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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순구

정순구 기자

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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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보다 발로 쓰겠습니다. 책상 앞보다는 현장을 사랑합니다. 직접 듣고 본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soon9@donga.com

취재분야

2024-03-25~2024-04-24
경제일반59%
금융13%
복지10%
사회일반3%
정당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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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3%
산업3%

  • 8월 서울 아파트 거래, 53%가 가격 상승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매매가격이 직전 거래보다 비싸진 거래의 비중이 22개월 만에 최고치로 집계됐다. 27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1% 이상 상승한 가격으로 거래된 비중은 52.9%로 조사됐다. 반면 직전 거래보다 1% 이상 하락한 거래 비중은 30.8%로 나타났다. 2021년 10월 이후 상승 거래의 비중은 가장 컸으며, 하락 거래 비중은 가장 작았다. 이번 분석은 같은 단지의 동일 면적 주택이 반복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와의 가격 차이를 비교했다. 계약이 취소됐거나 주택형별 최초 거래, 직전 거래 후 1년 이상 지난 거래는 분석에서 제외했다. 전국 아파트 상승 거래 비중은 47.7%로, 2021년 11월(48.5%) 이후 가장 높았다. 상승 거래 비중은 올해 들어 8개월 연속 증가세다. 하락 거래 비중은 39.4%로, 2021년 11월(38.8%) 이후 처음으로 40% 밑으로 내려갔다. 직방 관계자는 “정부가 특례보금자리론과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자격 조건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향후 금리 인상과 대출 규제 강화로 수요가 위축될 여지가 있다”며 “상승 거래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이어질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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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엔데믹후 인기… 항공-여행-호텔업계 채용정보 제공

    다음 달 5일부터 이틀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리는 ‘2023 리스타트 잡페어’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이후 한동안 채용 문을 닫았지만 엔데믹 시대에 들어 수요가 높아진 항공, 여행, 호텔업계가 일자리 정보 제공에 나선다. 우선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취업 상담 부스를 차린다. 상담은 일대일로 진행되며 현직 인사팀 채용 담당자와 최근 입사자가 인천공항공사의 취업과 관련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부스를 방문한 구직자는 인천공항공사의 인재상이나 여러 직무 등과 관련해 질문하거나 개인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최근 입사자도 컨설팅에 나서기 때문에 선배와 편안한 분위기에서 취업 역량 개발 방법 등을 전수받을 수 있다. 상담에 참여한 구직자는 공항 관련 기념품도 받을 수 있다.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은 “리스타트 잡페어를 통해 구직자들에게 다양한 정보와 취업 기회를 제공하고, 공사도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좋은 기회를 얻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텔, 여행 등 관광업 관련 일자리 정보도 제공된다. 행사장에는 호텔롯데와 해비치호텔앤드리조트, 조선호텔앤리조트의 조선팰리스, 이랜드파크 켄싱턴리조트 등이 부스를 차리고 구직자들을 기다린다. 하나투어와 제주항공도 각각 부스를 차리고 채용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정순구 soon9@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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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철근 빠진 외벽 재시공 주장한 감리단장 교체

