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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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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3-31~2024-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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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관업체, LH사업 年400억씩 따냈다…부실키운 ‘엘피아’

    보강철근이 없는 채로 지어진 경기 파주시 파주운정A34블록 아파트. 이 단지 감리를 맡은 S엔지니어링은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장을 지낸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다. 이곳은 최근 5년여간 LH가 발주한 용역을 32차례에 걸쳐 총 451억 원어치 따냈다. 특히 올해 2월에는 ‘수기 수의계약’으로 경쟁 기업 없이 LH 사옥 에너지 진단 용역을 따내기도 했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와 5년 동안 수의계약을 하지 못한다’는 LH 혁신안이 2021년 7월 시행된 뒤에도 수의계약을 한 것이다.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의 임원만 아니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LH 내부 규정의 허점을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 LH 퇴직자에 대한 ‘전관 특혜’가 설계, 시공, 감리가 ‘한 몸’이 돼 부실공사 사태를 키운 ‘이권 카르텔’의 배경이라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2일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건설 이권 카르텔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고 국정조사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또 보강철근이 누락된 아파트 입주자나 입주 예정자 불만이 높아지자 입주자가 만족하는 수준에 상응하는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입주 예정자에게는 계약해지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건설업계와 감사원 등에 따르면 2019년 이후 전관 특혜 업체가 LH에서 연간 400억 원 안팎 규모 계약을 따내는 등 LH 내부통제 시스템이 작동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동아일보가 최근 5년간 LH의 부장급(2급) 이상 퇴직자가 재취업한 용역업체 10곳과 LH 전자조달 시스템 수의계약 목록을 분석한 결과 LH는 전관 특혜 업체 3곳과 5차례 수의계약을 맺었다. LH에는 퇴직자 재취업 회사와의 수의계약 금지 규정이 있음에도 현장에서는 수의계약이 공공연하게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날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발언은 건설에서의 3권 분립인 설계, 시공, 감리가 이권 카르텔로 뭉쳐져 한통속이 됐고, 이대로는 국민 안전을 도외시하는 것이라는 의미”라고 했다. 감사원도 LH에 대한 감사를 검토하고 있다. 감사원 관계자는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해 감사 착수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부실 키운 ‘건설 이권 카르텔’ 실태양산LH 감리업체에도 전관 23명벌점 6차례나 받고도 사업 수주#1. 내년 1월 입주를 앞둔 경남 양산 사송 A-8BL은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전진단 결과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241개 기둥 중 72개 기둥에서 철근이 빠져 부실 공사로 결론이 난 단지다. 이 단지 감리를 맡은 A업체에는 LH 퇴직자가 23명 있다. 이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벌점을 6차례나 받았다. 벌점 사유는 ‘설계대로 시공되는지 단계별 확인 소홀’. 안전 관리를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는데도 LH로부터 꾸준히 용역을 발주받아 수익을 올리고 있었다. #2. 보강 철근이 들어가야 할 154개 기둥에서 철근이 모두 빠진 경기 양주시 양주회천 A-15BL. 이 단지 설계를 담당한 B업체와 감리를 담당한 C업체는 모두 LH 전관이 재취업한 업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C업체의 부회장과 사장, 고문, 부장 등 4명은 모두 LH 퇴직자다. 철근콘크리트 업체 관계자는 “보통 현장에서 감리나 시공사 모두 발주처의 눈치를 본다”며 “LH 출신이라면 특히 더 눈치를 보면서 흐지부지 넘어가는 경향이 있다”고 전했다. 보강 철근 누락 아파트처럼 후진적인 공사 행태가 빚어진 것은 LH 전관 특혜와 LH 출신끼리 유착하는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문제가 고질적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LH의 내부 통제 시스템과 재취업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감리·시공 등 건설업계에서는 엘피아가 현장 곳곳에 있다는 증언이 나온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40년 동안 업계에 있었는데 LH 출신이 설계나 감리회사로 가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며 “퇴직을 앞두고 용역 심사 전후로 편의를 봐준다는 소문도 파다하다”고 했다. 공사가 잘 진행되게 LH 퇴직자를 일부러 LH 발주 현장에 감리로 참여시키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형건설사 주택 부문 실무자는 “LH가 발주처일 때 감리회사에서 LH 퇴직 직원들을 감리로 보내는 경우가 꽤 있다”며 “이들은 ‘어차피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큰 문제가 있겠냐’는 생각에서 감리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다”고 했다. 감리업계 관계자는 “LH 퇴직자들이 오면 대부분 현장 감리로 빠진다”고 했다. 실제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무더기 철근 누락이 확인된 LH 아파트 단지 15곳에서 감리를 한 업체 10곳은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LH로부터 ‘감리 미흡’ 등 사유로 벌점을 받았다. 벌점을 받고도 추가로 사업을 수주한 것이다. 이 중에는 퇴직자가 재취업한 회사 8곳이었다. LH 퇴직자가 설계 용역 공모 때 내·외부 심사 위원에게 연락을 취하는 일도 빈번하다. 감사원이 2018년 1월 1일부터 2021년 4월 16일까지 LH가 퇴직 직원이 근무한 업체와 체결한 설계 공모와 용역 계약 332건을 조사한 결과, LH 퇴직자가 내·외부 심사위원에게 접촉한 용역이 58건이나 됐다. LH가 2021년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 내놓은 혁신안도 허점이 많다는 지적이 크다. LH가 2021년 7월부터 시행한 혁신안에 따르면, 퇴직일로부터 5년 동안은 해당 퇴직자가 업체에 재취업해도 그 업체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이 혁신안은 퇴직 직원이 취업한 업체의 대표나 감사, 이사 등 임원으로 갈 때만 수의계약을 제한했다. 부장 등 직원으로 갔을 때는 제한이 없다. 경실련이 2015∼2020년 LH 설계용역 수의계약 536건을 살펴본 결과 이 중 55.4％에 해당하는 297건이 LH 출신이 재취업한 업체로 드러났다. 계약 금액으로는 69.4%를 차지한다. 안형준 전 건국대 건축대학장은 “건설현장에서 큰손으로 통하는 LH가 공사 현장에서 ‘갑(甲)’일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며 “설계자나 감리자, 시공사 등에 LH 출신들이 분포돼 있는데 그럼 현장에서 부실 문제가 지속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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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민간아파트 100곳,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 채택”

