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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20일 페이스북에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필요성을 강조한 뒤 “그것만으로 충분할까”라고 반문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유세 인상을 넘어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시중 자금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차단하기 위한 고강도 추가 규제 필요성을 내비친 것이다. 정부가 다음 달 말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부동산 세제 전반을 손질 중인 가운데 규제지역 확대 등 대대적인 추가 규제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하반기 현금 가진 사람들 움직일 가능성 커” 김 실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명목 10% 후반 경제의 환희, 낯섦, 그리고 두려움’이라는 제목의 3900여 자의 글에서 “돈은 결국 부동산 시장으로 흘러들어가는 경향을 반복해 왔다”며 부동산 과세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올해 1분기(1∼3월) 실질 국내총생산(GDP)이 3.8% 늘어난 반면, 실질 국내총소득(GDI)이 13.2% 늘어난 점을 거론하며 반도체 호황으로 풀린 시중 자금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 것. 김 실장은 “상반기 실적이 확정되고 성과급 규모가 가시화되면 사람들 마음속에 조금씩 ‘올해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확신이 자리 잡기 시작할 것”이라며 “명품 소비가 살아나고 선호 지역의 부동산 매수 심리도 다시 꿈틀거리기 시작할 수 있다. 진짜 고비는 연말과 내년 초”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이에 더해 “이번엔 빚을 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현금을 가진 사람들이 움직일 가능성이 크다”면서 세제 개편만으로는 부동산 가격 상승을 막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리도 마찬가지”라며 “중동 정세가 안정되고 원화가 정상 수준을 되찾는다면 수입물가 압력은 다소 진정될 수 있다 해도 높은 명목 성장세가 이어진다면 지금의 금리 수준이 영원히 유지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부동산 보유세 등 세제 개편은 물론 추가적인 부동산 안정화 카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시중 유동 자금 확대가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는 신호는 이미 곳곳에서 뚜렷해지고 있다. 경기 화성시 동탄구 등 ‘삼전닉스(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직원들이 많이 사는 이른바 ‘셔세권’(셔틀버스+역세권)은 최근 아파트 매매가격이 급등하고 거래량도 늘고 있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대비 올해 들어 전국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동탄구(9.57%)에 이어 안양시 동안구(9.30%), 용인시 수지구(9.03%) 등으로 모두 ‘셔세권’으로 꼽히는 지역이다. 이에 토지거래허가구역과 조정대상지역 등 규제지역이 기존 서울 전역과 경기 남부 12개 지역에서 최근 거래량이 증가하는 ‘셔세권’ 지역 등 수도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기정사실화된 보유·양도세 인상 이재명 대통령에 이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정책실장까지 부동산 세제 개편 필요성을 강조한 만큼 다음 달 보유세, 양도세 인상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는 것은 사실상 기정사실화됐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우리나라 보유세가 대체로 낮다”면서 변화를 예고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초고가·비거주 1주택에 대한 보유세 인상과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 축소 등이 세제 개편안에 담길 가능성이 거론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도 세제 개편안에 담길 유력한 방안 중 하나로 꼽힌다. 주택 공시가격에서 각종 공제를 뺀 뒤 과세표준을 산정할 때 적용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인상되면 별도 법개정 없이도 종합부동산세가 인상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종부세 중과세율 적용 대상을 현행 3주택 이상에서 2주택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초고가 주택에 대한 과세 강화를 위해 종부세 과표 구간을 세분화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비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제 혜택은 축소될 가능성이 높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달걀과 닭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달걀 특란(10구) 월평균 소비자 가격은 사상 처음 5000원을 넘어섰다. 예년보다 빠른 폭염에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여름철이 물가 관리의 최대 고비일 것으로 전망된다. 2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특란 10구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522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3786원)보다 38.6%, 전달(4476원)보다 16.7% 오른 수준이다. 특란 10구 월평균 소비자 가격이 50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육계(닭고기) 소비자 가격도 kg당 665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568원)보다 19.4% 상승했다. 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여파로 산란계가 살처분됐고, 사육 밀도 개선도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 예년보다 빠른 무더위로 삼계탕 등 보양식 수요가 증가한 점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 이상기후로 다른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대파 가격은 kg당 2827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388원)보다 18.4% 뛰었다. 적상추와 청상추의 100g당 가격도 다시 1000원대로 올라섰다. 수박은 한 통 평균 가격이 2만4292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8.9% 뛰었다. 고등어는 외국산(염장) 1손당 소매 가격이 이달 1만803원으로 1년 전보다 26.5% 급등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안정적인 일자리로 여겨지는 상용직 취업자 가운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사상 처음으로 청년층(15~29세)을 추월했다.인구 구조 고령화도 이유이지만,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과 제조업 불황이 맞물려 청년들의 노동시장 진입 문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고령층에서는 최근 요양·복지 분야 일자리가 늘면서 경제활동이 확대되는 추세다. 청년층이 진입할 양질의 일자리가 줄어들면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해칠 수 있다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청년층 상용직, 4년 연속 감소21일 국가데이터처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 온라인분석 결과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60세 이상 상용근로자는 220만 명으로, 청년층 상용근로자(212만4000명)보다 7만6000명 많았다.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14년 이후 5월 기준으로 60세 이상 상용근로자가 청년층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상용근로자는 고용 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근로자로, 임시·일용직보다 고용 안정성이 높다. 회사원이나 공무원, 교사, 은행원 등이 대부분 상용근로자로 분류된다.5월 기준 청년층 상용근로자는 2022년(255만8000명) 이후 4년간 매년 줄고 있다. 올해까지 4년간 감소율만 17.0%에 달한다. 같은 기간 청년층 인구는 859만5000명에서 782만2000명으로 9.0% 줄었다.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진 청년이 줄어드는 속도가 청년 인구 감소 속도보다 2배 가까이 빠른 셈이다.