    벽식 구조 아파트 중 처음으로 아파트 외벽 철근이 빠진 채로 공사되고 있는 게 확인된 인천 검단 아파트의 감리단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요구로 사실상 교체된 것으로 확인됐다. LH는 철근 누락 사실을 발견해서 LH에 알리고 아파트를 다시 지어야 한다고 했던 당사자에게 “현장에서 빠지라”고 하며 향후 조치 과정에서 오히려 배제한 것이다. 특히 LH 본사는 현장에서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을 최근까지도 몰랐던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LH가 해당 사안을 처리한 과정에 대해 감찰에 나서고, 현재 짓고 있는 공공주택 일제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26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 외벽 철근 누락 사실은 감리업체 소속 감리단장 A 씨가 LH에 올해 6월 보강 공사를 요구하면서 처음 알려졌다. 이 단지는 설계 단계에서 구조설계업체가 벽체 내부에 들어갈 철근의 배치 간격을 잘못 설정해 13개 동 중 4개 동에서 철근이 최대 50%까지 누락됐다. 보강 공사 방법을 정하는 과정도 매끄럽지 못했다. LH는 감리 및 설계업체, 시공사 등과의 대책회의와 전문가 자문을 거쳐 보강 방안을 마련했다. 이 과정에서 철근 누락을 처음 발견한 감리단장 A 씨는 철근이 누락된 벽체를 해체하고 처음부터 다시 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기존 벽체에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를 덧대는 ‘증타 보강’ 방식이 채택돼 이달 11일부터 공사가 시작됐다. A 씨는 자신이 속한 감리회사 인사위원회에 회부됐고, 현장엔 다른 인력이 투입됐다. A 씨는 현장에서 빠지라는 LH 측 요구를 거부해서 벌어진 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해당 감리업체 관계자는 “현장에서 감리단장과 LH 사이 보강 공사 방법 갈등이 있어 LH 쪽에서 감리단장을 교체했다고 보고받았다”며 “인사위원회는 다른 문제로 개최됐고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했다. 특히 LH의 현장 관리자는 철근 누락을 지역 본부나 본사에 보고하지 않았고, 입주 예정자들에게도 알리지 않았다. 인천지역본부장은 물론이고 본사 담당 본부장도 최근 언론사 취재가 시작되기까지 철근 누락 사실부터 보강공사 관련 갈등, 감리단장 교체 사실 등을 모르고 있었다. LH는 “교체를 압박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실 관계 확인을 위해) 국토부 감사도 곧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또 이번에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의 구조설계를 맡은 업체와 감리업체 모두 올해 4월 지하 주차장 붕괴사고가 발생한 GS건설 공사에 참여한 업체로 확인됐다. 이날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LH 외벽 철근 누락 관련 긴급 회의를 열고 “(LH가 이런 식이라면 장관이나 대통령이 LH를 직접 지휘하더라도 안 된다”며 “설계 점검 및 감리 과정에서 LH가 이기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만성화돼 있지는 않은지 등을 보고해 달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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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아파트, ‘무량판’ 이어 ‘벽식’ 구조도 철근 최대 50% 빠져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무량판’ 구조 아파트에 이어 ‘벽식’ 구조 아파트 단지에서도 설계 오류로 철근이 없는 채로 지어진 사실이 확인됐다. LH는 철근이 빠진 사실을 올해 6월 감리업체의 감리 과정에서 인지했지만, 입주 예정자들에게 알리지 않고 보강 공사를 벌였다. 공사 중인 단지이지만 벽식 구조가 철근 누락에 더 취약한 만큼 LH 아파트에 대한 신뢰도에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LH에 따르면 인천 검단신도시에 짓고 있는 LH의 공공분양 아파트 단지 13개 동 중 4개 동의 외벽 지하층 철근이 동별로 적게는 17%, 많게는 50%까지 누락됐다. 이 단지의 입주 예정 시기는 2025년 6월로 현재 약 30% 공사가 진행됐다. LH에 따르면 설계 업체가 벽체 내부에 들어갈 철근 배치 간격을 잘못 설정해 실제 들어가야 하는 철근보다 적게 들어가도록 잘못 설계했다. LH 관계자는 “올해 6월 말 감리업체의 보강 요청을 통해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며 “보강 공법을 마련하고 관련 전문가 검토를 거쳐 공사하고 있다”고 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 따르면 해당 설계 업체는 LH 직원 출신이 임원으로 재직했던 적이 있는 전관 업체였지만, 현재 전관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단지는 벽만으로 천장 하중을 받치는 벽식 구조다. 외벽이 천장 하중을 지지하는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다. 기존 ‘철근 누락’이 발견된 단지는 무량판 구조 단지였다. 무량판 구조는 천장에 수평으로 설치하는 보 없이 기둥만으로 천장을 지탱하는 방식이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벽식 구조에서 외벽 철근이 누락되면 대형 붕괴사고 위험이 커진다. 설계에서 철근이 누락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잘못”이라며 “그나마 감리업체에서 빨리 파악해 공사 현장에서 최소한의 리스크 관리는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철근 누락이 발견된 4개 동은 발견 당시 지하층 골조 공사가 완료돼 벽 내부에 철근을 더 넣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다. LH는 “기존 벽체에 철근이 들어간 콘크리트를 덧대는 ‘증타 보강’ 공법으로 보강 공사를 하고 있다”고 했다. 보강 공사는 11월 말 끝날 것으로 전망된다. LH는 이달 11일부터 이 단지에 대한 보강 공사를 시작했지만 입주자들에게 알리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LH 관계자는 “설계업체 구조 설계 오류를 감리가 제대로 작동해 문제를 파악한 만큼 다른 벽식 구조 아파트로 추가 조사를 할 계획은 없다”며 “입주 예정자들에게 누락 원인과 보강 방법 등을 최대한 빨리 안내해 불안감을 덜고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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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광등 교체는 누가?”… 헷갈리는 전셋집 수리 책임 [부동산 빨간펜]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1년 중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약 만기나 연장을 앞둔 세입자나 집주인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때 세놓은 집을 누가 수리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자문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생기는 여러 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다뤄 보겠습니다. Q. 다음 달이면 전세 기간이 종료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일러를 가동해 봤다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2년 전에는 멀쩡하던 보일러를 제가 사용하다가 망가뜨렸다며 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 “민법 제623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나 전세 주택의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집주인만 수리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74조에 따르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 세입자 역시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일러 수리 비용은 개별 사례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노후나 불량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대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우선 먼저 고친 뒤 수리된 보일러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해도 됩니다. 하지만, 세입자의 부주의 혹은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 난 것이라면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겨울철 창문을 닫아둔다거나 헌 옷 등 보온재를 덮어두는 등 보일러나 수도 계량기 동파 등을 막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 Q. 집에 물이 샙니다. 월세 계약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집주인은 “직접 수리하든 알아서 해라”라는 태도입니다. 당장 생활하는 데 피해가 큰 탓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주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앞서 언급했듯이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이 새는 등의 문제는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 만큼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추가로 수리 비용까지 청구하면 됩니다. 2016년 대법원은 집주인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먼저 집을 수리한 뒤 월세를 2번 이상 내지 않은 사례를 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수리 비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과의 연락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수리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리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됩니다.” Q. 곧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 상태를 확인하러 방문했다가 세입자가 제 허락 없이 집 구조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명 도배를 새로 해도 되냐는 요청에 응한 기억밖에 없는데, 필름 시공이며 조명까지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 “민법 제615조에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원 상태대로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 집의 내부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에 변화를 줬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에 세입자에게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 Q. 세입자가 형광등 불이 켜지지 않는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반 형광등처럼 교체 주기가 짧은 소모품도 집주인이 매번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리 없이는 세입자가 주택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큰 하자라면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면 세입자에게 수선 의무가 넘어갑니다. 이런 판례로 볼 때 형광등 같은 비용이 적거나 교체 주기가 짧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수선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고, 최악의 경우 소송에 돌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수리 요청에 대한 서면 교환 내역, 수리 전후의 사진이나 영상, 전문가의 견적서 등도 필요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언제든 e메일(dongaland@donga.com)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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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딸기향 천일염 선보인 전남, 홍게 된장국 내세운 강원

    “김자반 하나만 먹어도 입맛을 확 돋우네요. 짜지도 않아요. 종이컵 하나 가득 받았는데 금방 다 먹어버렸어요.” 22일 국내 최대 규모 수산양식 박람회인 ‘2023 Sea Farm Show’의 전남 고흥군 지자체관. 오전 10시 박람회 일정이 시작되자마자 이곳을 찾았다는 이모 씨(72)는 고흥군의 대표 수산물인 김과 해조류 등을 시식하는 내내 감탄을 쏟아냈다. 이 씨는 “추석을 맞이해 김자반 볶음과 건미역 등을 구입하려고 했는데, 지자체관에서는 판매는 안 하고 홍보만 진행한다고 들었다”며 “나중에 전화로 주문하려고 연락처를 받아간다”고 말했다. 이날 동아일보와 채널A, 해양수산부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행사의 지자체관에는 전남과 전북, 강원과 부산 등 양식, 수산업 기반의 지자체들이 참여해 각 지역의 대표 수산물을 선보였다. 전남도는 전복과 천일염, 장어 등을 앞세워 방문객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았다. 이날 부스를 찾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은 “딸기, 블루베리 등의 향을 입힌 고급 천일염의 특성을 한눈에 알 수 있으면 더 잘 팔릴 것 같다”며 아이디어를 제시하기도 했다. 총 5차례에 걸친 ‘룰렛 이벤트’도 인기를 끌었다. 당첨자들은 미역과 천일염 치약칫솔 세트 등을 경품으로 받았다. 꼬막이 유명한 전남 보성군은 양념 꼬막장과 키조개 파스타 등 수산양식물을 활용한 인기 요리를 선보였고, 해남군은 곱창김과 돌자반 등을 내세웠다. 강원도는 황태칩과 오징어, 홍게 된장국 등의 특산품으로 관심을 끌었다. 보성군 부스에서 만난 60대 김모 씨는 “딸과 함께 왔는데 서울에서 지방의 신선한 수산물을 직접 맛보고 판매자와의 연결도 바로 이뤄지는 게 마음에 들었다”며 “양념 꼬막장이 맛있어서 주문할까 한다”고 했다. 부산시는 미역과 다시마 등의 특산물을 소개하고 어촌 판매를 지원하는 부산어촌특화지원센터 홍보에 나섰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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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휴게소 떡꼬치… 3550원서 4208원으로