    정부가 지하 주차장이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아파트 293곳에 대해서도 부실공사 여부를 점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약 100곳은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서울 성동구 트리마제 등 서울 주요 단지도 주거동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것으로 전해져 파장이 커지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2일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 중 100곳 정도가 주거동에도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파악했다”며 “다만 무량판 구조라도 제대로 시공했다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최대한 빨리 조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필요할 경우 2017년 이전에 준공된 단지도 정밀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에 따르면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서울 아파트 단지는 54곳에 이른다. 이 중에는 대형 건설사가 시공한 단지도 포함돼 있다. 무량판 구조로 지을 경우 대들보 없이 기둥이 지붕을 직접 떠받치기 때문에 층 사이를 높게 설계할 수 있고, 건설비용과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다만 기둥만으로 하중을 지지하기 때문에 보강 철근을 배치하는 등 정확한 구조계산과 정밀한 시공이 필수다. 2004년 입주한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이파크 삼성도 무량판 구조를 택했다. 이 아파트는 2013년 삼성동 헬기 추락사고 당시 헬기가 25층에 부딪혀 외벽이 일부 무너졌지만, 건물 구조에는 손상이 없었다. 실제로 건설업계는 주거동을 무량판 구조로 지을 경우 가구와 가구는 벽체로 마감하고, 가구 내부만 무량판으로 짓는 혼합 구조로 짓는 경우가 많아서, 전체를 무량판 구조로 짓는 지하 주차장과 다를 것으로 보고 있다. 주차장은 기둥과 기둥의 길이가 8∼10m 이상이고, 기둥만으로 상판(슬래브)을 지탱하는 구조지만, 주거동은 가구 내부 기둥은 물론이고 가구 간 벽체가 상판의 하중을 받치는 기둥 역할을 한다. 또 엘리베이터와 계단실이 있는 코어 부분은 콘크리트 두께만 60mm에 이르러 건물 전체의 하중을 분산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이번에 무량판 구조 자체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면서 일부 건설사들도 자체 정밀조사에 나서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지난달 31일 서울시 조사에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국토부 조사에서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시는 정부 조사와 별도로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공공아파트에 대해 정밀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에 따르면 지하 주차장에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서울 시내 공공아파트는 8곳이다. 2014년 11월 착공해 2017년 준공된 서울 송파구 위례23단지와 2018, 2019년 준공된 구로구 항동지구 7개 단지 등 총 8개 단지가 대상이다. 무량판 구조를 적용하기 시작한 2012년 이후 공급한 공공아파트 9곳 중 SH공사 단일 공급이 아닌 도봉구 ‘씨드큐브창동’은 이번 조사에서 제외됐다. SH공사 관계자는 “이번 정밀조사는 안전진단 전문기관을 통해 전단보강 철근탐사, 콘크리트 비파괴 압축 강도 시험 등 정밀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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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땅투기 사태이후 말로만 “혁신”… 전관특혜 고질병 못고쳐

    2021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가 발생한 뒤 2년 만에 아파트 부실공사가 드러나며 LH 퇴직자 ‘엘피아’ 문제가 되풀이되는 것은 LH 자체 혁신이 부족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가 크다. LH가 건설 시장에서 연간 10조 원 규모의 공사를 발주하는 등 건설업계 큰손으로 덩치가 커진 데 반해 조직 혁신과 체질 개선에 실패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2021년 경기 광명·시흥지구에서 LH 직원들이 택지 개발 발표 전 땅을 사들이는 등 ‘땅 투기’ 배경에도 전관 특혜가 있었다. LH 전·현직 직원이 결탁해 내부 정보를 이용해 함께 땅을 사들였고, LH 퇴직자가 재취업한 업체에 택지 감정평가 등 수백억 원대의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부동산업계는 LH의 비대화와 기능 독점 등을 전관 특혜 등 각종 ‘구습’이 계속되는 원인으로 꼽는다. LH는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가 통합돼 만들어진 조직이다. 특히 1980, 90년대 주택 200만 채 건설 등 대규모 택지 개발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며 두 기업이 모두 덩치가 급격히 커졌는데, 제대로 된 구조조정 없이 2009년 두 기관이 통합됐다. 이후 공공택지 조성부터 주택 건설, 분양, 임대, 관리까지 전 과정을 독점하다시피 하면서 연간 10조 원 규모 공사와 용역을 발주하고 있다. 땅투기 사태 직후 ‘조직 해체 수준의 개혁’을 공언하고도 사실상 방치한 정부에 책임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국토교통부도 이번 사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LH는 재취업 제한 대상을 확대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국토부도 혁신안이 효과를 내는지 검증하고 관리해야 한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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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도 무량판” 민간아파트 불안 확산… LH “파주 계약금 환불”

    “우리 아파트도 보강 철근이 없을지 누가 알겠어요? 자다가 천장이 무너져서 깔리면 대체 누가 책임지냐고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두 다리 뻗고 못 잡니다.”(무량판 구조 A아파트 주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단지 중 보강 철근 누락이 발견된 15개 공공 아파트 단지명이 공개된 뒤 민간 아파트 주민 사이에서도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 정부가 전국의 민간 아파트 중 무량판 구조로 지은 293개 단지로 안전 점검을 확대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일부 아파트는 주거동까지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철근 누락이 확인된 단지 중 경기 파주운정 초롱꽃마을3단지(A34)의 추가 입주 대상자에게는 희망할 경우 선납된 계약금을 환불하고 청약 당첨을 취소하겠다고 공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른 단지에서도 계약 해지 요구가 이어질 수 있어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이날 초롱꽃마을3단지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는 보강 공사를 위해 주차장 일부가 파란 천막으로 가려져 있었다. 입주민 최수민 씨(28)는 보강 공사장 주변에 ‘안전제일’ 문구의 테이프가 둘러쳐진 것을 가리키며 “우리 아파트가 위험한 아파트라니 날벼락을 맞은 기분”이라며 “정말 안전제일로 공사하는 게 맞느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철근 누락 단지인 경기 남양주시 별내퍼스트포레(남양주별내 A25)에 입주한 지 1년 된 이모 씨(33)는 “올해 아이를 가지려 수천만 원을 들여 인테리어까지 했는데 불안한 마음이 커져 일단 이사하고 아이를 갖기로 했다”며 “정부가 공급하는 단지라 믿었는데 사기당한 기분”이라고 했다. 무량판 구조로 지어진 민간 분양 아파트 입주 예정자들도 혼란이 커지고 있다. 무량판 구조로 지은 경기 하남시 B아파트 입주민 송모 씨(35)는 “삼풍백화점 사고가 발생한 지 28년이 지났는데도 부실 공사가 여전하다니 후진국 같다”며 “설계대로 아파트를 못 지어 시대를 역행하는 건설사들을 어떻게 믿어야 하느냐”고 했다. 계약 취소를 고민하는 입주 예정자들도 적지 않았다. 올해 10월 인천 가정2 행복주택에 입주 예정인 김모 씨(39)는 “현재 사는 집의 전세 계약이 10월 전에 끝나는데, 보강 공사에 들어가면 살 곳이 없어서 입주 계약을 취소해야 할지 고민”이라고 했다. 이번에 계약금 환불 공지가 나온 초롱꽃마을3단지는 이미 입주를 마쳤지만 미계약분을 다시 공급해 추가 입주 예정자 600여 명이 2일까지 계약을 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LH는 이날 계약을 9월로 연기하고, 계약금을 선납한 240명에게는 계약금을 환불하겠다고 공지했다. LH는 다른 단지도 입주민 계약 해지를 허용할지 검토 중이다. LH 관계자는 “준공 전에 ‘중대한 하자’가 발생하면 입주 예정자 선택에 따라 계약 해지가 가능하고, 위약금을 받을 수 있다”면서도 “‘중대한 하자’에 대한 판단이 단지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계약 해지가 가능한지 검토하는 중”이라고 했다. 일부 입주민은 LH를 상대로 ‘집단 소송’도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철근 누락으로 실제 손해가 있었는지 증명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인다”며 “LH가 자체 보상 방안을 마련하지 않는 이상 법적 보상 방법이 마땅치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의 경우 국토부가 이달 중 본격 점검에 돌입할 예정이다. 2017년 이후 준공된 단지를 대상으로 주민 추천 전문기관이 점검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문제가 발견돼 보수 공사가 이뤄지는 경우 준공 전 단지는 시공사와의 협의로, 입주 완료 단지는 자체 비용(하자보수 예치금)으로 비용을 충당하게 된다. 일각에서 철근 누락 아파트를 ‘순살 아파트’로 부르는 데 대해 국토부는 “보강 철근이 누락된 것이지 철근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라며 “주차장이 붕괴된 검단 아파트는 콘크리트 강도가 약했지만, 이번에 공개한 LH 철근 누락 아파트는 콘크리트 강도가 기준을 충족한다”고 했다. 민간 아파트 조사 결과는 이르면 10월경 나올 전망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파주=이경진 기자 lkj@donga.com남양주=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3-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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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주 LH단지, 154개 주차기둥 모두 보강철근 누락

