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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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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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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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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새 아파트 2만채 포름알데히드 과다 검출 外

    ■ 새 아파트 2만채 포름알데히드 과다 검출2010년부터 올 9월까지 새로 지은 아파트 2만여 채에서 세계보건기구(WHO) 권고기준 이상의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됐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8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이 시기에 지어진 아파트 18만3216채 중 WHO 권고기준치인 1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 이상의 포름알데히드가 나온 주택이 2만1719채로 집계됐다. ■ KS인증 14개 제품서 발암물질KS인증을 받은 제품에서 발암물질이 검출됐지만 정부가 수거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지식경제부가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올해 7월까지 KS마크가 붙은 학생용 책걸상, 가정용 주방설비 10개 브랜드, 14개 제품에서 1급 발암물질인 포름알데히드가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 수자원공사 ‘2012년 물 사랑 공모전’한국수자원공사는 ‘2012년 물 사랑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공사는 30일까지 전 국민을 대상으로 물과 강을 주제로 한 문예, 사진, 디지털콘텐츠 등 3개 분야 작품을 공모할 계획이다. 각 분야에서 1인당 3점씩 출품할 수 있으며 한 사람이 여러 분야에 응모할 수도 있다. 총상금은 6000만 원으로 문예 분야 초등 부문과 일반 부문 대상자에게는 각각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상과 국토해양부 장관상이 수여된다. 공모전 홈페이지(contest.kwater.or.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 201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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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하! 경제뉴스]폐지된지 6년 ‘최소운영수입보장’ 왜 아직도 논란인가

    《 “재정 절감에 기여하기는커녕 제일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데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겁니까.” 5일 정부과천청사 국토해양부 회의실에서 열린 국토부 국정감사장. 몇 년째 계속됐던 최소운영수입보장(MRG)으로 운영되는 민자(民資) 사업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질타가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지난해에는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의원이 민자고속도로와 관련해 권도엽 국토부 장관에게 “이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질타했을 정도였습니다. 올해에는 이윤석 민주통합당 의원이 “앞으로 남은 민자도로에 투입할 국민 혈세가 6조6000억 원에 달한다”는 전망을 내놓아 충격을 주기도 했습니다. 2006년 폐기된 이 제도가 6년이 지났는데도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의 중심에 선 이유는 무엇일까요. 》○ MRG로 눈 덩이처럼 불어나는 재정 부담 MRG는 고속도로와 항만 등 공공시설을 민간이 건설한 후 매년 얻는 수익이 예상치보다 적을 경우 정부가 보전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외환위기가 발발한 직후 부족한 정부 재정을 대신해 민간 자본을 끌어들여 사회간접자본(SOC)을 건설하려는 목적에서 1999년에 도입됐습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 민자 사업에 지원해야 할 정부 재정 부담이 눈 덩이처럼 늘어나자 2006년 폐기 결정이 내려집니다. 문제는 제도가 없어졌지만 MRG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민자 고속도로나 항만이 많이 남아 있다는 점입니다. 1999년부터 2006년 사이에 정부가 9개 민자 고속도로에 10∼30년짜리 수익보장 계약을 맺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제도가 폐지된 2006년 1264억 원 수준에 불과했던 MRG 대상 사업에 대한 정부 보전금은 2010년 2549억 원, 지난해에는 2778억 원으로 커졌습니다. 지난해까지 누적보전금은 1조5251억 원에 이릅니다. 앞으로 남은 보전금 규모도 6조6000억 원 규모로 추정될 정도로 만만찮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도로는 인천공항고속도로로 지난해 690억 원을 받아갔습니다. 남은 계약기간(20년)에도 동일하게 보전금을 받아간다면 총보전금 규모는 대략 1조3800억 원에 달합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민자 고속도로의 이용자가 계속 늘고 있어, 과거 기준으로 전체 보전금 규모를 산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항변하고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 쉽게 보기 힘든 항만부두시설에도 이런 보전금이 들어갑니다. 국토부가 최근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부터 지난해까지 5개 민자 부두에 지급된 보전금은 650억 원입니다. 문제는 이 보전금이 매년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0년 98억4000억 원에서 지난해 165억7000억 원으로 두 배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게다가 올해는 마산항과 평택·당진항 등 3곳이 추가로 보상대상에 포함됩니다. 박 의원은 “민자 부두는 과거 지방 공항 무더기 신설과 마찬가지로 정부의 대표적인 선심성 정책”이라며 “민간 자금으로 건설해 결국 국민 혈세로 갚는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문제는 있는데 책임지는 사람 없다 문제가 잇따르자 MRG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해당 민자 고속도로나 부두의 수요 전망을 잘못한 관련 기관들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민자 고속도로 통행량을 예측했던 회사인 유신코퍼레이션과 ADL, ENC 등을 처벌하라”는 요구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흐지부지됐습니다.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책임을 묻는 근거조항이 2007년에야 마련됐고, 해당 기업이나 기관들이 고의로 수요예측을 틀리게 했다는 증거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민간회사에 보전해 주는 최소수입 범위를 확대해 정부의 부담을 줄여주자는 주장도 있지만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도로나 부두 관리에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한 계약을 바꿀 귀책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옥동석 인천대 교수는 “현 상황은 2000년대 초반 정부 부담이 없어 민자사업을 지나치게 많이 유치했던 것이 부메랑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자 고속도로와 부두 사업은 ‘공짜점심은 없다’는 미국 소설가 로버트 하인라인의 경구를 공직자들에게 일깨우는 살아있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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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 해외건설 제2의 붐… 현장을 가다] 대림산업, 사우디 서부 얀부 귀환 스토리

