 조사에서도 민주당 의원 4명 중 1명이 탄핵안 추진에 대해 반대 또는 유보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의총에선 원내지도부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 추진에 대해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을 설득해 추진하겠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의원은 전화통화에서 “특검 필요성엔 대체적으로 공감했지만 ‘10일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판결 뒤 특검을 추진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었다”고 전했다. 결국 이날 민주당은 이 장관 탄핵안과 김 여사 특검 모두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했다.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의총 후 기자들과 만나 “지도부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의원들의 의견을 추가로 더 수렴해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국회를 더 이상 이재명을 위한 수단으로 만들지 말라”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태도를 보니 2월 임시국회도 민생 국회가 아닌 정쟁 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2월 임시국회에선 지난해 말을 기점으로 효력이 끝난 화물차 안전운임제, 건강보험료 국고 지원,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 일몰 법안과 ‘K칩스법’(반도체산업강화법)의 핵심인 조세특례제한법 등이 처리돼야 하는 상황이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출범 전 대통령 새 관저를 물색하는 과정에서 역술 유튜버 ‘천공’이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과 함께 사전 답사했다는 언론 보도를 두고 “국회 국방위원회와 운영위원회를 소집해 천공의 국정개입을 낱낱이 밝히겠다”(박 원내대표)고 예고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경호처는 “천공이 한남동 공관을 방문했다는 의혹 제기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린다”며 민주당을 향해 “사실과 다른 전언을 토대로 앞장서서 ‘가짜 뉴스’를 확산하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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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의원 30~50명 늘리되 인건비 동결”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이 1일 현행 선거제 개편 대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되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에서 30∼50명가량 늘리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을 5년간 동결하자는 것. 이를 실마리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4월 10일) 전까지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 짓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의원수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많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역 소멸,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하려면 비례대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걸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300명 (정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의원)를 줄여야 한다”며 “불합리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는 의원 정수 확대·국회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장은 “(이 방안에) 80∼90% 이상의 의원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한 듯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그간 드러났으니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총선을 앞둔 내년 초를 개헌 적기로 꼽았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도 내년 4월에는 여권의 지지를 많이 받으려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오히려 윤 대통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국회 의장단 만찬에서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 그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윤 대통령이 바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개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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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 “국회의원 인건비 동결하되 의원수 늘리자”…선거제 개편안 제시