반면 고령층 상용근로자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4년간 60세 이상 상용직 근로자는 42.8% 급증했다. 증가율이 이 기간 60세 이상 인구 증가율(15.1%)보다 2.8배 높다. 60세 이상 취업자 가운데 상용직 비중도 올해 처음 30%를 넘어섰다.●제조업 취업자 수 7년 3개월 만에 최대 폭 감소이러한 현상은 고용 창출 효과가 높은 제조업 일자리 감소의 영향이 컸다.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는 429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912만 명)의 14.7%에 그쳤다. 5월 기준 전체 취업자 중 제조업 취업자 비중이 15% 아래로 내려간 것은 관련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3년 이후 처음이다. 제조업은 건설업, 운수업, 금융·보험업 등 전체 산업 가운데 취업자 수가 가장 많은 업종으로 꼽힌다. 지난달 제조업 취업자 수(429만5000명) 자체도 1년 전보다 14만 명 줄었다.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7년 3개월 만에 가장 큰 하락 폭이다. 제조업 취업자는 전년 동월과 비교해 23개월 연속 감소세다. 청년층과 달리 고령층의 경제활동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기대수명이 늘고 노후 생활비 부담이 커지면서 은퇴 후에도 계속 일하려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어서다.사회 전반의 고령화로 요양·복지 분야의 일자리가 증가하고 있는 점도 고령층 고용을 끌어 올렸다. 지난달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취업자는 345만4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11.9%에 달했다. 2016년 7.1%였던 비중이 10년 새 4.8%포인트 높아졌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금의 고용시장 형태는 K자형 양극화 성장에서 나타난 부작용이라고 봐야 한다”며 “기업의 경력직 선호 현상에 제조업 부진이 겹치면서 청년들이 새로 진입할 안정적 일자리가 부족해진 동시에, 국민연금만으로는 생활이 어려운 노인들은 앞다퉈 은퇴 이후에도 고용시장에 뛰어든 결과”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청년층이 진입할 양질의 일자리가 줄고 고령층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재편되는 흐름이 지속될 경우 국가 성장잠재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허정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 경제를 끌고 가는 반도체 산업은 고용 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다른 산업은 불황에 직면한 탓에 당장 청년 고용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도 “일단 저숙련 청년들을 숙련시킬 수 있는 교육의 기회를 꾸준히 제공하고, 청년들이 경력을 쌓을 수 있는 인턴 제도 등을 기업에 독려하는 정책이 시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달걀과 닭고기 등 주요 농축수산물 가격이 오르면서 밥상 물가에 비상이 걸렸다. 달걀 특란(10구) 월평균 소비자 가격은 사상 처음 5000원을 넘어섰다. 예년보다 빠른 폭염에 ‘히트플레이션(열+인플레이션)’ 우려가 겹치면서 여름철이 물가 관리의 최대 고비일 것으로 전망된다.21일 축산물품질평가원 축산물유통정보에 따르면 이달 특란 10구 전국 평균 소매 가격은 5222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달(3786원)보다 38.6%, 전달(4476원)보다 16.7% 오른 수준이다. 특란 10구 월평균 소비자 가격이 5000원을 넘어선 것은 2022년 관련 통계 집계 이후 처음이다. 육계(닭고기) 소비자 가격도 kg당 6650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5568원)보다 19.4% 상승했다.공급 부족이 가장 큰 원인으로 꼽힌다.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 여파로 산란계가 살처분됐고, 사육 밀도 개선도 공급 부족에 영향을 줬다. 예년보다 빠른 무더위로 삼계탕 등 보양식 수요가 증가한 점이 가격 상승을 부추겼다.이상기후로 다른 농수산물 가격 오름세도 심상치 않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에 따르면 이달 대파 가격은 kg당 2827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2388원)보다 18.4% 뛰었다. 적상추와 청상추의 100g당 가격도 다시 1000원대로 올라섰다. 수박은 한 통 평균 가격이 2만4292원으로 지난해 동월 대비 8.9% 뛰었다. 고등어는 외국산(염장) 1손당 소매 가격이 이달 1만803원으로 1년 전보다 26.5% 급등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바나나, 망고가 수입될 때 적용하는 저율의 할당 관세를 계속 적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을 관리한다. 정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올 하반기(7∼12월) LNG와 프로판, 부탄 등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다.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화물·여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로 확대한다.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와 달걀 가공품 등 13개 과일 및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포도농축액, 맥아추출물 등 식품과 사료원료 등 9가지 품목에도 낮은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또 AI 기술을 도입해 빵·라면 같은 가공식품과 화장지·세제 등 생필품 21개 가격의 실시간 점검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주말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해협 통항 재개와 국제유가 안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 보전 기준도 공개됐다. 실제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용 등을 반영한 원가 기준 방식을 적용한다. 여기에 적정 수준의 마진을 더해 최고액정산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손실 보전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공기업 통폐합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5개 사(남동, 중부, 서부, 남부, 동서발전)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분절된 구조로는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 보고회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연구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발전 공기업 개편안으로 △1사 통합 △권역별 2∼3개 독립 회사 △지주회사+권역별 2∼3개 자회사 등의 형태를 검토했다. 삼일은 “현 발전 공기업 체계는 각자도생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며 “조직과 기능이 분산돼 비용이 중복되고 연구개발(R&D)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토 대상 3개 안 중에서는 ‘1사 통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장기·고위험 에너지 전환 과제를 단일한 주체가 책임을 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프로젝트도 통합된 자본과 조직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연구팀은 보고서에서 1사 통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발전 공기업이 하나의 거대한 공룡기업이 되면서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직이 비대해지고 경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강력한 초대 대표가 통합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사 경영·투자·운영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1사 통합안 외에 나머지 개편안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됐다. 삼일은 “(발전 공기업 5개 사가) 권역별 2∼3개 독립 회사로 통합될 경우 에너지 전환 실행 주체가 분산되고, 장기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밑에 권역별 2∼3개 자회사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주회사 체제 특성상 자회사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전 공기업 통폐합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사 체제에 대해 “왜 이렇게 나눠 놨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다. 