    추석 연휴 기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이용객이 급증할 것으로 전망되는 상황에서 휴게소 음식값은 2년 만에 10% 넘게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 휴게소 매출 상위 10개 음식의 평균 판매가격은 6304원이었다. 2021년 8월(5670원) 대비 11.2%(634원) 인상됐다. 가격 상승률이 가장 높은 음식은 떡꼬치로 18.5%(3550원→4208원) 올랐고, 핫도그 16.8%(3804원→4443원), 돈가스 14.9%(8984원→1만319원) 상승했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휴게소 음식값은 민자 사업자가 결정하는데, 지난해에만 밀가루 가격이 90% 올랐고 최저임금도 상승했다”며 “식재료 공동구매 등으로 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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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전세가, 4년만에 최대폭 올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과 전셋값이 18주 연속 올랐다. 특히 전셋값은 전주 대비 0.20% 뛰며 2019년 12월 이후 4년 만에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21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9월 셋째 주(18일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2% 상승했다. 전주(0.13%)보다는 상승 폭이 줄었지만, 5월 넷째 주(22일 기준) 이후 18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부동산원은 “주거환경이 좋은 선호 단지 위주로 수요가 늘면서 가격이 뛰었다”며 “주요 지역 내 개발 호재가 있는 단지를 위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상승 거래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0.20% 오르며 전주(0.17%) 대비 상승 폭을 키웠다. 본격적인 가을 전세철을 맞아 교통 및 학군이 뛰어난 신축 단지 위주로 수요가 늘고, 매물 부족 현상이 커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0.10% 뛰며 지난주(0.09%) 대비 상승 폭이 커졌다. 수도권(0.15%→0.17%)도 상승 폭이 확대됐고, 지방(0.04%→0.04%)은 상승 폭이 유지됐다. 전국 아파트 전셋값 변동률은 0.13%로 전주(0.11%)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수도권(0.21%→0.24%)과 지방(0.01%→0.03%) 역시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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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광등 교체도 집주인이?”… 전셋집 수리, 누가 해야 하나[부동산 빨간펜]