    올해 4월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의 원인이었던 철근 누락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경기 파주운정, 서울 수서역세권, 충남 아산탕정 등 전국 15개 아파트 단지에서 광범위하게 확인됐다. 천장이 무너지지 않도록 하는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6개 중 1개꼴로 보강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기 양주회천의 LH 단지는 보강철근이 있어야 할 154개 기둥 전체에 해당 철근이 없었다. 아파트 설계부터 시공, 감리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총체적 부실이 발생한 것으로 건설 현장 안전 불감증이 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31일 LH 공공주택 안전점검 결과를 발표하고 보강철근이 누락된 사례가 있는 아파트 단지를 전면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에 대해 전수조사하고, 즉시 안전 조치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15개 단지에서 보강철근이 들어가야 하는 기둥 4129개 중 약 16%가 철근이 빠져 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입주를 마친 곳은 △파주운정(A34) △남양주별내(A25) △아산탕정(2-A14) △음성금석(A2) △공주월송(A4) 등 5곳이었다. 공사가 끝나 현재 입주 중인 △수서역세권 A3 △수원당수 A3 △충남도청이전 신도시(RH11) 등 3곳도 공개됐다. 국토부는 민간 건설사가 짓는 아파트 지하 주차장의 부실 공사 여부도 전수 조사해 8월 중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무량판 구조로 시공 중인 105개 단지와 준공된 188개 단지가 대상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책임이 있는 모든 관계자에게 고발과 인사 조치 등을 하고 건설 분야 이권 카르텔도 뿌리 뽑겠다”며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다”고 했다.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표된 A단지 주민들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다만 인천 검단신도시 신축 아파트같이 전면 재시공이 이뤄질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한준 LH 사장은 “전면 재시공 여부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 강도인데 15개 단지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했다.다른층 도면 쓴 ‘남양주별내’, 주차기둥 302곳중 126곳 철근 빠져 임대 10곳-분양 5곳 1만1168채 누락양산사송, 구조계산 잘못해 빼먹고음성금석 등 5곳은 시공때 철근 누락31일 경기 남양주시 별내 퍼스트포레 지하주차장. 천장이 붕괴되지 않도록 하는 잭서포트(하중을 분산하는 가설재)가 곳곳에 설치돼 있었다. 지난해 4월 입주한 이 단지 주민들은 망연자실한 모습이었다. 한 주민은 “공기업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지은 아파트라 믿고 있었는데 부실 공사를 했다니 너무 화가 난다”며 “자다가 아파트가 무너지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으로 살 생각을 하니 엄두가 안 난다”고 성토했다. 정부가 이처럼 부실 공사가 이뤄진 LH 아파트 단지 15곳을 이날 전격 공개한 것은 건설 현장 부실 공사 규모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설계, 시공, 감리 등 건축 공정 전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후진적인 문제가 드러난 만큼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필요한 조치는 더 해서 추가 불안을 막겠다는 취지다. ● 지하 주차장 기둥 전체 보강 철근 누락된 단지도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철근이 누락된 것으로 드러난 15개 LH 단지는 임대 단지 10곳, 분양 단지 5곳으로 총 1만1168채다. 준공이 완료된 단지가 9곳, 공사 중인 단지는 6곳이었다. LH 조사 결과 설계와 시공 단계가 모두 부실했다. 올해 4월 붕괴가 일어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과 닮은꼴인 셈이다. 이번 조사는 검단신도시 주차장처럼 무량판 구조로 설계된 LH 단지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무량판 구조는 대들보 없이 기둥이 직접 슬래브(지붕)를 지지하는 방식이라 지붕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기둥 내부에 보강 철근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보강 철근이 누락된 15개 단지 중 10곳은 설계 단계서 누락이 발생했다. 경기 양주회천 A15 단지는 구조 계산 자체를 누락해 보강 철근이 설치돼야 하는 기둥 154곳에서 모두 보강 철근이 시공되지 않았다. 무량판 구조는 설계 특성상 안전을 담보하려면 보강 철근이 필요한 기둥과 각 기둥에 철근이 몇 개 필요한지 ‘구조계산’을 정교하게 해야 하는데 이를 빼먹었다. 경기 파주운정 A34, 수원당수 A3, 양주회천 A15 등 3곳도 구조 계산을 하지 않았다. 경남 양산사송 A8, 인천가정2 A1, 광주선운2 A2 등 3곳은 구조 계산 오류로 철근이 누락됐다. 특히 양산사송 A8은 기둥 241곳 중 3분의 1이 넘는 72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 시공 과정에서 문제점도 나타났다. 경기 남양주별내 A25는 다른 층 도면으로 철근을 배치해 지하 주차장 기둥 302곳 중 126곳에서 보강 철근이 빠졌다. 충북 음성금석 A2, 충남 공주월송 A4, 아산탕정 2-A14, 경남 양산사송 A2 등 4곳도 시공 과정에서 철근이 누락됐다. ● 무량판 구조… “설계-시공 능력 문제” 전문가들은 무량판 구조 자체에는 문제가 없는데, 이를 제대로 설계하고 시공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한다. 올해 4월 붕괴가 발생한 인천 검단신도시 지하 주차장, 지난해 붕괴 사고가 난 광주 화정아이파크도 무량판 구조로 설계됐다.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사고조사위원장을 맡은 홍건호 호서대 교수는 “양주회천 A15처럼 모든 기둥에서 보강 철근이 빠진 건 심각한 문제”라며 “인천 검단신도시 공사 현장처럼 붕괴가 일어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기둥 주변에 보강 공사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안전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건설 기본기가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량판 구조를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번엔 LH가 무량판 구조를 2017년부터 본격 도입하는 등 현장에서 익숙한 벽식 구조 아파트와는 다른 구조라는 점도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한준 LH 사장은 “무량판 구조는 인건비가 적게 들고, 층고가 낮은 데다 기둥이 적어 주차장 배치가 원활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무량판을 본격 도입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설계와 시공, 감리 단계에서 안정성을 키울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정광량 CNP동양 대표는 “현장에 실수는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니 실수를 걸러낼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하다”며 “무량판 구조도 구조기술사 등에 협력을 요청해 문제를 짚어내야 하는데 시공사나 감리 등이 무엇이 문제인지도 모른 채 공사를 진행하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상헌 기자 dapaper@donga.com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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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미분양 주택 4개월 연속 감소…악성 미분양은 오히려 늘어

