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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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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취재분야

2024-03-28~2024-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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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코인 1원도 재산신고… 현직부터 적용”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계기로 여야가 뒤늦게 ‘김남국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의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 속에 여야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해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등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요소를 방지하도록 한 것. 김 의원이 막대한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데에 따른 조치다. 여야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도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해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도 이날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전액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현금과 주식, 채권, 보석류 등과 같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도 코인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야는 개정안을 24일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날 일제히 이용자들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나 법인의 보유계좌 합계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 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다면 다음 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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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시찰단 출국… 이재명 참석한 장외집회, 수도권 의원 과반 불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할 전문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문가 시찰단 21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시찰단 출국 전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헛소리’란 표현만 2차례 쓰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반일 선동집회’”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시찰단장 “과학적 기준으로 확인”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시찰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적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3, 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점검한다. 특히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찰단이 이번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유 단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료를 채취했고 오염수의 경우는 세 차례 채취했다”며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우리도 이미)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오염수 비판 장외집회 참석민주당은 20일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은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시찰단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느냐”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오염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이날 집회를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당을 동원하려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 및 수도권 의원에게만 참석을 독려했다. 집회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및 현역 의원은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의원 97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도덕성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염수 문제만 탓하니 ‘너나 잘해라’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에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집회에 나선 데 대해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안다”며 “이 대표가 참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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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시찰단 출국…이재명 “대통령 책임 버려” 與 “국면전환용 반일 선동집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할 전문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문가 시찰단 21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시찰단 출국 전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헛소리’란 표현만 2차례 쓰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반일 선동집회’”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시찰단장 “과학적 기준으로 확인”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시찰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적 기준 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3, 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점검한다. 특히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찰단이 이번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유 단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료를 채취했고 오염수의 경우는 세 차례 채취했다”며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우리도 이미)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오염수 비판 장외집회 참석민주당은 20일 시민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은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시찰단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느냐”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오염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이날 집회를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당을 동원하려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 및 수도권 의원에게만 참석을 독려했다. 