    본격적인 가을 이사 철이 다가왔습니다. 월세나 전세 계약이 1년 중 가장 많아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계약 만기나 연장을 앞둔 세입자나 집주인도 그만큼 많습니다. 이때 세 놓은 집을 누가 수리하느냐를 놓고 갈등이 벌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번 주 부동산 빨간펜에서는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자문을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생기는 여러 수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좋은지 다뤄보겠습니다. Q. 다음 달이면 전세 기간이 종료돼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 보일러를 가동해봤다가 고장이 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집주인은 2년 전에는 멀쩡하던 보일러를 제가 사용하다가 망가뜨렸다며 수리를 못 해주겠다고 합니다. 보일러 수리비는 누가 부담해야 하나요?“민법 제623조에는 ‘임대인은 목적물을 임차인에게 인도하고 계약 존속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월세나 전세 주택의 수리 의무는 집주인에게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집주인만 수리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민법 제374조에 따르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해야 합니다. 세입자 역시 계약 기간 동안 주택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일러 수리 비용은 개별 사례에 따라 청구 대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노후나 불량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면 집주인이 비용을 대야 합니다.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수리를 요구하거나, 우선 먼저 고친 뒤 수리된 보일러의 사진과 영수증 등을 챙겨 집주인에게 비용을 청구해도 됩니다.하지만, 세입자의 부주의 혹은 과실로 보일러가 고장 난 것이라면 세입자가 수리 비용을 내야 합니다. 겨울철 창문을 닫아둔다거나 헌 옷 등 보온재를 덮어두는 등 보일러나 수도 계량기 동파 등을 막기 위한 관리를 소홀히 했다면 세입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겁니다.”전월세 주택 수리 및 관리 관련 주요 민법 조항구분내용의미623조임대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그 사용, 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집주인은 필요할 경우 집을 수리할 의무가 있다374조임차인은 주택 임대차 계약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주택을 보존해야 한다세입자는 집을 잘 관리할 의무가 있다615조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을 반환할 때는 원상 회복해야 한다세입자는 계약이 끝났을 때 집을 원래대로 복구해야 한다Q. 집에 물이 샙니다. 월세 계약이 아직 1년 반이나 남았는데, 집주인은 “직접 수리하든 알아서 해라”라는 태도입니다. 당장 생활하는 데 피해가 큰 탓에 집주인이 수리비를 주기를 마냥 기다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앞서 언급했듯이 집주인은 세입자가 사는 동안 건물을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물이 새는 등의 문제는 세입자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문제인 경우가 많은 만큼 집주인이 비용을 부담해야 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이때 집주인이 수리를 해주지 않으면 세입자가 직접 고치고 비용을 청구하면 됩니다. 수리 비용을 월세에서 빼는 것도 가능합니다. 전세의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된 이후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추가로 수리 비용까지 청구하면 됩니다. 2016년 대법원은 집주인의 수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세입자가 먼저 집을 수리한 뒤 월세를 2번 이상 내지 않은 사례를 두고 ‘집주인으로부터 수리 비용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정당하다’고 판결하기도 했습니다. 집주인과의 연락 자체가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많습니다. 이때 세입자는 수리가 필요한 상황을 기록하고, 사진이나 영상 등의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집주인에게 상황을 전달하고 수리 요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집주인이 응답하지 않거나 수리를 거부할 경우 세입자는 전문가의 견적을 받아 수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후 수리 비용을 청구하거나 월세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정산하면 됩니다.”Q. 곧 세입자와의 전세 계약 종료를 앞두고 집 상태를 확인하러 방문했다가 세입자가 제 허락 없이 집 구조를 변경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분명 도배를 새로 해도 되냐는 요청에 응한 기억밖에 없는데, 필름 시공이며 조명까지 모두 달라져 있었습니다. 세입자에게 원상 복구를 요구할 수 있을까요?“민법 제615조에는 ‘차주가 차용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이를 원상에 회복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세입자가 전월세 계약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주택을 원 상태대로 집주인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사례의 경우 세입자는 집주인의 허락 없이 집의 내부 구조를 변경한 것으로 보입니다. 시설물에 변화를 줬기 때문에 계약 종료 시점에 세입자에게 원상 회복의 의무가 있습니다.”Q. 세입자가 형광등 불이 켜지지 않는다며 연락을 해왔습니다. 일반 형광등처럼 교체 주기가 짧은 소모품도 집주인이 매번 교체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요?“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수리 없이는 세입자가 주택을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없는 정도의 큰 하자라면 집주인에게 수선 의무가 있습니다. 반대로 별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라면 세입자에게 수선 의무가 넘어갑니다. 이런 판례로 볼 때 형광등 같은 비용이 적거나 교체 주기가 짧은 소모품은 세입자가 수선해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별 비용 없이 쉽게 고칠 수 있는 사소한 문제’가 어느 정도인지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만약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참고하고, 최악의 경우 소송에 돌입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을 준비할 때는 증거 자료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수리 요청에 대한 서면 교환 내역, 수리 전후의 사진이나 영상, 전문가의 견적서 등도 필요합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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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철도파업 나흘만에 종료… 전장연 시위 겹쳐 출근길 혼란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 총파업이 나흘 만인 18일 오전 9시경 종료되면서 전국 철도 운행이 이날부터 단계적으로 정상화됐다. 하지만 파업 여파가 오후까지 영향을 미친 데다 수도권의 경우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지하철 시위까지 진행되면서 철도 및 지하철 이용자들의 불편이 이어졌다. 18일 오전 9시 반경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에서 만난 윤모 씨(29)는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 인근에서 살면서 광화문역 근처 직장으로 출퇴근하는데 열차가 지연돼 발을 동동거리다가 결국 버스로 갈아탔다”며 “평소보다 10분가량 먼저 출발했는데도 회사에 지각했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에서 서울 서대문구로 통학하는 대학생 이지예 씨(23)도 “수업에 20분가량 늦었는데 워낙 지각생들이 많았다. 일부 수업은 지연 확인증을 보여주면 지각 처리를 면해 주기도 했다”고 전했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이번 파업의 피해액을 약 75억 원으로 추산했다. 파업 기간 열차 운행량이 일평균 117회에서 38회로, 수송량은 일평균 6만 t에서 2만 t으로 감소한 데 따른 것이다. 하지만 철도노조는 이번 파업이 ‘경고성’이라며 수서행 고속철도(KTX) 운행, 4조 2교대 전면 시행, 임금 인상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2차 총파업에 돌입하겠다는 방침을 거듭 밝혔다. 코레일은 추석 연휴 기간 총파업에 돌입하는 건 철도노조 입장에서도 부담이 큰 만큼 연휴 이후 총파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노조 측과 긴밀히 협의해 추석 전 파업은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전날 “철도 정책은 철도노조가 파업을 앞세워 논의될 것이 아니다”라며 철도노조와의 협상은 없을 것임을 분명히 한 상태다. 한편 전장연은 이날 오전 8시경부터 서울 지하철 2호선 시청역에서 지하철 탑승 시위를 진행했다. 이로 인해 열차 운행이 10분가량 지연됐다. 전장연 회원들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면담을 요구하며 장애인고용공단 서울지역본부 사무실 앞 로비를 기습 점거하기도 했다. 경찰은 전장연 활동가 27명을 공동 퇴거불응 혐의로 연행해 조사 중이다.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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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정부, 집값 통계 94차례 조작” 22명 수사 요청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부동산), 소득, 고용 등 주요 국가통계를 작성, 활용하는 과정에서 청와대와 국토교통부가 한국부동산원, 통계청 등을 압박해 수치를 조작하는 등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고 감사원이 15일 밝혔다. 감사원은 집값 통계의 경우 문 대통령 취임 다음 달인 2017년 6월부터 퇴임 6개월 전인 2021년 11월까지 약 230회 발표된 집값 통계 가운데 집값 상승률을 실제 조사보다 낮추는 등 최소 94회 조작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관련 조작이 진행됐고 “자료와 증거로 입증된 가장 객관적인 개입 사례만 94회”라는 것. 감사원은 전 정부 청와대 정책실장 4명(장하성,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과 홍장표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황덕순 전 대통령일자리수석비서관 등 경제 라인 핵심 참모들,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과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 22명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장하성 전 실장은 2017년 6월 국토부에 집값 변동률(상승률)을 외부에 공표하기 전 미리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작성 중인 통계를 공표 전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건 통계법 위반이다. 청와대와 국토부의 압박으로 정부 공식통계기관인 부동산원은 집값 변동률 보고를 기존 주 1회에서 주 3회로 늘렸다. 3일간 조사한 뒤 보고하는 ‘주중치’보다 7일간 조사한 뒤 즉시 보고하는 ‘속보치’, 7일간 조사한 뒤 다음 날 공표하는 ‘확정치’가 높게 보고되면 청와대·국토부는 ‘주중치’도 실제보다 낮게 조작하라고 지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런 조작은 후임 김수현, 김상조, 이호승 실장 때까지 이어졌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감사원 관계자는 “특히 부동산 대책 발표 등 특정 시점에 이러한 조작이 집중됐다”고 강조했다. 실제 2019년 6월 김현미 국토부 장관 취임 2주년을 앞두고 국토부 직원은 부동산원에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는다. 지난주처럼 마이너스 변동률을 부탁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다. 집값 변동률이 상승 조짐을 보이자 조작을 요구한 것. 그럼에도 서울 집값 매매 가격이 상승하자 국토부는 부동산원 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압박했다. 2019년 6월 이후엔 국토부가 부동산원 직원을 불러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고 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실패를 덮기 위해 관련 국가 통계를 왜곡 조작했다며 2017년 2분기에 가계소득이 2010년 이후 처음으로 0.6% 감소한 것으로 조사되자 당시 통계청이 추산 방식을 바꿔 가계소득이 1% 증가한 것처럼 조작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 핵심 관계자는 “공직사회에 만연한 조작, 거짓과 위선의 시대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문재인 정부 출신 고위 인사들이 참여한 정책포럼 ‘사의재’는 “이번 발표의 실체는 전 정부의 통계 조작이 아니라 현 정부의 감사 조작”이라고 반발했다.“국토부,‘협조 않으면 조직-예산 날려버리겠다’며 부동산원 압박” [‘文정부 통계조작’ 감사 결과]감사원이 발표한 ‘文정부 통계 조작’국토부 “이대로 가면 다 죽는다이번주도 집값 변동률 마이너스로” “이대로 가면 저희 라인 다 죽습니다.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이번 주도 (집값) 마이너스(―) 변동률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문재인 정부 3년 차였던 2019년 6월. 2018년 9·13부동산대책 이후 떨어졌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오를 기미를 보이자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정부 공식 집값 통계를 집계하는 한국부동산원에 이같이 말하며 통계 조작을 압박했다. 이는 부동산원이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발표하기 전 청와대(대통령비서실)와 국토부에 서울 아파트값이 보합이라고 보고한 데 따른 것. 당시는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취임 2주년을 앞둔 데다 두 달 전 이미 청와대가 국토부에 ‘집값 상승률 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상황이어서 하락세가 멈춰선 안 됐다. 결국 부동산원은 그주 서울 아파트값이 떨어졌다고 발표했다. 주간 변동률을 0.00%에서 ―0.01%로 임의로 바꾼 것. 보도자료 역시 “서울이 보합세로 전환, 강남 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의 상승세가 커지고 있다”에서 “서울은 32주 연속 하락세 지속, 강남 4구는 대체로 보합세”로 바꿔 배포했다.● “경실련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 감사원이 15일 발표한 집값 통계 조작 감사 결과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당시 집값 통계 조작은 조직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청와대가 집값 통계를 미리 받아보고 국토부에 지시하면 국토부는 부동산원을 압박해 최종 통계에 청와대 의도가 반영되게 하는 식이다. 이는 감사원이 당시 청와대와 국토부, 부동산원 관계자들의 카카오톡과 문자메시지 등을 확인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 비판에 “통계가 과장됐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집값 급등기인 2020년 7월 국회에 출석한 김현미 장관은 “(문 정부 출범 후 3년간) 아파트값은 14% 오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해 논란이 됐는데, 이 통계가 바로 부동산원 통계였다. 당시 민간 통계인 KB 매매가격 지수 상승률은 25.6%에 이르러 정부 통계와의 괴리가 심하다는 지적이 높았는데, 감사원 조사 결과 그 배경엔 ‘통계 조작’이 있었던 셈이다. 특히 경실련이 정부 통계가 왜곡됐다고 비판하자 김상조 당시 청와대 정책실장은 국토부 간부에게 “경실련 본부장이 날뛸 때 강하게 반박하라. 소극적으로 대응한다”고 질책하기까지 했다. 실제 문재인 정부 시절(2017년 5월∼2022년 4월) KB부동산(59.1%)과 부동산원(25.8%)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 격차는 30%포인트 이상 난다. 직전 5년(2012년 5월∼2017년 4월)은 두 기관 통계 격차가 0.4%포인트에 그쳤던 것과 대조적이다.● 부동산 대책 전후-총선 앞두고 압박 강도 높여 감사원은 집값이 안정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통계 조작 지시가 굵직한 부동산 대책 발표 전후 집중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2018년 8월 24일 박원순 당시 서울시장의 ‘여의도·용산 통개발’ 발언으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주중치)이 0.67%로 높아졌다고 보고받자 청와대는 확정치를 낮추라고 지시했다. 여기에 8월 26일 통개발 보류에 이어 당시 발표도 안 된 8·27대책을 통계에 반영해 달라고까지 요구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제대로 조사하고 있는 거냐”고 질타했고, 부동산원은 서울 아파트값 확정치를 주중치보다 낮은 0.45%로 낮췄다. 감사원 조사에 따르면 국토부는 한동안 하락하던 서울 아파트값이 다시 상승 기미를 보이기 시작한 2019년 6월 말부터 압박 강도를 높였다. 6월엔 “보합으로 가면 절대 안 된다”는 지시가 오갔고, 7월엔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제대로 협조하지 않으면 부동산원 조직과 예산을 날려버리겠다”는 거친 말을 쏟아냈다. 8월에는 부동산원 원장에게 “부동산원이 국토부에 적극 협조하지 않으며 본업인 주택통계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사퇴를 압박했다. 결국 이 시기 부동산원의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은 실제와 달리 소폭 상승을 유지했다. 그럼에도 시장 과열이 계속되자 그해 12월 국토부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 금지 등 강력한 규제를 담은 12·16대책을 내놓는다. 청와대는 “대책 효과가 언제쯤 나타날 것 같냐”며 국토부를 압박했고, 국토부는 “(높은 호가가 아닌) 실거래가만 반영하라”고 요구했다. 2020년 7월에는 7·10대책 발표에도 서울 주중치(7월 10일)와 속보치(7월 13일)가 전주 변동률(0.11%)보다 높아진 0.12%로 나타나자 청와대는 “국토부 주택정책과장은 뭐하는 거냐”며 국토부를 질책했다. 국토부는 부동산원에 “윗분들이 대책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분위기가 좋지 않다”며 압박했다. 결국 부동산원은 집값 상승률을 축소했고, 국토부는 “제대로 조사한 게 맞냐”며 상승률을 더 줄였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국가 승인 통계를 생산하는 기관은 독립성이 생명인데, 신뢰에 큰 타격이 생겼다”며 “통계가 신뢰를 잃으면 정책의 근간이 흔들리는 만큼 대수술이 필요하다”고 했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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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3조원 규모 우크라 긴급재건 사업 참여한다