    전국 미분양 주택이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지방에서 미분양을 우려한 건설사들이 분양 일정을 늦추면서 공급 물량 자체가 줄어든 영향으로 분석된다. 악성 미분양으로 꼽히는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2년 3개월 만에 최대치로 집계됐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6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6388채로 전달 대비 3.6%(2477채) 줄었다. 미분양 주택은 올해 2월 7만5438채로 10여 년 만에 최대치를 나타낸 뒤 3월부터 감소세다. 이는 분양 물량 감소의 영향이 크다. 올해 1~6월 전국에서 분양된 공동주택은 6만6447채로 전년 동기(11만6619채) 대비 43.0% 감소했다. 특히 지방 분양 물량은 6만751채에서 2만9803채로 50% 이상 급감했다. 전국의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9399채로 전달보다 5.7%(507채) 늘었다. 2021년 4월(9440채) 이후 2년 3개월 만에 가장 많다. 반면 서울은 아파트 거래량이 4136건으로 2021년 8월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많았다. 안성용 하나증권 롯데월드타워 WM센터 이사는 “지방은 부동산 경기 침체로 건설사들이 분양을 꺼리는 반면 서울은 시장이 회복되며 양극화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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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권 안 꺼내도 돼요”…인천공항 ‘안면인식’으로 출국한다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할 때 여권과 탑승권을 매번 꺼낼 필요 없이 미리 등록한 얼굴 정보로 본인 확인을 빠르게 할 수 있게 됐다.국토교통부는 28일부터 인천공항에 국내 공항 최초로 ‘안면인식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정식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는 인천공항 출국장 6곳, 탑승구 16곳에 적용된다. 스마트패스는 첨단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해 보안 검색 과정에서 본인 확인 절차를 빠르게 할 수 있는 서비스다. 지금껏 탑승객들은 출국하기까지 보안 검색과 출국 심사,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 여권과 탑승권을 매번 보여줘야 했다. 앞으로는 본인의 안면인식 정보를 등록하기만 하면 보안 검색과 항공기 탑승 과정에서는 여권과 항공권 없이 안면인식만으로 통과할 수 있다. 탑승 게이트에서 스마트패스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비롯해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델타항공 등 총 6곳이다. 다만, 법무부의 출국 심사에는 스마트패스 서비스가 적용되지 않는다.안면인식 정보 등록은 ‘인천공항 스마트패스(ICN Smartpass)’ 애플리케이션(앱)이나 공항 셀프체크인 키오스크에서 서비스 이용 30분 전까지 가능하다. 첫 등록일로부터 5년간 이용할 수 있다.인천국제공항공사는 이날 오후 3시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스마트패스 서비스 오픈 기념식’을 개최한다. 기념식에는 백원국 국토부 2차관과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비롯해 공항 상주기관장, 항공사 대표 등이 참석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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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값 2주 연속 상승세… 서울, 25개구 전역서 올라

    전국 아파트값이 2주 연속 상승하고, 서울은 약 1년 7개월 만에 25개 구 전역에서 아파트값이 올랐다. 2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이달 넷째 주(24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02% 상승했다. 이달 셋째 주 전국 아파트값이 0.02% 오르며 1년 6개월 만에 반등한 후 2주 연속 오름세다. 이런 흐름은 수도권이 이끌었다.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7% 올랐다. 보합세였던 도봉구 아파트값이 이번 주 0.03% 뛰면서 2021년 12월 첫째 주 이후 처음으로 25개 구 모두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경기(0.06%)와 인천(0.05%)도 아파트값 상승이 계속되는 추세다. 다만, 전주와 비교하면 상승 폭이 각각 0.01%포인트, 0.03%포인트 줄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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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처벌 약해 더 혼탁” 서울시 7년간 위반행위 603건, 기소는 12건

    ‘임대주택 제로, 이주비 최소 5억 원 지원, 고분양가 약속….’ 집값 급등기였던 2019년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전. 총사업비 7조 원 규모의 초대형 사업장인 만큼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현 DL이앤씨)은 사업을 따내기 위해 조합에 이 같은 약속을 쏟아냈다. 과열 양상이 빚어지자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들 건설사를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도정법) 등 위반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하지만 검찰은 무혐의로 결론 내리고 건설사들은 불기소 처분됐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행위가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어 정비사업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최인호 의원실이 서울시와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사업장 합동 점검 결과’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0개 정비 사업장에서 603건의 현행법 위반 의심 행위가 적발됐다. 이 중 76건이 수사됐고, 수사가 끝난 54건 중 실제 기소된 경우는 12건에 그쳤다. 전체의 1.9%만 실제 기소가 됐다. 무혐의로 결론 난 한남3구역 수주전의 경우 검찰은 건설사들이 입찰제안서에 이익을 제공하겠다고 명시한 것은 뇌물이 아니라고 봤다. 도정법에서 금지하는 것은 계약 관계자에게 뇌물을 줘서 계약을 성사시키는 행위라는 것. 검찰은 건설사들이 ‘고분양가 보장’ 등 이행 불가능한 내용을 제안해 입찰을 방해했다는 혐의 역시 인정하지 않았다. 입찰제안서에 쓴 항목 중 일부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봐야지, 위계나 위력 등의 방법으로 입찰 공정을 방해한 입찰방해죄로 보기는 어렵다는 취지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도정법상 불법의 범위를 더욱 명확히 하고, 이를 관리감독 과정에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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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아파트 실거래가에 등기 여부 표시