집회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등 현역 의원은 30여 명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의원 97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도덕성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염수 문제만 탓하니 ‘너나 잘해라’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날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에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집회에 나선 데 대해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안다”며 “이 대표가 참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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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18정신 헌법 전문수록 ‘원포인트’ 개헌하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헌법 수록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당과의 차별화에 나서 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취지다.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인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 지킬 때가 됐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어 “(5·18에 대한) 정부 여당의 관심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5·18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견제구로 풀이된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법 전문 수록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는 호남에서 1박 2일간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청년 정치인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에 주력했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으로 등 돌린 2030세대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에겐 전당대회 돈봉투보다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최근 두 건의 악재가 겹치면서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확 빠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때 광주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청년 정치인 등과 함께 망월동 묘역을 참배한 뒤, 이들로부터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들었다. 이 대표는 묘역 이동 중 바닥에 박힌 이른바 ‘전두환 표지석’을 밟고 지나갔다. 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퇴임 후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 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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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18정신 헌법 수록해야”…‘원포인트’ 개헌 제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前文)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정부 여당에 제안했다. ‘헌법 수록 반대’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여당과의 차별화에 나서 당의 텃밭인 호남 민심을 확실히 잡겠다는 취지다.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자, 민주당 공약인 5·18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이제 지킬 때가 됐다”며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반드시 내년 총선에 맞춰서 할 수 있도록 정부 여당이 협조해주길 부탁드린다”고 했다.이어 “(5·18에 대한) 정부 여당의 관심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선 5·18 폄훼 발언을 한 정부 여당 측 인사들에 대한 엄정한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며 ‘5·18정신의 헌법 수록 반대’ 발언을 했던 국민의힘 김재원 최고위원을 직격했다.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5·18 기념식에 참석하기로 한 것에 대한 견제구로 풀이된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헌법 전문 수록에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의지와 일정을 제시만 한다면 여야가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이날 오후부터는 호남에서 1박 2일간 일정을 소화하며 지역 청년 정치인들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에 주력했다.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으로 등 돌린 2030세대 민심을 달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호남 지역 민주당 의원은 “청년들에겐 전당대회 돈봉투보다도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이 더 큰 충격이었을 것”이라며 “최근 두 건의 악재가 겹치면서 호남 지역 민주당 지지율이 확 빠졌다”고 했다. 이 대표는 지난해 대선 때 광주 선거대책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청년 정치인 등과 함께 망월동 묘역을 참배한 뒤, 이들로부터 민주당에 대한 평가를 직접 들었다. 이 대표는 묘역 이동 중 바닥에 박힌 이른바 ‘전두환 표지석’을 밟고 지나갔다.문재인 전 대통령도 이날 퇴임 후 처음으로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했다. 문 전 대통령은 “재임 중 5·18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개정안을 제출했는데 국회에서 제대로 심의가 되지 않아 국민 투표까지 가지 못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손자 전우원 씨를 만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별한 계획을 갖고 있지 않지만 못 만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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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결의문 이틀만에 “김남국 진상조사 어렵다”… 非明 “잉크도 안말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0억 코인’ 의혹 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상세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당 지도부와 진상조사단에선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탈당했더라도 끝까지 엄정히 조사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소속 의원들의 결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 처한 것.