    정오를 지나자 온도계는 40도를 훌쩍 넘었다. 홍해의 바닷바람과 사막의 모래바람은 서로 부딪쳐 회오리바람을 만들었다. 이런 바람도 사우디아라비아 서쪽 해안도시 얀부의 폭염을 식혀주지 못했다. 지난달 11일 대림산업의 얀부 정유공장(EPC3)에 들어서니 철탑 곳곳에 매달린 근로자들이 눈길을 끌었다. 3000여 명의 일꾼들이 온통 철구조물로 뒤덮인 곳에서 바삐 움직였다. 계란이 바로 익는 쇳덩어리로 인해 손에 화상을 입지는 않을까. 현장 책임자인 임헌재 상무는 땀조차 흘리지 않았다. 큰 키에 100kg의 덩치는 이웃집 아저씨 같은 얼굴과 묘하게 어울렸다. 그의 첫 마디는 ‘화려한 귀환’이었다. 임 상무는 “1980년대 단순 시공을 맡았던 대림산업이 약 30년 만에 설계·조달·시공(EPC)을 모두 맡아 서부(사우디)로 돌아왔다”고 말했다. 인천국제공항에서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타고 꼬박 18시간. 먼 여정의 끝에서 한국 해외건설의 역사를 엿볼 수 있었다. 그곳에선 한국 산업화의 ‘종자돈’이었던 서부 사우디 지역 공사가 30년이나 끊어졌다가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 30년 만에 찾은 얀부 대림산업 얀부 EPC3 건설현장은 나프타를 운송할 파이프라인 공사로 분주했다. 근로자들은 석유를 정제할 60m 높이의 철탑 곳곳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다. 9월 현재 전체 공정은 66%로 2014년 5월 완공 예정이다. 대림산업은 2010년 사우디 석유기업인 아람코와 중국 석유기업 시노펙이 공동 발주한 EPC3 공사를 따냈다. 수주액은 10억6000만 달러(약 1조1766억 원)로 완공하면 하루 25만 배럴의 정제유를 생산할 수 있다. 대림산업의 사우디에서 수주한 공사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이다. 얀부는 사우디 동부의 주베일과 더불어 한국 건설사들의 ‘1차 중동 진출’ 당시 주요한 사업지였다. 대림산업은 1970년대 중반 사우디가 얀부에 산업공단을 만들 때 미국 회사의 시공사로 참여했다. 1984년까지 총 10건의 공사를 진행했지만 이후 2010년 EPC3 공사를 따낼 때까지 서부 사우디 공사는 끊겼다. 임 상무는 “한때 수만 명의 한국 근로자가 일했던 ‘얀부’가 한국 건설업계에서 이름조차 잊혀질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한국 건설사가 얀부 등 사우디를 떠난 결정적인 이유는 ‘단가’였다. 현장 작업자를 보내는 1980년대 방식은 인건비가 오른 1990년대 한국 건설사들에 효율적이지 못했다. 현장 소장인 김재홍 부장은 “한국 건설사들은 2000년대 중반이 되어서야 자체 설계와 기술로 국제무대에서 설계, 구매, 시공을 한꺼번에 맡는 ‘글로벌 플레이어’가 됐다”며 “그때부터 중동으로 다시 돌아가게 됐다”고 말했다. 이런 발전은 1970년대 중동 붐을 몸으로 겪었던 선배들의 노력 덕분이었다. 1979년 대림산업 직원으로 얀부에서 근무한 최무대 씨(70)는 “당시 미국이나 유럽 사람들이 수주한 현장에서 우리는 기술을 배우기 바빴다”며 “한국에 대형 크레인 운전기사가 없어 미국 기술자가 퇴근한 밤에 한국 직원들이 몰래 운전을 연습했다”고 전했다. 현재 대림산업이 이곳 현장에 보낸 한국 인력은 설계, 조달 부문 55명. 현장 근로자가 3000여 명인 걸 감안하면 극소수에 불과하다. 임 상무는 “30년 전 우리와 같은 수준의 해외 시공업체들이 지금은 우리 하청을 받고 있다”며 “파견 인원은 적지만 한국에서 설계하고 한국 철강을 사다 쓰기 때문에 한국 경제에 대한 기여도가 매우 커졌다”고 말했다.○ 같지만 다른 사우디 30년 30년 만에 들어간 얀부 현장에서 달라진 것은 없을까. 한국 건설의 ‘돌파력’은 여전했고 직원들의 ‘처우’는 바뀌었다. 얀부 EPC3 공사에서 가장 큰 걸림돌은 파는 곳마다 샘솟는 물이었다. 얀부는 홍해와 접한 사막지대다. 육지에서는 황량한 모래바람이 불어오고 땅을 파면 해수(海水)가 흘러넘쳤다. 발주처인 아람코에서 받은 기초 자료에는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 이럴 땐 발주처와 다툼이 생길 수 있지만 대림산업은 스스로 해결했다. 김 부장은 “길이 3km 정도의 고무호스를 구해 물이 고일 때마다 모조리 홍해 바다로 다시 빼냈다”고 말했다. 그는 “까다롭기로 소문난 발주처인 아람코가 얀부 정유단지 4개 공사 중 2곳을 대림산업에 맡긴 것도 1980년대부터 쌓인 한국 기업의 돌파력을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직원들의 복지는 몰라보게 개선됐다. 30년 전 얀부에 처음 진출할 당시 대림산업 근로자들은 원청업체인 미국 회사의 대형 바지선 위에 100여 개의 컨테이너를 얹어 생활했다. 지금은 건물 한 동을 빌려 1인 1실을 쓰고 있다. 1980년대에는 1년에 한 번 1개월짜리 휴가를 얻어 고국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지금은 3개월 반을 일하면 2주 휴가를 얻는다. 얀부=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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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산車 실내공기 獨-日 기준으로는 낙제

    국산차의 실내 공기질이 해외 기준을 적용할 경우 대부분 ‘불합격’ 수준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7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국토해양부와 교통안전공단에서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4개 자동차회사가 내놓은 신차 8종의 상당수는 실내 공기 오염도가 독일, 일본 기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차량은 SM7, 프라이드, 레이, 말리부, i30, i40, 싼타페, K9 등이었다. 두통, 구토를 유발하는 물질인 톨루엔의 경우 이들 8개 차종은 모두 m³당 1000μg(마이크로그램·1μg은 100만분의 1g)인 국내 기준을 통과했다. 하지만 200μg/m³인 독일 기준을 적용할 경우 싼타페(85.1μg/m³)를 제외한 7개 차종이 기준치를 넘어섰다. 특히 SM7은 기준치의 3배가 넘는 753.0μg/m³였다. 두통 등을 유발하는 자일렌 성분 역시 전 차량이 국내 기준(870μg/m³)을 통과했지만 프라이드, 레이, i30, i40 등 4개 차종은 독일 기준치인 200μg/m³를 넘어섰다. 스티렌 성분은 SM7, i40, 프라이드가 독일 기준(30μg/m³)을 넘어섰다. 지난해 나온 신차 중 국내 및 독일, 일본의 실내 공기질 기준을 모두 충족한 차량은 싼타페뿐이었다. 이날 국토부는 “정부 차원의 실내 공기질 기준은 2010년 한국 정부가 제일 먼저 도입한 것”이라며 “독일, 일본 등의 기준은 민간협회 등이 정한 것이어서 이를 기준으로 국내 차량의 공기질을 평가하긴 곤란하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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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아휴직 신청하고 해외유학 간 ‘간 큰 공무원’

