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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훈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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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박훈상입니다.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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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24~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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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에게 쓴소리 못하면 세 번째 비대위에 민심 외면 [광화문에서/박훈상]

    “곧 대통령실이 ‘액션’을 취할 것 같은데….” 국민의힘 김기현 전 대표가 사퇴하기 이틀 전 한 여당 의원은 이렇게 예측했다. 그날 친윤(친윤석열) 초선 의원 10여 명이 국민의힘 의원 단체 대화방에서 김 전 대표 사퇴를 주장하는 비주류 중진을 “X맨” “퇴출 대상” “자살특공대” 등으로 몰아세우며 ‘집단 린치’를 가할 때였다. 당내에선 친윤 초선들이 ‘김기현 호위무사’를 자처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이를 본 의원은 “용산(대통령실)에서 ‘김기현한테 당을 완전히 빼앗겼구나’ 생각하겠다”며 “대통령실에서 재밌는 반응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이틀 뒤 김 전 대표는 사퇴했다. 김 전 대표 측에선 “용산과의 파워 게임에서 밀렸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전 대표가 3·8 전당대회에서 ‘윤심’(윤 대통령의 마음)을 등에 업고 과반 승리로 당선됐고, 대통령실 의지로 물러났다는 취지다. 당과 대통령실 간 수직적 당정 관계가 배경에 깔려 있다고 했다. 김 전 대표 사퇴로 당내에선 “수직적 당정관계부터 바뀌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했다. 한 중진 의원은 “나무가 연이어 뽑혀 나갔다. 이제 토양을 바꿔야지 새 나무만 심는다고 되겠느냐”고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 겸 당 대표 권한대행에게 누구를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천할 것이냐고 묻자 나온 답이다. 윤석열 정부 취임 1년 7개월 만에 이준석 전 대표에 이어 김 전 대표가 대표직에서 중도 하차했다. 그리고 세 번째 비상대책위원회가 꾸려지게 됐다. 정부 출범 후 이어지는 ‘비상 상황’ 판부터 갈아엎어야 한다는 것. 사퇴 뒤 처음 열린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도 비대위원장을 뽑을 때도 당정관계 재정립을 중요한 잣대로 삼아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15일 국민의힘 비공개 의총에서 김웅 의원은 “당이 용산 2중대 역할을 해서 지지를 못 받고 있다”며 “‘윤석열 아바타’ 비대위원장이 오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병수 의원은 “대통령이 전능한 분이 아니다. 실수나 잘못되는 길이 있으면 설득하고, 안 되면 과감하게 할 말 하는 비대위원장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할 말 하는 리더십’ 배경엔 ‘수도권 위기론’을 촉발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7.15%포인트 격차의 참패가 깔려 있다. 윤 대통령은 대법원 유죄 판결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구청장을 3개월 만에 사면 복권 시켰다. 당 지도부는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 한다는 당규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었지만 윤 대통령의 ‘시그널’에 김 전 구청장을 재출마시켰다. 여당은 지난해 대선 승리에 이어 지방선거를 압승했다. 하지만 집권 3년 차 ‘정권 안정론’과 ‘정권 견제론’ 구도로 치러지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됐다. 비대위 성공에 정권의 명운이 달려 있다. 윤 권한대행은 수직적 당정 관계 지적에 대해 “실제로는 수직 관계라기보다는 소통이 원활하고, 일방적으로 의사 전달이 되고 그런 상황은 아니다”면서도 “국민들 눈에 그렇게 비친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이 보는 것이 민심 아닌가. 비대위원장 인선이 국민 인식을 바꿀 시작점이 돼야 한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3-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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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청년 의원의 ‘불출마 용기’…기득권 정치인의 ‘출마 중독’

    ‘너나 나오지 말라’는 국회의원들의 내년 총선 불출마 논란을 보고 있자니 그가 떠올랐다. 35세 청년, 소방관 출신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이다. 그는 올해 4월 10일 내년 총선을 딱 1년 앞두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 당시 오 의원은 “부족함을 인정하고 내려놓을 용기를 냈다. 정치에서 계속 역할을 해야 한다는 오만함도 함께 내려놓는다”고 했다. 현장 소방관으로 돌아가겠다는 선언이었다. 지금 불출마 거론 대상자들은 용기는커녕 한 줌 권력을 놓치지 않으려 아등바등하고 있다. 오 의원에게 안부 전화를 걸었더니 국립대전현충원에 가는 길이라고 했다. 그는 15일 현충원에서 열린 소방공무원 합동안장식에 참석했다. 이날 1994년 9월 1일 이전에 순직한 주만균 이성우 박상욱 강한얼 박찬희 최민호 이민기 조남익 등 소방관 8명의 안장식이 거행됐다. 오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이 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서 1994년 이전에 화재 진압과 인명구조 활동 중에 순직한 소방관도 현충원에 뒤늦게 자리를 찾게 됐다. 오 의원은 안장식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마지막 순간까지 국민 안전과 소방관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오 의원이 먼저 전화를 걸어온 적이 있다. 불출마 선언 한 달 전인 3월 6일 오후 11시경이었다. 전화 너머로 울먹이는 목소리가 들렸다. “전북 김제에서 어린 소방관이 사람 구하러 불길에 뛰어들었다가 순직했어요….” 그는 바로 눈앞에서 후배 소방관을 잃은 듯 비통해했다. 그가 불출마 고민을 시작한 것도 그날 밤부터였다. 오 의원은 대형 창고 화재 참사를 대비하기 위해 불이 잘 붙는 샌드위치패널 금지법을 통과시켰다.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화재예방법, 화재조사법도 제정했었다. 최선을 다했음에도 소방관의 죽음을 막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의 어깨를 눌렀다. 지금 여도 야도 불출마 ‘쇼’가 한창이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매를 들겠다”며 친윤(친윤석열)계 핵심과 당 지도부, 중진을 향해 결단을 압박했지만 대상자들은 요지부동이다. 민주당에선 86그룹 맏형 격인 송영길 전 대표가 불출마 약속을 뒤집고 신당 창당과 총선 출마에 시동을 걸고 있다. 21대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던 민주당 이철희 전 의원의 말처럼 “정치가 ‘해답’을 주기는커녕 ‘문제’”가 돼버렸다. 오 의원은 지금 상황에 대해 “순직하는 동료들을 더 이상 멀리서 두고 볼 수 없다는 제복 공직자의 사명감으로 불출마를 택한 것”이라며 “저의 잣대를 남에게 들이대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몇 차례 질문을 더 하자 “기득권 정치인은 어떤 결단이 국민의 심장을 뛰게 하고 희망을 갖게 할지 국민 눈높이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오 의원은 2008년 여름 현장 소방관 시절 부산 해운대해수욕장에서 통제선 멀리 떠내려가 파도에 가라앉던 한 여자아이를 직접 구조했다. 살고자 하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따뜻한 아이의 손이 잊혀지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죽음과 공포의 위기로부터 소중한 생명을 구해본 사람은 평생 그 중독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했다. 지금 불출마 거론 대상자들은 무엇에 중독돼 내려놓지 못하는지. 국민이 따져 물을 때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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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전권 줬더니 월권 없다는 인요한의 유교식 혁신

