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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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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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5~2025-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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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폐교’로 사학연금 조기수급 작년 410명

지난해 폐교에 따른 퇴직으로 인한 사학연금 수급자가 400명이 넘고 이 중 16%는 30, 40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인구 감소로 문을 닫는 학교가 증가하면서 안 그래도 부족한 사학연금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2일 국회예산정책처의 ‘사학연금의 재정 전망 및 제도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퇴직연금 수급자 수는 총 410명으로 조사됐다. 연령별로는 60대 이상이 196명으로 가장 많았고 30, 40대 젊은 연령의 수급자도 65명으로 전체의 16%를 차지했다. 사학연금 가입자는 고용보험을 적용받지 않아 실업·이직 시 지원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직제·정원의 개정과 폐지 또는 예산 감소로 퇴직한 경우 퇴직 5년 후부터 연금 수령이 가능하다. 학령인구 감소세가 이어지면서 폐교로 인한 사학연금 조기 수급 개시자는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예산정책처는 사학연금의 재정 안정을 위한 제도 개혁과 동시에 가입자의 특성을 고려한 구조적 변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제언했다. 현행 제도가 유지될 경우 사학연금 기금은 2028년 적자로 전환하고 2042년이면 적립금이 모두 소진된다. 예산정책처는 “사학연금의 재정이 지속가능하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며 “폐교로 인한 연금 조기 수급자는 향후 재정에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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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농가에 4000억 지원…생계비 지급-세금 감면도

정부가 영남권 대형 산불로 피해를 본 농가를 지원하기 위해 4000억 원이 넘는 재원을 긴급 투입한다. 피해 규모가 큰 농가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세금을 감면해 준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산불 피해지역 농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최 부총리는 “산불에 따른 농산물 수급과 가격 영향을 최소화하고 피해 농가를 지원하기 위한 재원을 조속히 투입할 것”이라고 밝혔다.지난달 11개 시군에서 발생한 초대형 산불은 경북 지역 5개 시군에 대규모 농업 피해를 입혔다. 지난달 30일 기준으로 경북 지역에서는 여의도 면적의 11배가 넘는 농작물 3414㏊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설비･시설 복구, 사료 구매,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등에 기정예산(의회에서 확정된 예산) 등을 활용해 4000억 원 이상을 투입한다. 피해율이 50%를 넘는 농가에는 생계비와 학자금 등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생계비는 4인 가구 기준 187만 원, 학자금은 한 학기에 한해 100만 원을 주기로 했다.피해 농가에는 시설 복구비 등 294개 항목을 지원한다. 특별재난지역과 일반재난지역 농가에는 각종 세금 등 각각 36개, 23개 항목의 요금 납부를 유예하거나 감면해 주기로 했다.피해 농업인의 경영 안정을 위한 금융 지원도 실시한다.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최대 5000만 원(법인 1억 원)까지 고정금리 1.8%로 공급하고 농축산경영자금 상환 유예와 이자 감면도 진행된다. 재해 보험금은 희망할 경우 추정보험금의 50%를 우선 지급할 방침이다.피해 농업인의 재개를 돕기 위해 지역농협 등을 통해 농기계도 피해 농가에 무상 임대한다. 종자·종묘 피해를 입은 농가에는 정부가 보유 중인 볍씨도 무상 공급할 예정이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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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TR “韓, 무기 사며 기술이전 요구” 무역장벽 문제 삼아