    육아휴직을 한 공무원들이 자녀를 키우는 대신 홀로 해외 유학을 떠났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1년의 육아휴직 기간 중 400만 원 정도의 휴직수당까지 챙겼다. 4일 민주통합당 이낙연 의원이 감사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획재정부 소속 남성 육아휴직자 13명 중 3명이 이런 방식의 ‘부정 휴직’을 했다가 적발됐다. 재정부 서기관 A 씨는 “5세 된 아이를 키우겠다”며 2010년 8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지만 아이는 국내에 둔 채 261일 동안 영국 유학을 다녀왔다. 정부는 이 기간 중 A 씨에게 휴직수당 420만 원을 지급했다. 또 재정부 사무관 B 씨는 육아휴직 중 8개월 정도 필리핀에 체류했고, 다른 사무관 C 씨는 육아휴직 중 자녀를 미국에 보내고 국내에서 혼자 생활했다. 이들도 각각 447만 원, 388만 원의 수당을 챙겼다. 이들이 육아휴직 기간에 유학을 떠나거나 해외 체류를 한 것은 육아휴직이 다른 휴직보다 혜택이 크기 때문이었다. 유학, 연수 목적의 휴직과 달리 육아휴직은 수당이 지급되고 경력 기간에도 가산된다. 이상훈 기자 january@donga.com}

    • 2012-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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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년 주택구입-전세자금 대출 예산 38% 증액

    정부가 서민 주거안정을 위해 내년에 총 10조1500억 원의 주택구입 및 전세 대출 자금 등을 투입한다. 올해보다 37.5% 늘어난 규모다. 국토해양부는 3일 이런 내용의 내년도 국민주택기금 운용계획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구입·전세 대출 자금으로 올해(5조8800억 원)보다 30.1% 늘어난 7조6500억 원을 배정했다. 여기에 이차(利差)보전 방식으로 지원하는 생애최초 주택구입 대출자금(2조5000억 원)을 합하면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쓰이는 돈은 총 10조1500억 원으로 올해(7조3800억 원)보다 2조7700억 원(37.5%) 늘어난다. 이차보전이란 정책 수혜자가 민간 금융회사에서 낮은 정책금리로 대출을 받으면 정부가 시중금리와 정책금리의 차이만큼을 메워주는 재정기법이다. 정부로서는 적은 금액으로 큰 정책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국토부 당국자는 “전세자금을 빌리려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데다, 내년에도 전세금 상승 등으로 자금 수요가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지원금액을 확대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 건설에 총 10조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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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태풍이 올린 물가… 지난달 2% ↑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개월 만에 2%대로 올랐다. 태풍으로 농작물가격이 오른 것이 주원인이다. 2일 통계청이 발표한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9월 중 소비자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에 비해 2.0% 상승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7월 1.5%, 8월 1.2% 등 2개월 연속 1%대를 유지하다가 9월에 다시 2%대로 올라섰다. 8월 말 한반도를 잇달아 통과한 볼라벤, 덴빈 등 태풍이 9월 농작물 작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농산물가격이 크게 올랐다. 9월 중 농산물가격은 8월보다 8.3% 올랐고 특히 신선채소는 24.9%나 상승했다. 품목별로는 호박(179.2%)이 가장 많이 올랐고 상추(113.0%) 토마토(71.7%) 배추(33.7%) 등의 순이었다. 석유류도 9월 중 작년 같은 달보다 3.2% 올라 평균 이상으로 가격이 상승했다. 근원물가(농산물 및 석유류 물가를 제외한 지수)는 지난해에 비해 1.4% 오르는 데 그쳤다. 기획재정부 당국자는 “연말까지 곡물가격, 유가 등 물가불안 요인이 적지 않다”며 “주요 곡물의 안정적 확보 등에 힘써 물가안정 기조를 정착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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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일 차량 45만대 귀성… 서울∼부산 7시간 걸려

    28일 오후부터 본격적인 추석 귀성이 시작돼 고속도로에 차량 정체가 이어졌다. 교통 당국은 올해 추석 연휴가 예년에 비해 짧지만 개천절(10월 3일)을 낀 징검다리 연휴로 귀경길 정체는 예년보다 최대 2시간 정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한국도로공사가 과거 명절 연휴 기간 통계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귀성은 28일부터 29일 오후 8시까지, 귀경은 추석 당일인 30일 정오부터 10월 1일 오전 2시까지 고속도로 정체가 가장 심할 것으로 예상됐다. 다만 귀경에 걸리는 최대 시간은 도시별로 대전∼서울 4시간 30분, 부산∼서울 8시간 50분, 광주∼서울 6시간 40분, 강릉∼서울 3시간 40분 등 지난해보다 10분∼2시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귀성 행렬이 시작된 28일 오후에는 서울 및 경기 일부 지방에 비까지 내려 고속도로의 정체가 심해졌다. 도로공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9시까지 차량 34만8700여 대가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에서 지방으로 빠져나갔다. 이날 밤 12시까지는 45만3000대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구간별 소요 시간은 오후 9시 기준으로 서울∼대전 4시간, 서울∼부산 7시간, 서울∼광주 5시간 40분, 서울∼강릉 3시간 30분 등이었다. 한편 도로공사는 연휴 기간 교통 흐름을 원활히 하기 위해 귀성 차량의 경우 경부선 오산나들목∼안성분기점 13.3km 및 천안나들목∼천안분기점 6.7km, 중부내륙선 여주분기점∼감곡나들목 5.0km, 귀경 차량은 경부선 안성분기점∼남사나들목 10.7km 및 동탄분기점∼기흥나들목 5.7km, 영동선 이천나들목∼호법분기점 6.3km 등 6개 구간에서 갓길 통행을 허용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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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진설계 안한 아파트도 허용… 재건축 제한 모두 풀리나

