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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명

박재명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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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재명 기자입니다.

jmpar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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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6~2026-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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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 택시표” vs “50만 버스표”… 포퓰리즘 ‘시민의 발’ 잡나

    ‘버스 파업 결의’ 사태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리한 법안 통과가 불러온 후폭풍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국회가 여론 수렴 없이 특정 이익단체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단체가 반발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9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통합당과 대선 공약을 통해 이에 찬성하고 나선 새누리당은 모두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100만 택시 종사자의 표를 지원하겠다’는 택시업계의 유혹에 굴복한 모양새다. 이에 버스업계도 당장 ‘택시 대중교통 포함에 찬성한 정치인들을 50만 버스 가족의 표로 심판하겠다’며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20일 버스업계가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파업을 예고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압박을 무시하고 택시 대중교통 포함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지 않으며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며 “법사위는 각 상임위 법률안의 ‘법률적 검토’를 하는 곳으로 대책은 해당 상임위의 몫”이라고 말했다.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 문제 때문이다. 김재익 버스노조 위원장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결국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해 지원하는 것은 택시 대수 감축이라는 해법을 피하고 예산 지원이라는 편법을 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 역시 재정부담을 우려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전국의 버스가 22일 0시부터 운행을 멈출 경우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조차 어렵다.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몇몇 시군이 아닌 전국 버스가 운행을 멈추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피해 규모를 예상하거나 대책을 세우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내버스의 연간 수송인원은 55억 명. 시외버스는 2억2000만 명이다. 시내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만 1506만 명이 넘는다.정부는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지하철 운행 횟수와 운행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또 전세버스를 시내버스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군과 함께 21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손영일·박재명 기자 scud2007@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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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ood&Dining 3.0]불면증·우울증 예방하는 우유, 요리에 넣으면 맛과 영양 듬뿍

    외식이 잦아지는 연말이 다가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각종 송년회와 모임으로 건강을 해치기 쉬운 연말에는 체온 유지, 혈압 조절 등을 위해 다양한 영양소가 충분히 들어있는 음식을 섭취하라고 충고한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는 탄수화물과 지방, 단백질, 칼슘, 비타민 등 우리 몸에 필요한 여러 영양소를 골고루 함유한 우유로 만들 수 있는 연말음식을 추천했다. 집에서 우유를 활용해 다채로운 홈 파티 요리를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 ○ 우유와 함께하는 연어 스테이크 파티에 빠질 수 없는 요리로 스테이크가 꼽힌다. 하지만 육류에는 콜레스테롤과 포화지방이 많아 모임이 잦은 연말에는 다소 부담스러울 수 있다. 우유 소스를 곁들인 연어 스테이크는 맛과 영양 모두 훌륭한 파티요리로 손색이 없다. 우선 스테이크용 연어 2조각(약 260g)과 양파 4분의 1개, 우유 1컵, 밀가루 1큰술, 소금과 후추, 로즈메리 등 각종 재료를 준비한다. 일반적인 연어 스테이크에 우유 소스를 만들어 넣으면 스테이크의 열량을 낮추며 칼슘을 함께 섭취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스테이크용 연어는 로즈메리와 레몬즙, 소금, 통후추를 뿌려 밑간을 한 다음 프라이팬에 굽는다. 연어를 준비했으면 요리의 ‘포인트’인 우유 소스 차례다. 우유 소스를 만들기 위해서는 준비한 양파를 곱게 다진 후 우유 1컵과 섞는다. 이어 냄비에 버터와 밀가루를 넣고 볶아 주다가 섞어둔 양파와 우유를 한꺼번에 넣고 끓인다. 소스가 끓기 시작하면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해 준 후 준비한 연어와 함께 먹으면 된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관계자는 “우유를 음식에 활용하면 영양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뿐 아니라 우유 특유의 고소한 맛으로 스테이크 등 다른 음식의 풍미를 더해 준다”고 말했다. ○ 파티 전엔 우유 비트 수프 항산화 작용으로 건강에 좋은 채소 비트를 이용한 수프에도 우유를 활용할 수 있다. 수프에 우유를 넣으면 버터의 사용을 줄일 수 있을 뿐 아니라 필수 아미노산도 골고루 들어간 ‘완전 식품’을 만들 수 있다. 우유 비트 수프를 만들기 위해서는 비트 50g과 감자 1개, 양파 2분의 1개, 버터 1큰술, 우유 2컵 등이 필요하다. 우선 비트는 껍질을 벗긴 후 납작하게 썰고 감자와 양파는 껍질을 벗기고 채로 썰어 둔다. 버터를 두른 냄비에 준비한 채소를 모두 넣고 살짝 볶은 후 물을 붓고 재료가 익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후 익은 감자를 꺼내 우유 2컵과 함께 믹서기에 넣고 간다. 다 갈아낸 감자와 우유는 다시 냄비에 넣고 끓이면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한 후 식탁에 내놓으면 된다. ○ 그냥 마셔도 우울증 예방 효과 홈 파티 요리의 주요 재료로 쓸 수도 있지만 우유는 그냥 마셔도 몸에 좋은 완전식품이다. 특히 많이 알려져 있지 않지만 겨울철에 걸리기 쉬운 우울증 예방에도 효과가 좋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에 따르면 흰 우유에는 행복한 감정을 느끼게 하는 호르몬인 세로토닌의 원료가 되는 트립토판 성분이 함유돼 있다. 갱년기 등 우울증을 느끼기 쉬운 사람들은 흰 우유를 자주 마시는 게 도움이 된다. 또 불면증 치료에 좋은 멜라토닌과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되는 비타민 B12도 함유돼 있다. 하루 우유 2잔(200mL)만 마셔도 성장기에 필요한 칼슘양을 충족시킨다. 또 칼슘 흡수를 촉진하는 유당 때문에 다른 식품보다 체내 흡수율이 2∼3배 높아 성장기 어린이들에게는 흰 우유는 꼭 필요한 음식이다. 낙농자조금관리위원회 측은 “한국의 1등급 우유의 기준은 1mL당 체세포 20만 개 이하로 세계적인 낙농 선진국인 덴마크와 동일한 수준”이라며 “다양한 요리 재료에 사용하는 것은 물론 그냥 마셔도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설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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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핫 이슈]대선 D-29… 정부 산하기관들 ‘조직개편’ 눈치작전 본격화