기후부는 올해 2월부터 발전 공기업의 효율화와 에너지 대전환에 맞는 새로운 역할 정립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정부는 이날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 발전 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한국발전공사법안 혹은 특별법 등)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이 통합되고 기능이 재편된다.통합 공기업 본사를 유치하려는 지역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전 공기업 5개의 본사는 각각 충남 태안(서부)과 보령(중부), 경남 진주(남동), 부산(남부), 울산(동서)에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중동 전쟁에 따른 고유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가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액화천연가스(LNG)와 액화석유가스(LPG) 등에 무관세를 적용한다. 바나나, 망고가 수입될 때 적용하는 저율의 할당 관세를 계속 적용하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해 먹거리와 생필품 가격을 관리한다.정부는 18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열었다. 올 하반기(7~12월) LNG와 프로판, 부탄 등 LPG 및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 관세를 0%로 낮추기로 했다.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한시적으로 15% 인하된다. 화물·여객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9월 말까지 연장하고 지원 대상을 전세버스로 확대한다. 에너지 가격 안정을 유도하는 취지다.정부는 먹거리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바나나, 파인애플, 망고와 달걀 가공품 등 13개 과일 및 식품원료에 대한 할당 관세를 연장하기로 했다. 포도농축액, 맥아추출물 등 식품과 사료원료 등 9가지 품목에도 낮은 할당 관세를 적용한다. 또 AI 기술을 도입해 빵·라면 같은 가공식품과 화장지·세제 등 생필품 21개 가격의 실시간 점검을 강화한다.정부는 이날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대로 유지한다고 밝혔다. 양기욱 산업통상부 산업자원안보실장은 “이번 주말 호르무즈 해협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며 “해협 통항 재개와 국제유가 안정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고가격제 해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석유 최고가격제에 따른 정유업계 손실보전 기준도 공개됐다. 실제 원유 도입비와 생산·판매비용 등을 반영한 원가 기준 방식을 적용한다. 여기에 적정 수준의 마진을 더해 최고액정산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손실보전 규모를 산정하기로 했다.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공기업 통폐합을 위한 연구용역에서 5개 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를 하나의 법인으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분절된 구조로는 인공지능(AI) 시대 전력 수요 급증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기후에너지환경부는 18일 서울 서초구 한전아트센터에서 ‘에너지 전환기 전력 공기업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 보고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중간 연구 결과를 공개했다.연구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발전 공기업 개편안으로 △1사 통합 △권역별 2~3개 독립회사 △지주회사+권역별 2~3개 자회사 등의 형태를 검토했다. 삼일은 “현 발전공기업 체계는 각자도생으로 이어져 국가 차원의 에너지 전환을 구조적으로 제약한다”며 “조직과 기능이 분산돼 비용이 중복되고 연구개발(R&D) 비효율도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검토 대상 3개 안 중에서는 ‘1사 통합안’이 최적의 대안으로 제시됐다. 장기·고위험 에너지 전환 과제를 단일한 주체가 책임을 지고 일관되게 추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형 프로젝트도 통합된 자본과 조직을 기반으로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연구팀은 보고서에서 1사 통합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발전공기업이 하나의 거대한 공룡기업이 되면서 공정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조직 비대해지고 경영이 방만해질 수 있다는 언급도 있었다.이런 문제를 방지하려면 강력한 초대 대표가 통합 리더십을 발휘하고, 전사 경영·투자·운영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도 나왔다.1사 통합안 외에 나머지 개편안은 한계가 뚜렷하다고 평가됐다. 삼일은 “(발전공기업 5개 사가) 권역별 2~3개 독립회사로 통합될 경우 에너지 전환 실행 주체가 분산되고, 장기 과제를 일관되게 추진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주회사 밑에 권역별 2~3개 자회사를 두는 방안에 대해서도 “지주회사 체제 특성상 자회사에 대한 통제력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발전공기업 통폐합 논의는 지난해 12월 이재명 대통령이 기후부 업무보고에서 발전 5사 체제에 대해 “왜 이렇게 나눠났는지 하는 생각이 든다”고 언급한 이후 본격화됐다. 기후부는 올해 2월부터 발전공기업의 효율화와 에너지 대전환에 맞게 새로운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다.정부는 이날 중간보고 결과를 토대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한 뒤 7월 중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및 구조조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관련 법안이 연내 국회를 통과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조직이 통합되고 기능이 재편된다.통합 공기업 본사를 유치하려는 지역 간 경쟁도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발전공기업 5개의 본사는 각각 충남 태안(서부)과 보령(중부), 경남 진주(남동), 부산(남부), 울산(동서)에 있다.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발전공기업 구조 개편은 에너지 대전환이라는 시대적 흐름에 기민하게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춘 사업구조로 재편하는 것”이라며, “모든 에너지 공기업이 시대적 변화를 선도하며 공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혁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는 2038년까지 약 73조 원을 투입해 송전망을 지금보다 70%가량 늘리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11차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담았다.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발전으로 향후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견되는 만큼 이 목표를 달성하려면 현재보다 6배 이상 빠른 속도로 사업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주민 반대와 인허가 문제 등으로 주요 송전망 사업이 잇따라 지연돼 이대로라면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력망 확충은 국가 산업 경쟁력을 좌우할 핵심 과제인 만큼 사업 속도를 끌어올릴 실질적인 대책이 시급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전망 사업 3분의 1 이미 5년 이상 지연정부는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2038년까지 총 6만1183C-km(서킷킬로미터·선로 길이X회선 수) 규모의 송전선로를 구축할 계획이다. 지난해 송전망 길이(3만6184C-km)보다 69.1% 늘어난 수준이다. 반도체 클러스터, 데이터센터, 첨단산업단지 조성으로 전력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동해안과 호남 지역의 전력을 수도권으로 보내는 ‘초고압 직류 송전망(HVDC)’ 설치가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핵심은 정책 추진 속도다. 정부 계획을 달성하려면 앞으로 13년 동안 연평균 1923C-km가량의 송전망을 새로 건설해야 한다. 최근 5년간 연평균 확충 길이(304C-km)의 6배를 넘는 규모다. 목표는 야심차지만 실제 추진은 지지부진하다. 송전망 사업 상당수는 주민 반발과 인허가 문제에 막혀 당초 계획보다 크게 늦어지고 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주요 전력망 건설 사업 52건 가운데 18건은 준공 시기가 최초 목표보다 연기됐다. 