    지은 뒤 일정 기간 이상이 지난 아파트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재건축 연한(年限)’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법안들이 국회에 잇따라 제출되고 있다. 이 법안들이 최종 통과될 경우 1980년대에 지은 대부분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 등 국회의원 12명은 재건축을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에 ‘내진(耐震) 성능’을 포함하는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개정안을 25일 공동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 개정안의 핵심은 재건축 여부를 판가름하는 안전진단 항목에 ‘내진 성능’을 포함해 내진설계가 안 된 아파트의 재건축이 가능해지는 것이다. 국내 아파트에는 1991년부터 내진설계가 적용됐기 때문에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그 전에 지은 아파트의 재건축 제한이 사실상 사라지게 된다. 이에 앞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재건축 연한을 채우지 않았더라도 구조안전을 위협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아파트는 안전진단을 거쳐 재건축을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의원 등이 발의한 추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도록 한 이전 개정안과 맞물려 내진설계가 안 된 1980년대 건립 아파트가 안전진단에 ‘문제 있는’ 아파트로 분류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을 경우에만 재건축이 허용된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들이 조례로 정해놓은 재건축 연한은 무의미해진다. 도정법이 조례의 상위 법령이기 때문이다. 특히 재건축 연한이 20∼40년으로 정해진 서울시의 경우 이 법안이 통과되면 상당수 아파트의 재건축 가능 시기가 10년 이상 빨라진다. 현재 내진설계가 안 된 서울시내 아파트는 29만5000여 채다. 이번 안건 상정으로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와 정치권의 ‘기 싸움’도 예상된다. 국토부는 당초 재건축 연한이 안 돼도 중대한 결함이 있는 아파트의 재건축을 허용하는 법안이 21일 국토해양위를 통과했을 때 “재건축을 허용하는 ‘결함’의 범위를 좁게 잡겠다”며 재건축 허용 범위를 지나치게 확대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하지만 곧이어 재건축을 더 폭넓게 허용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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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까지 12억이하 주택 구입 때 취득세 50% 감면

    올해 말까지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매입하는 사람은 취득세 50%를 감면받는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26일 이런 내용의 취득세 감면 방안을 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4일 9억 원 이하 미분양 주택의 양도소득세를 5년간 전액 감면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써 정부가 10일 내놓은 주택활성화 대책의 상임위 통과가 모두 마무리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취득세율 인하폭은 △9억 원 이하 주택은 2%→1% △9억 원 초과∼12억 원 이하 주택은 4%→2% △12억 원 초과 주택은 4%→3%다. 이번 취득세 및 양도세 감면은 이달 24일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이때 기준 시점은 잔금청산일이다. 즉 24일부터 올해 말까지 잔금납부 또는 등기를 하면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계약을 24일 이전에 했어도 잔금을 24일 이후 치렀다면 역시 감면 혜택을 받는다. 또 이번 취득세 감면 혜택이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에 주거용 오피스텔은 포함되지 않는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상 물량이 많기 때문이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전국 아파트 699만902채 가운데 9억 원 이하는 98%(683만1130채)에 달한다. 이 가운데에서도 최근 집값이 급락한 데다 대형 아파트가 많은 경기 용인시와 성남시 분당, 서울 양천구 목동 지역을 중심으로 활기를 띨 가능성이 크다. 이영호 닥터아파트 리서치연구소장은 “세금 감면이 언제부터 적용될지 모른다는 불확실성이 사라졌기 때문에 실수요자들의 매수 심리를 자극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팀장도 “실거주 수요가 투자 수요를 압도하는 상황이라 취득세 감면의 영향력이 클 것”이라며 “이번 기회에 오랫동안 팔리지 않던 매물이 소화되면 부동산시장의 연착륙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서 12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소위 ‘부자감세’ 논란 때문에 취득세율 하락폭이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2%포인트에서 1%포인트로 줄었다. 민주통합당은 9억 원 초과 주택까지 취득세율을 50%씩 감면해 주는 것은 전형적인 ‘부자감세’라며 정부안에 반대해 왔다. 이에 국회 행안위는 더이상 법안 처리가 늦어지면 부동산 시장에 혼란을 줄 수 있다며 이날 여야 합의로 12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는 등 취득세율을 구간별로 차등 적용하는 수정안에 합의했다.하정민 기자 dew@donga.com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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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수도 파열 3년새 2배로… 30년 넘은 노후관이 ‘단수 지뢰’