    김진표 국회의장이 1일 현행 선거제 개편 대안으로 국회의원 정수를 확대하되 인건비 예산을 동결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국회의원 수를 현행 300명보다 30명에서 50명 가량 늘리되,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 예산을 5년 간 동결하자는 것. 이를 실마리로 선거구 획정 법정 시한(4월 10일) 전까지 선거제 논의를 마무리짓겠다는 취지다. 하지만 국회가 민생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서 의원 수만 늘리려 한다는 비판이 많다. 김 의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지역 소멸, 영호남 문제, 세대 갈등을 조율하려면 비례대표 요건을 강화해야 한다”며 “그걸 전제로 비례대표 수를 좀 늘려야 되지 않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300명 (정수는) 그대로 두고 비례대표를 늘리려면 지역구 (의원)를 줄여야 한다”며 “불합리한 선거제도(소선거구제)를 반드시 고쳐야 하는데 의원 정수를 늘리지 않고는 힘드니 예산은 늘리지 않는 내용의 대안들이 나오고 있다”고 했다.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논의하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는 의원 정수 확대·국회의원 인건비 예산 동결 법안이 제출돼 있다. 김 의장은 “(이 방안에) 80~90% 이상의 의원들도 동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적 반감을 의식한 듯 “의원 정수를 늘리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와 직접적인 함수 관계에 있다”며 “굉장히 어려운 여건”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4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5년 단임제의 폐해와 단점이 그간 드러났으니 4년 중임제로 가자는 의견이 다수”라며 총선을 앞둔 내년 초를 개헌 적기로 꼽았다. 그는 “윤 대통령도 내년 4월에는 여권의 지지를 많이 받으려 할 것”이라며 “국민의 공감대가 있는 것이 확인되면 오히려 윤 대통령이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8월 윤 대통령과 국회 의장단 만찬에서 나눈 대화도 소개했다. 그는 “개헌 이야기가 나오니 윤 대통령이 바로 ‘개헌 필요합니다. 해야죠. 내가 개인적으로 좀 손해를 보는 일이 있더라도 이것(개헌) 해야 한다’고 강하게 이야기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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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명계 모임 첫 토론회 “총선 낙관 못해”… 이재명 참석해 축사

    “종합적 진단은 (이대로는) 총선을 낙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반사이익만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총선에서 이길 것이라는 기대는 금물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비명(비이재명)계인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 첫 비공개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말했다. 그는 “지난해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두 배로 늘었다”며 “(총선에서) 수도권, 서울 상황이 낙관해선 안 되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놓는 등 네거티브 정치를 펼치면 다시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 김봉신 부대표는 “민주당의 지지율이 30% 초반에 고착화됐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부정 평가가 50% 이상인 상황에서 제1야당 지지도가 더 오르지 않는 위기 상황”이라고 진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토론회에 참석한 한 의원은 통화에서 “검찰 수사로 민주당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중도층이 돌아선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도층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토론회를 찾아 축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는 많을수록 좋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내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이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제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명계를 직접 찾아 당내 결속을 꾀한 것이다. 하지만 이 대표에 이어 마이크를 잡은 홍영표 의원은 “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선 백가쟁명과 같은 혼란도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은 정말 싸늘하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분위기”라고 꼬집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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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명계 모임 찾아 “이런 자리 많을수록 좋다”

    “더불어민주당이 나아가야 할 길을 진지하게 모색하는 자리는 많을수록 좋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 첫 비공개 토론회를 찾아 이같이 말했다. 향후 검찰이 국회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요청할 것이 예상되는 가운데 비명계를 직접 찾아 당내 결속을 꾀한 것으로 풀이 된다. ‘민주당의 길’ 인사들도 “비명 모임이 아닌 비전 모임”이라고 화답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다. 하지만 지난 전당대회 과정에서 이 대표에게 불출마를 거세게 압박했던 홍영표 의원은 “백가쟁명 같은 혼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등 긴장감도 표출됐다.● 이재명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 역할”‘민주당의 길’은 지난해 전당대회 이후 비명계 인사들이 주축이 돼 구성한 ‘반성과 혁신’이 확대 개편한 모임으로 이날 본격 활동을 시작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총 40여 명의 의원 가운데 지난 전당대회에서 이 대표와 경쟁했던 박용진 강병원 의원을 비롯해, 비명계 중진인 홍영표, 이원욱 의원, 모임을 이끄는 김종민 조응천 김영배 의원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이 대표는 이날 비공개 토론회에 앞서 열린 축사에서 “정당은 당(黨)이 무리라는 뜻인 것처럼 다양성이 본질”이라며 “민주적 정당은 당 구성원의 자유로운 의견 개진, 진지한 토론, 의견 수렴 통해서 국민 뜻과 국익에도 부합하는 것을 찾아가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대표는 “민주당이 사랑받고 국정을 책임지는 훌륭한 정치조직으로 거듭나는 방안을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당내 다양한 목소리를 듣는 것이 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곧장 마이크를 넘겨받은 홍영표 의원은 이 대표를 중심으로 한 ‘단일대오’ 기조에 대해 정면 반박했다. 