    대통령 선거를 한 달 남기고 정부 부처 산하 공공기관들의 눈치작전이 본격화하고 있다. 대선후보들의 조직개편 공약이 불러올 태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다. 정부정책을 현장에서 뒷받침하며 사실상 정부와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공공기관의 특성상 상위 부처의 조직개편은 기관의 운명을 가르는 큰 변화다. 공공기관들은 이명박 정부 출범 초기 ‘대부처(大部處)제’ 도입 및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으로 통폐합과 대규모 조직개편을 겪었다. 미리 ‘생존 논리’를 준비하지 않을 경우 새 정부의 조직개편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경험을 통해 체득한 것이다. 아예 몇몇 공공기관은 조직의 영향력 강화를 위해 대선후보들의 부처 신설, 부활, 분할 공약에 적극적인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 다른 많은 기관도 정부 조직개편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태스크포스(TF) 팀을 꾸리는 등 대응 전략에 부심하고 있다. ○ 소속 기관들 부처 부활, 신설 지지 농림수산식품부 소속 기관인 수산업협동조합은 6일 어민, 수산업 관계자 등 8000여 명이 집결하는 ‘전국 수산인 한마음 전진대회’를 서울광장에서 열었다. 자유무역협정(FTA) 피해 보상과 해양환경 보전 등을 요구사항으로 내걸었지만 가장 강력하게 요구한 사안은 ‘해양수산부 부활’이었다. 이날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와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 무소속 안철수 후보 등 대선후보 3명은 모두 이 행사에 참석해 “해양과 수산정책을 총괄하는 해양부를 부활시키겠다”고 밝혔다. 정부 부처에 소속된 기관이 현재의 주관 부처를 “쪼개 달라”고 요구하며 대선후보들을 초청해 행사를 연 셈이다. 수협 관계자는 “해양부 폐지 이후 4년 동안 독립 부처가 없는 설움을 겪었다”며 “농식품부에 통합된 이후 어민 지원이나 수산정책은 농업 정책에 비해 뒷전으로 밀렸다”고 주장했다. 현 정부 출범 이후 지식경제부, 교육과학기술부 등 소속 부처 내 업무의 중요도에서 ‘2선’으로 밀렸던 과학기술 연구소들도 ‘과학기술부 부활’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 과학기술연구자들의 모임인 ‘출연연 연구발전협의회 총연합회’는 9월에 “모든 출연연구소를 위원회나 부총리 소속의 과학기술 종합조정부처 소속으로 일괄 이전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현 정부 들어 한국과학재단과 한국학술진흥재단, 국제과학기술협력재단 등 3개 기관이 통합돼 만들어진 한국연구재단 관계자는 “현 정부 전까지 연구개발(R&D) 예산은 과기부가 총괄해 집행했다”며 “독립적인 과학 부처가 있어야 전문성이 없는 경제 관료들이 R&D 예산을 깎고 늘리는 일이 줄어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 직급 따라 엇갈리는 경우도 국책 금융기관들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통합 움직임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대선을 앞둔 학계와 관가에서는 재정부와 금융위로 나뉜 금융정책을 다시 재정부에 흡수 통합시키자는 논의가 힘을 얻는 추세. 이와 함께 국책 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수출입은행(재정부 소속), 정책금융공사(금융위), 무역보험공사(지경부) 등으로 흩어진 기능을 통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수출입은행은 내부 TF를 조직해 국책 금융기관 통합론에 대한 입장을 정리하고 대응논리를 개발하고 있다. 수은 내부에서는 “덩치가 가장 큰 수은이 통합의 주도권을 잡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정책금융공사는 중립적인 태도지만 무역보험공사는 통합에 대한 거부감이 강한 편이다. 같은 조직 안에서도 직급에 따라 조직개편에 대한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경우도 있다. 지경부 산하 우정사업본부는 공식적으로 ‘청(廳) 단위 승격’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고위공무원 진급을 원하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위직 중에서는 지경부 소속 기관으로 남길 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하위직들은 소속 부처의 승격이 반길 일이겠지만 고위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움직일 ‘자리’가 더 많은 지경부 소속으로 남는 걸 선호하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되풀이되는 소속 부처 변경에 염증을 내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한 지경부 산하 공기업 관계자는 “5년마다 부처가 바뀌고 그때마다 부처 공무원과 산하기관 직원들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나라가 우리밖에 더 있느냐”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부처, 소속 기관들이 이리저리 이동하는 건 이제 그만둬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재명·김상운·유성열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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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취업 한번도 안한 청년백수 6년 7개월만에 최다