한국이 미국산 무기 구매 시 기술 이전 등을 조건으로 내세우는 ‘절충교역(Offset)’ 관행에 대해 미 행정부가 비관세 무역장벽이라고 지적했다. 전 세계 방위산업 분야에서 통용되는 조건부 무기 거래 관행인 절충교역이 미국의 무역장벽 목록에 오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내놓은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는 방위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외국 방위 기술보다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며 “계약 규모가 1000만 달러(약 147억 원)를 넘으면 외국 계약자에 절충교역 의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이 무기를 살 때 기술 이전, 부품 지원 등을 요구하는 것을 처음으로 무역장벽으로 언급한 것이다. USTR은 해마다 자국 산업 의견을 받아 3월 말에 NTE 보고서를 내는데, 이번 보고서는 2일 상호관세 발표를 앞둬 특히 주목을 받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관세를 부과할 때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관세율을 정하겠다고 밝혀 이번 보고서 지적이 향후 협상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도 제기되기 때문이다.미국이 국제적인 관행을 한국 고유의 문제인 것처럼 지적한 것을 두고 방산 관련 협상 전술일 가능성이 높다는 해석이 나온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미국이 한국에 대미(對美) 무역흑자 폭을 줄일 것을 요구하고 있는 만큼 한국이 방산 쪽에서 미국 제품 수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미국의 방산업체들이 이에 앞서 한국과의 거래에서 느꼈던 불만이나 아쉬움 등을 이번 기회에 지적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USTR은 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해부터 추진해 온 시장 지배적 플랫폼 규제 법안도 무역장벽이라고 꼽았다. 또 한국이 반도체 등 국가핵심기술 분야에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업체의 시장 진입을 막은 것도 올해 새롭게 지적했다.한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일 4대 그룹 총수들과 첫 민관합동 ‘경제안보 전략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우리 제도를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선진화해서 우리 경쟁력도 높이고 외국으로부터 오는 도전을 완화시키기 위한 툴(도구)로서 충분히 활용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상호관세 부과의 명분으로 활용할 수 있는 비관세 장벽을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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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관세 직전에… 美, 방산-원전 지분까지 ‘무역장벽’ 명시해 압박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2025 국가별 무역장벽(NTE) 보고서’에 한국의 절충교역 문제를 처음으로 명시한 것은 ‘미국 우선주의’ 기조를 앞세워 자국 방산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강하게 추진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의지와 맞닿아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비롯해 이전부터 제기해 왔던 사안들뿐만 아니라 원자력 발전 외국인 지분 소유 등도 새롭게 무역장벽으로 지목하면서 미국의 통상 압력이 더욱 거세질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韓 방산 견제 본격화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발표된 NTE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가 국방 분야 절충교역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기술 및 제품을 우선시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지적했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큰 규모로 무기나 군수품 등을 구매할 경우 반대급부로 계약 상대방으로부터 기술 이전 등을 받는 것을 뜻한다. 이때 이전받는 기술은 판매국이 이전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인 만큼 첨단 기술 등은 통상 포함되진 않는다. 구매국 입장에선 해당 기술을 활용해 무기 개발 과정에서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130여 개국이 절충교역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의 절충교역 문제를 지적하고 나선 것은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한국의 방산 산업을 견제함과 동시에 양국이 논의 중인 상호군수조달협정(RDP) 체결 협상을 유리하게 끌고 가려는 전략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상호군수조달협정은 체결국 상호 간 조달 제품 수출 시 무역장벽을 없애거나 완화하자는 취지의 협정으로 국방 분야의 자유무역협정(FTA)으로 불린다. 한미 양국은 협정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2022년 합의해 진행 중이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전략연구실장은 “주요국과 달리 한국은 오히려 절충교역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NTE 보고서에 무역장벽으로 반영된 것은 의외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클라우드 서비스, 소고기 월령 제한 등도 지적NTE 보고서에는 ‘국가핵심기술 관련 클라우드 사용 제한’도 문제로 거론됐다. 기업·기관이 각자의 서버를 운영하는 대신에 외부의 거대한 서버를 활용하는 클라우드 서비스는 글로벌 정보기술(IT) 업계의 대표적인 성장 산업으로 꼽힌다. 한국 정부는 유출 시 국가 안보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 반도체, 자동차 등을 국가핵심기술로 관리하고 있다. 데이터의 해외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국가핵심기술 관련 작업에는 외국계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이 제한된다. 보고서는 “국가핵심기술을 다루는 한국 기업들이 해외 클라우드 컴퓨팅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국 업계가 한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USTR은 한국에서 원자력 발전에 대한 외국인 지분 소유가 금지돼 있다는 내용도 NTE 보고서에 처음 담았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한미 FTA와 국내법상 외국인의 원전 지분 소유를 금지하는 법적 근거가 명시돼 있기 때문에 NTE 보고서에 별다른 대응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소고기 수입 제한도 문제로 꼽았다. 한국이 30개월 미만 소고기만 수입하는 조치를 16년째 유지하고 있고, 육포 등 가공 소고기는 아예 수입을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농업 바이오 기술 관련 규제 시스템도 언급됐다. 한국의 신기술 기반 농산물 승인 절차가 복잡해 미국산 농산물 수출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다. 한국 정부가 빅테크 규제를 위해 추진했던 ‘플랫폼 공정 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는 미국의 여러 대형 빅테크 기업에 적용되지만 주요 한국 기업과 외국 기업은 제외된다고 문제를 삼았다. 이 법이 도입되면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자사 우대, 끼워 팔기 등이 금지된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에너지나 방산, 조선 등을 미국 측에 협상 카드로 제시하면서 상호관세 대응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
- 2025-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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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정국에 소비 위축, 음식-숙박업 3년만에 최대폭 감소

탄핵 정국 장기화에 따른 소비 위축으로 올해 2월 숙박·음식점업 생산이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2월 전(全)산업 생산과 투자, 소비 등은 설 명절 기저효과 등으로 ‘트리플 반등’에 성공했지만 소비자들이 여행과 외식을 대폭 줄이는 등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한 내수 침체는 장기화 조짐을 보인다는 우려가 나온다. 31일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전산업 생산과 투자, 소비는 한 달 만에 증가세로 전환됐다. 전산업생산지수는 111.7(2020년 100 기준)로 전달 대비 0.6% 올랐다. 지난해 12월 1.8% 증가했던 수치가 올해 1월 3.0% 감소했다가 곧바로 반등한 것이다. 광공업(1.0%)과 서비스업(0.5%)이 동반 상승하며 회복 흐름을 견인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8월부터 6개월 연속 추락하며 불황이 길어지던 건설업 생산 역시 1.5% 늘면서 감소세를 끊었다. 2월 생산·투자·소비지수가 일제히 반등했지만 이는 1월 지표가 부진한 데 따른 기저효과라는 분석이 우세하다. 게다가 자영업자 경기와 밀접한 숙박·음식점업 생산은 3.0% 줄면서 2022년 2월(―8.1%) 이후 가장 큰 낙폭을 보였다. 관련 지수는 지난해 2월 이후 매달 감소 중이고, 최근 넉 달은 그 폭도 커지고 있다. 탄핵 정국 장기화와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등에 따른 소비 위축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들이 외식이나 여행에 지갑을 닫고 있다는 의미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른 설 명절 등의 영향으로) 연초 월별 변동성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며 “4월부터 시작되는 미국발(發) 상호관세 부과 등의 리스크도 큰 만큼 생산·투자·소비지수 반등이 긍정적인 신호라고 (단정 지어) 말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내외 기관들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연일 낮추고 있다. 이날 국회 예산정책처는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2%에서 1.5%로 0.7%포인트 내렸다. 수출 둔화세와 내수 부진을 하향 조정의 이유로 꼽았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한국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0.6%포인트 낮췄다. 세계 3대 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피치도 최근 한국의 올해 성장률을 각각 1.2%, 1.3%로 조정했고, 글로벌 투자은행 바클레이스와 HSBC도 1.4%로 일제히 하향 조정했다. 영국 민간 연구기관인 캐피털이코노믹스(CE)는 0.9% 전망까지 내놓았다. 이들 기관은 4월 본격화되는 미국의 관세 전쟁이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에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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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소세 환급 ‘원클릭’ 서비스 시작