    “저는 온돌방 아래서 자란 사람이다. 월권하지 않는다.”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혁신위원장직 임명 후 보름 넘도록 통합과 희생, 혁신을 키워드로 무수한 쇄신의 메시지를 쏟아냈으나 ‘월권’만 귀에 박혀 떨어지지 않는다. 인 위원장은 임명 당일 혁신위 활동 범위와 안건 등에 전권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그는 취재진이 수직적인 대통령실과 당과의 관계부터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질문하자 “월권”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른 인터뷰에선 “대통령 위로 올라가라는 것은 월권”이라고도 했다. 수직적 상하관계를 흔들면 안 된다는 유교적 답변을 반복한 것. 인 위원장은 지난달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확히 3번 식사했다”고 했다. 그는 지난해 5월 윤 대통령 취임식에 국민대표 20인 중 한 명으로 참석했고, 올해 참전용사 후손 자격으로 한미동맹 70주년 특별전 관람에 윤 대통령 내외와 동행한 인연도 있다. 인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칭찬도 아끼지 않았다. 그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은 하나도 비판할 것이 없다”며 “외교는 너무 잘했고 한국 이익을 철저하게 챙기고 있다”고 치켜세웠다. 그러면서 “방법론에서 매끈하지 않지만 그게 매력”이라며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얼마나 큰일을 하고 있는지 (우리의) 인식이 부족하다”고 평했다. 인 위원장은 “10개 잘하고, 1개 못하면 (인식이) 1개에 머물러 있다”며 “‘perception(인식)’과 ‘reality(현실)’하고 다르다”고도 했다. 이런 인식 때문일까. 인 위원장의 쇄신은 대통령실을 비켜나 당의 3대 축인 당 지도부와 중진, 그리고 ‘대통령과 가까운 사람’이란 친윤(윤석열)계 핵심만 겨누고 있다. 하지만 인 위원장의 내년 총선 불출마나 수도권 험지 출마 권고에 화답하는 의원은 전혀 없는 상황이다. 국민은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정부 여당을 심판하면서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도 요구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유독 이것만은 끝내 외면하면서 쇄신의 칼날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있다. 비윤(윤석열)계인 여당 초선 의원은 “보선 참패 직후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당정 관계를 수평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요구가 가장 많았다”고 꼬집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도 인 위원장을 만나 “위원장 권한은 그 위로 당 대표, 대통령이란 두 단계가 있어 한계가 있다”며 “그러나 혁신위원장으로서 소신을 관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판단하라”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콕 집어 “국민의힘은 대통령 얼굴만 쳐다보는 정당”이라고 했다. 쇄신의 성공은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달려 있다. 여당 의원들이 대통령실만 바라보고 있다면 쇄신의 메스를 그곳부터 들이대야 한다. 인 위원장은 의사 출신이다. 의사는 가족이나 가까운 사이엔 칼을 대지 않는다는데 윤 대통령과 ‘안면(顔面) 받치는 사이’가 쇄신의 메스를 들이댈 수 있느냐는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7일 대통령실 국정감사가 끝나고 용산발 인사들의 출마 열풍이 시작됐다. 총선마다 반복되는 사람만 쳐내려는 혁신만 있고, 당정 관계 문제, 용산 대통령실 출신의 험지 출마 등에 대한 인 위원장의 명확한 메시지가 없다. 혁신 뒤에 대통령의 그림자가 아른거려선 쇄신할 수 있겠나.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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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경태 “김포뿐 아니라 구리-하남-고양-부천-광명도 편입”

    국민의힘 ‘수도권 주민편익 개선 특별위원회’(가칭)의 위원장을 맡은 5선 조경태 의원(부산 사하을·사진)이 2일 “김포뿐 아니라 구리와 하남, 고양, 부천, 광명 등 최소한 5, 6군데는 서울로 편입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내년 4월 총선 수도권 1호 전략으로 내놓은 서울 경계 도시의 서울 편입 구상을 본격 추진하기 위해 특별위를 발족했다. 조 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 상황에서 이렇게 좋은 어젠다를 활용해 더불어민주당을 압도하고 총선 판을 흔들 것”이라고 했다. 조 위원장은 “빠르게 움직일 것”이라며 조만간 이들 지역 현장을 찾아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조 위원장은 도시계획을 전공한 토목공학 박사 출신으로 이날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에서 특위 위원장으로 임명됐다.이런 가운데 경기 김포, 고양시에 이어 구리시가 서울시 편입에 찬성 의사를 밝혔다. 서울과 인접한 경계 도시 지자체의 서울 편입 요구가 확산되는 모양새다. 국민의힘 소속 백경현 구리시장은 2일 시청 상황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리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서울 편입에) 적극 동참할 것”이라며 “교통 인프라가 향상되고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국민의힘 소속 서울 당협위원장 일부는 당의 ‘메가시티 서울’ 구상에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양석 강북갑 당협위원장은 “한정된 재원을 배분해야 하는 상황에서 서울 주민들이 늘어나게 되면 (우리 지역구) 주민들이 우리 것을 뺏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날 공관에서 국민의힘 소속 서울 당협위원장 30여 명과 비공개 만찬을 갖고 약 2시간 동안 김포 서울 편입 등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일부 참석자들은 오 시장에게 “서울 유권자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봐야 한다”며 편입 논의 관련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구리=이경진 기자 lkj@donga.com}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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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국정 운영 책임지는 여당의 ‘도로 영남당’ 선언

    “의원들이 바라는 쇄신? 툭 까놓고 나를 공천해 달라는 것이다.” 한 국민의힘 수도권 의원이 11일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 뒤 여당에서 벌어진 흐름에 대해 이렇게 평했다. 그런 잣대로 보니 일주일 사이 풍선 바람 빠지듯 사라진 여당의 쇄신 의지가 더 큰 리스크로 돌아오겠구나 싶다. 17.15%포인트 격차로 완패한 다음 날 여당은 벼랑 끝 위기가 닥친 듯 목소리를 냈다. 여당 의원들은 “중도층이 우리를 버렸다”, “쇄신하지 않으면 다 죽는다”고 했다. 2020년 21대 총선에서 당시 강서갑, 을, 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과 국민의힘 후보들 간 득표율 격차(17.88%포인트)와 비슷한 결과에 수도권 참패 악몽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허언증으로 취급했던 ‘수도권 위기론’과 마주하자 내년 4월 총선을 이끌 김기현 체제의 책임을 묻기 시작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더욱 분골쇄신하겠다”며 사과도 없었고 자신이 책임지는 모습도 보이지 않았다. 13일 참패 이틀 만에 윤석열 대통령의 첫 보궐선거 패배 관련 메시지가 나왔다. 윤 대통령은 “차분하고 지혜롭게 변화를 추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답이 아니다”며 용산의 의중도 전했다.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한다는 원칙을 깬 김기현 지도부도 분명 문제지만, 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인 김태우 후보를 사면한 윤 대통령의 결정에 대한 대통령실의 언급은 없었다. 여권 관계자는 “황제가 자신이 만든 전투에서 패배한 검투사에게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살려주겠다는 제스처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 ‘가이드라인’이 나오자 참패 사흘 만인 14일 첫 수습책이 나왔다. 친윤(친윤석열)계 핵심 이철규 사무총장을 비롯한 임명직 당직자 8명 전원이 토요일 아침 사퇴했다. 김 대표와 선출직 최고위원은 그대로 남았다. 다음 날 일요일 오후 열린 의원총회에 의원 111명 중 90여 명이 모여 4시간 반가량 비공개 논의를 벌였지만 대통령실 지침을 벗어나지 않았다. 30여 명이 발언대에 섰지만 김 대표 사퇴 요구는 소수였고, 김기현 체제 유지로 가닥을 잡았다. 