    취업해본 적이 아예 없는 청년실업자 비율이 지난달 6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이 취업을 해보지도 못한 채 실업자로 나이 먹고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9일 통계청에 따르면 10월 취업 경험이 없는 20, 30대 실업자는 3만6000명으로 9월의 2만6000명보다 1만 명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청년실업자 중 취업 경험이 없는 사람 비중도 8.5%로 2006년 3월(8.8%) 이후 가장 높았다. 취업 무경험 청년실업자 비중은 매년 늘고 있다. 2009년 5.1%였던 것이 2010년 5.9%, 지난해 6.7%를 거쳐 올해(1∼10월)는 7.3%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40만 명의 청년실업자가 있다면 3년 만에 8000명의 취업 무경험자가 늘었다는 뜻이다. 특히 20대는 지난달 취업 무경험 실업자 비중이 13.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규모가 늘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20대 비율도 낮아지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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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속도로 휴게소에 흡연실 설치

    19일 서해안고속도로 화성휴게소(목포 방향)에 설치된 고속도로 흡연실 모습. 한국도로공사는 고객 반응이 좋으면 전국 7곳에 설치하는 휴게소 흡연실을 더 늘릴 방침이다. 화성=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 2012-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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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불공정행위 檢고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일감 몰아주기나 담합 등 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는 대상을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정치권에서 제기된 공정위 ‘전속고발권’(공정거래법 관련 사안은 공정위 고발이 있을 때에만 검찰이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제도) 폐지 논의에 대한 대응으로 풀이된다. 공정위의 고위 관계자는 18일 “최근 공정위 과징금 부과에 대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며 “공정거래법 개정을 추진해 검찰고발 대상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공정위는 불공정거래,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일감 몰아주기 등 검찰에 의무적으로 고발해야 하는 사유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기업 등을 고발하는 데 있어 ‘포괄적 예외 조항’을 둔 현행 규정도 바꿀 방침이다. 고발 예외 조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공정위가 자의적으로 고발을 면제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4대강 공사 담합 같은 불공정 사례를 막기 위해 공공 공사를 발주할 때 낙찰 기업이 담합으로 처벌받을 경우 미리 정한 액수로 즉각 배상하도록 하는 ‘손해배상예정액제도’의 도입도 추진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감면해줄 수 있는 과징금의 액수도 더욱 세부적인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공정위의 이런 ‘자체 개혁’ 노력은 각 대선후보의 움직임에 맞물려 있다. 전속고발권 폐지 등을 놓고 불어오는 정치권의 외풍(外風)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와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를 공약했으며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공정위원장 외에 조달청장과 중소기업청장, 감사원장 등에게도 고발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내놓고 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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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택시비도 소득공제 추가되나” 재정부 난감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 육성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이 시행되면 대중교통비에 소득공제 혜택을 주려는 정부 방안과 맞물려 택시요금의 소득공제 혜택이 늘어나게 돼 논란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택시요금을 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버스업계는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파업도 불사하겠다며 강경 대응에 나섰다. 1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대중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중교통 이용 요금에 대해서는 기존 신용카드 공제율(20%)보다 높은 별도의 공제율(30%)이 적용되며 소득공제 한도 역시 100만 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연봉 5000만 원인 소득자는 최대 16만5000원까지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에 사용한 대중교통비부터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다. 교통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은 대중교통 육성법이 정한 ‘대중교통 수단’을 이용할 때 적용된다. 따라서 택시가 대중교통으로 확정되면 버스요금 지하철요금 등과 함께 택시요금도 높은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이용자들로서는 버스 지하철보다 요금이 비싼 택시를 자주 타면 더 쉽게 소득공제 혜택을 최대한도까지 받게 된다. 재정부는 난감한 기색이 역력하다. 당초 버스 지하철 기준으로 이 제도를 설계하면서 연간 1200억 원 정도의 세수(稅收)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지만 택시가 포함되면 세수가 더 감소하기 때문이다. 재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감소폭을 계산하기 어렵지만 1200억 원보다는 세수 감면 폭이 훨씬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미 정부는 액화석유가스(LPG) 가격 상승에 따른 택시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올해만 LPG 개별소비세를 1019억 원 감면해줬다. 여기에 택시요금을 대중교통 소득공제 대상에 포함시킨다면 택시와 관련한 세금 혜택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개연성도 있다. 택시에 대한 혜택이 커지면서 버스업계의 반발도 심해지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는 개정안이 21일로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면 다음 날 오전 전국 버스 운행을 전면 중단하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연합회 측은 “정부와 교통전문가, 버스업계가 반대했는데도 여야 모두 대선 표를 의식해 정부와 버스업계의 목소리를 무시하고 유례없는 택시의 대중교통수단 포함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법안 처리를 유보해야 한다”고 밝혔다.이상훈·박재명 기자 january@donga.com}