홍 의원은 “지금처럼 당이 안정되고, 단결된 때가 없었다”며 “과거에 지금 같은 상황이라면 엄청난 갈등과 대립, 혼란 속에 있었을 것인데, 이게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당의 정체성과 비전을 새롭게 만들기 위해선 백가쟁명과 같은 혼란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의원은 당 상황에 대해 “민주당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국민은 정말 싸늘하게 민주당에 대한 기대를 버리는 분위기”라고 진단했다. 홍 의원은 이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단일한 목소리, 단일한 대오가 좋은 것 같지만 지금 상황을 다르게 판단하는 사람도 많다”며 “다양한 목소리를 갈등이나 혼란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오히려 침묵하는 상황이 더 문제”라고 했다.다만 다수의 민주당의 길 멤버들은 ‘비명계 결사체’란 당 안팎의 시선에 선을 그었다. 김종민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도부는 매일 쏟아지는 사건·사고, 민심 동향 등을 발 빠르게 대처하느라 비전과 미래를 고민하고 설계하는 것이 어렵다”며 “민주당의 길이 이를 대신한다면 결국 가장 큰 수혜자가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 대표가 조용히 박수를 치기도 했다. 이원욱 의원도 “정치 결사체가 아니다”고 했다. 그러자 이 대표가 “민주당의 길이라는 모임을 창립하는 것으로 알고 축하하러 왔는데 모임은 아니고 토론이라고 하니 당황스럽기는 하다”고 답하기도 했다.● 비공개 토론회서 “지난 4년간 민주당 비호감도 2배로 늘어”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토론회는 여론조사업체 조원씨앤아이 김봉신 부대표가 발제를 맡아 ‘민심으로 보는 민주당의 길’을 주제로 진행했다. 최근까지 정체된 민주당 지지율과 이를 극복할 총선 대책 등을 주제로 토론이 이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민 의원은 토론회 후 기자들과 만나 “2018년 민주당의 호감도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에 비해 2배 정도 높았지만 2지난해엔 민주당 호감도가 국민의힘과 비슷해진 데 비해 비호감도는 2배로 늘었다”며 “민주당에 대한 비호감도가 늘어난 것이 민주당이 고민해야 봐야 할 숙제로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민심의 변화 요인으로는 이 대표와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검찰 수사도 꼽혔다. 김 의원은 검찰 수사에 대해 “이 대표도 있고, 민주당 의원, 문재인 정부에 대한 수사로 검찰이 민주당을 전면 폭격하는 상황에서 민주당에 대한 지지나 시선이 보류되는 불가피한 면이 있다”며 “이 터널을 어떻게 넘어갈지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 참석 의원은 전화 통화에서 “민주당에 대한 검찰 수사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해지면서 중도층이 돌아선다는 분석이 있었다”며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중도층에게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재인 정부 당시의 부동산값 폭등 관련 책임 여론도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이 대표가 민생 행보를 강조한 가운데 민생 현장을 챙기는 문제가 부족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핵심은 의례적인 민생 행보나 정책이 아니라 진정성이 부족했던 점이 지적됐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당내 민주주의 필요성’도 이 대표 체제에서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민주당의 내년도 총선 승리도 낙관할 수 없는 것으로 분석됐다. 김 의원은 “수도권, 서울 상황이 낙관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이 국민을 갈라놓는 등 네거티브 정치를 펼치면 다시 민주당에 부메랑이 될 것이란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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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대선패배 대가, 檢 오라니 또 출석”…‘檢 체포동의안 제출’ 명분 차단 의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모욕적이고 부당하지만 (대선) 패자로서 오라고 하니 또 가겠다”며 경기 성남시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한 검찰의 2차 출석 요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전날(29일) 당 지도부가 불출석을 강하게 권했지만 이날 오전 예정에 없던 기자간담회를 열고 추가 출석하겠다고 밝힌 것. 검찰의 체포동의안 제출을 위한 ‘명분 쌓기’를 차단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유력한 상황에서 ‘정치 탄압’ 이미지를 부각시키기 위해 포토라인에 한 번 더 서겠다는 취지도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참으로 옳지 않은 일이지만 결국 제가 부족해서, 대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그 대가를 치르는 것”이라며 “저도 노는 사람이 아니고 당무와 국정에 나름대로 역할이 있고 미리 정해 놓은 일이 있다”고 했다. 2차 출석은 하지만 검찰이 제시한 주중이 아니라 주말 조사에 응하겠다는 것. 추가 출석을 택한 배경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가 ‘대장동과 관련해선 직접 나서는 게 맞다’는 의지가 강하다”며 “전날까지 최고위원 등 당 지도부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한 뒤 최종적으로 직접 결정 내린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체포동의안 제출 가능성에 대해 “뚜렷한 증거도 없고 도망을 갈 것도 아니고 주거 부정도 아니고 증거인멸을 할 수도 없는 상태인데 체포 대상이 된다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대여 강공 투쟁을 예고한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검사 독재정권’으로 규정하는 여론전에도 본격적으로 나섰다. 