다음 날 사무총장직에 대구·경북(TK)에서 재선을 한 이만희 의원이 임명됐다. 내년 총선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당 핵심 자리에 윤 대통령 후보의 수행단장 출신을 앉힌 것. 전날 ‘수도권 충청 중심 전진 배치’를 밝혔던 김 대표의 약속이 하루 만에 뒤집혔는데도, 의총에서 김 대표 사퇴를 요구했던 의원들의 공개적인 ‘비토’ 목소리도 오히려 줄어든 상황이다. 의총에서 터져나왔던 대통령실과의 관계 재정립 요구 목소리도 더는 현역 의원 실명으로 나오지 않는다. 자기 이름으로 딴 목소리를 내는 것을 꺼리는 것. 여당은 공천이 곧 당선인 영남권 의원과 경선만큼 치열한 본선을 치러야 하는 비영남권 의원의 비율이 7 대 3인 상황이다. 그렇다 하더라도 여당 의원이 쇄신 의지가 퇴색돼도 좋으니 대통령실 눈치를 보며 ‘툭 까놓고 나만 공천해 달라’는 모습이 쩨쩨하다.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집권 여당의 ‘수도권 중도층 포기’ ‘도로 영남당’ 선언이 내년 총선에서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3-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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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없는 민주당’… 여당에 진짜 위기[광화문에서/박훈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단식을 중단했다. 이 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곧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다. 그는 올해 6월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을 했는데, 체포동의안 표결 전날 200자 원고지 10장 분량 사실상 ‘부결 호소문’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그는 “체포동의안 가결은 정치 검찰의 공작 수사에 날개를 달아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포함 범야권에서 최소 29명이 찬성표를 던진 것은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 포기 원칙을 깨고 부결 호소를 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가결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펼쳐질 여야 혁신 경쟁의 신호탄이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가결 직후 “방탄 정치 끝, 정치 혁신의 시작”이라며 “국민의힘도 혁신하지 않으면 도태된다”고 밝혔다. 표결 처리 전 만난 여당 관계자들은 ‘이번에도 부결’을 예상한 듯 추석 밥상에 ‘방탄 정치’를 올릴 생각에 느긋한 눈치였는데, 민주당이 ‘이재명의 늪’에서 벗어날 첫걸음을 떼고 먼저 치고 나갔다. 민주당을 이 대표와 묶어 ‘방탄 정당’이라 비판하며 반사이익을 누려온 여당은 본격 혁신 경쟁을 할 수밖에 없게 됐다. 여당은 혁신에 앞서 원칙을 지켰는지 되돌아봐야 한다. 이미 스텝은 꼬여 있다. 국민의힘은 최근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을 다음 달 11일 치러지는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 내세웠다. “귀책 사유가 있을 경우 무공천 한다는 원칙을 깨면 총선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서 무공천에 무게를 두더니 한순간 뒤집어 버렸다. 결국 김 전 구청장이 5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구청장직을 상실하고도, 3개월 만에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되자 강서구청장직에 재출마하는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다. 원칙을 깬 후 국민이 이해할 충분한 설명이 없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최근 강서구를 찾은 자리에서 “구중궁궐 청와대에 숨어 도둑질하는 것을 보고 모른 척 묵인하는 게 맞느냐”며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옹호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대통령이 신임하는 힘 있는 여당의 구청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윤심’(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런 김 대표를 두고 당내에선 “당이 반성해야 한다. 이기더라도 크게 이겨선 안 된다”, “무공천을 뒤집을 명분 쌓기도 부족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여당은 당장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후폭풍으로 멈춰 선 국회를 재가동해야 할 책임도 떠안게 됐다. 국회 운영 주도권은 거대 야당이 쥐고 있지만 책임은 집권 여당에 있기 때문이다. 이 대표가 24일간 단식을 이어가는 동안 여당 지도부는 “방탄쇼”라고 비난할 뿐 이 대표를 만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이 대표를 핑계로 야당과의 협치를 외면했다면 이젠 적극적으로 협조를 끌어내 민생 법안 처리부터 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21일 밤 최고위에서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과 관련해 “조롱하거나 희화화하지 말자”고 뜻을 모았다. 김 대표는 3일 만인 24일 “한 줌에 불과한 개딸(이 대표 강성 지지층)이 아무리 버텨봐야 찻잔 속 태풍”이라고 적었다. 집권 여당은 ‘한 줌’을 머릿속에서 지우고 정치 원칙과 협치부터 되새겨야 할 때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3-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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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與野, 단식 대 먹방…국민 안심은 뒷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둘러싼 여야 정쟁이 ‘단식’ 대 ‘먹방’ 대결로 흐르고 있다. 3일 현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단식 4일째다. 이 대표는 지난달 31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무기한 단식’을 선언했다. 단식을 푸는 조건으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핵 오염수 방류에 반대 입장 천명 및 국제해양재판소 제소’와 함께 ‘민생 파괴·민주주의 훼손에 대한 대국민 사죄’, ‘전면적 국정쇄신과 개각 단행’을 내걸었다. 앞서 6월 민주당 윤재갑, 우원식 의원이 오염수 반대 단식 농성을 벌였다. 이 대표는 단식 선언 날 “일본의 핵 폐수 투기 테러에도 저항은커녕 맞장구치며 공범이 됐다”고 정부를 겨냥했다. 이 대표의 기자회견문은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며 불안감을 ‘증폭’하는 주장이 넘쳐났다. 검찰이 4일 이 대표 출석을 요구한 상태에서, 게다가 국정감사와 민생법안 처리 등 할 일이 산적한 9월 정기국회 시작을 하루 앞두고 단식을 시작하자 당장 ‘방탄용 단식’이란 비판이 터져 나왔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먹방’을 이어가고 있다. 민주당이 단식 농성으로 오염수 반대 여론몰이에 나서니 먹방으로 수산물 안전을 부각하겠다는 의도다. 한마디로 “이것 봐 먹어도 죽지 않는다”는 메시지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29일 1박 2일간 연찬회 내내 수산물 위주로 먹었다. 뒤풀이도 횟집에서 진행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국민을 안심시키는 것을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할 때까지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이 대표가 이런 데 와서 (수산물을) 좀 먹으라고 그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과학 정당’을 표방하며 ‘괴담’을 배척하고 안전하다는 메시지도 반복적으로 전달한다. 그 핵심에 ‘오염수’ 용어를 일본식 표현인 ‘오염 처리수’로 공식화하는 움직임이 있다. “오염된 것을 처리해서 내보낸 물”이란 주장이다. 이런 용어 변경이 당장 국민에게 와닿을지도 의문이다. 허태균 고려대 심리학과 교수는 과거 한 방송에서 2008년 광우병 사태를 돌아보며 “정부가 광우병에 걸릴 정확한 확률을 근거로 국민과 소통하려 했지만, 국민은 ‘뭐야 지금 내가 불안한데, 숫자를 갖다 대느냐’는 반응을 보였다”는 취지로 말했다. 여야가 국민 불안 증폭과 억제란 극단적 갈림길로 가면서 공방만 격해지고 있다. 이 대표는 3일 정부·여당의 ‘오염 처리수’ 변경 검토에 “오염수를 오염수로 부르지 못하게 창씨개명하는 해괴한 언사”라고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했다. 반대로 국민의힘은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노림수’라며 “국민 불안과 맞바꾼 방탄 장외집회”라고 저격했다. 결국 이 땅에는 불안한 국민만 남았다. 1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에서 후쿠시마 방류로 해양과 수산물이 오염될까 걱정된다는 답이 75%였다. 걱정되지 않는다는 답은 22%였다. 야당은 과학적 근거는 완전히 외면했고, 여당은 과학적 안전만 되뇌지만 안전과 안심은 또 다른 문제다. 여야 모두 불안한 국민을 자당에 유리한 정치 전략에 활용할 생각부터 멈춰야 할 때다.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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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박훈상]21대 국회서도 계속되는… 구속 의원 ‘무노동 유임금’