    • 201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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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퓰리즘 법안 “통과 통과”… 경기 법안 “보류 보류”

    국회가 대선을 앞두고 경기 활성화를 위해 시급한 법안들은 외면하면서 특정 계층, 직군의 표를 얻기 위한 선심성 법안들을 서둘러 통과시키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선심성 법안 처리에 반대해온 정부뿐 아니라 이로 인해 피해를 보는 관련업계는 정치권의 움직임을 ‘전형적인 포퓰리즘(대중영합주의)’이라고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선심성 법안들 일사천리 처리 국회 지식경제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를 열어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처리해 본회의로 넘겼다. 전날 법안심사소위가 법안을 상임위로 넘긴 지 하루 만이다. 이 법은 대형마트의 영업시간 제한을 현행 ‘자정∼오전 8시’에서 ‘오후 10시∼오전 10시’로 4시간 늘리고 매월 ‘2일 이내’인 의무휴업일도 ‘3일 이내’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유통업체들이 이미 15일 당국과의 자율적 합의를 통해 중소도시 출점을 사실상 포기한 마당에 국회가 불필요한 제재 조치를 내렸다며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이 법이 시행되면 대형마트는 2조 원, 대기업슈퍼마켓(SSM)은 3300억 원의 추가 매출손실을 볼 것”이라고 주장했다. 15일 국토해양위원회가 통과시킨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버스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한 것은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의 극치”라며 전면 운송중단 등 집단행동 가능성까지 밝혔다. 이 법에 반대했던 국토해양부도 21일로 예정된 법제사법위원회 전까지 모든 소속 의원들을 접촉해 문제점과 대안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 하지만 국토부 고위 당국자는 “민주통합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확정해 추진하는 사안이고 새누리당 역시 택시운전사들의 표를 의식해 반대하지 않는 상황이라 돌이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답답해했다. 심지어 여야 정치권은 ‘법안 마련에 우리가 더 큰 역할을 했다’며 공(功) 다툼까지 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16일 대변인 논평에서 “민주당은 어제 자신들이 택시 관련 법안을 주도적으로 통과시켰다고 억지 주장을 폈는데 사실 이 법은 새누리당이 지속적으로 추진한 대표적 민생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내 산업발전 관련 법안은 표류 정작 국내 산업발전과 관련한 법들은 줄줄이 국회에서 무산 또는 보류되고 있다. 한국형 투자은행(IB)을 육성하겠다는 취지로 정부가 제출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자본시장법)’ 개정안은 “대형 증권사만 배불린다”는 정치권의 논리에 가로막혀 표류하고 있다. 사실상 연내 통과가 무산됐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에 따라 개정안 등 관련법 통과를 전제로 헤지펀드 운용 등 신규 사업을 준비해온 증권사들만 피해를 보게 됐다. 한 대형 증권사 관계자는 “자본시장법의 통과가 불투명해진 데다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담합조사 등으로 신사업 진출의 길마저 막힐 위기에 처해 증권업계가 사실상 빙하기를 맞고 있다”고 말했다.박재명·문병기·유재동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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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부 “재정부담” 반대… 버스업계 “파업 불사”

    국회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정부와 버스업계 등이 택시업계의 표를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내용의 ‘대중교통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개정안이 다음 주 예정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차례로 통과하면 즉각 시행된다. 정부와 버스업계는 이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택시업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지원은 물론이고 중앙버스전용차로 통행도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택시는 특정한 노선 없이 운행해 대중교통으로 인정되지 않았고 재정지원도 받지 못했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민주통합당 박기춘 의원실은 “경영난에 시달리는 택시업계 처우 개선 차원에서 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택시업계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켜 정부와 지자체 보조금을 받는 ‘택시 준공영제’를 도입해달라고 요구해왔다. 6월에 22만 대가 참여한 파업을 벌였고 이달 20일에도 서울광장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 계획이다. 정부는 즉각 반대하고 나섰다.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전 세계적으로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인정하는 나라는 한 곳도 없다”며 “택시는 여러 사람을 수송하는 버스나 지하철과는 엄연히 기능이 다르다”고 말했다. 또 “현재 버스업계에 투입되는 보조금이 정부와 지자체 지원금을 합쳐 매년 1조 원 수준”이라며 “이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대안도 없이 정치권이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만들었다”고 비판했다. 국토부는 택시 경영난 해소에는 택시 감축과 요금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있다. 또 버스업계는 택시업계가 끼어들면 재정지원이 축소되고 버스전용차로도 혼잡해질 것으로 보고 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전국버스운송사업조합연합회 관계자는 “택시업계가 준공영제 도입을 찬성하는 대선후보에게 표를 몰아주겠다고 하자 여야가 앞다퉈 개정안을 통과시켰다”며 “개정안이 본회의에서 확정되면 전국의 버스 운행을 중단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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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GPS교란, 육지서 먼저 탐지