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추가 조사·징계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결의문의 잉크도 안 말랐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결의문 이틀 만에 “진상조사 어려운 국면”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윤리감찰단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진행돼야 윤리심판원도 작동해 복당 시 규제가 가능한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 (추가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는데, 추후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일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진행 중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해 긴급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강제수사, 계좌추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 당은 김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당내 비판도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은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임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당 역시 진상 규명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李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아”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 리더십과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 정의당은 이날 소속 의원 6명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를 찾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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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김남국 진상조사 어려운 상황”…비명 “결의문 잉크도 안 말라”

    더불어민주당 진상조사단이 ‘60억 코인’ 의혹 속에 탈당한 김남국 의원에게 상세한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으나 받지 못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당 지도부와 진상조사단에선 김 의원에 대한 추가 조사가 어려울 것이라는 얘기가 나왔다. 김 의원이 자료 제출 등에 응하지 않으면 당 차원의 진상조사가 중단될 수밖에 없음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탈당했더라도 끝까지 엄정히 조사해 징계하는 원칙을 확립하겠다”는 소속 의원들의 결의문을 발표한 지 불과 이틀 만에 조사가 중단된 상황에 처한 것. 당 지도부가 김 의원의 자료 미제출을 이유로 추가 조사·징계 약속을 뒤집으려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비명(비이재명)계는 “결의문의 잉크도 안 말랐다”며 철저한 진상 조사를 촉구했다.● 결의문 이틀 만에 “진상조사 어려운 국면”당 지도부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의 탈당으로 윤리감찰단 조사가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윤리감찰단의 감찰이 진행돼야 윤리심판원도 작동해 복당 시 규제가 가능한데, 검찰이 수사에 착수한 상황에서 김 의원도 피의자로 방어권 행사를 해야 하니까 (추가 진행이) 어렵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감찰단에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윤리심판원에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정하는데, 추후 복당을 신청하더라도 불이익을 가할 명분이 없다는 의미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김 의원의 국회 상임위 진행 중 코인 투기 논란과 관련해 긴급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한 바 있다. 진상조사단 소속 이용우 의원도 SBS 라디오에서 “강제수사, 계좌추적은 우리가 할 수 없다”며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 진행하기 조금 어려운 국면으로 접어들지 않았느냐”고 토로했다.당은 김 의원이 관련 자료 제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사실상 손 놓고 있는 상황이다. 당 진상조사단 소속인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진상 조사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김 의원이 협조하지 않으면 자료를 수집하거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김 의원이 (검찰) 압수수색으로 자료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어렵다는 의사를 표명할 수 있다”면서도 여론 비판을 의식한 듯 “당 차원에서 진상 조사를 못 할 사안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당의 소극적 대응에 대한 당 내 비판도 이어졌다. 5선 중진 이상민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진상조사단은 스스로 포기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지 말고 임무수행을 최선을 다 해야 한다”며 “당 역시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를 철저히 보여줘야 국민들로부터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명계 “李에게 주어진 시간 얼마 남지 않아”이 대표의 리더십에 문제를 제기하며 이 대표가 직접 총대를 메고 책임을 져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이 대표에게 주어진 시간이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권이 저렇게 못하고 있는데 민주당으로 민심이 이동하지 않고 오히려 정권을 살려주고 있다는 목소리를 몇 달 안에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응천 의원도 이날 YTN 라디오에서 이 대표를 향해 “사법 리스크가 문제가 아니라 리더십 리스크가 문제다. 제대로 결정을 못 한다”고 직격했다. 그는 “이 대표 리더십과 정무적 판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까지 나온다”며 김 의원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점을 지적하면서 “그런 사람이 이런 비위에 연루돼 벌써 열흘 가까이 지났고, 제대로 해명도 안 되고 사태는 점점 더 커지는데 제대로 맺고 끊고를 하는 게 전혀 없었다”고 했다.정의당은 이날 소속 의원 6명 전원의 가상자산 거래 관련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이날 권익위를 찾아 “민의의 장이 아닌 코인 투기장이자 로비 장으로 전락한 국회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규명할 첫 발자국”이라며 “공신력 있는 제3기관인 국민권익위 전수조사로 사태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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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윤리위 제소’ 빠진 野결의안… “이재명 의중 반영” 의혹 제기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쇄신 의원총회’ 이후 발표한 결의안을 둘러싸고 15일 후폭풍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 사이에선 최종 결의안에서 김남국 의원을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미 탈당한 김 의원을 엄정 조사 후 징계하겠다는 지도부 방침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윤리위 제소 등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 15일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이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냐”고 따져 묻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8일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상황이라 민주당만 동의하면 징계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박용진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 제소를 결의안 첫 번째 항목에 올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빠졌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이니 빨리 소집해 김 의원 건만 처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결의안에선 김 의원 이름이 아예 빠졌다”고 지적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결의안에 윤리위 제소 방안이 빠진 점이 도마에 올랐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국민이 보기에 여전히 성에 차지 않고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논란이 확산되면서 결의안에서 윤리위 제소 방침이 빠진 것에 이재명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의안 초안을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수정하며 최종 결의안으로 완성했기 때문.