국세청이 클릭 한 번으로 최대 5년 치의 종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원클릭’ 서비스를 개통했다. ‘삼쩜삼’ 등 민간 세무플랫폼과 달리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 납세자들의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국세청은 종합소득세 환급 서비스 원클릭을 개통했다고 밝혔다. 최대 5년 치 환급 금액을 한 번에 보여주고 간단하고 빠르게 환급받을 수 있는 방식으로 강민수 국세청장이 지난해 7월 취임 당시 출시를 약속한 서비스다. 국세청은 이날부터 배달라이더, 학원강사 등 종합소득세를 내는 납세자 중 5000원 이상 환급세액이 있는 이들에게 휴대전화 알림톡으로 환급 신고를 안내할 방침이다. 대상자는 약 311만 명, 환급 규모는 약 2900억 원 수준이다. 안내 알림을 놓친 납세자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해 로그인하고 ‘원클릭 환급 신고’를 선택하면 구체적인 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삼쩜삼과 같은 민간 서비스는 환급 금액의 최대 20%를 수수료로 내야 하지만 국세청의 원클릭 서비스는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환급은 신청일로부터 1∼3개월 내에 완료될 것으로 전망된다.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부과 위험이 없다는 장점도 크다. 국세청 관계자는 “국세청에서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다양한 공제 요건을 검토해서 환급세액을 계산하기 때문에 과다 환급에 따른 가산세 위험이 없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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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 출범 이벤트

삼성증권은 대체거래소 ‘넥스트레이드’의 출범을 기념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상금 및 커피 쿠폰을 지급하는 등 고객들의 대체거래소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한다. 삼성증권은 대체거래소의 거래 대상 종목이 삼성전자 등 350개 종목으로 확대된 지난 24일일부터 대체거래소 출범 이벤트를 시작했으며 다음 달 30일까지 진행한다. 이달 4일 출범한 넥스트레이드는 주식시장 출범 이후 약 70년간 단일 거래소로 자리한 한국거래소(KRX)를 대체해 증권 매매가 가능한 제2의 주식 거래 플랫폼이다. 가장 큰 변화는 주식 거래 시간이 6시간30분에서 12시간으로 늘어난다는 점이다. 넥스트레이드에서는 정규장이 시작하기 전인 오전 8시∼8시50분 ‘프리마켓’, 종료 후인 오후 3시30분∼8시 ‘애프터마켓’이 각각 열린다. ‘메인마켓’은 오전 9시∼오후 3시20분으로 한국거래소의 기존 정규장(오전 9시∼오후 3시30분)과 비슷하게 운영된다. 삼성증권은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주식매매 시간 확대를 알리기 위해 두 가지 이벤트를 진행한다. 먼저 넥스트레이드에 대한 이해와 참여를 높이기 위한 퀴즈 이벤트가 진행된다. 이벤트에 참여한 고객에게 총상금 3000만 원을 전체 참가자 수로 나눠 지급한다. 다음은 넥스트레이드를 통한 ‘애프터마켓 주식거래 이벤트’다. 애프터마켓 거래 시간에 1주 이상 거래하는 고객 중 추첨을 통해 888명에게 커피 쿠폰을, 300만 원 이상 거래 고객 중 888명에게 투자지원금 8달러를 제공한다. 이벤트 기간 중 애프터마켓을 통해 누적 거래금액에 따라 최대 30만 원의 리워드를 지급하는 혜택도 제공한다. 누적 거래금액에 따라 5만 원부터 최대 30만 원까지 리워드를 받을 수 있다. 이벤트 관련 자세한 내용은 삼성증권 홈페이지 또는 삼성증권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 ‘mPOP’을 참고하면 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이번 이벤트를 통해 대체거래소인 넥스트레이드의 오픈과 변화된 주식시장 환경을 많은 투자자께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투자자 편의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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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 피해 소상공인-중소기업에게 3000억 규모 특별 지원