    북한의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신호 교란 공격이 시작될 경우 육지에서 먼저 감지해 항공기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내년부터 구축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5개 지역에 GPS 신호 교란 자동감시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 최근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예산심사소위를 여야 합의로 통과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2014년 6월까지 김포 제주 여수 울산 등 4개 공항과 강화도에 GPS신호 수신기가, 인천공항 항공교통센터(ATC)에 정보를 분석하는 서버가 설치된다. 지금까지 항공 당국은 북한의 GPS 신호 교란 공격이 있을 때 피해 항공기 조종사의 신고로 상황을 파악할 수밖에 없었다. 2014년 상반기 중 감시 시스템이 완성되면 5개 지역에 설치된 GPS 수신기를 통해 신호 교란 공격 사실을 실시간으로 파악해 자동으로 모든 항공 종사자들에게 통보하게 된다. 중앙전파관리소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북한의 GPS 신호 교란으로 피해를 본 항공기는 1137대에 이른다. 특히 올 4월 28일부터 16일간 진행된 공격으로 1000대가 넘는 항공기 GPS가 먹통이 됐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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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셜커머스 쿠팡, 저질 소갈비 ‘최상급’ 속여

    헐값의 외국산 소갈비를 최상급으로 속여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당국에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름이 많고 질긴 42개월령 호주산 소갈비를 ‘최상급(특S급)’으로 광고한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 대해 시정 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8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쿠팡은 지난해 8월 22∼24일 사흘 동안 인터넷몰을 통해 ‘특S급 호주 청정우 갈비세트’ ‘부드러운 육질의 최상급 소갈비’ 등으로 광고하며 호주산 소갈비 1억1700만 원어치를 판매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결과 쿠팡이 판 쇠고기는 호주 쇠고기 등급 중 9번째에 해당하는 42개월령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호주 쇠고기 등급에 ‘특S급’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낮은 등급의 쇠고기를 높은 등급을 받은 것처럼 광고해 소비자를 현혹시킨 사례”라고 말했다. 이 같은 사기판매에 소비자 불만도 쏟아졌다. 한 소비자는 “쿠팡 광고를 믿고 부모님과 처가댁에 주문해 드렸더니 ‘이렇게 질긴 고기는 처음이다’라고 말씀하시며 다 버리셨다”며 “모든 소비자 반응이 공통적으로 질겨서 먹을 수 없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쿠팡은 5월에도 등산용 배낭을 허위 광고해 경고를 받은 바 있다. 쿠팡 측은 “호주 쇠고기 등급에 대해 잘 알지 못해 벌어진 실수”라며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에게 환불 조치했으며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연말연시를 앞두고 인터넷 쇼핑몰 및 소셜커머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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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성장 한국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교훈 되살려야”

    한국 경제가 ‘저성장의 늪’에 빠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려면 과거 고속 성장기에 추진했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교훈을 되살려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아시아금융학회와 포럼4.0은 14일 서울 중구 소공동 프레지던트호텔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50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열었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1962년에 시작해 1996년까지 7차례 34년간 지속된 정부 주도의 경제개발계획이다. 이 기간에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87달러에서 1만1500달러까지 130배 이상으로 늘었다. 이날 아시아금융학회장인 오정근 고려대 교수(경제학과)는 “한국이 선진국 진입을 눈앞에 둘 수 있게 된 원천은 바로 정부 주도의 수출 지향적 경제정책”이라며 “한국 경제가 다시 성장동력을 회복해 소득 분배가 개선되는 선순환 구조로 가기 위해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참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도 축사에서 “한국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바뀌는 중심에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있었다”며 “정부 주도형 수출, 중화학산업 위주 발전방식으로 경제의 대외의존도가 높아지는 구조적 문제가 생겼지만 ‘절대빈곤’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했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박태균 서울대 교수(경제대학원)는 “경제개발계획 추진 당시 1966년 50만 달러였던 외화 차관이 1969년 1억6700만 달러까지 급증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지자 부실 기업이 갑자기 늘어난 경험이 있다”며 “한국을 개발 모델로 삼는 개발도상국들은 이런 문제점 등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교수는 “1950년대부터 정부 주도로 육성된 기술관료(테크노크라트)의 존재가 한국 경제정책의 성공에서 중요했다”며 “정치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정책을 추진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대회에는 박 장관과 오원철 전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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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가상한제 폐지, 또 국회에 발목 잡히나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한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이 올해에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정부 내에서조차 “주택 대책을 발표해도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니 시장이 정책을 믿지 않는 게 당연하다”는 자조 섞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는 13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분양가상한제 조건부 폐지를 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개정안과 재건축 조합원의 부담금을 2년 동안 유예하는 내용의 재건축 초과이익환수법 개정안을 심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18대 국회에서 상임위를 통과하지 못한 이 개정안들은 이번에도 야당의 반대에 막혀 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통합당 측은 “강남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대표적인 ‘특혜 정책’인 만큼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며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시키는 이 개정안들로 전체 주택경기를 끌어올리기도 어렵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지난해와 올해 발표한 5차례의 부동산경기 활성화 대책에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매번 포함시켰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18대 국회에서 의원입법 형태로 상정됐던 분양가상한제 폐지 개정안은 19대 국회에서 정부입법으로 다시 상정됐다. 보금자리주택, 주택가격 급등지역 등 예외 규정도 마련됐다. 권도엽 국토해양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국회가 통과시키지 않는 것과 관련해 “한여름에 만든 옷을 입고 한겨울에 나와 ‘춥다’고 말하는 상황”이라며 “집값 급등기에 만든 정책들은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고 법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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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 브리핑]서민주택대출 기준에 상여금도 포함 外