    더불어민주당 출신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무노동 유임금’ 국회의원 대열에 합류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의원은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과 관련해 4일 구속됐다. 당연히 국회 본회의·상임위원회 출석, 지역구 활동 등 의정 활동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달 20일 국회의원 월급날엔 윤 의원 통장에도 월급이 들어온다. 국민 상식과 달리 국회의원은 구속 중에도 매달 평균 1300만 원이 넘는 세비, 즉 월급을 받는다. 의원들이 만든 국회의원수당법에는 구속됐을 때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세비에는 일반수당, 입법활동비, 명절휴가비 등이 포함된다. 21대 국회 들어 민주당 출신 이상직 정정순 전 의원이 의원직 상실 전까지 구속 중에 세비를 받았다. 국민의힘 정찬민 의원이 15개월이 넘는 구속 기간 받은 세비는 2억 원을 넘겼다. 대한민국 평균 임금 근로자는 매달 154시간을 일한 대가로 월급 350만 원을 받는다. 국회 밖에서 ‘무노동 유임금’을 깨려는 시도가 있었다. 2021년 12월 15일 참여연대는 의원 구속 중 수당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 수당 등에 관한 개정안 청원’을 국회에 제출했다. 해당 청원은 “사실상 의정활동이 불가능한 구속 기간에 수당을 지급해 세금을 낭비해선 안 된다. 이런 비판과 공분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의원수당법 개정 논의를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에도 해당 청원은 국회에서 600일 넘게 계류 중이다. 청원은 일반 법안과 마찬가지로 국회 상임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 청원은 헌법이 보장한 권리다. 헌법 제26조는 ‘모든 국민은 청원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청원에 대해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한다. 입법 기관인 국회가 ‘옥중 수당’ 방어를 위해 헌법상 권리를 600일째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해당 청원에 대해 검토보고서를 내긴 했다. 검토 결과는 “구속 중이라도 의원의 신분, 자격이 정지되지 않는다. 보좌직원을 통해 지역구 및 의정 활동을 지속할 여지가 있다”고 했다. 한마디로 ‘대리’ 의정 활동이 가능하니 ‘옥중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는 취지로 들린다. 총선 때마다 ‘인물 경쟁력’을 앞세워 한 표를 호소해 놓은 것과 앞뒤가 안 맞다. 국회 안에서도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양당에서 초선, 중진 의원 할 것 없이 국민 정서에 부합해야 한다며 여러 개정안을 내놨다. 구속된 국회의원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이자까지 더해 못 받은 수당을 한 번에 받는 안전장치도 마련했다. 한 의원은 “국회의원이 범죄를 저질러 교도소에 갔는데 혈세로 ‘영치금’을 지급한다는 지적을 많이 받았다”며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하지만 2020년 6월 발의된 법안도 3년 넘게 국회 운영위에서 계류 중이다. 2017년 2월 당시 바른정당 원내대표였던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은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회의원 스스로 결정하던 세비를 국민에게 맡기자. 우리들의 주인인 국민이 세비를 결정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구속 중인 의원의 세비만이라도 국민이 결정해야 할 때다. 박훈상 정치부 차장 tigermask@donga.com}

    • 202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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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 후보에…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내정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사진)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사무총장에 임명되면 35년 만에 선관위 외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맡게 된다. 선관위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 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로 1990년 판사 임용 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했다.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법연수원 동기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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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 후보에 ‘尹 서울 법대 동기’ 김용빈 사법연수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신임 사무총장 후보로 김용빈 사법연수원장(64·사법연수원 16기)을 내정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이 사무총장에 임명되면 35년 만에 선관위 외부 출신이 사무총장을 맡게 된다.선관위는 이날 “신임 사무총장 후보에 대한 검증절차가 마무리됐다”며 “25일 전체 위원회의에서 김 원장을 신임 사무총장으로 임명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대 법대 동기(79학번)로 1990년 판사 임용 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춘천지방법원장을 거쳐 지난해 사법연수원장에 임명될 때까지 30여 년간 판사로 재직 중이다. 김 원장은 2017~2019년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다.선관위는 25일 선관위원회의에서 김 원장 임명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선관위는 사무처를 총괄하는 사무총장을 그간 내부 승진으로 임용했지만 선관위의 자녀 특혜 채용 문제가 불거지면서 외부 출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앞서 자녀 특혜 채용 의혹에 휩싸인 박찬진 전 사무총장과 송봉섭 전 사무차장은 5월 동반 자진 사퇴했다.박훈상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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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노란봉투법도 강행… 대통령실 “거부권 유도”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됐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은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에도 본회의 부의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키고 강행 처리 수순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 등과 손잡고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안도 처리했다. 수적 우위를 앞세운 ‘거야(巨野)’의 쟁점 법안 일괄 처리에 국민의힘은 표결을 보이콧하고 집단 퇴장했다. 