IBK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며 각종 메세나(문화예술 지원) 활동에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기업은행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복지 향상을 위해 2006년 IBK행복나눔재단을 설립하고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1만3000여 명에게 장학금 237억 원을 후원하는 등 현재까지 총 815억 원의 재원을 출연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도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658명에게 장학금 12억5700만 원을 제공했다. 또 희귀난치성 및 중증질환을 앓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가족 231명에게 치료비 8억5000만 원을 전달하기도 했다. 기업은행은 IBK행복나눔재단을 통해 중소기업 근로자 및 근로자 가족의 예상치 못한 질병이나 사고에 따른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다. 단순 금액뿐만 아니라 복지 측면에서도 기업은행의 노력은 이어지고 있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일과 가정 양립을 지원하기 위해 인천과 구미에 공동 직장 어린이집도 운영 중이다. 해당 어린이집은 법적 기준 대비 약 2배 규모의 보육 환경을 갖췄고 야근이 잦은 근로자를 위해 밤 9시30분까지 운영된다. 기업은행은 지역사회 공헌에도 적극적이다. 이달 24일에는 전국적 산불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특별 지원에 나섰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총 3000억 원 규모로 기업당 최대 5억 원의 운전자금과 시설물 피해 복구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 금리도 최대 1.3%포인트까지 감면한다. 또 대출 만기 도래 시 원금 상환 없이 최대 1년 이내 만기 연장도 제공한다. 산불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에게는 총 500억 원 규모로 개인당 최대 3000만 원의 긴급 생계 안정 자금을 지원하고 대출금리도 최대 1.0%포인트까지 감면한다. 예금 해지 시 특별 중도해지이율을 제공하고 신용카드 사용 고객에 대한 결제 대금은 최대 6개월까지 청구 유예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산불 피해 기업의 전방위적인 지원을 위해 거래 기업 피해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피해 확산 최소화를 위해 적극 대응 중”이라며 “이번 특별 지원이 전국적인 산불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의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지난 설 명절에는 한파와 고물가로 인해 힘겨운 겨울을 나고 있는 서울 영등포구 내 쪽방촌 거주민 300여 명에게 간편 조리식품과 간식으로 구성된 식료품 키트도 전달했다. 대부분 홀몸노인 등의 취약계층으로 정부 보조금을 통해 월세와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어 사회적 지원이 절실한 이들이다. 기업은행은 문화예술 지원 활동에도 활발하게 임하고 있다. 지난해 6월에는 대한태권도협회와 태권도 종목 후원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태권도 종목 공식 파트너로서 유소년 유망주 육성, 국가대표팀, 시범공연단 지원에 3년간 총 12억 원을 후원할 예정이다. 또 지난해 9월에는 경기 안산시에서 다문화 사회 통합을 위한 ‘IBK 모두다 파크콘서트 2024’를 개최했다. 국내 최대 외국인 밀집 지역인 안산시 외국인 근로자 및 주민을 대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살린 공연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행사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문화가족 구성원과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헌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은 대내외적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활동의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노력을 인정받아 ‘국토교통부 장관상’을 수상했고 12월에는 중소기업 ESG 경영 지원의 성과로 ‘2024 친환경 기술진흥 및 소비촉진’ 유공 정부 포상 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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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최악 산불에 “10조 추경 추진”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정치권이 추경 규모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가 여야가 동의하는 분야에 한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추경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35조 원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던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10조 원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정부 “여야 이견없는 10조 추경”… 野 “소비쿠폰 등 증액 필요”[상처 남긴 최악 산불]재난-AI-민생 추경野 “뒷북 추경, 심사 없애자는 태도”與 “현금성 소비쿠폰 살포 동의못해”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함께 다음 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해온 분야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정치권도 산불을 계기로 중단됐던 추경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 데는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경 사업을 두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이 포함된 만큼 예비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 민생 회복과 소비진작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심사 과정에서 여야 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선 추경 논의에서 제외하자는 것.하지만 민주당은 추경 규모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경안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건 규모보다 항목”이라며 “(민주당의)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전 국민 현금성 살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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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역대최악 산불에 “10조 추경”…여야, 구체적 사업 두고 대립

정부가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을 추진한다. 정치권이 추경 규모와 등을 두고 팽팽히 맞선 가운데 정부가 여야가 동의하는 분야에 한해 신속하게 집행할 수 있는 추경안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협상 가능성을 열어놓으면서도 추경 규모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30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시급한 현안 과제 해결에 신속하게 집행 가능한 사업만을 포함한 10조 원 규모의 ‘필수 추경’을 추진하고자 한다”며 “4월 중에 추경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여야의 초당적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도 “여야와 협의해 4월쯤에는 이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정부가 올해 추경 편성을 공식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여야 간 이견이 없는 △재난·재해 대응 △통상 및 인공지능(AI) 경쟁력 강화 △민생 지원 등 3대 분야에 집중해 추경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신속히 통과시키겠다”고 환영했다. 반면 35조 원의 자체 추경안을 공개했던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라며 “10조 원 규모가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고 밝혔다. 여야는 31일 우원식 국회의장과의 원내대표 회동에서 관련 논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그간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그리 적극적이지 않던 정부가 전향적으로 돌아선 것은 ‘역대 최악의 산불’이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국정협의회의 개최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산불 피해 복구 등의 절박성을 고려해 여야가 공감하는 필수적인 분야로 한정해 추경을 추진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정부는 산불 등 재난·재해 대응과 함께 다음달 2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상호관세 부과 예고에 따른 통상 리스크 대응과 AI 경쟁력 강화, 서민·소상공인 지원 등 여야가 공통적으로 추경 필요성을 주장해온 분야들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추경 예산을 편성하겠다고 밝혔다.여야 정치권도 산불을 계기로 중단됐던 추경 논의를 재개해야 한다는데는 의견을 모은 상황이다. 하지만 구체적인 추경 사업을 두고는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국민의힘은 재난 예비비를 대폭 증액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제시한 자체 추경안에 국민안전예산 9000억 원이 포함된 만큼 예비비 증액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신 민주당은 이 대표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전 국민 1인당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소비쿠폰) 등 민생회복과 소비진작 사업이 포함돼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이에 반대하고 있다.이에 대해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여야간 이견 사업이나 추경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의 증액이 추진된다면 정치 갈등으로 인해 국회 심사가 무기한 연장되고, 추경은 제대로 된 효과를 낼 수 없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여야가 각각 반대하는 사업에 대해선 추경 논의에서 제외하자는 것. 하지만 민주당은 추경 규모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정부가 제시한 10조 원이라는 추경 규모가 당면한 위기 속에서 민생과 경제를 회복시키고 재난을 극복하는 데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추경안을 뒷북 제출하면서 급하니 국회의 심사 과정은 생략해 달라는 정부의 태도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추경 규모가 너무 적고 사업 범주도 소극적”이라면서도 “증액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이에 대해 국민의힘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중요한 건 규모보다 항목”이라며 “(민주당이) 시장 경제 원칙에 반하는 전국민 현금성 살포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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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민감국가, 조속한 해결’ 합의… 정부 “美, 해제 긍정적”