그는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공포 정치를 통해 국민을 억압하고, 야당을 말살하고, 장기 집권을 꿈꾸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든다”고 했다. 이 대표는 간담회에 앞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선 “윤 대통령께서 저를 검찰청으로만 자꾸 부르지 마시고 용산으로도 불러 주시면 민생과 경제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도 했다. 민주당은 ‘장외 총공세’를 예고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간담회에서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 규탄과 민생 파탄에 대한 국민 보고대회를 이번 주말 서울에서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첫 장외 투쟁은 다음 달 4일 오후 4시 서울시청역 인근에서 열린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이재명식 정치 투쟁 선언”이라고 비판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 대표와 관련된 범죄 혐의는 정치 영역이 아닌 사법 영역”이라며 “여론을 호도하고 방탄에 몰두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표는 31일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의 모임인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 참석한다. 비명계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당의 진로 등에 대해 논의하는 이 자리에 이 대표가 먼저 가겠다고 제안한 것.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찰 수사로 인해 혹시라도 당이 분열될 소지를 직접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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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비명계 주축 모임 참석…야권 “분열 소지 차단 의도”

    더불어민주당 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이 참여하는 ‘민주당의 길’이 31일 첫 토론회를 열고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한다. 비명계가 주축이 된 이 모임은 자연히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및 당의 진로 등과 관련한 토론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는 31일 ‘민주당의 길’ 첫 모임에 직접 참석한다. 이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검찰 수사로 인해 혹시라도 당이 분열될 소지를 직접 차단하겠다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3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 대표는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리는 ‘민주당의 길’ 첫 토론회에 참석해 격려 인사를 전달할 예정이다. 이 모임은 이원욱, 김종민 의원 등 비명계 의원들이 주축이 돼 만들어진 모임이다. 민주당의 대선 패배 등을 반성하고 미래를 모색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8월 전당대회 이후 꾸려진 ‘반성과 혁신’을 확대한 모임이다. 당의 진로, 내년 총선 전략, 다시 수권 정당이 되기 위한 혁신 방안 등에 대해 의원들의 허심탄회한 대화를 이어간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야권 내에서 “사실상 비명계 인사들의 구심점이 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는 상황. 그러나 이 대표는 별도의 요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임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 대표의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표 입장에서 (당내) 다양한 의견 그룹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며 “(이 대표가 ‘민주당의 길’이) 새로 출범하니 언제 하는지 확인해서 가서 (격려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날짜와 시간을) 받아보라고 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길’ 소속 의원들이 참석을 요청한데 따른 것이 아니라 이 대표가 먼저 모임에 가겠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 천 의원은 “(모임 소속 의원들에게) ‘가도 되는 자리냐’ 물어봤는데 ‘당연히 오시면 좋다’ 해서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표 측은 필요하다면 비명계 의원들과도 추가 토론회를 갖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비명계 모임에 이 대표가 직접 참석하는 것과 별개로 야권 내에서는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를 둘러싼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계 간 대립은 격화되는 양상이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혼자 싸운다고 해서 검찰의 야당 탄압이 없겠느냐”고 했다. 그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비명계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기류다. ‘민주당의 길’의 주축인 김종민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사법 문제로 우리 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이 다 블랙홀이 됐다”며 “거의 재창당 수준의 정치교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고, 이렇게 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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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명 “이재명 당대표 유지해야 총선 승리”…비명 “재창당 수준 혁신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0일 검찰 추가 출석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 문제를 둘러싼 당 내 친명(친이재명)계와 비명(비이재명)계 간 대립도 격화되고 있다. 