    25일부터 아파트 실거래가 기록에 등기 여부도 함께 기재돼서 공개된다. 집값을 시세보다 높여 거래됐다고 신고한 뒤 신고를 취소하는 이른바 ‘집값 띄우기’를 막기 위한 취지다. 국토교통부는 25일부터 대법원 등기 정보와 연계해 올해 1월 이후 거래 계약이 체결된 전국 아파트의 등기일을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게 한다고 24일 밝혔다. 기존에는 가격과 전용면적, 층, 건축 연도, 계약일만 공개됐다. 실거래가 신고는 부동산 계약일 이후 30일 이내 이뤄진다. 계약서만 쓴 상태에서 거래 정보를 올릴 수 있어서 특정 단지를 최고가에 신고한 뒤 추후 계약을 취소하는 방식으로 호가를 띄우는 편법이 발생했다. 반면 소유권 이전 등기는 잔금을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게 돼 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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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보조원 신분 안밝히면 과태료 500만원

    올해 10월 19일부터 공인중개사가 아닌 중개보조원이 고객을 만날 때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으면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된다. 공인중개사가 고용할 수 있는 중개보조원 수는 중개사 1인당 5명 이내로 제한된다. 24일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등에 중개보조원이 적극 가담한 사실이 밝혀진 데 따른 조치다. 국토부가 전세사기 의심 거래 1300여 건을 조사한 결과 전세사기 의심자 970명 중 중개보조원은 7.4%(72명)에 달했다. 중개보조원 업무에는 특별한 자격 요건이 없다. 일정 시간의 교육만 이수하면 공인중개사의 업무를 보조할 수 있다. 그 대신 계약서를 직접 작성하거나 계약 내용을 설명할 수 없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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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7개 단지 1384채 분양… 본보기집은 3곳 개관

    부동산R114에 따르면 7월 넷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1384채(일반분양 793채)가 공급된다. 서울 강동구 길동 ‘강동중앙하이츠시티’와 용산구 한강로2가 ‘호반써밋에이디션’, 강원 원주시 판부면 ‘e편한세상원주프리모원’ 등이 청약을 접수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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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 전셋집 있는 지자체에 신청 [부동산 빨간펜]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죠. 그래서인지 요즘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나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는 관련 질의가 하루에도 수차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Q. 이달 말 전세 계약이 끝나는 경기 수원시 빌라 세입자입니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을 구경하러 오는 세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은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시도별·피해자 여건 따라 2억 원까지 상향 가능)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긴급복지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 주택을 경매나 공매 등에서 낙찰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디딤돌대출 내 전용상품은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4억 원 한도에서 연 1.85∼2.70%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장 30년 만기로 3년간 거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고금리 전세대출을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활용해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부 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 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연 1.2∼2.1%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어떤 것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나요?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고 임차권 등기도 하지 못해 대항력이 없다면 우선매수권 부여 같은 경공매 특례는 받기 힘듭니다. 그 대신 보증금 액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대항력은 없더라도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 “그렇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나 임대인이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법 지원 없이도 세입자가 자력으로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직접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서울에 거주 중이라도 피해 주택이 인천이면 인천에서 신청해야 합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주민등록증 등 신분증을 꼭 지참해야 합니다. 피해자 신청 때 제출 서류 목록은 8가지입니다. △결정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초본 1부(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등은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나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임차권 등기 서류 등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임차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 있나요?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기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토교통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시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피해자 인정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최장 두 달 이상이 걸리는 셈인데, 국토부는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기 위해 기존 월 1회 개최하던 위원회를 이달부터 격주로 개최하고 있습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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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건설, 1조원대 남양주 국도 지하화 사업 수주

    현대건설이 약 1조 원 규모 남양주 국도 지하화 사업을 수주했다. 현대건설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남양주 왕숙 국도 47호선 이설(지하화) 공사’를 수주했다”며 “총사업비 1조503억 원으로 국내 토목 분야 설계시공 일괄입찰(턴키) 공사 중 역대 최대 규모”라고 23일 밝혔다. 경기 남양주 진관리에서 연평리까지 총연장 6.41km 구간의 지상 국도를 지하화하는 프로젝트로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인 남양주 왕숙지구의 교통망 확충을 위해 추진된다. 현대건설은 4.3km 지하차도 1곳과 5.2km 터널 1곳, 교량과 나들목(IC) 각각 5곳을 짓는다. 현대건설은 “국내 최초로 ‘상하 분리 입체 지하도로’ 건설 계획을 제안해 수주에 성공했다”고 밝혔다. 상부 지하차도(6차로)와 하부 터널(4차로)을 분리해 건설하는 방식이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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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서울~양평고속도로 관련 자료 일체 공개

    국토교통부가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에 따른 특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고속도로 건설 계획 단계에서 최근까지의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했다. 현재 추진 중인 국책 사업의 관련 자료 일체를 대중에 공개하는 것은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다. 23일 국토부는 공식 홈페이지에 ‘서울~양평 고속도로 모든 자료 공개’라는 별도 페이지를 개설했다. 국토부는 “하루 3만 대 이상의 차량이 이용할 1조9000억 원 규모의 국책 사업이 이달 초 사실 무근의 괴담으로 중단됐다”며 “의혹을 해소하고 국민들께 직접 검증받기 위해 개인 신상 관련 내용을 제외한 그간의 자료를 ‘전례 없이 모두 공개’한다”고 밝혔다. 해당 페이지에서는 총 4개 주제, 22개 세부 분야의 사업 관련 자료 55건을 PDF 파일 형태로 내려받을 수 있다. 2017년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고속도로 건설계획’에 반영된 시점부터 올해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이 공고되기까지의 자료 일체다. 이날 공개된 자료에는 사업 관련 모든 공문서와 노선 관련 검토자료, 관계기관 협의 결과와 전문가 의견 등이 포함됐다. 국토부는 “국민과 전문가들이 자료를 확인해 타당성을 검증하고, 더 나은 대안이 있다면 누구든지 제안해 달라”며 “국토부는 서울~양평 고속도로가 하루속히 정쟁의 대상에서 벗어나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정순구기자 soon9@donga.com}