노란봉투법 본회의 부의 안건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총 투표 수 184표 중 찬성 178표, 반대 4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해 표결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열리는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하겠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표결 후 기자들과 만나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상정 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뒤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에도 막을 수 없다면 그때 마지막 수단(대통령 재의요구권 건의)까지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개정안을 강행 처리할 경우 즉각 거부권 행사 수순을 밟겠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이날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도 국민의힘의 집단 퇴장 속 재석 172명 중 찬성 171명, 기권 1명으로 가결시켰다. 결의안이 6월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반대 속에 단독 처리된 지 3일 만이다. 이태원 특별법도 국민의힘 전원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과 정의당 주도로 185명 중 184명 찬성, 1명 반대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최장 330일 후인 내년 5월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국민의힘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뒤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민주당은 6월 임시국회 마지막까지 입법 폭주를 멈추지 않았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독재는 이제 고치기 어려운 고질병이 됐다”고 비판했다.경제→의료→노동… ‘巨野 입법독주 vs 대통령 거부권’ 3번째 충돌 野, 노란봉투법 본회의 단독부의與 “상임위부터 날치기 통과 연속”野, 與의원 전원 퇴장속 부의 표결대통령실 “위헌 요소 심각한 법안”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내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 왔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회의 시작 18분 만에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은 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 들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1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전체회의 2차례 만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이주환 의원)며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집단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입법 독주’ 되풀이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총투표 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 심의가 가능한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 반대 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고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평등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표결을 거부한 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때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실 “반헌법적, 위헌 요소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앞서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 반헌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찍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용자의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겨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법이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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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의료→노동…‘巨野 입법독주 vs 대통령 거부권’ 3번째 충돌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은 국회 상임위원회 단계부터 30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되기까지 내내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입법 독주’로 처리돼왔다. 올해 2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은 국민의힘 반대 속에 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최장 90일 간 법안을 숙의하도록 한 ‘안건조정위원회’를 신청했지만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회의 시작 18분 만에 이를 무력화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같은 달 21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을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자당 소속 김도읍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란봉투법에 제동을 걸었지만 민주당은 곧장 ‘본회의 직회부’ 카드를 꺼내들었다. 지난달 24일 민주당은 정의당과 함께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직회부 안건을 야당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야당이 환노위 법안소위 1차례, 안건조정위원회 1차례, 전체회의 2차례 만에 날치기 통과를 한 법안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아니라 폐기해야 한다”(이주환 의원)며 노란봉투법 부의 표결을 집단 보이콧했다. ● 처음부터 끝까지 민주당 ‘입법 독주’ 되풀이 민주당(167석)과 정의당(6석)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전원 퇴장한 뒤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총 투표수 184표 중 찬성 178표로 통과시켰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가능한 심의 상태가 됐다는 의미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자’로 확대한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하청이나 자회사 소속 근로자가 원청 또는 지주사를 상대로 노동 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조의 합법적인 파업 범위도 대폭 늘어난다.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본회의 반대토론에서 노란봉투법을 ‘불법파업조장법’이라 지칭하고 “365일 파업이 가능해서 산업현장은 극심한 혼란을 겪게 될 것”이라며 “이 법은 피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가해자를 위한 법이며 평등성을 침해하는 반헌법적 민노총만을 위한 악법”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김형동 의원이 민주당 의원들을 향해 “법안을 제대로 읽어봤느냐, 왜 찬성하고 반대하는지 아느냐“라고 따져묻자 야당 의원들이 고성을 지르기도 했다. 이에 맞서 찬성 토론에 나선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폭탄으로 가정이 파괴되는 절망의 시대를 이제 끝내야 한다”고 반박했지만 국민의힘은 반대 토론 후 표결을 거부한 채 집단 퇴장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의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여야 합의를 시도할 계획이다. 