평균 지연 기간만 5년 3개월에 달한다. 신평창 변전소 사업은 지역 주민의 거센 반대에 사업이 표류하면서 준공 시점이 2016년 말에서 2028년 말로 12년이나 미뤄졌다. 7년 전 완공을 목표로 했던 동해안∼신가평, 동해안∼동서울 HVDC 사업 역시 올해 말과 내년 말로 준공이 미뤄졌다.● 수백조 원 공장 짓고도 가동 걱정국내 기업들은 수십조, 수백조 원을 들여 대규모 반도체 공장을 지어놓고도 자칫 전력 부족 탓에 제대로 가동하지 못할까 봐 우려하고 있다. 정부와 정치권은 유휴 전력이 많은 지방에 공장을 지으라고 종용하고 있지만, 기업들은 난감해하는 분위기다. 지방에 공장이나 데이터센터를 건립하면 고객을 확보하기 어렵고 유지관리비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2030년, SK하이닉스는 내년 상반기(1∼6월)에 1기 팹(공장) 가동을 목표로 경기 용인시에 반도체 클러스터(산단)를 조성하고 있다. 공장을 모두 돌리기 위해 필요한 전력량은 총 15GW(기가와트)다. 통상 1GW 규모인 원전 15기 발전 용량에 해당한다. 이 중 삼성전자는 9GW가 필요한데 현재까지 6GW를 확보했고, SK하이닉스는 6GW 중 3GW를 확보했다. 두 회사가 앞으로 6GW를 추가로 마련해야 계획했던 공장들을 정상 가동할 수 있게 된다. 수도권 전력은 이미 과포화 상태여서 동해안의 원전, 화력과 호남의 재생에너지를 끌어오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송변전 인프라가 부족해 재생 에너지 수급로가 막혀 있다. ● 특별법 시행에도 사업 지연 지속… BT 방식 도입 추진정부는 송전망 건설에 속도를 높이기 위해 지난해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력망 특별법)을 제정하며 주민 보상과 지원 체계를 대폭 강화했다. 송전선로 건설에 조기 협의한 토지주에게는 보상금을 최대 75% 추가 지급하고, 송전선로 인근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규모도 크게 늘렸다. 하지만 제도 개선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주민 협의와 보상 절차는 결국 한전에서 담당해야 하는데, 직원들 사이에서 적극적인 보상 협의에 나섰다가 자칫 감사를 받는 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한 탓이다. 이런 이유로 송전망 건설 과정에서 민간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이미 정부는 국가기간 전력망 건설에 민간 자본과 역량을 활용하는 이른바 ‘BT’(Build Transfer·건설 후 이전) 방식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입지 선정과 주민 협의, 건설 등을 민간이 맡고 준공 후에는 한전이 소유·운영하는 구조다. 관련 법안은 최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상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특별법이 제대로 활용된다면 주민을 설득하는 데 도움이 될 테지만, 한전의 인력만으로는 한계가 뚜렷하다”며 “민간에 일부 사업을 맡길 경우 보상 비용이 더 들 순 있겠지만, 창의적인 갈등 조정 방안이 제시되면서 사업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

국내 전력 발전설비가 최근 5년간 20% 넘게 증가하는 동안 전력을 실어 나를 송전선로는 4% 증가하는 데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인공지능(AI) 산업 성장에 따른 전력 수요 증가에 맞춰 발전소 등 발전설비는 빠르게 짓고 있지만, 송전망 확충 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면서 병목 현상이 심각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데이터센터 확충 등 국가 첨단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17일 한국전력에 따르면 국내 발전설비는 2020년 13만3655MW(메가와트)에서 올해 16만3224MW로 22.1% 증가했다. 발전전력량도 같은 기간 57만7112GWh(기가와트시)에서 63만4470GWh로 9.9% 늘었다. 반면 송전선로는 3만4665C-km(서킷킬로미터·선로 길이X회선 수)에서 3만6184C-km로 4.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력망 확충 속도가 발전설비 증가 속도의 5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전력을 운반할 송전망이 부족하다 보니, 기껏 세운 발전소 가동을 멈추거나 생산을 줄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재생에너지의 경우 전력 수요보다 공급이 많거나 송전망이 부족하면 태양광·풍력 발전량을 줄이는데, 이를 출력제어라고 한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1∼3월) 전국 재생에너지 출력제어는 24회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늘었다. 생산한 전기를 제때 보내지 못해 발전을 중단하거나 생산을 적게 하는 일이 많아졌다는 뜻이다. 이런 사례는 재생에너지 발전설비가 밀집한 지방에서 두드러진다. 전남에선 출력제어 횟수가 2023년 2회에서 2025년 82회로, 2년 만에 40배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송전망 문제가 국가 산업 경쟁력 문제로 번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최근 한국이 세계 최고 경쟁력을 자랑하는 반도체 공장과 AI 데이터센터는 대규모 전력이 안정적으로 공급돼야만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다. 지금처럼 송전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으면 전력 공급 불안 때문에 제대로 확충할 수가 없다. 정동욱 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송전망이 확충되는 속도가 느려지면 전기가 필요한 곳에 제때 전기를 공급하지 못해 산업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며 “반도체 산업단지처럼 대규모 전력이 필요한 곳에 전력이 제대로 흐르도록 정부가 지난해 2월 국회를 통과한 ‘국가 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 등을 적극 활용해 주민을 설득하고 사업 추진 속도를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15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4원까지 하락하다가 전 거래일 대비 8.7원 내린 1511.1원에 마감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이달 1일 1504.3원 이후 9영업일 만에 최저치다. 종전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5% 넘게 하락하며 배럴당 80달러 선에 거래됐다. 다만 종전이 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500원 선을 뚫고 내려가긴 힘들다는 관측도 많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외환 당국이 수차례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한 달 가까이 1500원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 장중 1503.9원까지 떨어졌지만 20거래일 연속 1500원대한국 시간으로 15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히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이날 환율은 8.4원 내린 1511.4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더 하락해 장중 1504원까지 밀렸다. 이후 8.7원 내린 1511.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5일 1560원대까지 치솟은 후 지난주 1520∼1530원대에서 움직였던 만큼 이날 환율의 하락이 전환점이 될지 주목받았다. 종전 합의 소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에 나서며 달러화를 풀자 환율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긴장이 완화되며 안전 자산인 달러화 선호 현상이 약해진 영향도 있다. 국제 유가의 하락도 환율을 끌어내렸다. 국내 기업들이 국제 원유를 사들일 때 거의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 달러 수요도 줄어 환율이 진정되는 편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종가는 지난달 15일부터 20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 중이다. 미-이란 전쟁 리스크가 진정되고 있음에도 이날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리지 않아 환율이 1500원대 밑으로 내려가진 못했다. 