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미국 내에서도 민감국가 해제를 위한 절차가 복잡한 탓에 지정 효력이 발효되는 다음 달 15일 전까지 목록에서 제외되긴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산업통상자원부는 20일(현지 시간)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장관과 첫 회담을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21일 밝혔다. 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한국을 SCL에 포함했고, 한국 정부는 이를 두 달이 지난 최근에야 확인한 사실이 알려져 파장이 일었다.이번 회담에서 안 장관은 미국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고 긍정적인 답변을 얻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부는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민감국가 지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미국 정부도 SCL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데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외교 소식통은 “한미가 조속히 협의해 나가자고 합의한 만큼 에너지부도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류”라면서 “이미 국무부나 백악관 등 미국 측과 소통한 결과 SCL 지정 해제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韓 민감국가 해제, 내달 15일 발효 전 결과 내기 쉽지않아”[한미 ‘민감국가 조속 해결’ 합의]한미 ‘조속 해결’ 공감대 형성했지만정부 “해제절차 복잡, 한두달내 안돼”… 美, SCL 지정 이유 상세 설명 안해알래스카 주지사 내주 ‘LNG 방한’… 포스코인터-세아제강 등 면담 조율한미 양국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한국이 포함된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는 데 협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실제로 명단에서 제외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이 한국을 목록에서 빼준다는 결정을 당장 내리더라도 에너지부 내부적으로 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데만 한 달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SCL 지정 효력 발휘 전 해제, “쉽지 않다”21일 정부 관계자는 “민감국가 지정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소요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면서도 “SCL에서 특정 국가를 해제하는 절차가 굉장히 긴 탓에 당장 한두 달 내에 결과를 내기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 정부는 SCL 지정 해제 절차나 SCL 지정 이유에 대한 설명을 요청했지만 미국 측이 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미국은 국가 안보에의 위협, 핵 확산 우려, 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학술 교류 시 고려가 필요한 나라를 민감국가로 분류하고 있다. 해당 목록에 포함되면 국내 연구자들이 미국 연구기관과 원자력, 인공지능(AI), 양자컴퓨팅 등 첨단 기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데 제약이 불가피하다.미국 에너지부는 올해 1월 SCL의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한국을 추가했다. SCL은 관리 대상 국가를 3개의 범주로 나눠 테러 지원 국가와 위험 국가, 기타 지정국가로 구분한다. 테러 지원 국가에는 북한과 시리아, 위험 국가에는 중국과 러시아가 포함돼 있다.민감국가 지정의 효력은 다음 달 15일 발효된다. 한국 정부는 최근에야 관련 사실을 인지하고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미국에 급파하는 등 대응에 나섰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구체적인 해제 시점은 언급이 되지 않았으나 양국이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조속한 해결’을 위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전했다.정부는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전(SMR)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의 에너지 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미 당국 간 ‘에너지 정책 대화’ 및 ‘민관 합동 에너지 포럼’을 주기적으로 개최할 방침이다.안 장관은 “이번 방미를 통해 민감국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확인하는 성과가 있었고 한미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강화하는 기회였다”며 “트럼프 정부에서 강조하는 에너지 정책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통해 양국 간 협력 사업 및 투자 확대 기회를 발굴하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함께 주도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미 간 에너지 분야 협력도 본격화양국 간 에너지 분야 협력은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음 주 한국을 찾는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는 방한 기간 중 포스코인터내셔널, 세아제강 등 한국 기업들과도 개별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포스코인터내셔널은 국내 민간 기업 최초로 미얀마에서 대규모 가스전 개발 사업을 성공시킨 경험이 있다. LNG 터미널 운영부터 LNG 트레이딩까지 에너지 사업 전반에서 탄탄한 밸류체인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지난해 8월에는 미국 소재 에너지 기업 ‘멕시코 퍼시픽’과 연간 70만 t 규모 북미산 LNG 장기 도입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포스코인터내셔널 관계자는 “던리비 주지사와 면담 일정을 조율 중인 단계로 참여 인사나 안건 등 세부 사항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했다.세아제강의 경우 강관 생산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 사업 참여 후보로 거론된다. LNG 프로젝트는 고압과 극한 환경에서 천연가스를 운반하거나 저장하기 위한 강관 기술력이 필수적이다. 세아제강은 캐나다, 모잠비크, 카타르 등 해외 주요 LNG 프로젝트에 스테인리스 강관을 공급한 경험이 있다. 세아제강 측은 던리비 주지사와의 면담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인 것은 맞으나 성사 여부는 확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한종호 기자 hjh@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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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결혼 22만건 넘겨… 증가율 14.8% 역대 최대

지난해 결혼이 1년 전보다 15% 가까이 늘어나며 역대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초혼인 신혼부부에서 ‘연상녀 연하남’ 부부가 차지하는 비율도 5쌍 중 1쌍으로 역대 가장 높았다. 20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1년 전보다 14.8%(2만9000건) 증가했다.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증가율이다. 증가 폭으로도 1996년(3만6000건) 이후 가장 많다. 박현정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30대 초반 인구가 증가한 것과 코로나19 확산으로 혼인이 줄었던 기저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혼인이 큰 폭으로 늘었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이어갔다.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현재 30대 초중반이다. 지난해 한국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9세, 여자는 31.6세였다. 지난해 남녀 모두 초혼인 혼인 건수는 17만8700건이었다. 이 중 여자가 연상인 혼인 건수는 3만5600건으로 전체의 19.9%를 차지해 199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았다. 초혼 부부 중 여자가 연상인 부부의 혼인 건수는 1년 전보다 22.7%(6600건) 늘었다.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만1000건으로 1년 전보다 5.3%(1000건) 늘었다.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가 2만 건을 넘긴 건 2019년(2만3600명) 이후 5년 만이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1000건으로 전년보다 1.3%(1000건) 감소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가 50.4세, 여자가 47.1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5세 상승했다. 다만 큰 폭의 혼인 증가세가 지속되기는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으로 30대가 될 결혼 적령 인구 자체가 적기 때문이다. 1996년부터 연간 출생아 수는 60만 명대를 보였고, 2001년에는 50만 명대로 떨어졌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젊은 세대가 혼인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지방의 2, 3개 대도시로 분산시키는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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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2만쌍 결혼 ‘역대 최대 증가율’…5쌍중 1쌍 ‘신부 연상’