상정권을 쥐고 있는 민주당 소속 김진표 국회의장 측은 “김 의장이 다음 본회의 때까지 최대한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설 계획이지만 민주당과 정의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 대통령실 “반헌법적, 위헌 요소 심각”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거야(巨野)가 의석수를 앞세워 본회의 직회부에 나선 것은 양곡관리법 개정안, ‘방송3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에 이어 이번이 다섯 번째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제정안에 이어 세 번째 재의요구권(거부권)으로 맞설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가앞서 윤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보다 반헌법적 측면에서 개정안이 위헌 요소가 더욱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일찍이 내부적으로 법적 검토를 거쳐 거부권 행사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사용자의 재산권(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불법 파업을 부추겨 노동 현장에서의 갈등과 분쟁이 폭증할 우려가 크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법을 지키지 않겠다는 취지의 법이 과연 성립할 수 있는 법이겠느냐”면서 “윤 대통령의 세 번째 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정치적 부담을 가하려는 의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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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 ‘반국가세력’ 발언, 팩트에 근거” 이재명 “극우 유튜버 언사”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선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구축하고 전쟁 피해를 막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안보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여야 대표가 전·현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둘러싸고 날 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여기에 전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 세력’ 발언의 후폭풍이 더해지며 여야의 난타전은 한층 심해졌다.● 여야 대표 안보관으로 정면 충돌 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 당부한다. 발언이 세다고 국방이 강하지 않다. 우월한 전쟁 준비, 확전불사, 종전선언 왜곡 등은 극우 유튜버에게 어울리는 언사”라면서 “실적과 성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국가 안보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 등과 관련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박이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망동을 계속하면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않은 점들을 조목조목 제기하겠다”며 ‘탄핵’ 카드까지 시사했다. 그러나 김 대표는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대표는 승전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갖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에서 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자랑스러운 호국 용사들을 욕되게 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 이런 분위기는 기념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악수만 나눴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이날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반경제 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 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며 “만약 반경제·반안보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국가 세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에게 천안함 함장 “사과 없이 그러면 안 돼” 이날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는 전승비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기념식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대면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최 전 함장을 마주치지 못했다”며 사과나 면담을 고려 중인지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사과 없이 그러시면 안 된다. 숭고한 기념식이라 (대면 항의를) 참았다”며 22일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를 비판했다. 최 전 함장은 앞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등의 ‘천안함 자폭 발언’ 등에 대해 이 대표에게 공개 사과 및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던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위대한 승전의 역사를 우리 함께 기억하자”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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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현 “尹 ‘반국가세력’ 발언, 팩트에 근거” 이재명 “尹 극우 유튜버 언사”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선 (연평)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싸울 필요가 없도록 평화를 구축하고 전쟁 피해를 막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안보다.”(민주당 이재명 대표)29일 열린 제2연평해전 21주년 승전 기념식에 나란히 참석한 여야 대표가 전·현 정권의 외교 안보 정책 등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주고 받았다. 여기에 전날(2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국가세력’ 발언의 후폭풍이 더해지며 여야의 난타전은 한층 심해졌다.● 여야 대표 안보관으로 정면 충돌이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대통령께 당부한다. 발언이 세다고 국방이 강하지 않다. 우월한 전쟁 준비, 확전불사, 종전선언 왜곡 등은 극우 유튜버에게 어울리는 언사”라면서 “실적과 성과로 한반도 평화와 안보를 지켜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여권을 향해서도 “강력한 국방력을 바탕으로 상대를 제압하는 것은 국가안보의 기본”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이 전날 문재인 정부가 추진했던 종전선언 등과 관련해 “왜곡된 역사의식, 무책임한 국가관을 가진 반국가 세력”이라고 했던 것에 대한 반박이다.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민주당 의원들도 기자회견을 열고 “극우 보수만의 대통령으로 남은 4년을 끌고 가겠다는 선전포고”라며 윤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와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다. 민형배 의원은 “윤 대통령이 망동을 계속하면 그 자리에 더 있으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질 것이고, 대통령직 수행에 적절치 않은 점들을 조목조목 제기하겠다”며 ‘탄핵’ 카드까지 시사했다.그러나 김 대표는 “대통령이 한 발언은 정확한 팩트에 근거한 것”이라고 응수했다. 김 대표는 승전 기념식이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반발하는 것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종잇조각에 불과한 종전선언 하나 갖고 대한민국에 평화가 온다고 외친다면 국민을 속이는 것”이라며 윤 대통령을 엄호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민주당 정권에서 해전의 희생자들이 따돌림을 당했다”며 “민주당 권력자들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채 막연히 북한의 선의에 기댄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자랑스러운 호국 용사들을 욕되게 했다”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다.이런 분위기는 기념식장에서도 이어졌다. 여야 대표는 이날 기념식에서 악수만 나눴을 뿐 별다른 대화를 하지 않았다. 대통령실도 이날 ‘반국가 세력’ 발언에 대해 “지난 정부라든지 특정한 정치세력을 겨냥한 건 아니고 일반적인 말씀”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우리 경제에 해가 된다면 반경제세력이라고 볼 수 있고, 우리 안보에 해가 된다면 반안보세력이라고 할 수 있다”라며 “만약 반경제·반안보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반국가세력이 될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李에게 천안함 함장 “사과 없이 그러면 안 돼”이날 기념식에서 여야 대표는 전승비에 참배하고 헌화했다. 