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한국산 수입규제 올 20건… 작년보다 4건 많아

올 들어 9월까지 한국이 적용받은 수입 규제가 지난해 전체 건수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 재정위기 이후 세계 각국에서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짙어진 여파로 분석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이 26일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최근 보호무역주의 동향 및 대응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들어 9월까지 한국 기업이 적용받은 수입규제가 조사 중인 건을 포함해 20건으로 지난해 16건보다 4건 늘었다.

대표적인 수입규제는 미국이 국산 세탁기에 대해 반덤핑 조사를 하고 있는 것을 비롯해 중국의 폴리실리콘, 말레이시아 강선재 조사 등이다. 이 품목들은 규제조치 국가에 대한 수출 비중이 15∼47%에 이른다. 연구원 측은 “보호무역에 대비해 국내 지적재산 관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수출시장 다변화를 계속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