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택시표” vs “50만 버스표”… 포퓰리즘 ‘시민의 발’ 잡나

■ 버스 “동시파업” 선언 안팎

‘버스 파업 결의’ 사태는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무리한 법안 통과가 불러온 후폭풍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다. 국회가 여론 수렴 없이 특정 이익단체에 유리한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피해가 예상되는 다른 단체가 반발하면서 발생했기 때문이다.

9월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당론으로 정한 민주통합당과 대선 공약을 통해 이에 찬성하고 나선 새누리당은 모두 ‘대중교통법 개정안을 지지하는 후보에게 100만 택시 종사자의 표를 지원하겠다’는 택시업계의 유혹에 굴복한 모양새다. 이에 버스업계도 당장 ‘택시 대중교통 포함에 찬성한 정치인들을 50만 버스 가족의 표로 심판하겠다’며 ‘파업 카드’를 꺼내 들었다.

20일 버스업계가 관련 법안이 법사위에 상정될 경우 파업을 예고했지만 여야 정치권은 압박을 무시하고 택시 대중교통 포함 개정안을 법사위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권성동 새누리당 법사위 간사는 “해당 법안에 반대하지 않으며 의원 개인의 판단에 맡긴다”며 “법사위는 각 상임위 법률안의 ‘법률적 검토’를 하는 곳으로 대책은 해당 상임위의 몫”이라고 말했다.

버스업계가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시키는 데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보조금’ 문제 때문이다. 김재익 버스노조 위원장은 “대중교통에 포함될 경우 결국 정부 지원을 받게 될 것”이라며 “택시를 대중교통으로 편입해 지원하는 것은 택시 대수 감축이라는 해법을 피하고 예산 지원이라는 편법을 택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정부 역시 재정부담을 우려해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것에 반대하고 있다.

전국의 버스가 22일 0시부터 운행을 멈출 경우 피해 규모를 추산하기조차 어렵다. 국토해양부 당국자는 “몇몇 시군이 아닌 전국 버스가 운행을 멈추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며 “피해 규모를 예상하거나 대책을 세우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 전국 시내버스의 연간 수송인원은 55억 명. 시외버스는 2억2000만 명이다. 시내버스 하루 평균 이용객만 1506만 명이 넘는다.

정부는 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지하철 운행 횟수와 운행시간을 늘릴 방침이다. 또 전세버스를 시내버스로 투입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정부는 각 시군과 함께 21일 종합대책을 발표한다.

손영일·박재명 기자 scud2007@donga.com