    한국 공기업과 민간기업이 우크라이나 헤르손주 카호우카 댐 복구 사업을 비롯해 철도, 전력, 공항, 상하수도 등 재건이 시급한 인프라 사업에 본격 뛰어든다. 한국이 6·25전쟁 이후 재건에 나섰던 경험을 살려 향후 10년간 9000억 달러(약 1200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우크라이나 전후(戰後) 재건 사업에 참여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국토교통부는 15일 한국 민관 합동 ‘우크라이나 재건협력 대표단’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공동으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에서 ‘한-우크라이나 재건협력 포럼’을 열고 양국 정부가 중점 추진할 6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수자원공사 등 공공기관과 삼성물산, 현대건설, KT 등 18개 공공·민간기업을 이끌고 13, 14일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 국내 민간기업 등 대표단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방문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7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크라이나 평화 연대 이니셔티브’를 약속하고, 이달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23억 달러(약 3조 원) 지원을 약속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6대 프로젝트의 재원이 바로 이 3조 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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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집값 보고, 주1회서 3회로 늘려… 통계 발표前 미리 받아 조작”

    문재인 정부는 집값 급등이 이어지자 조사 중인 통계를 사전에 입수해 받아 보고 국토교통부를 통해 한국부동산원에 지시하는 방식으로 최종 통계를 조작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나타났다. 표본 수가 적어 통계 정확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커지자 표본 수를 늘리며 기존 통계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기존 표본의 과거 집값을 높게 입력하는 등 표본 자체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초반인 2017년 6월부터 청와대는 국토부에 서울 주간 아파트가격 동향 보고를 주 1회에서 3회로 늘릴 것을 요구했다. 기존엔 화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주간 가격 변동을 조사해 화요일 ‘확정치’만 보고했고, 이는 목요일 공표됐다. 그런데 청와대는 여기에 화∼목요일 조사한 ‘주중치’를 금요일에, 화∼월요일 조사한 ‘속보치’를 월요일에 추가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주중치와 속보치를 받아본 뒤 통계 조작을 지시해 목요일에 공표하는 확정치에 반영하는 방식을 썼다는 게 감사원 결론이다. 통계법은 관계 기관이 업무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경우 통계를 제공할 수 있지만, 공표일 전날 낮 12시 이후에 제공해야 한다. 작성 중인 통계를 미리 제공하는 건 금지됐다. 통계 작성 기관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감사원에 따르면 부동산원이 ‘주중 보고’가 법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총 12차례에 걸쳐 조사 중단을 요청했지만 청와대와 국토부는 이를 묵살했다. 감사원은 “통계를 사전 제공받을 수 있는 시한 전에 (주중치를) 받아본 것은 통계법 위반이란 유권해석을 받았다”고 했다. ‘표본가격’에도 인위적인 조작을 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원은 민간 통계 괴리가 크다는 지적에 표본을 늘리면서 표본 1만2615건의 집값을 시세에 맞게 높였다. 이 과정에서 이미 발표했던 기존 표본 가격까지 임의로 높여서 변동률 급등을 막았다. 서울 강남구 대치아이파크 전용 150㎡의 표본가격을 27억 원으로 입력한 뒤 전주의 표본가격(23억4000만 원)까지 27억 원으로 수정해 15.4%여야 할 상승률을 0%로 낮추는 식이다. 익명을 요구한 부동산 통계 전문가는 “통계는 표본조사에 의존하는데 표본 자체가 오염되고 편향되면 통계와 현실의 괴리는 커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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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총파업… “퇴근 지하철 만원, 여러대 보낸후 겨우 타”