    국토해양부는 내년 중 10조1500억 원 규모의 서민주택금융을 지원하는 것과 관련해 대출 가능 소득기준에 상여금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올해 안에 관련 규정을 고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금은 생애최초주택 구입 대출을 받으려면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근로자서민 주택구입자금 대출은 부부 합산 연소득 30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연소득에는 상여금을 제외한 기본급만 포함됐다. 국토부 측은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상여금 비중이 큰 증권회사 직원 등 연소득 1억 원이 넘는 고소득 가구가 226억 원을 대출한 사례가 지적돼 제도를 개선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향후 상여금이 연소득에 포함되면 대출가능 연소득 기준 금액을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 경매유예제, 제2금융권으로 확대주재성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8일 “경매유예제로 불리는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를 운용하는 금융회사를 은행권에서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담보물 매매중개지원제도는 경매 처분 위기에 처한 대출자들이 금융회사에 요청하면 담보물건 매수인을 찾아주는 제도이다. 이번 조치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주택담보대출상품을 판매하는 전국의 단위농협(1165개)과 신협(953개) 산림조합(142개) 저축은행(93개) 등 2569개 금융기관이 대상에 포함된다. 주 부원장은 최근 경영개선 명령을 받은 W저축은행 등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에 대해 “연내 추가될 수도 있지만 파장은 크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 대형마트 판매수수료 1~2%P 추가 인하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 현대 신세계 등 3개 백화점과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3개 대형마트가 11월부터 총 1200개 납품업체에 적용하는 판매수수료율을 1∼2%포인트 낮추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유통업계는 지난해 10월 1054개 중소업체에 대해 판매수수료를 3∼7%포인트 인하한 바 있다. 이번 인하 대상은 평균 거래규모 8억∼20억 원으로 1차 인하 때 혜택을 받지 못한 업체들이다. 공정위 측은 1, 2차 판매수수료 인하를 통해 중소 납품업체들이 연간 512억 원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웅진코웨이 매각안 합의… 법원에 신청서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가 8일 법원에 웅진코웨이 매각허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채권단에 따르면 웅진홀딩스와 MBK파트너스, 미래에셋 PEF, 채권단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웅진코웨이 매각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MBK파트너스는 웅진홀딩스에 매각대금 1조2000억 원의 30%는 다음 달, 잔금은 내년 1월에 각각 지급하기로 했다. 협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웅진코웨이의 연말배당률 의결권은 MBK파트너스가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한편 웅진코웨이는 상호를 코웨이로 바꾸고, 이사 등을 새로 선임하기 위해 30일 주주총회를 열기로 했다. ■ 11월 11일은 ‘하나로 데이’… 농산물 할인행사농협중앙회가 흔히 ‘빼빼로 데이’로 불리는 11월 11일을 ‘하나로 데이’로 정하고 대대적인 농산물 할인 행사를 벌이기로 했다. 농협중앙회 관계자는 “11월 11일이 ‘농업인의 날’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1996년 당시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농민들을 격려하고 농업의 중요성을 국민에게 일깨우기 위해 농업인의 날을 지정했다. ‘11’의 한자인 ‘十一’을 한 글자로 합치면 농업을 상징하는 ‘흙 토(土)’가 된다는 뜻에서였다. 할인 행사가 열리는 8∼18일 전국의 하나로마트에서 고춧가루, 마늘 등 김장재료 30여 품목을 구입하면서 NH농협카드로 결제하면 최대 6000원이 할인된다. 감귤, 고구마, 한우, 돼지고기 할인 행사도 함께 열린다.}

    •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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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 2958만원 벌어야 한국서 ‘소득 상위 1%’