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당 지도부의 구성상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조항을 넣거나 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 결의안 작성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 지도부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해 최종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반대해 빠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해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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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의총 결의안’ 후폭풍… “김남국 윤리위 제소 왜 빠졌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쇄신 의원총회’ 이후 발표한 결의안을 둘러싸고 15일 후폭풍이 이어졌다. 특히 의원들 사이에선 최종 결의안에서 김남국 의원을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빠진 것을 두고 반발이 터져 나왔다. 이미 탈당한 김 의원을 엄정 조사 후 징계하겠다는 지도부 방침이 실효성이 없는 만큼 윤리위 제소 등 더 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것.15일 의원들이 모인 텔레그램 방에서 한 수도권 지역 의원이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냐”고 따져 묻자 박광온 원내대표는 ‘추가로 논의하겠다’는 취지로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리특위는 국회의원 징계 여부와 수위를 심사해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한다. 국민의힘이 8일 김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상황이라 민주당만 동의하면 징계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박용진 의원도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서 “윤리위 제소를 결의안 첫 번째 항목에 올릴 것이라 생각했는데 빠졌다”며 “윤리특위 위원장이 민주당 소속 변재일 의원이니 빨리 소집해 김 의원 건만 처리하자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도 결의안에선 김 의원 이름이 아예 빠졌다”고 지적했다.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결의안에 윤리위 제소 방안이 빠진 점이 도마에 올랐다. 송갑석 최고위원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국민이 보기에 여전히 성에 차지 않고 부족할 것”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비공개로 전환된 뒤엔 “왜 윤리위 제소가 결의안에서 빠졌나”라고 지적했다고 한다.논란이 확산되면서 결의안에서 윤리위 제소 방침이 빠진 것에 이 대표의 의중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결의안 초안을 이 대표와 박광온 원내대표 등 지도부가 수정하며 최종 결의안으로 완성했기 때문. 이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박 원내대표 외에 송 최고위원 등도 수정하는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대표가 독단적으로 조항을 넣거나 뺄 수 없다”고 말했다. 최종 결의안 작성에 참여한 핵심 관계자는 “최고위 지도부 내부에서 이견이 존재해 최종안에는 담지 않았다”고 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이날 “이 대표가 반대해 빠졌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고 공식 해명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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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코인 게이트’ 비상… “김남국 무상코인 받아”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으로 휘청이고 있다. 당초 60억 원가량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시작된 김 의원 논란이 코인 관련 입법 로비 의혹,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 정황, 코인 무상 수령 의혹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지만 김 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 하나 없다”고 반박했다. 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 코인을 수시로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중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 도중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 명의로 된 4개 이상의 코인 지갑이 확인됐다고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무상 수령 규모, 코인 거래 횟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은 “자료가 생각보다 방대해 그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이르다”고 했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사단이 김 의원이 당초 알려진 6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 계속해서 새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김 의원은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데,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정은혜 전 의원과 이동학 박성민 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청년 정치인 8명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김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리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쇄신 의원총회에서는 김 의원이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넘친다”며 “청년층 분노가 커지면서 2030세대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코인왕’, ‘코인계의 황제’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원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강제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하늘서 떨어진 돈 없다”던 김남국, ‘에어드롭’으로 무상코인 받아 [김남국 코인 의혹]野 ‘코인 게이트’ 풀어야할 의혹들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투자 의혹이 확산되면서 검찰 수사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혹의 핵심은 김 의원이 언제 어떻게 가상자산에 투자했는지, 그 과정에서 미공개정보 이용 등 불법 요소는 없었는지다. 검찰 수사로 풀어야 할 주된 의혹들을 살펴본다.① 코인 실제 언제 얼마나 거래했나 김 의원은 2021년 1월 LG디스플레이 주식을 팔아 마련한 9억8628만 원으로 코인을 매수했다고만 설명했다. 이 돈을 거래소 업비트로 이체해 위믹스 등을 거래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믹스 코인은 지난해 1월에야 업비트에 상장됐다. 