이는 미국과 이란의 MOU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재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이란 전쟁 종전 합의 소식에도 지금은 불확실성 요소가 많아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완전 종전 시 1400대로 내려올 것”이라며 “그때까지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높은 수입 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중동 전쟁 리스크가 진정되더라도 원화 약세 흐름이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따라 강달러 현상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대미 투자를 위해 쥐고 있으려는 경향도 여전하다. ● 국제유가 떨어져도 “공급망 정상화, 수개월 걸려” 전쟁 이전 배럴당 60∼70달러 선에서 움직이던 국제 유가는 미국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겹치면서 급등해 한때 110달러를 넘어섰지만 진정되는 분위기다. 15일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3% 이상 하락한 배럴당 83달러(약 12만5600원)대에서 거래됐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전쟁으로 파손된 중동 산유국의 생산 시설을 다시 가동하고, 원유 수송로를 정상화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쟁 기간 통항이 지연됐던 선박들이 차례대로 운항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물류 흐름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게다가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이 곧바로 국내 주유소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항선이 실어 온 원유를 국내 정유사가 정제해 유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비싸게 사둔 기존 재고가 소진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소매 가격이 내려가려면 통상 2∼3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 상병인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가동이 중단된 항만의 경우 시험 운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원유를 선적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파괴된 항만 시설 등 설비를 다시 구축하는 데 적어도 6개월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18일 국내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의 7차 고시를 앞두고 제도 운용을 지속할지 고민하고 있다. 제도 종료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한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 유가 안정 등의 요건이 상당 부분 충족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되더라도 실제 국내 유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최고가격제를 일정 기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미국과 이란이 전쟁 발발 106일 만에 종전을 위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하며 새로운 협상 국면이 조성됐지만, 이번 MOU가 실질적으로는 ‘60일짜리 협상 로드맵’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향후 60일간의 추가 협상 기간 동안 △이란이 보유한 순도 60%의 고농축 우라늄 440kg의 처리 △미국의 대(對)이란 경제 제재 해제와 동결자금 처리 등 핵심 쟁점에 관한 타협을 이뤄야 하는데 이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MOU 합의 원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미국과 이란 측은 벌써부터 주요 쟁점에서 자신에게 유리한 내용만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이란의 탄도미사일 개발, 헤즈볼라와 후티 등 이란의 중동 내 대리 세력에 대한 지원 금지 등도 이번 MOU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만성적 경제난에 신음하는 이란과 고유가에 따른 여론 악화를 우려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모두 ‘일단 급한 불부터 끄자’는 식의 임시 휴전을 서둘렀다는 평가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편의적 휴전(a truce of convenience)’에 만족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란 내 우라늄 희석” vs “불가” 팽팽J D 밴스 미국 부통령,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국회의장,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교장관 등이 19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나 이 MOU에 서명하기로 했다. 밴스 부통령은 14일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것도 가능하다”며 대통령의 참여 가능성을 열어 뒀다. 미국과 이란은 MOU를 통해 ‘이란의 핵무기 개발 및 보유 금지’라는 큰 원칙에는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 또한 이번 합의가 “이란 핵무기를 완전히 막는 장벽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고 이란 역시 핵무기 개발 의사가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이란이 보유한 고농축 우라늄의 희석 방안을 둘러싼 이견은 상당하다. 로이터통신 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을 인용해 이란이 보유한 우라늄을 추가로 농축하면 핵무기 10개를 제조할 수 있다고 평했다. 미국은 이 우라늄을 미국 혹은 제3국으로 반출해 희석해야 핵 위험이 제거된다는 입장이다. 반면 갈리바프 의장의 전략 고문인 메디 모하마디는 14일 이란 메르통신에 “이란 내에서 농축 우라늄 문제를 해결할 것”이라며 ‘자국 내 희석’을 강조했다. 농축 우라늄 희석은 독한 술에 물을 타 도수를 낮추는 것과 같은 원리로 이뤄진다. 고농축 우라늄에 저농축 우라늄을 섞으면 전체 농도가 낮춰지고 이에 따라 핵무기 개발 또한 어려워진다는 의미다. 희석한 우라늄을 핵무기 제조에 필요한 수준까지 다시 고농축하려면 상당한 시간과 시설이 필요하다. 또 미국은 군사적 사용이 불가능한 수준의 저농축만 허용하거나 일정 기간 농축 자체를 중단하는 방안을 선호한다. 2015년 이란과 핵 합의를 체결했던 버락 오바마 미 행정부는 당시 이란의 우라늄 농축 수준을 3.67%로 제한했다. 반면 이란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이 보장한 평화적 핵 이용권과 우라늄 농축 권리는 포기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우라늄 농축 중단에 관해서도 미국은 15∼20년을, 이란은 이보다 짧은 기간을 원하고 있다. 또 미국은 IAEA가 이란 내 핵시설 사찰을 확대하고 미신고 시설에 대한 접근권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란은 거부하고 있다. 또 15일 이란 타스님통신은 중동 내 미군이 양측의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인근 지역에서 철수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이란과의 핵합의(JCPOA) 실무 협상을 이끌었던 웬디 셔먼 전 미 국무부 부장관은 14일 ABC방송에 “향후 60일 안에 이 모든 조율을 끝내지 못할 것”이라며 “JCPOA 협상 때도 18개월이 걸렸다”고 평했다.● 이란 동결자금 해제 등도 향후 뇌관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 완화와 동결자금 해제는 또 다른 뇌관이다. 미국은 이란이 핵물질 폐기, 핵시설 해체, 우라늄 농축 중단 등을 이행하면 그때마다 상응하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하는 ‘조건부·단계적 제재 해제’ 기조를 고수한다. 이란은 신속하고 대대적인 경제 보상을 요구한다. 로이터통신은 14일 미국이 250억 달러(약 37조5000억 원)의 이란 동결자산 해제에 동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이란의 전체 동결자산 규모는 1000억 달러(약 150조 원)로 추산된다. 또 모하마디가 메르통신에 공개한 MOU 14개 항목의 초안에 따르면 단순한 제재 완화를 넘어 미국과 그 동맹국이 이란에 3000억 달러(약 450조 원) 규모의 ‘재건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상’ 표현이 없지만 사실상 전쟁 배상금이라는 분석이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미국과 이란의 종전 합의 소식에 15일 원-달러 환율이 장중 1504원까지 하락하다가 전 거래일 대비 8.7원 내린 1511.1원에 마감했다. 주간 거래 종가 기준으로는 이달 1일 1504.3원 이후 9영업일 만에 최저치다. 종전 절차가 진행되면서 국제 유가가 하락하면 원-달러 환율이 더 하락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날 미국 서부텍사스산원유(WTI) 선물은 5% 넘게 하락하며 배럴 당 80달러 선에 거래됐다. 다만 종전이 되더라도 원-달러 환율이 당분간 1500원 선을 뚫고 내려가긴 힘들다는 관측도 많다. 국제 유가가 하락하고 외환 당국이 수차례 구두 개입에 나섰는데도 원-달러 환율이 한 달 가까이 1500원을 웃돌고 있기 때문이다.