    한국에서 ‘소득 상위 1%’ 안에 들려면 월평균 2958만 원, 1년에 3억5500만 원을 벌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들이 내는 소득세는 전체 소득세수(稅收)의 40%를 차지했다. 8일 민주통합당 홍종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연도별 종합소득세 및 근로소득세 신고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소득세 납부 상위 1%는 12만4482명으로 1인당 연평균 3억5500만 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소득세 납부 상위 1%에 해당되는 사람의 수는 매년 늘고 있다. 개인사업자, 근로자를 포함해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전체 수가 2007년 1046만여 명에서 2010년 1244만 명으로 증가했기 때문이다. 국세청 측은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는 면세소득 기준이 2007년 989만 원에서 2010년 879만 원으로 내려가 세금징수 대상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위 1%에 포함되는 사람의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상위 1%의 평균 소득은 2007년 3억6037만 원에서 3억5500만 원으로 감소했다. 반면 이들이 낸 세금의 비중은 꾸준히 늘고 있다. 전체 소득세 징수액에서 상위 1%가 낸 세금은 2010년에 10조4641억 원으로 처음 10조 원을 넘어섰다. 소득세수 중 비중도 2007년 36.4%에서 2010년에 40.4%로 높아졌다. 또 이번에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소득 불균형이 정부의 발표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홍 의원은 “국세청 통합소득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니계수가 2007년 0.431에서 2010년에 0.446까지 높아졌다”며 “소득 불평등이 심화되는 사실을 증명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니계수는 0에 가까울수록 평등하며 1에 가까울수록 불평등이 심하다는 의미다. 홍 의원 측이 집계한 지니계수는 통계청이 공식 발표하는 한국의 공식 지니계수와 차이가 있다. 2007년과 2010년의 공식 지니계수는 각각 0.312와 0.310이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공개한 국세청 소득자료는 과세를 위해 만든 집계자료로 일용 근로직이나 4000만 원 이하 금융소득자 등이 빠진 것”이라며 “이들을 모두 포함하는 통계청 지니계수와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해명했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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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대, 적격대출로 725만원 더 빌린다”

    장기 고정금리 대출인 ‘적격대출’을 확대하면 한국의 주택부채 구조가 개선되며 20, 30대는 1인당 평균 725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과 방두완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은 7일 ‘부동산시장 동향분석과 정책현안’ 보고서를 통해 “현재 국내 주택담보대출은 변동금리가 85%, 거치기간을 빼고 보면 3년 만기 일시상환 비중이 56%에 이르는 불안정한 구조”라며 “적격대출을 활용하면 한국의 부채구조를 장기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적격대출은 올해 3월부터 주택금융공사가 시중은행을 통해 선보인 주택담보대출 상품으로 최대 30년까지 고정금리가 가능하다. 5월 기준 평균금리는 4.56%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평균금리(4.85%)보다 낮다. 또 보고서는 적격대출을 활용할 경우 결혼적령기인 20, 30대가 평균 725만 원을 더 대출받을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적격대출의 평균 담보인정비율(LTV)이 51.4%로 일반 주택담보대출 평균치(48%)보다 높기 때문이다. 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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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安의 4대강 보 철거, 있을 수 없는 일”

    안철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4대강 보 철거 공약에 대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정면으로 비판했다. 심명필 국토해양부 4대강추진본부장(사진)은 5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금 보를 철거하면 바닥이 드러나고 황폐한 예전의 건천(乾川)으로 돌아가자는 것으로 가능하지 않은 일”이라고 밝혔다. 안 후보 측은 2일 4대강 사업의 대폭 축소와 전면 실태조사를 내용으로 하는 환경정책을 발표하며 “보를 철거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인하대 교수 출신인 심 본부장은 “기술적으로도 보 설치 이전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이미 리모델링한 집을 다시 허름한 옛집으로 되돌리는 것처럼 쉽지 않다”며 “완전히 부숴 버리는 것 외에는 복원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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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가 어떻게’가 빠진 사회적 대타협 공약

    “합의만 된다면 무리가 있더라도 정부가 따르겠습니다.” 참여정부 출범 초기인 2003년 5월 29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은 처음으로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주재하는 노사정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렇게 말했다. 일자리, 복지 등 산적한 문제를 정부 노동계 경영계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해결하겠다는 메시지였다. 하지만 참여정부의 사회적 대타협은 노동계의 ‘대표’ 중 하나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의 불참 등으로 결국 실패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으로 일했던 정부 고위공무원은 “사회적 대타협은 단기간에 이룰 수 없다는 점을 뼈저리게 느꼈다”며 “작은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려고 해도 보이지 않는 엄청난 노력과 사전정지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후보들 이구동성으로 대타협 필요성 강조 주요 대선후보 캠프들은 최근 일자리 창출의 방법으로 한결같이 ‘사회적 대타협’을 거론하고 있다. 하지만 참여 주체 등의 구체성 등에서 현실성이 결여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가장 먼저 사회적 대타협론(論)을 들고 나온 건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후보. 그는 후보 선출 다음 날인 올 9월 17일 첫 일정으로 일자리 간담회를 열고 “정부와 기업, 노동자들이 함께 협력해 국가적 차원의 대타협을 이뤄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무소속 안철수 후보는 지난달 21일 노동 관련 공약을 발표하며 “경제주체 대표와 정파를 초월한 인사들로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민 대타협 합의기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도 최근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상생공존의 새로운 경제 생태계 창출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사회적 대타협 시도가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이들이 앞다퉈 사회적 대타협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사회적 대타협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이 대내외 경제 환경이 악화된 지금 가장 손쉽게 일자리를 만드는 방법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한 고용노동부 고위 당국자는 “한국 경제의 잠재 성장률이 하락했고 성장을 해도 고용이 크게 늘지 않는 현실에서 차기 정부가 일자리를 더 만들려면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등을 시도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대타협의 틀 미리 준비해야” 차기 정부에서 사회적 대타협을 실제로 성공시키려면 대선후보들이 구체적인 관련 공약을 내놓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사회적 대타협의 참여 주체, 논의 주제, 진행 일정 등을 공약으로 제시해 국민들의 투표로 권한을 위임받아야 정권 출범 후 사회적 대타협 논의가 힘 있게 추진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오랜 시간이 필요한 사회적 대타협 논의는 정권 초에 시작하지 않으면 임기 내에 성과를 내기 어렵다. 참여 주체와 관련해서는 전체 근로자의 3∼4%만을 대표하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외에 소외된 노동계층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경준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일자리 문제의 핵심은 청년층과 비정규직, 실업자 등 노동 약자”라며 “이들의 대표를 참여시키는 큰 그림을 그려야 사회적 대타협이 성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김태기 단국대 교수(경제학과)는 “노사정위에 참여하지 않은 민주노총 등의 입장을 다시 묻고 이들을 포함시키는 사회적 대화의 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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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따뜻한 시장경제의 모델’ 협동조합이 뜬다] 소비자 친화적인 생협