그사이 1년 동안 위믹스 등 다른 코인들을 거래했을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초 가상자산 지갑에 130만 개 위믹스를 보유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세부 거래내역과 함께 자금 출처도 규명해야 할 대목이다.② ‘무상 코인’ 어디서 왜 받았나 민주당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이 에어드롭 방식으로 코인을 무상 지급받은 사실을 확인했다. 김 의원은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이벤트로 받은 것이기 때문에 문제 될 게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정확히 언제, 누구에게서 얼마의 코인을 왜 받았는지는 미궁이다. 김 의원에게 흘러간 공짜 코인이 마케팅 차원인지, 아니면 코인 발행사가 김 의원에게 로비 명목으로 지급한 것인지 밝혀내야 한다. 또 김 의원이 “하늘에서 떨어진 돈도 없고, 어디서 이체된 가상화폐도 일절 없다”고 해명한 것과 배치된다.③ 미공개 정보 이용했나 가상자산 업계에선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을 가능성에 주목한다. 김 의원이 처음 위믹스를 거래한 시점으로 추정되는 2021년 10월 위믹스는 한 달 새 20배 가까이 폭등했다. 위믹스는 이후 2022년 1월 업비트에 상장됐는데 김 의원이 이 사실을 미리 알고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나온다. 김 의원이 또 다른 P2E(Play to Earn·돈 버는 게임) 코인 마브렉스에 투자한 경위도 의문이다. 마브렉스는 게임회사 넷마블이 발행한 코인으로 지난해 5월 6일에 상장됐다. 김 의원은 상장 전인 지난해 4월 21일∼5월 3일 마브렉스를 집중 거래해 상장 전까지 9억7000만 원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넷마블은 “김 의원을 포함해 어느 누구에게도 사전 정보를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했다.④ P2E 코인 입법 로비 받았나 김 의원은 2021년 12월 ‘게임 머니는 게임 내에서 사용하는 가상화폐’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게임산업법 개정안에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당시 위믹스를 발행한 위메이드를 비롯한 게임업계는 P2E 합법화에 전념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위믹스와 마브렉스 외에도 젬허브, 클레바, 피블 등 다수의 P2E 관련 코인을 거래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원이 자신이 보유한 코인의 가격 상승을 위해 P2E 합법화를 밀어붙였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도 “지난해 대선 당시 P2E 코인 입법 로비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⑤ 사기당했나, 동업했나 김 의원이 일명 ‘러그풀’(먹튀 사기)을 당한 흔적도 논란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2월 30억 원에 달하는 위믹스 코인 51만여 개를 클레이페이로 교환한 것으로 추정된다. 출시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 코인에 30억 원을 ‘몰빵’한 셈인데 클레이페이를 만든 업체가 지난해 중순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폐쇄해 큰 손실을 봤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지인한테 사기를 당했거나 같이 사업을 했다가 망했을 가능성 등을 제기하고 있다.에어드롭코인 발행 회사나 거래소 등이 마케팅 차원에서 투자자들에게 신규 코인을 무상으로 주는 것.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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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총선출마설에 野 내부 “또 강에 빠질건가”

    “더불어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아직도 못 건너고 헤매고 있는데 지금 강으로 풍덩 빠지자는 이야기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4월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12일 KBS 라디오에서 “민주당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지가 딱 달라붙은 것이 ‘조국 사태’ 때”라며 조 전 장관이 출마하면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사태 시즌2’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 조 전 장관 본인은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선거가 본인 개인의 명예 회복을 하는 과정은 아니다”라며 “조 전 장관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하면 핵심 지지층의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중도층 국민 여론은 어떻게 갈 것인지 조 전 장관도 많이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월 1심에서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지만 내년 4월 총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출마설도 제기됐지만 조 씨는 “정치 입문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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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에어드롭’으로 코인 무상으로 받았다”…민주당 진상조사단 보고

    더불어민주당이 김남국 의원의 코인 관련 의혹으로 휘청이고 있다. 당초 60억 원 가량의 코인 보유 의혹으로 시작된 김 의원 논란이 코인 관련 입법 로비 의혹, 국회 회의 중 코인 거래 정황, 코인 무상 수령 의혹 등 걷잡을 수 없이 확산 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까지 터져 나왔지만 김 의원은 “하늘에서 떨어진 돈 하나 없다”고 반박했다.12일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국회 의정 활동 중 코인을 수시로 거래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 의원은 지난해 5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진행 중 가상자산을 거래했고, 같은 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와 11월 이태원 참사 관련 현안 보고 도중에도 가상자산을 거래한 것으로 밝혀졌다.또 김 의원은 이날 민주당 진상조사단에 코인 회사가 마케팅 차원에서 무상으로 신규 코인을 제공하는 ‘에어드롭’ 방식을 통해 코인을 받았다고 소명했다. 진상조사단은 김 의원 명의로 된 4개 이상의 코인 지갑이 확인됐다고 지도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은 김 의원의 코인 무상 수령 규모, 코인 거래 횟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조사단 팀장인 김병기 의원은 “자료가 생각보다 방대해 그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이르다”고 했고, 당 지도부 관계자는 “조사단이 김 의원이 당초 알려진 6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의 코인을 보유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전했다.계속해서 새 의혹이 불거지고 있지만 김 의원은 “명확하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엄청나게 뭐가 있는 것처럼 부풀리고 있는데, 공개하면 모든 게 투명해질 것”이라고 했다.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논란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돼서 거래 내역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민주당에서는 김 의원 사퇴 요구까지 나왔다. 정은혜 전 의원과 이동학 박성민 전 최고위원 등 민주당 청년 정치인 8명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박 전 최고위원은 “의혹이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 해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도 이날 김 의원이 상임위 중 코인을 거래했다는 의혹에 대해 윤리감찰을 지시했다.이에 따라 14일 열리는 쇄신 의원총회에서는 김 의원이 거취가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의 한 초선 의원은 “지금까지 나온 의혹만으로도 징계 사유가 넘친다”며 “청년층 분노가 커지면서 2030세대의 이탈이 우려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코인왕’, ‘코인계의 황제’라고 부르며 비판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김 의원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을 넘어 민주당을 대상으로 한 불법 로비 문제로 번지고 있다”며 “강제수사로 의혹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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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총선 출마설에…조응천 “다시 ‘조국의 강’ 풍덩 빠지자는 이야기”