    경기 광명에서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는 직장인 김모 씨(28)는 14일 오전 9시부터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총파업한다는 소식을 듣고 한 시간 일찍 집을 나섰다. 그는 “다들 일찍 출근한 건지 열차를 한 대 보내고 두 번째에 겨우 탔다”며 “신도림역과 사당역에서 승객이 몰려 숨을 못 쉴 정도였다”고 했다. 퇴근길에도 혼잡은 이어졌다. 지하철 1호선에 승객들이 가득 찼고, 일부 역에선 승객들이 열차를 여러 대 보낸 후에야 겨우 탔다. 서울 도봉구에 거주하는 김모 씨(71)는 주말에 부산으로 가족여행을 가려고 예매했던 KTX 표를 취소하고 고속버스 표를 끊었다. 그는 “KTX로 가면 2시간 반이면 도착하는데 버스로 가면 2배 정도 걸린다”며 “여행 마치고 올 때 피곤할 텐데 오랜 시간 버스를 타면 불편할 것 같다”고 했다. 철도노조가 이날부터 17일까지 총파업에 돌입하기로 하면서 열차 지연 등으로 시민 불편이 커졌다. 철도노조는 KTX의 수서행 운행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는 협상 대상이 아닌 만큼 파업 명분이 못 된다는 입장이다. 철도노조는 요구가 관철되지 않으면 2, 3차 파업도 고려한다는 계획이어서 추석을 앞두고 ‘교통 대란’ 우려가 나온다.● 철도노조 “수서행 KTX 운행, 4조 2교대 시행”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따르면 이날 수도권 전철과 KTX 열차 운행률은 평시 대비 각각 83%와 76.4%까지 떨어졌다. 화물열차는 평시 대비 26.3%로 운행해 시멘트 출하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다. 수서행 KTX 운행이 이번 총파업의 핵심 쟁점이다. 국토교통부는 SRT(수서고속철도) 노선을 이달 1일부터 경전·전라·동해선으로 확대하면서 SRT의 수서∼부산 노선을 11.2%(4920석) 감축했다. 그 대신 서울∼부산 노선 KTX를 왕복 3회 증편했다. 철도노조는 증편된 KTX 열차의 종착지를 서울이 아닌 수서로 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수서역 기반 SRT와 서울역 기반 KTX의 분리 운영 자체를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으로 본다. 분리 운영으로 코레일 수익성이 악화할 경우 SR을 민간에 매각할 수 있다는 것. 철도 사고가 이어지며 철도 유지·보수 기능을 코레일에서 분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민영화 시도로 해석한다. 또 철도노조는 연속 이틀 야간 근무를 없애기 위한 4조 2교대 근무체계 전면 시행도 요구하고 있다. 기본급 월 29만2000원 인상 역시 교섭 내용에 포함돼 있다.● 국토부 “수서행 KTX 비현실적, 철도 민영화 검토한 바 없어”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수서행 KTX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뿐더러 이는 철도노조와의 협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수서행 KTX 운행은 철도 경쟁 체제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코레일과 SR의 선로 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에서도 운행 비용이 달라져 이용객의 혼란이 커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4조 2교대 전면 시행은 한국교통안전공단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 뒤 결정할 예정이다. 기본급 인상 요구는 코레일이 적자에 시달리는 상황에서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2025년까지 3년간 1조2089억 원이 넘는 당기순적자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이날 “이번 파업은 정부 정책 사항을 핵심 목적으로 해서 정당성이 없다”며 “불법 행위에 엄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철도노조가 지켜야 할 자리는 정치 투쟁의 싸움터가 아니라 국민의 일상을 지키는 일터인 철도 현장”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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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아파트 가격 17주 연속 올랐다

    서울 아파트값이 3주 만에 상승 폭을 키우면서 17주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다. 경기, 인천 등 수도권과 지방의 아파트값 역시 나란히 상승 폭을 키웠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9월 둘째 주(11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0.11%) 대비 0.13% 상승했다. 2주 연속 줄어들던 상승 폭이 다시 커졌다. 다만 부동산원은 “매도와 매수 희망 가격의 격차로 거래는 활발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특히 서울 강남권과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을 중심으로 상승세가 두드러졌다. 송파구(0.24%)는 신천·가락동 주요 단지의 가격이 올랐고, 강동구(0.21%)는 상일·둔촌동 대단지가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 성동구(0.19%)는 행당·응봉동의 중소형 평형 위주로, 마포구(0.19%)는 공덕·도화동의 대단지 위주로 가격이 상승했다. 경기는 지난주 0.13%였던 아파트값 상승률이 0.18%로 올랐다. 화성시(0.53%) 오산시(0.48%) 등 반도체 클러스터 인접 지역이 크게 오르며 2021년 11월 넷째 주(0.21%) 이후 1년 10개월 만에 가장 크게 올랐다. 인천(0.06→0.07%)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지방은 0.02%에서 0.04%로 상승 폭이 커졌다. 전세도 서울(0.17%) 경기(0.25%)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며 전국적으로 0.11% 올랐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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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부터 철도파업… 수도권 전철-KTX 평일 70% 운행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을 한다고 선언해 이용객들의 불편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대체 인력 등을 투입할 방침이지만, 수도권 전철이나 KTX 열차의 운행률이 평시 대비 70% 안팎까지 떨어지며 열차들이 잇달아 지연될 것으로 예상된다. 13일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철도 파업에 대비해 이날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했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내부 직원과 군 인력 등 동원 가능한 자원을 모두 투입한다”고 했다. 이용객 불편은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 파업 기간 열차 종류별 평시 대비 운행률은 수도권 전철이 75% △KTX 68% △새마을호 58% △무궁화호 63% 수준이다. 다만 수도권 전철은 출퇴근 시간대에 평시 대비 90% 이상, KTX는 출근 시간대에 80∼90% 운행률을 유지한다. 화물 열차는 평시 대비 운행률이 27%까지 떨어진다. 철도노조는 현재 수서행 KTX 운행과 4조 2교대 전면 시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철도노조 파업을 두고 “목적상 정당하지 않은 파업”이라며 “불법행위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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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보증 요건 강화 석달… 빌라 절반이 보험 못들어