    • 202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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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주인이 세입자 구해야 보증금 내준대요…전세사기 인정 될까요?”[부동산 빨간펜]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이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난달 1일 ‘전세사기 특별법(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전세사기 피해자인지 결정하기 위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피해자로 최종 결정되면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부여, 저리 대환 대출, 긴급복지지원 등의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달 19일까지 약 50일이 흐른 20일까지 피해자로 최종 인정된 세입자는 총 585명입니다. 전세사기 피해가 여전히 속출하고 있고, 총 피해 주택 규모가 2만6000채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고려하면 약 2%에 그칩니다.피해자 결정이 더딘 것은 여러 가지 요건을 갖춰야 하는 데다, 신청 절차와 방법 등을 헷갈려하는 피해자들이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실제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모여 있는 커뮤니티나 온라인 채팅방 등에서는 관련 질의가 하루에도 수차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방법과 지원 방안 등을 알아보겠습니다.Q. 이달 말 전세 계약이 끝나는 경기 수원시 빌라 세입자입니다. 두 달 전 집주인에게 전세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가 있어야 보증금을 돌려줄 수 있다고 하는데요, 집을 구경하러 오는 세입자가 없는 상황입니다.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것 같은데, 이런 경우에도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될 수 있나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치고 확정일자를 갖춘 경우(임차권 등기를 마친 경우도 인정)입니다. 두 번째는 임대차 보증금이 3억 원 이하(시도별·피해자 여건 고려해 2억 원의 상한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여야 합니다. 세 번째는 다수의 세입자가 전세사기 피해를 입었거나, 입을 것으로 예상돼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특별법상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일부 요건만 충족하는 경우 피해자로 인정될 수는 있지만, 지원 범위가 줄어듭니다.”Q.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나요?“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 방안으로는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 매수권 부여 △경·공매 대행 △조세채권 안분 △공공임대 제공 △미상환금 분할상환 △신용정보 등록 유예 △대출 등 금융 연계 △긴급복지 등이 있습니다. 무료 법률상담과 심리상담도 가능합니다.피해자들의 관심이 큰 분야는 대출 등 금융 지원 방안입니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나 공매 등에서 낙찰 받거나 신규 주택을 구입할 때 주택구입자금을 저리로 대출해줍니다. 디딤돌 대출 내 전용상품의 경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인 피해자가 4억 원 한도에서 연 1.85~2.70%의 금리로 빌릴 수 있습니다. 최장 30년 만기로 3년간 거치가 가능합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저리로 대환하는 상품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대출을 활용해 계약기간 종료 후 1개월이 지난 전세사기 피해자 중 부부합산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이고, 부부합산 순자산 가액이 5억600만 원 이하일 경우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기간은 6개월(대출보증기관의 연장 기준에 따라 달라짐)이며 연 1.2~2.1%의 금리로 최대 2억4000만 원 또는 임차보증금의 80% 중 적은 금액의 대출이 가능합니다.”Q. 전세사기 피해자 요건 중 어떤 것을 충족하는지에 따라 지원 범위가 달라지나요?“4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입자라면 특별법상 규정하는 모든 지원이 가능합니다. 만약 확정일자도 받지 않았고 임차권 등기도 하지 못해 대항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우선매수권 부여 같은 경공매 특례는 받기 힘듭니다. 대신 임대차보증금 액수가 기준을 충족하고,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려 한다는 점이 명확하다면 일반 금융지원 및 긴급복지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도 대항력은 없더라도 세입자가 실질적으로 주택을 점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조건은 충족했는데 보증금이 기준선을 넘은 세입자라도 조세채권안분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집주인의 세금체납액을 개별주택별로 나누고, 주택이 경매에 넘어갔을 때 해당 주택에 해당하는 세금체납액만 분리 환수하는 조치입니다.”Q.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특별법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나요?“그렇습니다. 특별법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적용 제외 대상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세입자가 주택임대차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했거나, 임대인이 보증에 가입한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보증금 규모가 최우선 변제가 가능한 소액임대차보증금보다 같거나 적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 특별법 지원이 없어도 세입자가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제외되는 것이죠. 대항력 또는 우선변제권 행사 등을 통해 보증금 전액을 자력으로 회수할 수 있을 때도 피해 지원에서 제외됩니다.”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세입자가 직접 시청이나 도청 등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때 신청 지자체는 피해 주택을 기준으로 합니다. 인천 소재 피해 주택에 현재 거주 중인 세입자라면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피해 주택은 인천이지만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인 경우에도 서울이 아닌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피해자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목록은 총 8가지입니다. △결정신청서(작성서식은 시·도 또는 국토부 홈페이지, ‘안심전세앱’ 등에서 다운받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주민등록표 초본 1부(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등은 필수 서류입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접수처에서 서식 제공)나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임차권 등기 서류 등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임차인만 제출하면 됩니다. ”Q.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을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절차가 남아있나요?“전세사기 피해자 신청이 이뤄졌다면, 광역시·도에서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접수 및 기초 조사를 진행합니다. 이후 국토부 내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피해자 결정이 최종적으로 이뤄집니다. 피해자 결정은 위원회 안건 상정 후 30일 이내(15일 연장 가능)에 완료됩니다. 신청부터 최종 결정까지 최대 두 달 반이 소요되는 셈입니다.국토부는 기존 월 1회 이상 대면으로 개최하던 위원회를 이달부터 격주 단위로 서면 또는 대면 개최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인정 절차를 보다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서입니다.”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신청 기관※피해자 인정 뒤 각 기관에 세입자가 직접 신청지원신청 기관경공매 유예 및 정지(경매)관할 지방법원(공매)국세는 관할 세무서장, 지방세는 지자체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HUG조세채권안분(국세)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지방세)지자체, 한국자산관리공사공공임대제공(우선매수권 양도)LH 등 공공주택사업자미상환금 분할상환전세대출보증회사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채권금융기관(보증회사, 은행 등)대출 등 금융지원은행 등 금융회사긴급복지지원관할 지자체‘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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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레일, 집중호우 여파로 일반열차 운행 전면 중단

    집중호우 여파로 18일 일반 열차 운행이 전면 중단됐다. 정상 운행되던 KTX·SRT 역시 일부 노선 운행이 멈췄다. 19일에도 기상 상황에 따라 열차 운행 차질이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18일 오후 2시부터 일반철도 노선을 경유하는 KTX의 운행구간을 단축해 고속철도 노선만 운행했다. 집중호우로 선로 침수, 산사태, 낙석 우려 등의 위험이 커지면서다. 노선 별로 △경부선(구포 경유, 동대구~구포~부산)과 △경전선(동대구~창원중앙~진주) △전라선(익산~여수엑스포) △호남선(광주송정~목포) 등의 운행이 중단됐다.ITX-새마을호와 무궁화호 등 일반열차도 17일 오후 4시부터 운행이 중단된 상태다. 18일 오후 6시 현재 개량 노선인 대구·동해선(동대구~태화강·포항·부전)만 운행됐다. 코레일은 “집중호우로 지반이 약화된데다 세종시를 지나는 경부선 일반 철도 부강역과 내판역 구간에서 선로에 문제가 생겨 운행을 중단했다“고 했다. SRT 고속열차 운행도 차질이 컸다. 에스알(SR)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호남고속선 일부 구간(광주송정~목포)의 운행을 중지했다. 정상 운행하는 열차도 잇달아 지연됐다. 이날 오후 6시 기준 KTX 142개, SRT 77개 열차가 20분에서 최대 250분까지 지연됐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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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수 경보 2시간 뒤에야… 인력 6명-포클레인 1대로 제방 보수