    “더불어민주당이 ‘조국의 강’을 아직도 못 건너고 헤매고 있는데 지금 강으로 풍덩 빠지자는 이야기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최근 당 안팎에서 불거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내년 총선 출마설과 관련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조 의원은 12일 KBS라디오에서 “민주당에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딱지가 딱 달라붙은 것이 ‘조국 사태’ 때”라며 조 전 장관이 출마하면 “내년 총선이 정권 심판이 아니라 야당 심판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조 전 장관 일가의 입시비리 등 국민적 공분을 샀던 ‘조국 사태 시즌2’에 휩쓸릴 수 있다는 것. 조 전 장관 본인은 출마 여부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인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전날 YTN 라디오에서 “선거가 본인 개인의 명예회복을 하는 과정은 아니다”며 “조 전 장관은 재판 중이기 때문에 재판을 통해 본인의 명예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정 의원은 “조 전 장관이 나온다고 하면 핵심 지지층의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과연 중도층 국민 여론은 어떻게 갈 것인지 조 전 장관도 많이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월 1심에서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2019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2개월 만에 법원의 첫 판단이 내려졌지만 내년 총선까지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오지 않을 경우 총선 출마가 가능하다. 여기에 조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출마설도 제기됐지만 조 씨는 “정치 입문에 대해 생각해본 적도 없다”고 밝혔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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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만난 홍준표 “대통령실 정치 잘 몰라”

    국민의힘 소속 홍준표 대구시장이 1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대통령실과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를 겨냥한 발언을 쏟아냈다. 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시 평산마을 사저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기 전 대구시청을 방문해 홍 시장을 만났다. 홍 시장은 이 대표에게 “윤석열 정권에서 대부분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들이 대통령실에 있다”며 “정부가, 집권 세력들이 정치에 노련한 사람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에서 대화와 타협으로 국정을 풀어 나가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홍 시장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의 여야 교류에 대해 말하자 이 대표는 “국민의힘 원로이시니까 당에도 그런 말을 한 번씩 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그러자 홍 시장은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가 좀 옹졸해서 말을 잘 안 듣는다”며 김 대표를 겨냥했다. 이 대표가 난감한 듯 웃으며 “(남의 당이라) 말씀드리기 좀 그렇다”고 했지만 홍 시장은 계속해서 “대표가 좀 옹졸해서, 얘기하니까 상임고문 해촉하고 그러지 않느냐. 희한하다. 상임고문 해촉된다고 (내가) 할 말 못 할 사람은 아닌데 그걸 모르는 모양”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김 대표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당 지도부에 대한 성토를 이어가는 홍 시장을 당 상임고문에서 해촉한 바 있다. 이 대표는 이어 양산에서 문 전 대통령을 만났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대화라고 하는 것은 정치인에게 있어서 일종의 의무와도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 대통령이 아직까지 제1야당의 수장인 이 대표를 만나지 않은 점을 비판한 것으로 해석된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와 만나 “대화가 없으면 정치가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고 말했다. 문 전 대통령의 대화를 전한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최근 대통령실이 제안한 윤 대통령과 여야 원내대표 회동 제안 관련 언급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문 전 대통령이 당시 야당들과 여러 가지 채널로 대화도 하고 실제로 청와대에서 야당 대표들과 만남도 진행하고 했으니까 당시 경험을 바탕으로 하신 말씀”이라고 설명했다. 문 전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민주당이 과거 역동성을 회복해서 젊은층들에게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변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대표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난 뒤 페이스북에 “‘단합하고 통합하라’는 말씀, 더 깊이 새기겠다”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

    • 2023-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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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대부분 금액, 거래소간 이체했다’더니… 黨 지도부에 소명땐 “9억8000만원 회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당 지도부에 “초기 투자대금인 약 9억8000만 원을 예금 계좌로 회수했다”고 소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그동안 가상화폐를 현금화한 것은 소액이며, 대부분 금액은 다른 가상화폐에 투자하는 ‘거래소 간 이체’만 했다고 주장해 왔다. 9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을 발표하기에 앞서 당 지도부와 가진 면담 자리에서 자신의 가상화폐 거래 내역 등을 공개했다. 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김 의원이 9억8000만 원을 코인에 투자한 뒤 9억8000만 원의 원금을 회수해 통장에 넣었다고 소명했다”고 말했다. 이 중 8억 원은 전세금으로 쓰고 1억8000만 원은 예금으로 보관했다고 한다. 원금을 제외한 수익만으로 코인 투자를 이어온 결과 가상화폐 잔금은 9억1000여만 원 남았다는 것. 이 관계자는 “현재 수익률이 약 90%인 셈”이라며 “60억 원 얘기가 나오던 것에 비하면 생각보다 적은 것”이라고 했다. 즉, 9억1000여만 원은 수익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서 원금을 회수했다고 밝히지 않아 수익을 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읽혔다. 