친명계인 김남국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당 대표직을 내려놓고 혼자 싸운다고 해서 검찰의 야당 탄압이 없겠느냐”고 했다.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 대표의 대표직 유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전 정부에 대해 감사원과 검찰이 계속 수사하고 있는데 그 때마다 한 명씩 버리면서 내년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며 “(이 대표가 사퇴하면) 전당대회를 총선 앞두고 치러야 하는데 분열과 혼란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에 대해서는 “많은 의원들이 ‘불공정한 수사, 야당 탄압 수사이기 때문에 (가결) 할 수 없다’는 의견을 피력할 가능성이 더 높다”고 전망했다. 당 법률위원장인 김승원 의원도 같은 날 MBC 라디오에서 “(검찰에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0억 원이 대선 자금으로 흘러갔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렇기 떄문에 이 대표 개인의 일이 아닌 당에 대한 공격이자 수사”라고 했다. 당 차원에서 방어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것. 이에 맞서 비명계는 이 대표가 기소될 경우 ‘기소 시 직무 정지’를 규정한 ‘당헌 80조’를 적용해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박용진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당헌 80조는) 개인의 리스크가 당 전체 위험으로 확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안전장치”라며 “안전장치로 만들어놓은 시스템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했다. 비명계 의원 모임 ‘민주당의 길’ 멤버인 김종민 의원도 이날 SBS라디오에서 “이 대표의 사법 문제로 우리 당은 물론이고, 정치권이 다 블랙홀이 됐다”며 “거의 재창당 수준의 정치교체 드라이브를 거는 것이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이고, 이렇게 하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한다”고 했다. 그는 친명계에서 연일 체포동의안 부결 필요성을 언급하는 것에 대해서도 “의원들 각자 양심에 따라 판단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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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유사 횡재세 걷어 난방비 지원금으로”… 與 “대장동 개발이익이 횡재, 이재명이 내야”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일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고유가 등으로 이익을 본 정유사 등 기업들에 별도의 세금을 걷어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쓰자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위적 물가 폭등으로 국민 고통이 크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국회와 기업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7조2000억 원 규모의 에너지 물가 지원금 지급 논의를 최대한 서두르자”며 “포괄적인 민생 회복을 위해 30조 원 규모의 민생 추가경정예산(추경) 협의도 다시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민주당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MBC 라디오에서 “고유가 과정에서 한국의 정유 4사가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봤으면 적당한 수준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맞는다”며 “사실상 횡재세와 유사한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별도 입법을 통해 특별히 도둑질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고 응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 원 추경을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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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정유사 횡재세 걷어 난방비 지원” 與 “횡재세 낼 사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연일 ‘횡재세’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고유가 등으로 이익을 본 정유사 등 기업들에게 별도의 세금을 걷어 난방비 지원,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지원 등을 위해 쓰자는 것. 그러나 국민의힘은 “시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전북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 회의에서 “난방비를 비롯해 전방위적 물가 폭등으로 국민 고통이 크다. 천문학적 영업 이익을 거두고 최근 감세 혜택까지 누리고 있는 초거대 기업이 위기 극복에 동참할 길을 마련해야 한다”며 “횡재세든, 연대 기여금이든 국회와 기업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성환 정책위의장도 MBC 라디오에서 “고유가 과정에서 한국의 정유 4사가 천문학적으로 이익을 봤으면 적당한 수준의 고통 분담을 하는 것이 맞는다”며 “사실상 횡재세와 유사한 법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 별도 입법을 통해 특별히 도둑질하자는 것도 아니다”고 말했다. 최근 신설된 당 기본사회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이 대표는 수석부위원장인 우원식 의원과 공동명의로 25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민주당의 비전은 분명하다. 