    직장인 박모 씨(32)는 올해 5월 서울 강동구 A빌라(전용 26㎡)를 전세로 계약했다. 보증금이 2억9000만 원이어서 빌라치고는 보증금이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신축에 지하철역까지 걸어서 5분 걸리는 초역세권이어서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문제는 계약서 작성 후에 터졌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전세보험)에 가입하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문의하니 전세금이 매매가 대비 비싸다고 가입을 거절당했다. 그는 “기존 세입자가 비슷한 보증금에 전세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문제없을 줄 알았다”며 “불안하지만 다른 집 찾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발을 굴렀다. 올해 5월부터 7월까지 전세 계약된 전국 빌라 2채 중 1채는 전세보험에 가입이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세사기에서 세입자를 보호할 안전장치인 전세보험 사각지대로 내몰리는 세입자가 급증하는 것이다. 올해 주택 공시가격이 급락한 데다 HUG의 전세보험 가입 보증금 기준이 공시가격의 150%에서 126%로 강화된 영향이다. 동아일보가 11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등록된 올해 5∼7월 빌라(연립·다세대) 전세 거래 2만7407건을 전수 분석한 결과 1만2486건(45.6%)의 보증금은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25%)과 비교해 가입 불가 비중이 약 2배로 뛰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가입 기준을 완화하되 보증금 규모에 따라 보증료율에 차등을 두거나, 일부 보증금이라도 전세보험 보호를 받도록 하는 완충 장치가 필요하다”고 했다.인천 전세 빌라 63%가 보험 가입 불가… “세입자 계약후에야 알아” [불안한 빌라 전세]“전세사기 방지” 가입기준 높이자인천 ‘가입불가’ 1년새 19%P 급증세입자 울며겨자먹기 계약 속출인천 미추홀구 숭의동 B빌라는 올해 6월 1억6000만 원에 전세 계약됐다. 올해 이 빌라의 공시가격은 1억1400만 원. 올해 5월 이전에는 전세보험 가입에 아무 문제가 없는 거래였다.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5배(1억7100만 원)를 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계약 시점인 6월에는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전세보험) 가입 기준에 따라 보증금이 공시가격의 1.26배(1억4364만 원)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보험 가입 신청 자체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나서야 가능해 세입자들이 가입하고 싶어도 가입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라며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도 신축이거나 입지가 좋은 빌라 보증금은 가입 기준을 넘는 경우가 많아 세입자들이 울며 겨자 먹기로 (가입 불가 빌라를) 선택하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전세사기 피해 컸던 인천, 빌라 전세 62.8%가 보험 가입 불가 전세사기 사건이 잇따르면서 전세금을 지키기 위한 전세보험 가입이 필수로 여겨지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서는 전세보험에 가입되지 않는데도 전세 계약을 맺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다. HUG에서조차 전세금을 받지 못하게 되며 전세금 떼일 위험을 세입자 개인이 떠안게 되는 것. 빌라 세입자의 주거 안정성이 더 떨어지게 됐다는 지적이 나온다. 우선 올해 5∼7월 거래된 빌라 전세 중 2채 중 1채꼴만 전세보험에 가입될 정도로 전세보험 가입이 까다로워진 것은 올해 5월부터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강화된 영향이 크다. 정부는 5월부터 전세사기범들이 ‘무자본 갭투자’를 하지 못하게 전세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보증금 기준을 매매 가격의 100%에서 90%로 강화했다. 빌라는 매매가 잦지 않기 때문에 공시가격의 150%를 매매가격으로 인정해 왔는데, 이 역시 140%로 낮췄다. 기존엔 공시가격의 1.5배까지였던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올해 5월부터는 공시가격의 1.26배로 강화됐다는 의미다. 여기에 지난해부터 시작된 집값 하락세가 올해 빌라 공시가격에 반영되면서 전세보험 가입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지역별로는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은 특히 전세 사기가 기승을 부렸던 인천에서 높았다. 인천의 빌라 전세 거래 2295건을 분석한 결과 1442건(62.8%)의 보증금이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43.9%) 대비 약 20%포인트 높아졌다. 서울은 전세보험 가입 불가 빌라 비중(41.1%) 자체는 낮았지만, 빌라 거래량 자체가 많아 전세보험에 가입 못한 빌라 수(6357건)가 나머지 시도를 모두 합한 것(6124건)보다도 많았다. 이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의 5∼7월 빌라 전세 거래를 전수 분석해 나온 결과다. 전세보험 가입 가능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한 올해 빌라 공시가격은 지난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1453만6936건에 올해 빌라 공시가격 평균 인하율(6%)을 대입해 추산했다. ● 세입자들 “전세보험 가입 안 돼도 대안 없어” 빌라 세입자들은 전세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계약에 나서는 경우가 많다. 다른 빌라로 가고 싶어도 비슷한 조건이라면 보증금에 큰 차이가 없어 같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최근 1년(지난해 7월∼올해 7월) 전국 아파트 전셋값은 16.3% 하락했지만, 빌라는 3.9% 떨어지는 데 그쳤다. 애초에 전셋값에 큰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보험 가입 기준만 강화됐다는 뜻이다. 보증금은 전세보험 가입 기준에 맞추고, 월세를 일부 내는 반전세로 전환하는 것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집주인이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줄 때 일부를 본인의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데, 자금 사정이 여의치 않은 집주인이 많기 때문이다. 서울 송파구 C빌라에 거주하다 올해 8월 은평구 아파트로 이사한 정모 씨(35)는 “빌라 전세 보증금이 2억7000만 원이었는데, 7월 계약 만기 시점에 맞춰 신규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서 애를 먹었다”며 “보증금을 좀 낮춰서 세입자를 찾아 달라고 집주인에게 몇 번이나 부탁했지만, 본인도 현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돌아왔다”고 했다. 일반 서민이나 젊은층이 많이 사는 빌라 특성상 월세 지출이 늘어나는 것을 꺼리는 경향도 있다. 특히 최근 빌라 월세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7월 서울 빌라 월세통합가격지수(월세·준월세·준전세 포함)는 0.01% 올랐다. 지난해 꾸준히 상승하다 11월(0.01%) 이후 하락세였지만, 8개월 만에 상승세로 전환된 것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정부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우병탁 신한은행 압구정역기업금융센터 부지점장은 “빌라의 공시가격이나 면적을 고려해서 주거 약자가 거주한다고 판단되면 전세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해주는 등의 탄력적 제도 운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대중 서강대 일반대학원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주택 공급 확대를 서둘러서 세입자들의 선택지를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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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강남 학동공원 옆 하이엔드 아파트 후분양