    《 설날이었던 지난해 2월 3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주민 12만 명은 한겨울에 얼굴도 씻지 못하고 새해를 맞는 ‘날벼락’을 맞았다. 영하 5도를 밑도는 추위에 설치한 지 20년이 넘은 상수도관 밸브가 터져 버린 것. 이 사고로 주변 지역은 사고 당일 12시간 동안 물 공급이 중단됐고, 관 보수 공사로 이틀이 지난 5일에도 종일 수돗물 공급이 끊겼다. 최근 이 같은 상수도 관로(管路) 사고가 늘어나고 있다. 설치된 지 20년 이상 지난 노후 상수도 관로가 수압을 견디지 못하고 터지거나 낮은 기온에 낡은 파이프가 얼면서 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파이프 교체 외에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지만 정부와 관계 기관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 수도관 관리를 전담하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수도요금 인상’을 대책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부의 반대로 난항을 겪고 있다. 》○ 3년 만에 사고 건수 두 배로 증가 26일 수자원공사에 따르면 2010년 발생한 국내 상수도 관로 사고는 104건으로 3년 전인 2007년 52건에 비해 2배로 늘어났다. 또 상수도 사고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006년 70건에서 2007년 52건으로 줄었을 뿐 2008년 69건, 2009년 78건, 2010년 104건 등 꾸준히 늘고 있다.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 사고 건수가 아직 집계되지 않았지만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2010년 한 해 동안 단수 사고로 물을 공급받지 못한 국민은 경기 성남시 인구와 비슷한 97만 명, 단수 시간은 458시간으로 집계됐다. 상수도 사고는 앞으로 더욱 잦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고 원인이 설비 노후에서 비롯된 것으로 배관 교체 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기 때문이다. 최근 5년 동안 일어난 상수도 관로 사고 373건 중 절반에 가까운 46.9%가 노후시설이 원인이었다. 국내 관로 중 30년 이상 된 노후관은 2011년 460km(9.3%)에서 2020년에는 1063km(22%)로 배 이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 큰 문제는 국가 산업단지에 상수도를 공급하는 공업용 수도다. 수자원공사의 내부 보고서 ‘광역 및 공업용수도 취약구간 현황’에 따르면 영남권 주요 기간 산업단지의 관로 대부분이 30년을 넘어 단수사고에 취약한 것으로 분석됐다. 포스코에 매일 260t의 물을 공급하는 포항공업용수도의 경우 설치한 지 40년이 넘었다. 울산 석유화학단지에 물을 공급하는 울산공업용수도(47년)와 창원공업용수도(45년) 역시 40년이 훌쩍 지났다. 특히 창원지역 공업용수도는 최근 실시한 안전진단에서 모든 관로의 부식 상태가 위험 등급인 ‘D등급’을 받았다. 상수도를 관리하는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이들 산업단지에서 하루에도 수천억 원어치의 공산품이 생산된다”며 “이들 노후관에 문제가 생긴다면 피해 규모가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노후 수도관 문제로 ‘물 대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해결책은 물값 인상” 문제는 이에 대한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점이다. 현재 국내 광역상수도는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지방상수도는 환경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관리를 맡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도매 시장’ 역할을 담당해 각 지자체에 1차 정수된 물을 공급하고, 주요 국가 산업단지에는 자체적으로 물을 공급한다. 수자원공사는 재원이 없는 만큼 수돗물 값을 올려야 노후 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권형준 수자원공사 경영관리실장은 “2005년 이후 상수도 요금은 m³당 610원으로 7년째 동결됐다”며 “이로 인해 주요 공공요금 중 현실화율이 가장 낮다”고 지적했다. 현실화는 제조원가 대비 요금의 수준을 보여주는 지표다. 현실화율이 낮다는 건 원가보다 물값이 싸다는 뜻이므로 그만큼 적자가 발생한다는 것이다. 2000년 이후 노후 관로는 국가 지원 없이 수자원공사 재원으로 처리하고 있다. 공교롭게도 국내 관로 사고 증가는 수돗물 값 동결 시기와 일치한다. 수자원공사 측은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제한된 상황에서 물값 수입이 원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노후관 교체 여력이 없었다”고 설명한다. 수자원공사는 물값 인상에 따른 물가 영향이 전기요금의 5% 수준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만큼 향후 수돗물 값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수자원공사가 요구하는 물값 인상률은 원가 수준인 20% 정도다.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2인 가정의 월평균 수도요금은 현재 1만1429원으로 통신요금(13만1500원)이나 대중교통비(5만6315원), 전기요금(4만4416원)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 물값 인상에 심란한 정부 반면 정부의 입장은 복잡하다. 주무 부처인 국토부를 제외한 나머지 부처들이 대부분 ‘수돗물 값 인상 불가’를 외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관로 노후화와 국내 물 산업 발전 등을 고려하면 수돗물 값 인상의 필요성은 인정한다”고 말했다. 특히 상수도 요금이 7년간 동결돼 다른 공공요금과의 형평성을 생각하면 가격을 올리는 게 옳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측은 “물가 당국이 물가 인상 우려 때문에 실제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은 물값 상승을 막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수자원공사로부터 물을 받아 각 가정에 공급하는 지자체들이 행정안전부를 통해 물값 인상에 반대하고 있다. 수자원공사 측은 “물값을 인상해야 최소한의 노후 관로 교체가 가능하다”며 “7년 동안 요금이 동결된 만큼 앞으로 물값 상승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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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세지는 한국산 수입규제 올 20건… 작년보다 4건 많아

    올 들어 9월까지 한국이 적용받은 수입 규제가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짙어진 여파로 분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한국 기업이 적용받은 수입규제가 조사 중인 건을 포함해 20건으로 지난해 16건보다 4건 늘었다. 대표적인 수입규제는 미국이 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중국의 폴리실리콘, 말레이시아 강선재 조사 등이다. 이 품목들은 규제조치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15∼47%에 이른다. 연구원 측은 “보호무역에 대비해 국내 지적재산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 다변화를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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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빈 땅 없어도 도시개발사업 허용

    25일부터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할 때 나지(빈 땅 또는 동일 필지 내 건축물이 없는 토지) 비율과 관계없이 사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또 도시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건립 방법이 종전 용지 기준에서 건립 주택 수 기준으로 확대됐다. 국토해양부는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해 이런 내용의 ‘도시개발업무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25일부터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발구역에 건축물이 없는 나지가 50% 이상 포함돼 있어야 했다. 이로 인해 건축물이 들어찬 도심지역은 사업허가를 받기 힘들었다. 해당요건이 폐지되면 앞으로 도시개발이 필요한 구도심 지역도 쉽게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길병우 국토부 도시재생과장은 “법에도 없는 나지 비율 확보를 지침으로 운영하다 보니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됐다”며 “나지비율 규제 폐지로 내년 이후 본격화할 도시재생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또 공동주택 용지의 15∼25% 이상으로 규정된 도시개발사업 임대주택 건립 비율을 용지 또는 전체 주택 수의 15∼25% 이상만 확보하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회복지시설, 종합의료시설, 학교용지 등 공익성이 강한 토지는 앞으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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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통사고 사망 하루 14명꼴… 교통안전은 가정파괴 막는 복지”