다만 이 대표는 기념식에서 최원일 전 천안함장과 대면하지는 않았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오늘 최 전 함장을 마주치지 못했다”며 사과나 면담을 고려 중인지 묻는 질문에 “할 말이 없다”고만 했다. 이에 대해 최 전 함장은 페이스북에 “당 대표가 사과 없이 그러시면 안 된다. 숭고한 기념식이라 (대면 항의를) 참았다”며 22일째 사과 요구에 응하지 않은 이 대표를 비판했다. 최 전 함장은 앞서 이래경 전 혁신위원장 등의 ‘천안함 자폭 발언’ 등에 대해 이 대표에게 공개 사과 및 면담을 요구한 바 있다.윤 대통령은 페이스북에 제2연평해전 참전 장병에 대해 “마지막 순간까지 조종간과 방아쇠를 놓지 않고 임무를 완수했던 그들이 진정한 영웅”이라면서 “위대한 승전의 역사를 우리 함께 기억하자”고 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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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AEA, 유엔산하기구인데… 野 “IAEA 말고 유엔기구서 검증하자”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28일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국제사회를 대표해 방사능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우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며 26일부터 단식 농성 중이다. 우 의원은 이날 “IAEA가 아니라 유엔 같은 기구를 통해 객관적으로 검증하게 하는 노력을 해야 한다”며 “유엔은 국제기구지만, IAEA는 핵무기를 사찰하는 조금 다른 기구”라고 했다. 우 의원이 속해 있는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전날 “IAEA는 믿을 수 없다”며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대책위원회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IAEA가) 안전성 검증 비용에 대해 일본의 지원을 받고 있다면 검증의 중립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서한을 IAEA에 보내겠다고 했다. 하지만 IAEA는 1957년 유엔 산하 독립기구로 설립돼 유엔총회에 활동 보고서를 제출한다. IAEA는 홈페이지에서 “IAEA는 핵이나 방사능 사고, 비상사태에 대응하는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사고 및 비상사태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제적 응급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준비하기 위한 역량을 유지하고 강화한다. 이 역할의 일환으로 (핵) 안전 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개발하고 각국의 대응 역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은 이날 채널A에 출연해 “만약 유엔에 가서 ‘IAEA 입장이 유엔의 입장’이라고 결론 나면 민주당은 그땐 ‘유엔도 못 믿겠다. 탈퇴하자’고 할 것인가”라고 꼬집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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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후쿠시마 오염수, 유엔총회 안건 지정” 국회결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문제가 유엔총회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문제의 안건 채택 필요성을 직접 촉구하기 위해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국가 외교 행위의 단일성을 해치고 정부의 외교 권한을 야당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野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를”… 與 “해외까지 괴담 유포해 망신” 野 “제3 전문가 집단 검증 참여해야”해양방류 중단 잠정조치 청구도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정에 없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전문가 집단의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갑작스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끼워 넣나”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처리한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자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일 투쟁단’ 등 일본과 유엔에 의원단을 파견해 여론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있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민평련 기자회견에서 “IAEA에는 생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기구 전문가는 “핵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밝힌 상황이라 일본의 방류를 막을 논거가 없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론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IAEA도 유엔 산하 독립 기구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유엔 협약으로 설립된 독립 사법기구”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고 코미디”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며 “한국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고유의 권한인 외교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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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염수 국제재판소 제소를”… 與 “해외까지 괴담 유포해 망신”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예정에 없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및 수산물 안전성과 어업인 보호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을 상정해 단독으로 처리했다. 정부에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제소하고 , 해양 방출을 하지 못하도록 ‘잠정조치’를 청구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독립된 제3전문가 집단의 오염수 검증 과정 참여’도 포함됐다. 민주당이 갑작스레 의사일정 변경을 요구하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리자 국민의힘은 “사전 상의도 없이 기습적으로 끼워 넣나”라며 반발하고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이날 단독 처리한 결의안을 30일 본회의에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민주당이 태평양 도서국 18개국에 오염수 방류에 공동 대응하자는 서한을 발송한 데 이어 오염수 문제를 국제 이슈화하는 국회 차원의 결의안을 잇달아 내고 있다. 민주당에선 ‘방일 투쟁단’ 등 일본과 유엔에 의원단을 파견해 여론을 조성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도 이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9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채택되도록 추진하겠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놨다. 여기엔 유엔에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있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민주당 소속 소병훈 농해수위원장은 이날 민평련 기자회견에서 “IAEA에는 생물학적인 전문성을 가진 연구자가 없다. IAEA를 너무 팔아먹지 말라”고 주장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오염수 원내대책단 회의에서 “태평양 도서국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다”며 “우리와 하나의 바다를 공유하는 각국 정부와 연대해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조치를 청구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하지만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승소 가능성이 낮아 일본에 ‘역공의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국제기구 전문가는 “핵 과학자들이 안전하다고 밝힌 상황이라 일본의 방류를 막을 논거가 없어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IAEA도 믿을 수 없다”며 불신론을 이어가면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추진하는 것이 아이로니컬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민의힘 김예령 대변인은 구두 논평에서 “IAEA도 유엔 산하 독립 기구이며, 국제해양법재판소도 유엔 협약으로 설립된 독립 사법기구”라며 “IAEA는 못 믿으면서 유엔 안건으로 올리겠다는 발상 자체가 아이러니고 코미디”라고 했다. 