    “교량을 건설하며 기존 제방을 허물어 트럭이나 큰 차가 왔다 갔다 하게 했고, 대충 흙으로 쌓아 올려 비닐 방수포만 덮어 놨어요. 폭우로 물이 불어나니 제방이 순식간에 허물어지면서 물막이 역할을 못 한 것 아닙니까.”(충북 오송 주민 장모 씨)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 침수 참사의 원인이 된 미호강의 범람은 미호강 임시 제방이 부실한 영향이 크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다. 특히 사고 당일 미호강 범람 징후를 감지한 뒤 2시간 20분 뒤에야 현장 인력 6명이 임시 제방 보수에 나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이 임시 제방 관련 각종 행정기록 감찰에 착수할 예정인 가운데 임시 제방 공사부터 사고 전후 발주청과 시공사, 감리업체 대응이 적절했는지 등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보인다. 17일 동아일보 취재에 응한 미호강 인근 주민들은 사고 당일 현장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사고를 목격한 주민 정찬교 씨(68)는 “사고 발생 1시간 전쯤 임시제방에 가봤는데 인부들이 포클레인 1대로 주변 모래를 긁어모아 둑을 쌓고 다지고 있었는데 말이 되느냐”며 “사고 전날도 모래로 제방을 쌓아선 버틸 수 없다고 생각해 119에 신고했는데 (119 측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만 했다”고 말했다. 미호천교 공사 발주청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에 따르면 공사 감리회사 단장은 사고 당일 오전 4시 10분 홍수 경보 소식을 들었다. 이후 지자체와 행복청에 위험을 알렸지만 현장에 직접 나온 건 오전 6시 반경이다. 감리단장과 시공사 인력 등 총 6명이 나왔고, 중장비인 포클레인은 1대뿐이었다. 장마 훨씬 전에 쌓아야 하는 임시제방을 장마 기간에 쌓았다는 증언도 나온다. 임시제방 공사는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이어졌다. 전국적으로 올해 장마는 6월 25일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장마 시작 나흘 뒤부터 제방을 쌓은 것으로 실제 공사 기간 5일간 비가 온 것으로 알려졌다. 금강유역환경청 관계자는 “장마기간 전에 관련 제방을 쌓는 등 수해 예방을 한다”고 했다. 행복청 측은 “이번 사고는 예상보다 비가 많이 와 발생했다”고 했다. 제방 부실 시공 논란도 나온다. 궁평3리 이장인 윤영호 씨(70)는 “일부 주민들이 ‘(제방을) 모래로 쌓았다’고 했다”며 “좀 더 높이 쌓았으면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제방에서 ‘파이핑(piping·구조물과 흙 이음새에 틈이 생겨 그 사이로 물이 빠지는 현상)’이 발생했다면 부실 공사를 의심해볼 수 있다”고 했다. 행복청은 “흙을 톤백(포대자루)에 담아서 쌓고 그 위에 흙다짐을 했다”며 “임시제방을 통상 쌓는 방식”이라고 했다. 기존 제방을 허물고 차량 통로로 썼다는 데에 대해 행복청은 “교량을 확장하는 공사여서 기존 제방을 허물 수밖에 없었다”며 “장마철이 아닐 땐 통로로 쓰지만 임시제방을 쌓은 뒤엔 통로로 안 썼다”고 했다. 이 공사는 2018년 착공했는데, 이전에도 장마철이 되면 임시제방을 쌓아 침수에 대비했다. 공사 현장 관리가 적절했는지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발주청인 행복청에 1차 관리 책임이 있지만, 임시제방은 금강유역환경청의 허가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환경청 관계자는 “행복청은 ‘하천점용허가’만 신청했을 뿐 임시제방 설치를 위한 허가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행복청 측은 “하천점용허가를 낼 때 임시제방을 어떤 길이로 얼마나 쌓을지 공문에 명시했고, 이후 ‘안전하게 시공하라’는 환경청 회신도 받았다”고 했다. 범람이 발생한 교량 바로 밑 임시제방의 높이가 주변보다 낮았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주민은 “교량 밑 제방 높이가 다른 제방보다 낮았다”며 “폭우로 불어난 하천 물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을 것”이라고 했다. 임시 제방을 높게 쌓았다면 범람을 막을 수 있었다는 것. 행복청 측은 “임시제방 높이는 가장 낮은 곳도 해발 29.74m로 100년 빈도의 홍수 계획위보다 96cm 높게 시공했다”며 “흙을 쌓은 후 위에 올라가 다짐기 기계로 흙을 다시 다져야 하므로 교량 바로 밑과 임시 제방은 틈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청주=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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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당 8.7%-동탄 16.8%… 1, 2기 신도시 중 상승률 최고

    1기 신도시에서는 경기 분당, 2기 신도시에서는 경기 동탄 제2신도시가 올해 들어 아파트값 상승폭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2022년 12월 대비 올해 6월의 아파트 가격을 분석한 결과 1기 신도시 중에서는 분당의 상승률이 가장 높았다. 올해 6월 분당 아파트 가격지수는 89.4로 지난해 12월(82.3) 대비 8.7% 올랐다. 이어 △평촌 3.7% △산본 1.8% △중동 1.3% △일산 0.7% 등의 순이었다. 2기 신도시에서 아파트값이 가장 많이 오른 곳은 동탄 제2신도시였다. 지난해 12월 72.8이었던 아파트 가격지수가 올해 6월 85.0으로 뛰며 16.8% 상승했다. 검단(16.5%) 역시 아파트값 상승세가 두드러졌고, △광교(11.6%) △위례(10.4%) △판교(8.8%) △동탄 제1신도시(8.6%) 등이 뒤를 이었다. 수도권 신도시에서 아파트 3.3㎡당 평균 가격이 가장 높은 곳은 판교(4401만 원)로 나타났다. 위례(3497만 원)와 분당(3439만 원), 광교(3056만 원) 등도 아파트값이 비쌌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1년에 걸친 거래 가뭄으로 대기 수요가 누적되고 가격이 조정된 상황에서 정부가 규제를 풀자 매수세가 증가했다”며 “서울 강남 접근성이 뛰어나고 자체 산업 기반 등을 보유한 수도권 남동부 신도시의 상승세가 두드러졌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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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모공원 덮친 폭우… 노부부 매몰 사망