하루 만에 말이 달라졌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 김 의원은 전날 입장문에선 “가상화폐가 계속 폭락을 거듭하자 더 보유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에 (다른 곳으로) 가상화폐를 이체했다”면서 가상화폐 간 이체만을 언급하며 “지난해 1월∼3월 말 3개월 동안 전체 계좌에서 인출한 현금은 총 440만 원이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의혹이 불거진 지 4일 만인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국민께 심려 끼쳐 드려 죄송하다”며 “더 일찍 사과드렸어야 했는데, 억울한 마음에 소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지 못했다”고 썼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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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난 평생 짠돌이, 40년째 서민흉내란 건가” 당내 “사과 먼저”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한 주말이었다.” 60억 원 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는 “72억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며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잣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60억 원 코인을 보유하고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후원금을 구걸했다”며 ‘약자 코스프레’라고 지적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를 끌어들여 반박에 나선 것. 그는 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이냐”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24만 km까지 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불필요하게 여권 관계자들을 끌어들이는 ‘물타기’ 화법으로 이중성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이라는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며 임기를 시작하는데, 김 의원은 결국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돈벌이에만 몰두한 것”이라고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듣는 중”이라며 당 차원의 조사가 윤리심판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오늘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이날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도 이날 각각 성명에서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실태 전수조사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등을 요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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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남국 “김건희 여사가 하면 완판녀, 내가 하면 서민 코스프레” 발언에 野도 비판

    “근거 없는 의혹 제기가 죄 없는 한 사람을 얼마나 힘들게 하고 억울하게 만드는지 몸소 실감한 주말이었다.”60억 원 코인 보유 의혹을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8일 입장문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는 “72억 자산가인 김건희 여사가 3만 원짜리 슬리퍼를 사면 ‘완판녀’가 되고, 민주당 김남국이 3만 원짜리 운동화를 신으면 ‘서민 코스프레’가 된다”며 “정치적 공세이고, 이중잣대”라고도 했다. 국민의힘이 “60억 원 코인을 보유하고도 ‘구멍 난 저가 운동화’를 신는다고 후원금을 구걸했다”며 ‘약자 코스프레’라고 지적하자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 여사를 끌어들여 반박에 나선 것. 그는 또 “평생을 짠돌이로 살았는데, 40년째 코스프레한다는 말이냐”며 “고등학교 2학년 때 산 안경을 20년 동안 썼고, 변호사 시절에도 아버지가 타시던 차를 물려받아 24만 km까지 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김 의원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불필요하게 여권 관계자들을 끌어들이는 ‘물타기’ 화법으로 이중성 논란과 이해충돌 가능성이라는 의혹의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는 것.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을 우선으로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선서하며 임기를 시작하는데, 김 의원은 결국 그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 돈벌이에만 몰두한 것”이라며 했다. 한 초선 의원은 “코인 투자에 실패한 청년들의 피눈물을 생각하면 사과부터 했어야 했다”고 질타했다. 당 지도부는 공식 조사에 착수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당에서 본인으로부터 여러 소명을 당에서 듣는 중”이라며 당 차원의 조사가 윤리심판원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오늘 본인 소명을 들어보고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 의원을 이날 오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60억 원 코인을 대량 인출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여러 행위가 국회법에서 규정하는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진보 성향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참여연대도 이날 각각 성명에서 정치인 등 고위공직자 가상자산 보유 실태 전수조사와 공직자윤리법상 재산신고 대상에 가상자산 추가 등을 요구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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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날림 심사… 핵심조항 앞뒤 연결 틀린채 국회 통과

    극심한 직역 갈등을 불러일으키며 ‘의료 대란’ 우려까지 유발한 간호법 제정안이 기본 서식에서부터 오류가 있는 채로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국회 사무처 직원들이 뒤늦게 오류를 발견해 수정했지만, 이 법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돼 본회의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심사가 허술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가 된 조항은 간호법의 적용 대상인 간호사와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의 개념을 정의한 제2조다. 여기서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4조’에 따른 면허를 받은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다. 또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각각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자격 인정을 받은 사람으로 규정했다. 그런데 제2조의 내용과는 달리 실제 간호사 면허에 관한 내용은 제4조가 아닌 ‘제3조’에 있다. 전문간호사와 간호조무사의 자격 인정에 관한 내용도 각각 제5조와 제6조가 아닌 ‘제4조’와 ‘제5조’에 있다. 이 법의 ‘앞과 뒤’가 맞지 않는다는 것. 특히 제5조는 간호조무사에 대한 학력 차별 논란이 있는 핵심 쟁점 조항이다. 이 같은 오류를 지닌 채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은 지난해 5월 17일 야당 주도로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했다. 이후 법안의 완결성과 오류 여부를 검토하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두 차례 회의에서 이 법안을 검토했지만 “무조건 통과”를 외치는 야당과 이에 반대하는 여당 간의 힘겨루기만 이어졌을 뿐 법안 오류는 잡아내지 못했다.