국민의힘 강민국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주당이 해외로까지 나가 괴담을 유포하고 집안 망신을 시키겠다고 자청하고 있다”며 “한국을 오염시키는 것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아닌 국제 망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의 괴담 정치”라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정부 고유의 권한인 외교 행위를 효과적으로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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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日오염수 방출, 유엔총회서 논의” 국회 결의안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문제를 9월 열리는 유엔 정기총회 안건으로 지정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 민주당 내 김근태계 의원모임인 ‘경제민주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국민연대’(민평련)는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엔 등 국제사회에서 긴급하고 중요한 의제로 오염수 방출 논의가 다뤄질 수 있도록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내 최대 계파 중 하나인 민평련은 추가로 참여할 의원들을 모아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결의안을 낼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한국 정부는 오염수 방출 문제가 유엔총회 긴급 안건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모든 외교적 노력을 다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유엔총회 의장과 유엔 사무총장에게 오염수 문제의 안건 채택 필요성을 직접 촉구하기 위해 의원대표단을 파견하자는 내용도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 속에 정부에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 및 잠정조치 청구를 촉구하는 결의안도 단독 처리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그런 주장을 하는지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결의안에 대한 판단은 유엔의 몫”이라면서도 “국가 외교행위의 단일성을 해치고 정부의 외교 권한을 야당이 존중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양해야 할 행동”이라고 지적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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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아직도 6·25 北 도발 부인하는 세력 있어”… 野 “尹정부, 한반도 군사 긴장 높이는데 동조”

    한국전쟁 73주년을 맞아 여야가 서로 다른 안보 메시지를 내놨다. 여당은 사실상 야당을 겨냥한 비판 메시지를 내놨고, 야당은 윤석열 정부와 북한을 동시에 비판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25일 페이스북에서 “6·25전쟁의 기원을 두고 아직도 철없게도 북한과 소련에 도발 책임이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부인하는 세력이 있다”며 “심지어 어떻게든 북한의 책임과 전쟁범죄를 한사코 감싸고 덮어 주려는 친북적·종북적 사관(史觀)을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자들도 있다”고 밝혔다. 사실상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며 ‘북한의 남침’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 또 “이들이 한때 대한민국의 정권을 잡고 종속적이고 굴욕적인 대북관계로 일관하며 ‘가짜 평화쇼’에 올인(다걸기)한 탓에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가 위협받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태도 변화를 촉구하면서도 윤석열 정부에 대한 비판도 함께 내놨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을 향해 “북한은 지금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며 “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를 위한 대화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과 달리 북한의 남침을 지적하는 내용은 없었다. 또 박 대변인은 정부를 향해 “윤석열 정부 또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감을 높이는 데 동조하고 있다”며 “북한과의 대화를 비롯한 외교적 노력을 통해 남북 관계를 관리하기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강한 국방력과 국익 중심의 전략적 자율외교로 평화를 지켜내는 것이 진정한 호국보훈”이라고 적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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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1년 만에 귀국 “못다 한 책임 다할것”

    “못다 한 제 책임을 다하겠다.” 1년간의 미국 연수를 마치고 24일 귀국한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전 대표가 “이제부터 여러분 곁을 떠나지 않겠다”며 이같이 귀국 일성을 밝혔다. 내년 총선을 9개월가량 앞둔 시점에 이 전 대표가 귀국하면서 야권 내에서는 이 전 대표의 역할론을 둘러싼 논란도 달아오르는 양상이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한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이 이 지경이 된 데는 제 책임도 있다는 것을 잘 안다”며 “저의 못다 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그는 “지금 대한민국은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는 지경이 됐다. 윤석열 정부에 말한다. 모든 국정을 재정립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재명 대표에게 패했던 이 전 대표는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뒤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이날 환영 행사에는 민주당 설훈 이개호 김철민 박영순 윤영찬 이병훈 의원 등이 참석했고 1000여 명의 지지자들도 자리를 지켰다. 이 전 대표가 10여 분간 귀국 연설을 하는 동안 ‘이낙연, 미래 희망 꿈’ 손팻말을 든 지지자들은 여러 차례 환호했다. 야권의 관심은 이 대표와 경쟁했던 이 전 대표가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이 될 것인지에 쏠리고 있다. 당장 설 의원은 이 전 대표가 언급한 ‘책임’에 대해 “당이 위기에 처하면 당신 몸을 던져서 당을 구해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민주당의 한 재선 의원도 “이 전 대표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며 ‘내가 대선 후보가 됐으면 대선에서 승리했을 것’이란 메시지를 낸 것”이라며 “대선 패배 책임이 있는 이 대표에게 견제구를 던졌다”고 말했다. 반면 한 친명(친이재명)계 의원은 “당내 정치적 위치가 전무한 상황에서 억지로 존재감을 키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25일 이 전 대표 귀국과 관련해 “백지장도 맞들어야 할 어려운 시국이어서 모두가 힘을 함께 합쳐야 한다”고만 했다. 이 대표는 전날 이 전 대표에게 먼저 전화를 걸어 인사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표 측은 구체적인 향후 행보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이미 이 대표의 거취를 둘러싼 논란이 시작된 상황에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것. 이 전 대표와 가까운 의원은 “이 대표 체제 아래서 성급히 메시지를 냈다가 분란만 일으킨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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