    《 “교통안전이야말로 가장 기본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가 22만1711건, 목숨을 잃은 사람만 5229명이나 됩니다. 이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킬 수 있었다면 사고로 장애가 생긴 사람, 사망자 유가족들의 생활수준은 훨씬 나아졌을 겁니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21일 정부과천청사 국토부 장관 집무실에서 열린 교통안전 좌담회에서 ‘교통 복지’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 복지정책의 근간이라는 점에서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를 복지정책의 맥락에서 봐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권 장관과 정일영 교통안전공단 이사장, 고승영 대한교통학회 회장, 박영숙 전국어머니안전지도사 중앙회장 등 4명이 한국의 교통안전과 관련한 문제점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이들은 “교통문화 개선을 위해서는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엄격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최근 정치권에서 복지확대 논의가 한창이다. 교통은 이와 어떻게 관련이 되나. ▽권 장관=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교통안전 문제를 투자의 문제로 접근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제는 ‘복지’라는 시각을 가질 때가 됐다. 가족 구성원 한 명이 교통사고로 사망할 경우 그 가정은 제대로 유지되기 힘들다. 생명안전을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정책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프랑스는 도로에 대한 투자를 복지 항목으로 분류하고 있다. ▽고 회장=최근 대선을 앞둔 정치권에서 교통 등에 대한 인프라 투자를 중단하고 복지를 늘리자는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하지만 교통안전만큼 효과적인 복지정책은 많지 않다. 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려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을 30분씩 줄일 수 있다면 ‘저녁 있는 삶’이 가능해진다. 대선후보 중 누구도 교통안전 관련 공약을 내놓지 않는 것이 안타깝다. ―교육이나 홍보로 교통안전 인식이 개선될 수 있나. ▽정 이사장=교육이나 홍보를 통한 교통안전 제고는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선진국 역시 처음부터 그런 교통문화가 정착된 것은 아니다. 교통법규를 어기거나 교통사고를 내는 사람에게는 엄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 ▽권 장관=맞다. 예전에는 법 때문에 교통사고를 무서워했는데 최근에는 “보험으로 해결하자”는 분위기가 퍼졌다. 보험만 믿는 운전자들에게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료 누진제를 도입하고 반대로 사고 없는 모범 운전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서 하루 평균 14명이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 인적 피해와 차량 파손 비용 등 교통사고 처리 비용은 국내총생산(GDP)의 1.1%인 13조 원에 이른다. 전체 산업재해의 70%가 넘는 돈이 교통사고 수습에 쓰인 셈이다. 앞으로 국토부는 경찰청, 금융감독원 등 관련 기관과 협의해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을 반복한 운전자에게 범칙금을 누진해 부과하고 법규 위반에 따른 보험료 할증도 선진국 수준인 200∼400%로 높이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어린이와 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국내 교통문화는 어느 수준인가. ▽고 회장=세계 각국의 교통문화를 측정하는 지표 중 하나가 ‘보행자 사망비율’이다. 말 그대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중에서 길을 걷다 사망하는 사람의 비율을 뜻하는데 한국은 아직도 37%대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꼴찌를 다툰다. 이런 어처구니없는 사고가 일어나는 게 현재 한국 교통문화의 현실이다. ▽권 장관=나 역시 걸음이 빠른 편인데 시내 신호등을 걷다 보면 미처 도착하기 전에 빨간불로 바뀌는 경우가 있다. 만약 교통흐름 때문에 신호를 늘릴 수 없다면 그런 곳마다 도로 중간에 독립공간을 만들어 쉬면서 건널 수 있게 해 주는 등 ‘소프트웨어’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교통문화는 어떻게 바꿔야 하나. ▽고 회장=기본적인 것부터 교육해야 한다. 고속도로에서 저속차량은 1차로로 가야 한다든지, 추월차량은 추월 즉시 일반차로로 들어온다든지 하는 것들이다. 복잡한 사거리에서 접촉사고를 낸 다음 “복잡한 곳이니 문제 삼지 말고 갑시다”고 말하는 것이 우리 운전자들이다. 기본적인 교통 예절을 국내 교과과정에 넣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 ▽정 이사장=내 생각은 약간 다르다. 영국이나 프랑스에서도 운전해 봤지만 1∼4차로 속도별·차량별 운전은 결국 도로주행 차량이 적으니 가능한 일이다. 문화보다 인프라의 차이가 다른 교통문화를 만들었다는 뜻이다. 최근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를 줄이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교통 복지가 후퇴하게 된다. ―추석 연휴 귀성객들에게 가장 중요한 교통안전 수칙은 무엇인가. ▽권 장관=제일 중요한 게 뒷좌석 안전띠 매기다.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개인적으로 시내에서 운행할 때도 안전띠를 꼭 매고 다닌다. 가족들이 모두 즐겁게 이동하는 추석 연휴에 불행한 사고가 나는 것을 막으려면 뒷좌석에 앉은 자녀들까지 꼭 안전띠를 매도록 부모들이 강조해야 한다. ▽박 회장=졸음운전은 굉장히 위험하다. 하지만 고속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쉬는 것 역시 무척 위험하다. 갓길에서는 긴급한 응급 처치만 하고 즉각 빠져나가야 한다. ▽정 이사장=매년 추석 연휴 기간 교통사고 원인을 분석해 보면 귀성보다 귀경길에 더 많은 사고가 난다. 사고 내용을 보면 전체 사망사고의 3분의 1 이상이 중앙선 침범이나 신호위반 등이다. 피로가 누적되면 졸음운전으로 연결되니 운전자만큼은 푹 쉰 뒤에 운전대를 잡아야 한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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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1층 입주민, 지하층도 쓸 수 있게