    경기 안산시 상록구 월피동 주민 황상호 씨(55)는 매달 한 번 이 동네에 있는 ‘새안산 의원’을 찾는다. 고혈압 치료제를 받기 위해서다. 지난달 30일 오전 황 씨는 등산복 차림으로 이 병원을 방문했다. 혈압을 재고 고혈압 처방을 받는 것 외에도 시큰거리는 무릎관절부터 감기 증세 이야기까지 이 의원의 최주성 원장과 한참 대화를 나눴다. 진료시간이 길어져도 최 원장은 전혀 싫은 내색을 하지 않았다. 황 씨 역시 부담을 느끼지 않았다. 이 의원은 황 씨를 비롯한 지역주민들이 조합원으로 참여한 의료협동조합 병원이기 때문이다. 황 씨는 “환자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병원이 생겼다고 해 3년 전 가입했다”며 “궁금한 건 뭐든지 물어볼 수 있어 만족한다”고 말했다. 12월 1일부터 협동조합 기본법이 시행되면 뜻을 같이하는 5명 이상이 모여 자유롭게 협동조합을 만들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미 의료, 육아, 대학자치 등의 분야에서는 300명 이상이 모일 경우 세울 수 있는 ‘생활협동조합’들이 전국적으로 세워져 활발히 운영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10년 현재 생활협동조합 수는 288개, 조합원은 63만 명이다. 안산지역에 새안산의원을 비롯해 치과, 한의원 등을 운영하는 ‘안산의료생활협동조합’은 2000년 7월에 설립됐다. 2003년 1000명이었던 조합원 수는 현재 5500여 명까지 늘었다. 이들 조합원은 최소 출자금 1만 원 이상을 내고 13명의 이사를 선출해 병원들을 운영한다. 한상운 안산의료생협 경영지원실장은 “조합원이 낸 조합비로 운영하는 만큼 항생제 과다 처방, 과잉진료 등의 염려가 없는 게 특징”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의 만족도도 높았다. 새안산의원의 최 원장은 “충분한 시간을 들여 떳떳하게 의술을 펼칠 수 있다”고 말했다. 육아 부문의 협동조합도 다수 활동하고 있다. 2001년 4월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설립된 ‘영차 어린이집’은 이 지역 학부모들이 돈을 모아 세운 일종의 협동조합이다. 지난달 30일 이 어린이집에서 만난 송미림 교사(46·여)는 “우리 어린이집의 교육목표는 ‘아이를 아이답게 기른다’는 것”이라며 “학부모 조합원들의 뜻에 따라 읽기, 쓰기 등은 가르치지 않고 마음껏 뛰어놀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서울대와 국민대 등 30여 개 대학에서도 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학생과 교수, 교직원 등에게 싼 가격의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전문가들은 향후 병원이나 교육시설 외에 양로원, 장애인 시설 등도 협동조합 형태로 활발히 설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산의료생협의 경창수 이사장은 “협동조합은 사업을 통해 ‘지속가능한 복지’를 제공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갖고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며 “설립에 앞서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안산=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 201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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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 디지털지도 일반 공개

    대북(對北) 업무를 담당하는 정부 기관에만 제공되던 북한 지도가 일반에 공개된다. 국토지리연구원은 북한 전역의 지형은 물론이고 건물과 도로, 철도 등 최근의 도시발전 내용이 포함된 1 대 2만5000 축척의 디지털 지도를 11월 1일부터 공개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리연구원이 공개한 2008년 평양 지도에 따르면 최근 평양 시내의 범위는 90년 전보다 10배 정도로 커졌다. 이 지도는 해외 위성의 영상을 제공받아 국내 지도제작 방식에 맞춰 작성했다. 통일부와 국방부 등 관련 부처와 협의해 민간에 공개됐으며 보안상의 문제로 군사분계선 지역은 지도에서 빠졌다.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

    • 201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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