지난해 우리나라 혼인 건수가 1년 전보다 14.9% 급등하며 22만 건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출생아 수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1991∼1996년 출생)’가 결혼 적령기인 30대에 진입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미뤄졌던 결혼이 순차적으로 이뤄지기 시작한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와 같은 ‘착시효과’가 장기간 이어지기는 쉽지 않은 만큼 중장기적으로 혼인을 장려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20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혼인·이혼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혼인 건수는 22만2000건으로 전년보다 2만9000건(14.8%) 증가했다. 지난해 혼인 건수 증가율은 1970년 연간 통계 작성 이후 가장 높은 수치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급감하던 혼인 건수는 2022년 하반기(7~12월)부터 반등하기 시작했고, 연간 기준으로는 2023년(1.0%)부터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인구구조 변화도 한몫했다는 평가다. 출생아 수가 많았던 에코붐 세대가 대부분 혼인 적령기인 30대로 접어들면서 혼인 건수도 자연스럽게 증가했다는 것이다. 한국의 출생아 수는 1980년대 후반 60만 명대로 떨어졌다가 반등하면서 1991년부터 1995년까지 70만 명대를 유지했다. 이 시기 태어난 이들이 현재 30대 초중반이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평균 초혼 연령은 남자가 33.9세, 여자는 31.6세였다.전체 혼인 중 남녀 모두 초혼은 80.4%, 남녀 모두 재혼은 10.4%에 달했다. 초혼 부부 혼인 건수(178만7000건)에서 여자가 연상인 비중은 19.9%로 전년 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역대 가장 높은 수치다.지난해 외국인과의 혼인 건수는 2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1000건(5.3%) 늘었다. 외국인 여자와의 혼인 건수는 1만6000건으로 전년 대비 6.2% 증가했고, 외국 남자와의 혼인(5000건)도 전년 대비 2.6% 많아졌다. 외국인 아내의 국적은 베트남(32.1%)이 3분의 1 가량을 차지했고 중국(16.7%)과 태국(13.7%) 등이 뒤를 이었다.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인 남편의 국적은 미국이(28.8%) 가장 많았다. 지난해 이혼 건수는 9만1000건으로 전년 대비 1000건(1.3%) 감소했다. 평균 이혼 연령은 남자가 50.4세, 여자가 47.1세로 남녀 모두 전년보다 0.5세 상승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의 이혼은 3만9000건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고, 전체 이혼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2.8%로 나타났다.전문가들은 지난해와 같은 혼인 건수 증가세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지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코로나19와 인구구조 등 특수한 상황이 겹치면서 발생한 단기적인 착시효과일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혼인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높이는 선제조건인 만큼 정부의 정책 지원이 빠르고 집중적으로 이뤄져야 할 분야”라며 “젊은 세대가 혼인을 포기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인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현재 수도권에 집중된 자원을 지방의 2, 3개 대도시로 분산시키는 중장기 마스터플랜도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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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의적 체납 추징’ 국세청 공무원 포상 늘린다

국세청 공무원이 세금을 내지 않은 이들을 추적해 성과를 내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법 규정이 새로 만들어졌다. 그간 국세청 내부 훈령에 따라 ‘최대 20만 원’에 그쳤던 포상금 규모가 최대 수천만 원 수준으로 늘어난다. 18일 관계 부처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장인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는 국세청장이 국세의 부과, 징수, 송무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개정안은 6월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최근 악의적 체납자의 재산 은닉 수법이 교묘해지고 지능화되어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추적하기 위한 공무원들의 잠복 및 수색 업무 강도가 높아지고 있다”며 규정 신설 이유를 설명했다. 최근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고액 체납자의 조세 회피 행위를 적극적으로 차단해야 한다는 인식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전에도 국세청은 조세 소송에서 이긴 송무 담당 직원에 ‘승소장려금’을 지급해 왔지만 그 규모는 최대 ‘20만 원’에 그쳤다. 그마저도 국세청 훈령으로 지급해 온 탓에 국정감사에서 매번 지적을 받아 왔다.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 규정은 곧 대통령령으로 정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포상금 규모는 기존에 공무원들에게 지급되던 ‘사업 예산 절감 장려금’ 등에 비춰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포상금 규모는 최대 수천만 원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부는 사업에 배정된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에 1인당 최대 3000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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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양자 무역협정 새로 체결할 것”