    앞으로 새로 만드는 아파트 1층에 입주하는 가정은 지하층을 취미 및 작업공간으로 쓸 수 있게 된다. 또 20인 이상 공동주택의 각 동 출입구에는 내년부터 반드시 전자출입시스템을 달아야 한다. 국토해양부는 2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토지주택연구원과 함께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 건설기준 개편안을 발표했다. 국토부 측은 “1991년 제정된 주택건설 기준이 20년이 지나 새로운 주택기술을 반영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해 개편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12월까지 관련 규정을 개정한 뒤 내년 하반기부터는 새로운 기준을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입주민 편의성 극대화 이번 아파트 건설기준 개편작업의 초점은 아파트 입주민의 편의를 최대한 보장하는 데 맞춰져 있다. 대표적인 것이 1층 입주민의 지하층 사용 허가다. 그동안 아파트 지하층은 안전상의 문제로 주차장이나 상가 등 근린생활시설 용도로만 허용됐지만 대부분 빈 공간으로 방치됐다. 하지만 건설기준 변경에 따라 사업 승인권자가 주거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인정하면 1층 입주자 전용시설로 이용할 수 있다. 즉 1층 입주자의 취미생활 등을 즐길 수 있는 작업공간 등 이른바 ‘알파룸’으로 바꿀 수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사생활 보호가 안돼 선호도가 떨어지는 아파트 1층을 넓고 다양한 공간으로 설계할 수 있게 돼 미분양을 방지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설치 종류와 면적이 제한됐던 주민공동시설도 단지 입주민들이 자유롭게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 단지별로 총량을 정해 해당 범위 내에서는 자유롭게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한 것. 이에 따라 노인정이나 어린이 놀이터 등 대표적인 공동시설물이 없어진 아파트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기존 아파트도 총량범위 내에서 공동시설 변경이 가능하다. 독창적인 아파트 디자인이 가능하도록 안내표지판과 아파트 외벽 동호수 표기 등에 대한 세부 기준도 폐지됐다. ‘25명이 휴식 가능한 의자’ 등 비현실적이라고 지적받던 휴게시설 설치 의무도 없앴다. ○ 안전·환경 기준은 강화 반면 아파트의 안전 및 환경 기준은 강화된다. 최근 발생 빈도가 높아진 성범죄 등을 막기 위해 공동주택의 각 동 출입구에는 카드나 비밀번호로 사용하는 전자출입시스템 설치가 의무화된다. 해당 규정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20인 이상 공동주택에 모두 적용된다. 단지 내 도로 폭은 6m에서 7m로 넓히고, 오가는 차량이 시속 20km를 넘지 못하도록 도로는 유선형이나 요철형 포장 등으로 설계해야 한다. 입주민들 간 분쟁을 일으키는 주 원인이 되고 있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해 아파트 바닥은 일정 두께(210mm)와 소음기준(중량충격음 50dB·데시벨)을 모두 충족하도록 했다. 어린이 놀이시설과 어린이집에는 안전품질인증을 받은 제품과 기구만 설치하도록 규정했으며, 공동주택의 실내 공기질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건축 시 그동안 권장사항이었던 친환경 전자제품과 항곰팡이 건축자재를 3개 이상 사용하도록 했다. 권혁진 국토부 주택건설공급과장은 “이번 개편의 핵심은 불필요한 주택 규정을 모두 철폐해 주민들이 창의적인 아파트 단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며 “주민 안전 및 환경 기준은 지금보다 크게 높였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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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가위 귀성길 자동차 점검 받으세요”

    자동차 전문가들은 “고속도로 등을 많이 이용하는 명절 장거리 운행은 시내 주행과 완전히 다른 만큼 반드시 자동차 점검을 받고 출발해야 한다”고 충고한다. 이와 관련해 교통안전공단은 추석 연휴 안전한 귀성을 위해 26∼28일 전국 공단 자동차검사소와 주요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자동차 무상점검 서비스를 실시한다. 공단 검사소는 서울 노원과 성산, 성동 등 서울시내 5곳과 부산 주례와 사하, 해운대 등 부산지역 3곳 등 전국 56곳에 있다. 공단 관계자는 “점검 기간 매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장거리 운행에 필수적인 타이어, 공기압, 각종 오일, 냉각수 등을 무료로 점검하고 보충해줄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28일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에서는 귀성객을 대상으로 오전 10시∼오후 5시 이동식 검사기를 이용한 현장 자동차 검사에 나선다. 장거리 운행을 앞두고 전문기관에서 자동차 점검을 하지 못할 경우 운전자 스스로라도 중요 부품을 점검해야 한다. 가장 중요한 건 브레이크. 귀성, 귀경길 자동차는 평소보다 승차인원과 짐이 많아져 브레이크 고장을 일으킬 우려가 크기 때문이다. 브레이크 오일은 저장용기의 최대와 최소 눈금 사이까지 차 있으면 정상이다. 오일양이 적을 경우 누출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브레이크를 밟을 때마다 쇠 긁히는 소리가 나면 브레이크 패드를 교환하는 게 좋다. 장거리 고속주행이 많은 명절에는 타이어 관련 사고도 많이 발생하므로 점검해야 한다. 타이어 마모가 심한 자동차는 정상 타이어 차량에 비해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사고 위험성이 커진다. 따라서 명절 장거리 주행 전에는 타이어 공기압을 점검하고 고속 주행을 할 경우 시내 주행 때보다 타이어 공기압을 10% 정도 높이는 것이 도움이 된다. 또 운전자들이 고장 사실을 모르고 넘어가는 일이 많은 부분은 후미등과 제동등의 상태다. 제동등이 나가면 야간주행을 하다 급제동을 했을 때 뒤차에 들이받힐 가능성이 큰 만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공단의 염종관 자동차검사처장은 “추석 연휴 국민들이 대규모로 이동하는 시기에는 자동차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함께 여유롭게 운전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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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영주택 재당첨 제한 폐지… 보금자리는 제외

    앞으로 임대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라도 전국의 모든 민영주택에 자유롭게 청약해 당첨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지금까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 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등에 당첨된 사람은 당첨일로부터 1∼5년 동안 다른 주택에 대한 재당첨이 제한됐다. 다만 정부는 부동산시장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 3월 말까지 민영주택에 청약할 경우 재당첨 제한을 한시적으로 풀어주고 있었다. 이번 개정으로 한시적 조치가 영구화된 것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민영주택은 이전 규정대로 재당첨 제한이 유지되지만 현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곳이 한 곳도 없어 사실상 임대주택 당첨자도 자유롭게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게 됐다. 다만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에 대한 추가 청약은 앞으로도 제한된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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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한 안된 아파트도 재건축 가능… 서울 29만채 10년 빨라질듯