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야당은 2월 9일 복지위에서 간호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해 바로 본회의에 회부시켰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에서도 오류가 있는 법안을 그대로 가결시켰다. 여야가 정쟁에 매몰돼 정작 중요한 법안 심사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대목이다. 이날 가결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됐다. 국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결된 법안을 정부에 보내기 전 오류가 발견돼 바로잡은 후 보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국민들이 가결된 법안을 확인할 수 있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에는 5일까지도 ‘틀린’ 법안이 그대로 남아 있다. 법학계에선 이번 해프닝을 가볍게 여겨선 안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소한 실수로 볼 수 있지만, 국회가 ‘핵심 업무’인 입법 활동에서 오류를 냈다. 국회, 나아가서는 정치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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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부터 코인 투자한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지난해 3월 전후로 전량 인출했지만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7년 전부터 코인 투자한 金, 코인 과세 유예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일인 3월 25일 전이다. 이런 코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1억8103만 원을 신고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12억6794만 원을, 올해는 15억3378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FIU도 의심 거래 정황 포착 김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신고했던 9억 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이지만 김 의원의 예금액은 2021년 1억4769만 원에서 이듬해 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금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거액의 코인을 샀다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당국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FIU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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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0억 코인 보유’ 김남국, ‘가상자산 과세 유예’ 공동 발의

    2016년부터 가상자산에 투자하면서 최대 60억 원가량의 코인을 보유했던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2021년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김 의원은 거액의 코인을 지난해 3월 전후로 전량 인출했지만 재산신고액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을) 투명하게 거래했다”고 해명했다.● 7년 전부터 코인 투자한 金, 코인 과세 유예 발의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노웅래 의원, 김 의원 등 10명의 민주당 의원은 2021년 7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당시 금융당국은 2022년 1월부터 코인 등 가상자산의 양도와 대여로 발생한 소득을 과세 대상으로 보고 소득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그러나 당시 여당이던 민주당 의원들은 “과세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다”며 가상자산 소득 과세를 1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냈다. 이 개정안은 2021년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대안에 반영돼 과세 시점이 2023년 1월로 유예됐고, 현재 2025년까지 과세가 미뤄진 상태다. 여기에 김 의원은 2021년 5월에는 가상자산 시장의 위험을 해소하는 내용 등의 법안에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또 김 의원이 국내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 코인을 보유했던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가상자산 업계 등에 따르면 김 의원이 갖고 있던 위믹스 코인은 최대 60억 원가량으로, 지난해 2월 말에서 3월 초 사이에 전부 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른바 ‘코인 실명제’로 불리는 ‘트래블 룰’ 시행일인 3월 25일 전이다. 이런 코인 거래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의 재산신고 내역에는 큰 변화가 없었다. 2021년 11억8103만 원을 신고한 김 의원은 지난해에는 12억6794만 원을, 올해는 15억3378만 원을 신고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2016년부터 가상화폐에 투자했던 사실을 수차례 밝혔다”며 “가상화폐의 경우 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은 예금, 부동산 등과 달리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다.● FIU도 의심 거래 정황 포착김 의원은 코인 투자 자금에 대해서는 “보유 주식을 매도한 대금으로 투자한 것”이라며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확인이 되는 제 명의의 실명으로 이루어진 전자주소로만 거래했고, 이것 역시 확인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가상화폐의 보유 수량이나 거래 시점 등 구체적인 거래 정보가 어떻게 자세하게 유출된 것인지 그 경위에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재산신고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은 2021년 신고했던 9억 원가량의 주식을 전량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의 해명대로라면 이 돈으로 코인 투자를 한 셈이지만 김 의원의 예금액은 2021년 1억4769만 원에서 이듬해 약 11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예금 변동 사유로 ‘보유 주식 매도금액 및 급여 등’이라고 적었다. 검찰이 주목하는 점도 이 부분이다. 거액의 코인을 샀다면 현금 보유액이 줄어야 하는데 오히려 늘어난 점 등이 석연치 않다는 것. 금융당국도 김 의원의 코인 거래 내역을 주시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미 FIU가 김 의원의 거래 내역 중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해 검찰에 통보했고, 검찰이 법원에 계좌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코인 매각 대금의 현금화 여부, 현재 코인 보유 여부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도 “김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린 건 이해충돌 소지가 있고,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가상자산 재산신고 의무화 법안을 발의한 이용우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직자가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거나 재산 은닉, 탈세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적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이상헌기자 dapaper@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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