미국이 다음 달 2일부터 전 세계를 대상으로 ‘상호 관세’를 부과한 뒤 양자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거라고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이 16일(현지 시간) CBS방송 인터뷰에서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이 현재 발효 중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개정 혹은 폐기 뒤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루비오 장관은 이날 인터뷰에서 “전 세계를 대상으로 무역의 새로운 기준을 설정한 뒤, 양자 간 협상을 통해 새로운 무역협정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변화 추진 배경으론 기존 무역 질서의 불공정성을 들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은 글로벌 무역의 균형이 완전히 깨졌다고 생각한다”며 “냉전 시기에는 동맹국의 번영이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불공정한 무역을 허용했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강조하는 것은 두 가지다. 첫째는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같은 주요 산업이 미국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는 특정 국가가 아닌 모든 국가와의 무역을 공정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루비오 장관은 “다른 국가들은 (이익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현 상태를 선호하겠지만 우리는 이를 좋아하지 않고 새로운 상태를 설정할 것”이라며 새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한편,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7일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다음 달 2일부터 상호 관세와 더불어 산업별 관세도 부과할 것이며, 철강·알루미늄 관세에도 예외를 두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전했다.트럼프, 관세 때리고 무역협정 뒤집기… 한미FTA도 ‘타깃’[美 무역협정 개정 임박]트럼프2기, 세계무역질서 재편 예고… 對美흑자 韓에 강한 압박 나설듯美국무 “美서 꼭 생산할 산업”으로, 한국 주력 ‘반도체-車-철강’ 꼽아美재무 “6월까지 어떻게 될지 보라”16일(현지 시간)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의 상호 관세 부과 후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발언은 그동안 ‘관세 폭탄’을 앞세워 ‘글로벌 통상전쟁’을 펼쳐온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또 다른 강경 카드를 꺼내 들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의 경우 새로운 무역협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재협상 혹은 폐기 가능성을 의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특히 한국이 지난해 대미 무역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무역흑자를 거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미국이 이를 불공정한 무역협정에 따른 결과로 인식하며 더욱 강한 압박에 나설 수도 있다. 하지만 올해 초 미 에너지부가 ‘민감국가’에 한국을 추가 지정한 사실을 정부가 두 달이 지난 뒤에야 파악하는 등 탄핵 정국에서 당국의 대응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자동차, 반도체 등 韓 핵심 산업 “미국 내 생산”이날 방송에 잇달아 출연해 상호 관세의 필요성을 강조한 루비오 장관과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의 발언에는 국내 산업계를 긴장시킬 내용이 적지 않다. 루비오 장관은 CBS 방송 인터뷰에서 새로운 무역협정 체결 필요성과 더불어 미국 내에 반드시 유지해야 할 산업으로 알루미늄, 철강, 반도체, 자동차 제조업을 꼽았다. 또 “국가의 안전을 위해서나 일자리를 위해 반드시 미국 내에서 생산해야 할 산업들”이라고 강조했다. 이 중 자동차, 반도체, 철강은 모두 한국의 핵심 산업 분야다. 그만큼 향후 미국과의 관세 및 무역협정 협상에서 국내 관련 산업들이 미국으로부터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앞서 2017년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적자 문제를 제기하며 한국에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해 이를 관철했다. 당시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산 화물자동차(픽업트럭)의 관세 부과 시한을 2021년에서 2041년으로 연장했다. 또 한국 정부의 안전 규제를 면제하는 미국산 자동차 대수를 기존의 두 배인 5만 대로 늘렸다. 그 대신 한국은 당시 철강 수출량의 70%인 263만 t에 대해 무관세 쿼터(수출량 제한)를 얻어냈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외국산 철강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했지만, 이를 일정 부분 막아낸 것이다. 또 미국의 농축수산물 추가 개방 요구도 방어했다. 하지만 이번엔 1기 때 관철하지 못한 요구 사항을 더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 안팎에선 소고기 수입 규제나 디지털 독점 규제 등을 철폐하라고 미국이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국 축산업계는 한국 정부의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제한을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미 무역대표부(USTR)에 전달했다.● 韓 정부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정부는 루비오 장관의 이날 발언을 상호 관세 부과를 위한 준비 과정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각서에 따르면 상호 관세를 부과함과 동시에 기존 무역협정도 검토하도록 돼 있다”며 “새로운 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발언 역시 이런 각서 내용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루비오 장관이 한미 FTA 재협상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정부는 어떤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미 트럼프 1기 당시 철강 관세를 일정 물량(263만 t)만큼 면제받기로 양국이 합의한 쿼터제도가 이달 전 세계적으로 부과가 시작된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 방침에 따라 폐지됐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이 기존에 맺은 많은 무역협정을 전부 다 들추고 새로 협의할 거라고 보진 않는다”라면서도 “다만 그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고 ‘모든 경우의 수’에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베선트 장관은 NBC 방송에 출연해 “4월 2일은 중요한 날이 될 것”이라며 “4월 2일부터 6월 30일까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살펴보라”고 말했다. 상호 관세 발표 이후의 시점이 제시된 건 처음으로,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6월 말까지를 각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뉴욕=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보라 기자 purple@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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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알래스카 주지사 25일께 방한… ‘LNG 투자’ 요청할 듯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이번 방한으로 사업 참여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의 LNG 개발 사업 투자를 공식 요청하고 관련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25, 26일경 방한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던리비 주지사 측으로부터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이 가능할지 문의가 왔다”고 설명했다. 던리비 주지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방한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기엔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첫 미 의회 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에 한국과 일본 등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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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수 부진에 수출 둔화까지…“석달 연속 경기 하방압력 증가”