●장중 1503.9원까지 떨어졌지만 20거래일 연속 1500원대한국 시간으로 15일 오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과의 종전 협상이 타결됐다고 밝히면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다. 이날 환율은 8.4원 내린 1511.4원으로 거래를 시작한 뒤 더 하락해 장중 1504원까지 밀렸다. 이후 8.7원 내린 1511.1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환율은 5일 1560원대까지 치솟은 후 지난주 1520~1530원대에서 움직였던 만큼 이날 환율의 하락이 전환점이 될지 주목받았다. 종전 합의 소식에 투자 심리가 살아나 외국인들이 코스피에서 매수에 나서며 달러화를 풀자 환율이 내린 것으로 보인다. 긴장이 완화되며 안전 자산인 달러화 선호 현상이 약해진 영향도 있다. 국제 유가의 하락도 환율을 끌어내렸다. 국내 기업들이 국제 원유를 사들일 때 거의 달러로 결제하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 달러 수요도 줄어 환율이 진정되는 편이다. 하지만 원-달러 환율 종가는 지난달 15일부터 20거래일 연속 1500원대를 유지 중이다. 미-이란 전쟁 리스크가 진정되고 있음에도 이날 시장에 달러가 많이 풀리지 않아 환율이 1500원대 밑으로 내려가진 못했다.이는 미국과 이란의 MOU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이란이 다시 호르무즈 재봉쇄에 나설 가능성도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빈기범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이란 전쟁 종전 합의 소식에도 지금은 불확실성 요소가 많아 원-달러 환율은 당분간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 완전 종전 시 1400대로 내려올 것”이라며 “그때까지 원화 약세가 이어지면 높은 수입 물가가 소비자물가 상승 압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중동 전쟁 리스크가 진정되더라도 원화 약세 흐름이 여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에 따라 강달러 현상이 계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 수출 기업들이 벌어들인 달러를 대미 투자를 위해 쥐고 있으려는 경향도 여전하다. ●국제유가 떨어져도 “공급망 정상화, 수개월 걸려”전쟁 이전 배럴당 60~70달러 선에서 움직이던 국제 유가는 미국의 이란 공습과 호르무즈 해협 봉쇄 우려가 겹치면서 급등해 한때 110달러를 넘어섰지만 진정되는 분위기다. 15일 영국 런던 ICE 선물거래소에서 8월 인도분 브렌트유 선물 가격은 전장 대비 3% 이상 하락한 배럴당 83달러(약 12만5600원)대에서 거래됐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국제 유가가 많이 떨어지기 힘들다는 분석이 많다. 전쟁으로 파손된 중동 산유국의 생산 시설을 다시 가동하고, 원유 수송로를 정상화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여기에 전쟁 기간 통항이 지연됐던 선박들이 차례대로 운항하는 속도를 고려하면 물류 흐름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수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게다가 종전 합의에 따른 국제 유가 하락이 곧바로 국내 주유소 가격 인하로 이어지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외항선이 실어 온 원유를 국내 정유사가 정제해 유통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데다, 비싸게 사둔 기존 재고가 소진되기까지도 시간이 걸린다. 이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 국제 유가가 하락해도 국내 소매 가격이 내려가려면 통상 2~3주를 더 기다려야 한다.상병인 한양대 화학공학과 교수는 “가동이 중단된 항만의 경우 시험 운행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원유를 선적하는 데 한 달 정도 걸릴 것”이라며 “파괴된 항만 시설 등 설비를 다시 구축하는 데는 적어도 6개월은 걸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정부는 18일 국내 기름값 상승을 억제하는 석유 최고가격의 7차 고시를 앞두고 제도 운용을 지속할지 고민하고 있다. 제도 종료의 핵심 조건으로 제시한 전쟁 종료, 호르무즈 해협 정상화, 국제 유가 안정 등의 요건이 상당 부분 충족됐기 때문이다. 다만 국제유가가 안정되더라도 실제 국내 유가에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최고가격제를 일정 기간 추가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민아 기자 omg@donga.com}

반도체 슈퍼사이클(초호황)과 증시 활황에 힘입어 올해 국세 수입이 두 달 전 정부의 전망치보다 16조 원 이상 많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는 늘어나는 초과 세수를 국가 채무 상환이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투입하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미래 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인공지능(AI)·첨단산업 육성에 사용할 ‘미래대응기금’(가칭)을 신설하거나, 하반기(7∼12월) 출범할 한국형 국부펀드에 추가 출자하는 방안 등이 유력한 카드로 거론되고 있다.● 증권거래세 수입 4배로 뛰어14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올해 1∼4월 누적 국세 수입은 16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1조9000억 원(15.4%)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가 연말까지 이어질 경우 올해 국세 수입은 지난해 실적(373조9000억 원)보다 57조6000억 원(15.4%) 늘어난 431조5000억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올해 4월 추경 당시 정부가 추산한 연간 국세 수입(415조4000억 원)보다 16조1000억 원 많은 규모다. 보수적으로 계산해도 초과 세수 규모는 작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 4월까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4월 세수 진도율(38.6%)만큼 세수가 걷혔다고 가정하면 올해 국세 수입은 425조1000억 원 수준으로 예상된다. 여전히 정부 전망치보다 약 9조7000억 원 많다. 세수 증가를 이끄는 것은 반도체 초호황, 증시 활황이다. 올해 1∼4월 걷힌 법인세는 39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조2000억 원(8.9%) 증가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실적을 내는 등 반도체 기업의 실적이 호조인 데다 8월 법인세 중간 예납도 예정돼 있어 하반기에도 세수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증권거래세도 올해 세수 증가를 견인하는 대표 세목으로 떠올랐다. 1∼4월 증권거래세 수입은 4조1000억 원으로 전년 동기(1조 원)의 4배로 뛰었다. 전체 세목 가운데 가장 많이 늘었다. 같은 기간 소득세도 성과급 확대와 부동산 거래 증가 등에 힘입어 44조7000억 원으로 5조9000억 원(15.2%) 늘었다.● 미래대응기금·한국형 국부펀드 부상관심은 초과 세수를 어디에 활용할지로 쏠리고 있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초과 세수는 지방교부세·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정산에 우선 사용한 뒤 공적자금상환기금 출연과 국가 채무 상환 등에 쓴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초과 세수를 미래 산업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정부는 필요하면 국가재정법 개정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달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비슷한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초과 세수는 가장 중점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한, 또 대한민국의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에 투자를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다”며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가 채무 상환을 최우선으로 보는 시각에는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국가 부채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초과 세수로 이를) 갚자, 빚이 없는 게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빚이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라고 했다. 정부 안팎에서 대표적인 초과 세수 활용 방안으로 거론되는 것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이다. 별도 기금을 만들어 AI, 반도체, 에너지 전환 등 미래 성장 동력 확보에 활용하자는 구상이다. 