    서울 강남 한복판에 ‘하이엔드’(초고급) 아파트가 후분양 방식으로 나온다. 계약 즉시 입주할 수 있고, 청약통장이 필요 없어 자산가들의 관심을 끌 것으로 전망된다. 국내 대표 부동산 디벨로퍼인 신영은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초고급 아파트 ‘브라이튼 N40’을 분양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신영의 고급 주거 브랜드 ‘브라이튼’이 처음 적용된 곳이다. 단지는 5개 동(지하 4층, 지상 5∼10층), 총 148채(전용면적 84∼248㎡) 규모다. 전용 84∼176㎡의 모던하우스 140채와 전용 171∼248㎡의 헤리티지 펜트 8채 등으로 구성돼 있다. 아파트는 지난해 8월 준공됐다. 지난해 5월 ‘임대 후 분양 전환’ 방식으로 1차 공급됐고, 이번에는 잔여 물량 29채를 ‘분양’ 방식으로 공급한다. 전용면적별로 △84㎡ 8채 △126㎡ 19채 △176㎡ 2채가 공급 대상이다.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만큼 입지가 좋다. 한남대교, 올림픽대로, 경부고속도로 등으로 서울 내외곽으로의 이동이 쉽고, 단지 뒤로는 약 3만 ㎡ 규모의 학동공원이 펼쳐져 있다. GIA국제학교를 비롯해 유명 사립 초등학교가 인근에 있고, 도서관이 들어서는 ‘공공문화복합청사’가 단지 바로 앞에 위치해 있다. 건축과 조경 디자인은 프랑스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건축가 장미셸 빌모트가 담당했다. 파리 엘리제궁 개축과 루브르박물관 실내 장식, 루이뷔통모에에네시(LVMH) 본사 사옥 설계 등에 참여했다. 브라이튼 N40은 불필요한 요소를 줄이고 한국의 조형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한 외관과 계절마다 다른 매력이 두드러지게 표현되는 조경이 조화를 이루도록 연출됐다. 단지 외곽부터 단지 내부, 가구 내부에 걸친 3중 보안 시스템을 적용해 거주자들의 사생활 보호에도 신경을 썼다. 내부도 하이엔드급으로 설계했다. 올해 4월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에서 주거 인테리어 부문 본상을 받았다. 가구 타입에 따라 독일과 이탈리아의 명품 주방가구가 적용됐고, 욕실은 모든 타입에 이탈리아 욕실 브랜드 1위인 ‘제시’ 제품이 도입됐다. 호텔식 주거 서비스도 눈길을 끈다. 신영의 부동산 서비스 플랫폼 계열사 ‘에스엘플랫폼’을 통해 특급 호텔식 개인 비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전담팀이 공연, 여행, 골프 라운딩 등을 예약해주거나 출장과 사교 모임에 비서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공간에 맞는 가구를 추천해주거나 청소, 분리배출을 도와주는 주거 서비스도 누릴 수 있다. 모든 서비스의 신청과 이용은 관리 데스크와 입주민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에서 진행된다.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도 장점으로 꼽힌다. 피트니스센터와 골프 라운지, 필라테스 라운지, GX(단체운동)룸 등으로 구성한 ‘웰니스 라운지’, 사교 파티나 소규모 모임이 가능한 ‘프라이빗 라운지’가 조성됐다. 공유 오피스와 미팅룸 등으로 구성된 ‘CEO 라운지’도 도입했다. 분양 관계자는 “국내 주거 시장을 선도해온 신영의 노하우가 모두 투영된 단지”라며 “최근 강남권에서 평당 가격이 1억 원이 넘는 단지가 속속 나오고 있어 이번 2차 공급도 순조로울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브라이튼 N40은 3.3㎡당 8000만 원대에 분양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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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반기 아파트 매매량 77% 증가…수도권은 2배 이상

    올해 상반기(1~6월) 전국의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하반기보다 77%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수도권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2배 이상으로 급등했다. 거래량 증가가 가격 상승세로 이어지면서 1년 반 동안 하락하던 전국 아파트 값도 하반기 들어 반등하는 모습이다.8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20만3437건으로 지난해 하반기(11만4447건)보다 8만8990건(77.8%) 증가했다. 특히 수도권에서 거래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서울과 경기, 인천의 올해 상반기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8만3437건으로 직전 분기(3만3891건)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이런 추이는 매매가격도 끌어올리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해 7월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06% 상승했다. 2022년 1월 이후 1년 6개월 만에 첫 상승이다. 지난달에도 상승 추이는 이어졌다.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 자료를 기반으로 자체 딥러닝 모형을 통해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를 산출한 결과, 지난달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전달 대비 0.737% 올랐다. 다만 7월(0.963%)과 비교해 상승 폭은 감소했다.직방 관계자는 “최근의 가격 반등에 대한 피로감과 단기적 급등으로 인한 상승 동력 감소 등으로 8월의 가격 상승 폭이 줄었다”며 “(하반기에) 가격 반등세가 유지될 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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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노조 14일부터 나흘간 총파업…“수서행 KTX 운행해야”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행 KTX 운행 등을 요구하며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총파업에 나선다. 실제 파업이 이뤄지면 2019년 11월 이후 약 4년 만이다.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산하 철도노조는 서울 용산구 철도회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필수유지인력을 제외한 1만3000여 명이 14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전 9시까지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사회적 논의와 토론 등 대화를 통한 노력이 무산됐기에 14일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파업의 주된 요구사항은 수서행 KTX 운행이다. 철도노조는 국토교통부가 사회적 논의 없이 이달 1일부터 수서와 부산을 오가는 SRT 고속열차의 운행을 11% 이상(하루 최대 4920석) 줄인 것이 반발해왔다. 국토부는 ‘수서~부산’ SRT 노선을 감축하는 대신 ‘서울~부산’ KTX를 왕복 6회로 증편했는데, 철도노조는 증편된 KTX 열차의 종착역을 서울역이 아닌 수서역으로 하자는 주장이다.한국철도공사(코레일)의 성실교섭 및 노사 합의 이행, 시범운영 중인 4조2교대 전면 시행 등도 요구 중이다. 현재 철도 노동자 중 80%만 4조2교대 근무로 전환됐는데, 나머지 20%에도 제도를 적용해 달라는 것이다. 노조는 올해 7월부터 사측과 6차례의 실무교섭과 현안협의, 조정회의 등을 진행했지만 조정에 실패했다.이에 따라 지난달 24일 준법투쟁에 돌입했고, 28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 투표 결과 전체 노조원(2만1938명) 중 1만9825명이 투표에 참여해 1만2768명(64.4%)의 찬성으로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노조는 이번 총파업이 ‘경고성’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국토부와 철도공사의 태도에 따라 2차, 3차 파업에 돌입할 수 있다는 의미다. 철도는 필수공익사업장이기 때문에 필수유지인력인 조합원 9300여 명은 파업 기간 중에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대체 인력 6000여 명도 추가 투입된다. 코레일 관계자는 “총파업 기간 동안 고속열차 이용에는 큰 불편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화물열차 운행 등은 차질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코레일은 이날 철도노조의 파업을 두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파업 계획을 즉시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철도노조가 내세운 수서행 KTX 운행 요구 등은 정부의 정책 사항으로, 노사 교섭이나 파업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다. 파업을 강행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노사 간 지속적인 대화로 마지막까지 사태 해결에 전력을 기울이겠다”며 “파업에 대비한 철저한 비상 수송대책을 마련하고 가용자원을 모두 활용해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열차 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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