    충남 논산시 양촌면에 있는 추모공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해 이곳을 찾은 노부부가 토사에 매몰돼 심정지 상태로 구조됐지만 끝내 숨졌다. 함께 매몰됐다가 구조된 일행 2명도 중상을 입었다.오후 4시경 산사태가 일어났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은 현장에 도착한 지 1시간 반만에 토사에 매몰돼있던 70대 남성 윤모 씨와 부인 김모 씨(70), 윤 씨 부부의 조카(59·여), 윤 씨 부부의 손자(21) 등 4명을 구조했다. 부부인 윤 씨와 김 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숨졌다. 나머지 2명도 골절 등 중상을 입고 치료를 받고 있다. 윤 씨 부부의 조카는 한 때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으나 의식을 회복했다고 한다. 손자도 팔에 심각한 부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다. 사고 당시 의식이 있던 손자가 119구급대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소방 관계자에 따르면 이들은 추모공원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인근 절에서 열린 합장 행사에 참석하려고 방문했다 참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산사태로 토사가 흘러내리며 추모공원에 있는 봉안당 건물이 무너지자 이를 피해 주차장으로 향하다 다시 무너져 내린 토사에 매몰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이후 현장을 목격한 절 관계자는 “차량 두 대가 쏟아져 내린 흙에 밀려 추모공원으로 진입하는 도로까지 쓸려 나와 있었다”며 “절에서 추모공원까지 300m에 이르는 도로가 토사로 모두 막혀있는 상태”라고 전했다. 이날 오후 11시경 윤 씨와 김 씨의 빈소가 마련된 논산시의 한 장례식장에서 만난 주민은 “김 씨가 평소 무료 급식도 운영하고, 이웃들을 위해 많이 베풀었다”며 “부부 모두 참 훌륭했다”며 제대로 말을 잇지 못했다. 아직 빈소도 마련되지 않은 장례식장에 윤 씨 부부의 사고 소식을 듣고 찾아온 조문객들은 황망한 표정으로 서 있었다. 조문객들은 “누구보다 점잖고, 성실하게 생활하던 부부”라며 입을 모았다. 이날 하루에만 300㎜가 넘는 비가 내린 논산시를 비롯해 충남 곳곳에선 농경지가 물에 잠기고 갑자기 불어난 하천물에 제방이 무너졌다. 이날 전국에서 호우가 이어지며 산림청은 부산·경남과 제주를 제외한 12개 광역 지역에 산사태 위기 경보를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올렸다.300mm 폭우에 논산 산사태… 서대전~익산 일반열차 중단 ‘물폭탄 장마’에 전국서 피해 속출수도권 도로 잠겨 출퇴근 교통체증축대 무너져 20가구 한밤 대피도주말 충청-호남 ‘극한 호우’ 가능성 “밤중에 ‘쿵’ 하는 소리가 나서 밖을 내다 보니 돌과 흙이 쏟아져 있었어요. 급하게 대피하라길래 큰일 난 줄 알고 놀랐습니다.” 1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재개발 지역에서 만난 빌라 주민 이모 씨(67)는 전날 오후 9시 반경 발생한 축대 붕괴 순간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했다. 이날 새벽까지 내린 집중호우로 이 씨가 살던 빌라 바로 앞까지 토사와 돌들이 쏟아져 내려 인근 20가구 46명이 긴급 대피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명 피해는 없었다. 충남 논산에서 300mm가 넘는 집중 호우로 발생한 산사태에 노부부가 참변을 입은 이날 전국 곳곳에선 장맛비로 인한 피해가 속출했다. 수도권 일대에 쏟아진 호우로 한강 수위가 불어나 잠수교가 잠기는 등 도로 곳곳이 통제돼 극심한 출퇴근길 교통 체증이 빚어졌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호우 대처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임진강 상류인 황해도에도 많은 비가 예상돼 북한의 황강댐 방류 가능성에도 철저히 대비해 달라”고 지시했다.● 전국서 4000가구 정전 비와 강풍에 가로수가 쓰러지며 전국 곳곳에서 정전과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와 서울시에 따르면 이날 0시경 서대문구 홍제동 안산 부근에서 강풍으로 가로수 한 그루가 쓰러지며 고압선이 끊어져 인근 2000가구 이상에 전기 공급이 중단됐다. 광주 광산구에서도 오전 4시 반경 폭우에 가로수가 넘어지며 전깃줄을 건드려 정전이 일어났다. 이로 인해 광산구 송정 1동, 신흥동 일대 945가구에 전기와 통신망 공급이 차단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다. 인천 서구 마전동에서도 아파트 지하 전기실로 빗물이 유입돼 1000여 가구에 전기 공급이 끊겼다. 수도권에선 경기 남양주시가 이날 오후 3시까지 누적 강수량 201.5mm를 기록하는 등 ‘물폭탄’이 쏟아져 도로 곳곳이 유실되거나 침수됐다. 서울에선 올림픽대로 일부 구간과 잠수교 등이 통제됐고 전국에서 도로 99곳, 하천변 757곳과 15개 국립공원 407개 탐방로가 통제됐다. 충청과 호남 지역에선 홍수 경보도 발령됐다. 금강홍수통제소와 대전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50분경 홍수주의보가 내려진 갑천 만년교 지점에 대해 오후 2시 20분 홍수경보가 변경 발령됐다. 경보 수위 기준인 4.5m가 넘을 것이 예상된 데 따른 조치다. 산림청은 전국 17개 시도 중 12곳에 최고 수준의 산사태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발령했다. 충북 청주에서는 무심천을 걷던 행인이 갑자기 보이지 않는다는 오인 신고가 들어왔지만 행적이 확인돼 종결 처리되는 소동도 벌어졌다. 충북 영동군에선 빗길에 도로 옆 야산으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이 미끄러지며 30대 운전자 남성이 숨지고 동승자 2명이 크게 다쳤다.● 충청 호남 ‘극한 호우’ 가능성… 장마 최대 고비 이번 주말이 여름 장마 최대 고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충청, 호남 등에는 시간당 최대 강수량이 100mm를 넘어서는 ‘극한 호우’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다. 기상청에 따르면 16일까지 충남과 전북 일부에 400mm 이상의 비가 내리겠다. 충북, 전남, 경북 내륙 일부는 300mm 이상 쏟아지겠다. 수도권과 강원 내륙 산지 등의 예상 강우량은 30∼100mm, 경기 남부, 강원 남부 내륙은 최대 150mm로 예보됐다. 강원 동해안과 제주는 20∼70mm, 제주 산지는 최대 100mm 이상 내릴 수 있겠다. 지난해 8월 8일 서울 동작구 일대에 인명 피해로 이어진 폭우가 시간당 144mm 수준이었다. 기상청은 “강수량의 지역차가 크고, 비구름대의 남하가 정체될 경우 강수가 한 곳에 집중적으로 퍼부을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집중호우로 논산역 인근 하천 수위가 상승하자 호남선 서대전∼익산 구간 일반 열차 운행을 14일 오후 6시 15분부터 15일 막차까지 중단한다고 14일 밝혔다. 영동, 태백선도 15일까지 전 구간 운행을 중단하며, 충북선과 경전선도 폭우가 내린 일부 구간에 대해 운행을 중단하기로 했다.논산=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정훈 기자 jh89@donga.com최미송 기자 cms@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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