기획예산처는 내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 제출하는 8월 말 전후로 관련 논의를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출범 예정인 한국형 국부펀드도 초과 세수의 유력 활용처 중 하나다. 정부는 당초 공기업 지분, 상속세 물납주식 등을 활용해 약 20조 원 규모의 국부펀드를 조성할 계획이었지만 최근에는 초과 세수를 추가 재원으로 투입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근 “(초과 세수를) 국부펀드에 재원으로 쟁여놓고 투자 수익을 다시 성장 재원으로 활용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초과 세수 전액을 미래대응기금이나 국부펀드에 투입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미래 성장 동력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려면 운용 방식이 경직된 기금 신설보다는 민간 전문가 중심의 위원회가 투자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 국부펀드가 장점이 크다”며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초과 세수의 일부는 국가 채무를 갚는 데 써야 한다”고 조언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며 지난달 취업자 수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유례없는 반도체 호황을 맞아 수출을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나타나고 있지만, 제조업 취업자 수는 7년 3개월 만에 가장 많이 줄어들며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5월 취업자 수는 2912만 명으로 1년 전보다 4만 명 줄었다. 취업자 수가 감소한 것은 2024년 12월(―5만2000명) 이후 처음이다. 당시는 비상계엄 여파로 내수가 얼어붙고 연말 정부 일자리 사업이 종료된 영향을 받던 때다.올해 2, 3월까지만 해도 취업자 수는 20만 명대 증가 폭을 보였지만, 4월 7만4000명으로 줄어든 데 이어 지난달에는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고용률(63.3%)은 전년 대비 0.5%포인트 떨어지며 2개월 연속 하락했다. 고용률 하락 폭도 2021년 2월(―1.4%포인트) 이후 5년 3개월 만에 가장 컸다.일자리가 감소한 건 고용 시장 전반에 중동 전쟁의 영향이 미치기 시작하면서다. 경기 변화는 시차를 두고 고용에 반영된다. 국내 고용 핵심 축인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난달 14만 명 줄어 2019년 2월(―15만1000명) 이후 최대 감소 폭을 보였다. 제조업 취업자 수는 23개월 연속 줄었는데 지난달에는 감소 폭이 4월(―5만5000명)의 2배 이상으로 커졌다.수출액은 매달 역대 최대를 경신하고 있지만, 고용시장은 여전히 위축된 상태다. 수출 증가세를 주도하는 반도체 산업은 수익성은 높지만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효과는 상대적으로 낮다. 빈현준 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제조업 취업자 가운데 반도체 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4% 정도로 크지 않다”며 “식료품, 자동차 등의 취업자 감소 폭도 확대됐다”고 말했다.건설업 취업자는 전년 대비 4만3000명 줄면서 25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 갔다. 중동 전쟁 이후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이 누적되며 4월(―8000명)에 비해 취업자 감소 폭이 크게 확대됐다.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 전쟁으로 고용 여건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제조·건설·농어업 등 업종별 부진이 심화하고 있다”며 “모든 부처가 각별한 경계심을 갖고 총력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고용 효과 큰 車-석화 침체 길어져… 제조업 일자리 14만개 증발[겉은 반도체 호황, 속은 취업난]취업유발 반도체 1.86-제조업 4.85명… 韓경제구조 ‘쏠림 현상’ 갈수록 심화청년취업 25만명 뚝, 코로나後 최악경력직 우선 엎친데 ‘AI 도입’ 덮쳐… “산업-기업간 재분배 논의 필요시점”경기도 4년제 대학 경영학과 졸업을 앞둔 김모 씨(26)는 두 달 전 한 중소기업의 총무 직무 신입 채용에 지원했다 깜짝 놀랐다. 단 1명을 뽑는 채용 절차에 약 2000명의 지원자가 몰린 탓이다. 연봉은 약 4000만 원. 별도의 복리 후생이나 상여금과 같은 조건이 없는 직무인데도 수천 대 1의 경쟁률을 뚫어야 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김 씨는 “서류 접수 가능 대상은 따로 없었지만, 동종 경력자 및 자격자를 우대하겠다는 조건이 붙은 공고였다”며 “사회 경험이 없는 대학 졸업 예정자에게 지금 취업 시장은 너무 가혹하다”고 토로했다.‘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의 직격탄을 맞은 건 김 씨 같은 청년층이다.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25만 명 넘게 줄며 5년 4개월 만에 감소 폭이 가장 컸다.상대적으로 고용 창출 여력이 적은 반도체의 ‘나 홀로 호황’과 인공지능(AI)의 일자리 대체로 청년층의 고용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전쟁이 본격적으로 고용에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고용 회복을 위해서는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적시에 육성해 반도체 쏠림으로 인한 양극화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년 고용, 코로나19 이후 최악11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0대 취업자 수는 1년 전보다 25만1000명 줄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기였던 2021년 1월(―25만5000명) 이후 가장 큰 감소 폭이다.20대 고용률(59.4%)도 전년 대비 2.3%포인트 하락하며 2021년 1월(―4.2%포인트)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20대를 포함한 청년층(15∼29세) 고용률(43.8%)은 2024년 5월부터 25개월째 줄고 있다.중동 전쟁이 3개월 넘게 이어지자 유가 상승, 원자재 수급 불안 등 부담이 커진 기업들이 가장 먼저 청년 고용을 줄인 영향이다. 한국외대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이모 씨(25)는 이날 교내 구인 게시판을 보며 “개인 형편으로 취업이 급한 상황인데 인턴이나 경력직 모집 공고가 대부분”이라며 아쉬워했다.빈현준 국가데이터처 사회통계국장은 “다른 연령대와 달리 청년층은 새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세대”라며 “중동 전쟁 같은 외부 요인으로 기업이 채용을 미룰 때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김태웅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층은 산업·인구구조 변화, 기업의 경력·수시 채용 현상, 중동 전쟁 등 경기적 요인이 더해져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중동 전쟁의 영향으로 회복 시기와 속도를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반도체에 집중된 성장, 재분배 필요”중동 전쟁이라는 외부 요인도 있지만 경제 구조의 변화로 고용 없는 성장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분기(1∼3월) 명목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50년 만에 최대치를 달성하는 등 경제가 성장하고 있는데도 고용은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반도체는 수출 호황의 핵심 동력이지만 고용을 창출하는 효과는 크지 않다. 2022년 기준 반도체 취업유발계수는 생산 10억 원당 1.86명으로, 제조업 평균(4.85명)에 크게 못 미친다. 반면 자동차(5.41명)와 고무(6.22명), 플라스틱(5.44명) 등 제조업 중에서도 비교적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는 업종은 생산과 고용이 줄고 있다. 충남 서산시 대산석유화학단지에서 7㎞가량 떨어진 곳에서 용역 사무실을 운영하는 최미숙 씨(44)는 “일을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소개할 일거리가 없다”며 “이런 상황이 1년 넘게 이어지고 있다”고 했다. 석유화학 경기 침체가 길어지자 식당, 광고·인쇄 업체 등 상권도 함께 쪼그라들고 있다.여기에 AI 도입 등으로 기업들의 신규 채용이 줄면서 청년층의 어려움은 더욱 커지고 있다. 동국대 컴퓨터공학과에 재학 중인 권모 씨(27)는 “웹페이지를 생성하거나 점검하는 일자리는 AI가 다 차지했다”며 “신규 채용 규모가 줄면서 전체적으로 취업 스펙 기준이 훌쩍 높아진 것 같다”고 말했다.실제로 지난달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취업자는 8만9000명 줄었다. 6개월 연속 감소세다. AI가 법률, 회계 등 전문직이나 연구개발(R&D) 채용 수요를 대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업종이다.우석진 명지대 경상통계학부 교수는 “기업들이 비용을 들여 청년층의 숙련도를 높이는 대신 AI를 활용하고 있다”며 “소득 격차가 더욱 벌어질 수 있는 만큼 산업·기업 간 재분배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했다.세종=김수연 기자 syeo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조승연 기자 cho@donga.com서산=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천종현 기자 punch@donga.com}