정부가 “우리 경기의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있다”며 3개월 연속으로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적인 진단을 이어갔다. 특히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표현을 처음 사용하면서 미국발(發) 관세전쟁에 따른 리스크가 한국 경제에 본격적으로 반영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14일 기획재정부는 ‘3월 최근 경제 동향(그린북)’을 발표하고 “우리 경제는 소비·건설투자 등 내수 회복이 지연되고 취약부문 중심 고용애로가 지속되고 있다”며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며 수출 증가세 둔화, 경제심리 위축 등 경기 하방압력도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했다.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경기가 회복되고 있다는 긍정적인 진단을 내려왔지만, 12월 비상계엄 사태로 소비 심리가 급격히 위축되면서 올해 1월부터 3개월 연속 ‘경기 하방 압력’이 거세지고 있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그 근거도 매번 추가되는 모습이다. 올해 1월에는 경기 하방의 요인으로 고용 둔화를 꼽았고, 지난달에는 소비·건설투자가 더해졌다. 이달에는 그간 우리 경제를 이끌어왔던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다는 진단까지 포함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투명한 미래를 보여줬다. 실제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2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한국의 일평균 수출액은 23억9000만 달러로 1년 전보다 5.9% 감소했다. 특히 전체 한국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는 반도체 수출은 약 96억 달러로 전년보다 3% 줄면서 16개월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미국발 관세전쟁이 본격화됨에 따라 한국 수출 전망의 불확실성도 커지는 상황이다. 내수 역시 녹록치 않은 환경이다. 올해 1월에는 한국 경제를 떠받치는 세 개의 축인 생산과 소비, 투자가 일제히 부진한 ‘트리플 감소’ 현상이 발생하기도 했다. 1월 전(全)산업 생산은 전달보다 2.7% 줄었는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이뤄진 2020년 2월(―2.9%) 이후 4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감소 폭이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도 전월 대비 각각 14.2%, 4.3% 감소했고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 판매 역시 한 달 전보다 0.6% 줄었다.조성중 기재부 경제분석과장은 “(1, 2월 발표에서)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와 경기 하방 압력을 말씀드릴 때 수출 얘기는 빠져 있었었는데, 이달에는 ‘수출 증가세 둔화’라는 일곱 글자가 추가됐다”며 “‘민생 경제 대응 플랜’ 등 가용 가능한 수단을 최대한 동원해서 (경기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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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외부식당 선결제 ‘자영업자 살리기’

고금리·고물가에 따른 소비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물품을 미리 구매한다. 식비도 선결제하고 청사 내 구내식당은 주 1, 2회 휴무를 추진하기로 했다. 13일 정부는 민생경제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추가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두 차례 발표한) 기존 대책 및 추가 보완 방안의 이행 상황을 관계 부처 합동으로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시 추가 방안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가 부담 완화 방안에 따라 정부는 ‘착한 선구매·선결제’ 캠페인을 다음 달 12일까지 진행한다. 정부나 지자체에서 예산을 활용해 필요한 물품의 선구매를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자체 및 산하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외부 식당에 식비도 미리 지급한다. 또 정부·지자체·공공기관 내 청사 구내식당도 주 1, 2회 이상 휴무하고 외부 식당 이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장애인 접근성 향상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설치 의무와 관련해서는 소상공인 부담 완화 방안을 상반기(1∼6월) 안에 마련한다. 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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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로 전환땐 상속세수 年2조 감소

상속세 부과 방식이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상속세수는 연간 약 2조 원 넘게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이들도 절반 안팎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12일 기획재정부는 유산취득세로 개편될 경우 줄어드는 상속세수는 연간 약 2조 원 이상일 것으로 추산했다. 인적 공제가 확대되고 유가족 각자가 물려받은 재산만큼만 세금을 내게 되면서 더 낮은 세율이 적용될 여지가 커지기 때문이다. 상속세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재산(과세표준)이 커질수록 누진적으로 세율이 높아지는데, 1억 원 초과부터 5억 원 이하에 대해선 20%가 적용된다. 10억 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40%가 적용되고, 30억 원 초과 재산에 대해선 50%가 부과된다.유산취득세로 전환될 경우 실제로 상속세를 부담하는 망자의 비율은 3%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훈 기재부 세제실장은 “부동산 가격 상승 등으로 과세자 비율은 증가해 2023년 기준으로 6.8%인데 유산취득세로 바뀌면 이 비율이 절반이나 절반 이하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023년에 실제로 상속세를 낸 이들은 1만9900명으로 전체 사망자(29만3000명)의 6.8%였다.전문가들은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글로벌 추세나 과세 형평성 등을 고려했을 때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가야 할 길’임이 분명하다”라면서도 “세수 감소 우려가 있는 만큼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여야와 정부 간 세부 협의가 이뤄지면 일부 조정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국세 수입에서 상속세수가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0.5%에서 2023년 2.5%까지 늘어났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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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 두달 연속 늘었지만, ‘그냥 쉰’ 청년 50만명 역대 최다

지난달 취업자 수가 두 달 연속 10만 명 이상 늘었지만 ‘고용의 질’은 뒷걸음질쳤다. 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고용 한파가 거세지면서 일도, 구직활동도 안 하고 ‘그냥 쉰’ 청년이 50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불어났다. 12일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817만9000명으로 1년 전보다 13만6000명(0.5%) 증가했다. 올해 1월(13만5000명)에 이어 두 달 연속 증가세다. 그러나 고용의 질을 보여주는 지표는 악화됐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달에는 30대(11만6000명)와 60세 이상(34만2000명)에서만 취업자 수가 증가했다. 반면 15∼29세(―23만5000명), 40대(―7만8000명), 50대(―8000명)에서는 취업자 수가 줄었다. 특히 청년층 취업자 수 감소 폭은 2021년 1월(―31만4000명) 이후 4년 2개월 만에 가장 컸다. ‘쉬었음’ 청년 인구도 1년 전보다 13.8% 급증한 50만4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50만 명을 넘겼다. 분야별로는 전통 산업군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 지난달 건설업 취업자 수는 16만7000명 줄면서 10개월 연속 마이너스(―)를 이어갔다. 제조업 취업자 수도 7만4000명 줄면서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감소세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경제·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1분기(1∼3월) 민생경제 대응 플랜으로 내수 민생경제 회복과 수출 지원에 총력을 다하고 일자리 여건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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