국가가 국민의 삶을 제대로 책임지는 ‘기본사회’로 가야 한다”는 내용의 친전을 보내며 기본사회위원회 참여도 독려했다. 그러나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경기 성남시 대장동·백현동 개발 의혹을 언급하며 “횡재세를 내야 할 사람은 바로 이 대표”라고 응수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재원 등에 대한 어떤 준비도 없이 (이 대표) 본인의 사법리스크를 덮기 위해 30조 원 추가경정예산(추경) 무리하게 주장하다 보니 비논리적인 ‘횡재세’ 발상이 나오는 것”이라며 “기업과 국민을 편 가르기 하는 전형적인 민주당식 논리”라고 비판했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횡재세에 대해 “전혀 동의할 수 없고 검토하고 있지 않다. 기업이 수익이 나면 법인세를 통해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했다. 여당은 추경 거부 의사도 거듭 밝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무책임하게 국정을 운영해서 국민에게 1000조 원을 넘는 빚 안겨준 것도 모자라 또다시 추경해서 돈 뿌리자고 한다”며 “일말의 책임감과 양심이 있다면 또다시 빚을 내서 재정을 풀자는 주장은 하지 말라”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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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北무인기 포착 113분 뒤 보고받아… 軍전파체계 무용지물

    지난해 12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 당시 군의 주요 정보전파·공유체계가 실무진 착오와 시스템 미비 등으로 무용지물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북한 무인기의 군사분계선(MDL) 월선 사실이 레이더에 포착된 지 2시간 가까이 지난 시점에야 윤석열 대통령에게 관련 사실이 보고됐다. 육군과 공군, 육군 상·하급 부대 간 초기 침범 상황의 적시 공유에 실패하면서 북한 무인기가 용산 대통령실 방어를 위해 설정된 비행금지구역(P-73)에 진입 후 북상할 때까지 부실 대응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유엔군사령부는 북한의 무인기 침범과 우리 군의 무인기 맞대응 이북 투입 모두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특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尹, 무인기 서울 벗어난 지 80여 분 뒤 보고받아26일 합참이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북한 무인기 관련 전비태세 검열 결과에 따르면 육군 1군단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경 국지방공레이더에 포착된 북한 무인기의 MDL 월선 상황을 10시 25분 확인하고도 긴급상황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합참 예규상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긴급상황 목록’에 해당돼 고속지령대와 고속상황전파체계로 인근 부대와 상부에 즉각 전파해야 한다. 합참 관계자는 “무인기가 레이더에 탐지와 소실이 반복되자 실무자가 수시보고 상황으로 판단해 긴급상황으로 평가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담당자의 판단 착오로 고속전파 체계가 가동되지 않았다는 것. 이후 1군단은 40여 분뒤인 오전 11시 4분 유선전화로 지상작전사령부에 상황을 전파했고 1분 뒤인 11시 5분 상황을 보고 받은 지작사령관은 오전 11시 11분에야 합참에 보고했다. 대북 군사정보를 취합 분석하는 군사통합정보공유체계(밈스)에 무인기 침범 상황이 뒤늦게 전파됐지만 분석 정보가 합참 지휘통제실에 전파되지 않았다고 한다. 군의 3대 정보공유·전파체계가 구멍이 나면서 북한 무인기는 유유히 서울까지 남하한 뒤 오전 10시 50분경 비행금지구역까지 진입했다. 하지만 김승겸 합참의장은 무인기가 서울을 벗어날 시점인 오전 11시 36분경 상황을 보고받았다. 레이더 포착 이후 77분이 지난 시점이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시각은 낮 12시 12분경이었다. 북한 무인기가 비행금지구역을 지난 지 1시간 20여 분이나 지난 시점이었다. 또 무인기 침범 당시 육군 1군단과 수방사 간 지휘통제·정보체계(C2A)도 보안 문제로 연동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수방사는 뒤늦게 자체 레이더로 서울로 진입한 북한 무인기 항적을 포착할 때까지 영공 침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유엔사는 이날 “대한민국 영공을 침범한 북 무인기에 대한 한국군의 무력화 시도는 정전교전 규칙 따른 것이며 정전협정과도 부합함을 확인했다”면서도 “한국군 무인기가 비무장지대를 통과해 북측 영공에 진입한 것은 정전협정 위반이라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긴장을 미연에 방지하여 우발적 혹은 고의적 사건의 발생 위험을 완화하고 한반도에서 적대행위의 중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선 정전협정의 준수가 필수적이라는 점을 재확인한다”고 했다. 이에 국방부는 “유엔사가 본연의 임무인 정전협정의 관리 측면에서 판단한 것으로 본다”며 “우리 군의 무인기 MDL 이북 운용은 자위권 차원의 조치로 정전협정에 의해 제한되는 게 아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문책 방향 보고됐지만 국방장관 “신중”여야는 26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김용현 대통령경호처장, 김성한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 등의 출석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다 개회 30분 만에 파행됐다. 속개된 회의에선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의 거취를 놓고 재차 충돌했다. 민주당 설훈 의원은 “이 장관과 김승겸 합참의장이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거취를 결단하는 용기가 있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 장관은 군 관계자들에 대한 문책 요구와 관련해 “ 검열 결과와 함께 문책 방향까지 국방부에 보고됐지만 고려해야 할 요소가 있다”며 “신중하게 판단해 결론 내리겠다”고 밝혔다. 합참 전비검열 결과엔 1군단장과 수방사령관, 공군작전사령관, 지작사령관 등에 대한 문책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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