국세청이 국세뿐 아니라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까지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국세 징수기관(NTS·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 재정 혁신을 이끄는 KRS로 도약하겠다”며 “흩어져 새어 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337조 원)에 버금가지만,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이 분산 관리하면서 징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25조 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세외수입 통합관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체납자 실태를 점검하고 징수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과 전산 인프라·전담 조직 구축도 병행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국세청이 국세뿐 아니라 과징금·부담금 등 국세외수입까지 관리하는 ‘통합 재정수입기관(KRS·Korea Revenue Service)’으로의 전환을 본격 추진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11일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국민주권정부 출범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존 ‘국세 징수기관(NTS·National Tax Service)’을 넘어 국가 재정 혁신을 이끄는 KRS로 도약하겠다”며 “흩어져 새어나가던 국가 재정수입을 한곳에 모아 빈틈없이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국세외수입은 불공정거래 과징금, 환경규제 부담금, 국유재산 사용료 등 조세 외에 국가가 얻는 수입을 말한다. 지난해 말 기준 국세외수입은 284조 원으로 국세수입(337조 원)에 버금가지만, 300여 개 법률에 따라 각 부처와 기관이 분산 관리하면서 징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국세외수입 미수납액은 지난해 말 기준 25조 원에 달한다. 이재명 대통령도 국세외수입 통합관리 필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해 왔다. 국세청은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을 가동해 체납자 실태를 점검하고 징수 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국세외수입을 통합 관리하기 위한 ‘국세외수입 통합징수법’ 제정과 전산 인프라·전담 조직 구축도 병행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이달 초 한국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약 86% 늘며 또다시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반도체는 200% 넘는 증가세를 보였고, 석유제품과 자동차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로 전체 실적 호조세를 이끌었다. 11일 관세청에 따르면 이달 1~10일 한국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286억 달러로 1년 전보다 85.9% 증가했다. 동기 기준 직전 최대치는 올해 4월 1~10일(252억 달러)이었는데, 이를 두 달 만에 갈아치웠다. 조업일수는 1년 전(5.5일)보다 1.5일 많았고, 일평균 수출액은 40억9000만 달러로 46.1% 늘었다. 이번에도 반도체 수출의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이달 초순 반도체 수출액은 111억 달러로 1년 전 동기보다 205.8% 급증했다. 1~10일 기준 역대 최대치이자 사상 처음 100억 달러를 넘어선 성과다.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의 비중은 38.7%로 1년 전보다 15.1%포인트 올랐다. 석유제품(68.%)과 자동차(25.4%) 수출도 두 자릿수 성장세를 보였다. 국가별로는 중국(101.4%), 미국(54.4%), 베트남(102.9%), 유럽연합(EU·46.0%), 대만(134.0%) 등 주요 국가로의 수출이 모두 늘었다. 수입액은 234억 달러로 1년 전 대비 35.6% 확대됐다.수출 규모가 수입을 웃돌면서 무역수지는 53억 달러 흑자로 나타났다. 한국은 지난달까지 무역수지 16개월 연속 흑자를 이어오고 있다. 올해 1~5월 누적 흑자만 1019억1000만 달러로 이미 2017년 달성한 연간 최대 실적(952억 달러)을 뛰어넘은 상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공공임대 입주나 청년 자산 형성 지원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763만 원)에서 160%(939만 원)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결혼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돼도 한 번은 재계약을 허용하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허용되던 넓은 평형 공공주택 이주를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0.30%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추고,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한다. 청년미래적금에 가입 가능한 2인 가구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일반형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요건은 기존 9432만 원 이하에서 1억1790만 원 이하로, 우대형은 7074만 원 이하에서 9432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와 경차 유류세 환급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기업 지원사업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등 14개 재정지원 사업에 청년·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투자보조금은 신규 고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초과 인원 10명당 보조율을 1%포인트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업당 최대 50억 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융자를 지원하면서 신규 채용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정부가 혼인신고 이후 공공임대 입주나 청년 자산형성 지원에서 발생하는 이른바 ‘결혼 페널티’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 손질에 나선다. 기획예산처는 9일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3차 청년정책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결혼 친화형 제도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했다.먼저 신혼부부의 공공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춰 행복주택 맞벌이 신혼부부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763만 원)에서 160%(939만 원)로 확대한다. 공공임대주택에 거주 중인 청년이 결혼해 소득·자산 기준을 초과하게 돼도 한번은 재계약을 허용하고, 2세 미만 자녀가 있는 가구에만 허용되던 넓은 평형 공공주택 이주를 자녀 연령과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했다.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 시 적용되는 가산금리는 0.30%포인트에서 0.15%포인트로 낮추고, 민영주택 신생아 특별공급도 신설한다.청년미래적금에 가입 가능한 2인 가구 소득요건도 완화한다. 일반형 2인 가구 기준 연소득 요건은 기존 9432만 원 이하에서 1억 1790만 원 이하로, 우대형은 7074만 원 이하에서 9432만 원 이하로 상향한다. 정부는 이 밖에도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와 경차 유류세 환급 기준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정부는 기업 지원사업도 청년 일자리 창출과 연계한다. 유턴기업 투자보조금, 지역투자촉진보조금 등 14개 재정지원 사업에 청년·지역인재 채용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유턴기업 투자보조금은 신규 고용 목표를 초과 달성하면 초과 인원 10명당 보조율을 1%포인트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당 최대 50억 원의 첨단전략산업 기술혁신융자를 지원하면서 신규 채용 목표를 달성한 기업에 2%포인트의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