    이르면 내년 하반기(7∼12월)부터 재건축에 필요한 기간(20∼40년)을 다 채우지 않더라도 구조안전을 위협할 결함이 발견된 아파트라면 재건축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서울 양천구 목동, 노원구 상계 주공 등 서울시내 아파트 29만5000여 채의 재건축 시기가 10년가량 앞당겨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연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9개월가량의 유예기간을 갖도록 돼 있어 실제 시행은 내년 하반기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재건축 연한이 되지 않은 아파트라도 내진(耐震)설계가 적용되지 않고 중대한 기능적 결함이나 부실 설계, 시공 등으로 구조적 결함이 발생했다면 재건축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했다. 해당 지역 지방자치단체의 판단에 따라 재건축을 위한 구조물 안전진단을 받도록 하고, 안전상 문제가 있는 ‘D등급’ 이하 판정을 받으면 재건축을 허용한다. 내진설계는 1988년에 6층 이상, 1만 m² 이상으로 짓는 주택단지부터 의무적으로 적용해 통상 준공연도 기준 1991년 이전에 지어진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1980년대 후반에 지어진 목동 및 상계동 아파트가 잠재적인 재건축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들 지역 아파트는 현행 규정으로는 2022년 이후 재건축 추진을 위한 안전진단을 받을 수 있다. 부동산 114에 따르면 1991년 이전에 입주한 아파트로서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고 있는 서울시내 아파트는 29만5000여 채에 이른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중대한 기능적 결함’의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따라 개정안이 재건축 시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당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재건축 연한을 20년 이상 30년 이하로 법에 명시하자고 제안했으나 위원회 대안으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건축물만 허용하기로 했다. 박선호 국토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개정안은 재건축 활성화가 아니라 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도 재건축 연한에 묶여 있는 아파트 주민들을 도와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한 부동산업체 관계자는 “잠재적인 재건축 대상에 포함되는 것도 향후 목동과 상계동 등 1980년대 후반 입주한 아파트 거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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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좀비 건설사 솎아 낸다”… 1만1500곳 부실-불법 실태 조사

    정부가 부실 건설사에 대한 대규모 실태조사를 벌인다. 종전에는 민간기관인 대한건설협회에 조사를 맡겼으나 올해는 각 시도와 함께 주무 부처인 국토해양부가 직접 나선다. 국토부는 전체 종합건설사의 30% 이상이 부실 건설사 및 불법 건설사일 것으로 보고 있다. 국토부는 9월 하순부터 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각 시도와 함께 모든 종합건설업체의 등록기준 미달 및 하도급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한다고 20일 밝혔다. 실태조사 대상 업체는 1만1500곳이다. 이번 실태조사에 이어 2013년 상반기(1∼6월) 전문건설사 실태조사에도 나선다. 각 건설사의 자본금 내용만 조사하던 예년과 달리 이번 조사에서는 회사 기술자 수, 사무실 보유 여부 등을 점검한다. 종합건설사는 토목업 건축업 조경업 등 업종에 따라 자본금 5억∼24억 원을 갖추고 기술자 5∼12명을 상시 채용할 의무가 있다. 또 시공능력이 없는 회사가 공사 수주만 받은 후 다른 업체에 공사 자체를 넘기는 일괄하도급이 있었는지도 조사한다. 등록기준에 미달된 회사는 영업정지 6개월, 일괄하도급 위반 회사는 영업정지 8개월에 처한다. 일괄하도급 위반 회사는 형사 고발된다. 국토부가 공개적으로 구조조정의 ‘칼날’을 빼든 이유는 시장이 줄어드는 국내 건설시장에서 ‘좀비’ 회사만 늘어 시장을 교란하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007년 176조4000억 원에 달했던 국내 건설 수주액은 지난해 150조1000억 원까지 줄었다. 반면 같은 기간에 업체는 5만6878개에서 5만9518개로 늘었다. 특히 최근 3년 동안 연간 평균 수주액이 20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종합건설사가 5300여 곳으로 전체 1만1500여 곳의 절반에 이른다. 국토부 관계자는 “종합건설사 등록기준을 충족하면서 연간 수주액이 20억 원 미만이면 사실상 운영이 불가능하다”며 “전체의 절반이 시공능력 없이 수주 공사를 하청하는 페이퍼컴퍼니에 가까운 셈”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태조사와 함께 건설 발주제도의 문제점도 개선한다. 그동안 최저가 입찰제로 발생한 저가 수주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최고가치 낙찰제’ 도입을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기로 했다. 최고가치 낙찰제는 가격뿐 아니라 품질과 시공능력, 공사기간 등을 종합평가해 시공사를 결정하는 제도다. 또 건설사들의 직접시공 의무도 강화할 방침이다. 박민우 국토부 건설정책관은 “서류만 만들어 놓은 회사들이 건설 공사에 다시는 참여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것이 이번 실태조사의 목적”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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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앙선 청량리∼원주 66분이면 OK

    25일 철도 중앙선 일부 구간의 복선(複線) 공사가 마무리돼 중앙선과 태백선의 운행 시간이 평균 13분 짧아진다.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중앙선 경기 용문∼강원 서원주 27.95km 구간의 복선화 공사가 25일 끝나 이날부터 운행 시간이 줄어든다고 19일 밝혔다. 중앙선과 태백선은 서울의 청량리부터 충북 제천까지 같은 철로를 쓰다가 갈라지기 때문에 중앙선 복선화로 태백선의 운행 시간도 준다. 청량리∼강원 강릉(16분), 청량리∼경북 안동(13분), 청량리∼충북 제천(13분) 등 역별로 줄어드는 시간은 차이가 있다. 특히 청량리에서 원주까지 가는 시간은 84분에서 66분으로 18분 줄어든다. 중앙선은 1942년에 한 줄의 철로 위로 상하행선 열차가 오가는 단선으로 개통했다. 1993년부터 단계적으로 선로 개량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번에 개통한 용문∼서원주 구간 사업은 2002년 시작돼 사업비 1조9000억 원이 투입됐다. 국토해양부는 2018년까지 청량리∼신경주 중앙선 전 구간의 복선화 작업을 완료하고 최고 시속 250km의 간선형전기동차(EMU)를 투입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청량리∼신경주 운행 시간이 1시간 59분으로 줄어든다. 김복환 코레일 여객본부장은 “중앙선 복선화로 교통 소외 지역이던 강원과 충북, 경북 지역 주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성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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